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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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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3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23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4.9-5.1)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140409-건설기술용역_종합평가_시행지침_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hwp 140409_건설기술용역_종합평가_시행지침_제정안.hwp	기술정책실	14.04.15	956
22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4.9-5.1)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140409-건설공사_안전관리_지침_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hwp 140409-건설공사_안전관리_지침_일부개정안(최종).hwp	기술정책실	14.04.15	1109
21	시특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3.31-5.14)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시특법」시행령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규제영향분석서(시특법_하위법령)_140328.hwp 시특법_시행규칙_개정(안)_0326.hwp 시특법_시행령_개정(안)_0326.hwp	건설환경실	14.04.03	1085
20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3.6-3.28)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140305_건설공사_감독자_업무지침_제정안.hwp 건설공사_감독자_업무지침_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hwp	건설환경실	14.03.11	929
19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2.24-3.19)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140211_건설사업관리_업무지침_전부개정안(부록).hwp 140211_건설사업관리_업무지침_전부개정안.hwp 140211_건설사업관리_업무지침_전부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사업관리_업무지침_전부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hwp	건설환경실	14.03.11	956
18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3.5-4.14)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공고문)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입법예고(1).hwp 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_초안(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1).hwp	건설환경실	14.03.11	944
17	14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행정예고(12.18-12.23)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131218-2014년도_사업종류별_산재보험료율_고시(안).hwp	건설환경실	13.12.19	987
16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행정예고('13.12.10-'14.1.3)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131210-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개정(안).hwp 131210-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일부개정(행정예고 공고문).hwp	건설환경실	13.12.11	926
1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12.5-12.15)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기술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건설기술관리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건설기술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건설환경실	13.12.10	1022
14	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7.3~8.12)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130703).hwp	건설진흥실	13.07.31	1131

41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4.9-5.1)
- 기술정책실
- 14.04.15
-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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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09-건설기술용역_종합평가_시행지침_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hwp

140409_건설기술용역_종합평가_시행지침_제정안.hwp
42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4.9-5.1)
- 기술정책실
- 14.04.15
-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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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09-건설공사_안전관리_지침_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hwp

140409-건설공사_안전관리_지침_일부개정안(최종).hwp
43
시특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3.31-5.14)
- 건설환경실
- 14.04.03
-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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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시행령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규제영향분석서(시특법_하위법령)_140328.hwp

시특법_시행규칙_개정(안)_0326.hwp

시특법_시행령_개정(안)_0326.hwp
44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3.6-3.28)
- 건설환경실
- 14.03.11
-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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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05_건설공사_감독자_업무지침_제정안.hwp

건설공사_감독자_업무지침_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hwp
45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2.24-3.19)
- 건설환경실
- 14.03.11
-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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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11_건설사업관리_업무지침_전부개정안(부록).hwp

140211_건설사업관리_업무지침_전부개정안.hwp

140211_건설사업관리_업무지침_전부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사업관리_업무지침_전부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hwp
4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3.5-4.14)
- 건설환경실
- 14.03.11
-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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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입법예고(1).hwp

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_초안(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1).hwp
47
14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행정예고(12.18-12.23)
- 건설환경실
- 13.12.19
-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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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8-2014년도_사업종류별_산재보험료율_고시(안).hwp
48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행정예고('13.12.10-'14.1.3)
- 건설환경실
- 13.12.11
-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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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0-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개정(안).hwp

131210-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일부개정(행정예고 공고문).hwp
49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12.5-12.15)
- 건설환경실
- 13.12.10
-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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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건설기술관리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건설기술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50
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7.3~8.12)
- 건설진흥실
- 13.07.31
-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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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1307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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