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 (제 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 승 환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설계 등 용역업자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경우 수요예측 자료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은 이를 공사완료 후 10년 동안 보관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920호, 2013.7.16. 공포, 2014.1.17. 시행)됨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가 보고하여야 할 자료의 목록 등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고 등(안 제21조의2 신설)

1) 설계 등 용역업자가 발주청에 보고해야 하는 수요예측 자료를 타당성조사보고서, 타당성조사보고서 별책부록, 기타 수요예측과 관련된 자료 등으로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고 등) 법 20조의3제1항에서 “수요예측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건설공사 수요예측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타당성조사보고서

가. 관련 계획, 현지조사 및 답사, 교통량, 교통시설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

나. 교통수요, 수송수요, 항공수요 등 수요분석을 수행한 자료

다. 후보지 또는 후보노선의 검토 자료

2. 타당성조사보고서 별책부록 : 제1호의 타당성조사보고서 작성에 활용한 기초자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요예측과 관련된 자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고 등에 관한 특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계 등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제21조의2 (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고 등) 법 20조의3제1항에서 “수요예측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건설공사 수요예측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타당성조사보고서 가. 관련 계획, 현지조사 및 답사, 교통량, 교통시설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 나. 교통수요, 수송수요, 항공수요 등 수요분석을 수행한 자료 다. 후보지 또는 후보노선의 검토 자료 2. 타당성조사보고서 별책부록 : 제1호의 타당성조사보고서 작성에 활용한 기초자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요예측과 관련된 자료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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