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규제개선감시위원회 SOC건설분과 안건

의안번호	제 의안번호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차 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제 출 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제출연월일	2014. 2. 일.

목    차

Ⅰ. 규제 심사(안) 개요	1

□ 요 약	1
□ 제도(개정안) 개요	3

Ⅱ. 규제심사안	4

1. 과태료 부과	4

Ⅰ. 규제 심사(안) 개요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1. 과태료 부과 * 강화 * 시행령 제29조 관련 별표4	<규제내용> 없음 <법령내용> 없음	<규제내용>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4조제3항제19호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 추가 -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내용의 규정 추가 <법령내용> 시행령 제29조 관련 별표4

□ 제도(개정안) 개요

	1. 제안이유 ㅇ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상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 필요 2. 주요내용 ㅇ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절차 마련(안 제16조의3) - 시설물 안전사고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절차 마련 ㅇ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상 범위 확대(안 제26조의5)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ㅇ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4조제3항제19호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 추가(안 제29조, 별표4) -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내용 규정

Ⅱ. 규제 심사안

1. 과태료 부과규정 추가(안 제29조, 별표4)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ㅇ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4조제3항제19호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안 제29조, 별표4) -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4조제3항제19호 신설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을 추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과태료의 부과) ① (생략)	제29조(과태료의 부과) ①(현행과 같음)
②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로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 ---------------------------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의------- ---------------------------------------------------------------------------------------------------------------- ---------------------------- --------.
1. ∼ 3. (생 략)	1. ∼ 3.(현행과 같음)
③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호, 제7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로 하며,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 ---------------------------------------------------------------------------------------------------------------- ---------------------------- ------------제18호, 제19호에 따른------------------------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행정처분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최근 5년 간 법에 따른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호
1) 수립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2) 수립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
3) 수립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00만원
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2호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
3) 실시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00만원
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1항
1) 실시지연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천만원
2) 실시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4천만원
3) 실시지연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4천만원+(지연개월-12)×100만원 다만, 7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라. 법 제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내진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19호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00만원
마.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3호	100만원
바.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4호	100만원
사.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5호	100만원
아.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6호	300만원
자. 법 제11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7호	100만원
차. 법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8호	300만원
카.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9호	300만원
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0호	300만원
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1호	300만원
하.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1호	1차 위반 : 500만원 2차 위반 : 700만원 3차 위반 : 1,000만원
거.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2호	1차 위반 : 300만원 2차 위반 : 500만원 3차 위반 : 1,000만원
너. 법 제15조의2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2호	100만원
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3호	300만원
러.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4호	200만원
머.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5호	300만원
버.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점검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6호	300만원
서.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검토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7호	300만원
어. 법 제33조의3에 따른 사고경위와 사고원인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8호	300만원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11904

규제사무명

과태료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부수적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 규제

유형/구분

행정질서벌 /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안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처리기관

기타

작성자 인적사항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정경인

4. 근거법령명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시설물 관리주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및 협의시 의견수렴
관련부처	중앙행정기관 등	-	관계기관 협의	”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심사청구대상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로 존속기한 미설정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현행규제내용

<규제내용>

시특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법령내용>

제29조

②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로 한다

③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호, 제7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로 하며,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인 경우로 한정한다.

- 신설(강화)규제내용

<규제내용>

시특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를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4조제3항제19호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 추가(안 제29조, 별표4)

-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내용 규정

<법령내용>

제29조

②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 및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로 한다

③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호, 제7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8호, 제19호에 따른 과태료로 하며,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인 경우로 한정한다.

8. 규제체계도

시특법령 위반	⇒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납부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ㅇ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에 따라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구체적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규정

-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신설(제29조 관련 별표4)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라. 법 제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9호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00만원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정책목표

□ 공정한 법 집행

ㅇ 제재처분 기준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처분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

□ 기대효과

ㅇ 국가 주요 시설물인 시특법 대상 1종, 2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확보

□ 정부 개입의 필요성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ㅇ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는 사항임

<비규제 대안만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ㅇ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비규제 대안 대상이 아님

□ 유사 기존규제와의 중복성 여부

ㅇ 그간 규제하지 않은 규정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는 것으로 중복규정하고 있는 법령 규정은 없음.

□ 유사사례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물을 안전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유사사례 없음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대안의 검토 대상이 아님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의 비용

ㅇ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일반적인 시설물 관리주체에게는 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음

□ 편익분석

ㅇ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으로 불법행위 감소 및 국가주요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따른 편익이 큼

- (시설물 관리주체) 관리주체의 대상 시설물에 대한 예방적인 안전조치로 주요 시설물의 확보

- (일반국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게 되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음

구 분	인명피해	직접손실액 (건설비 등)	간접손실액 (대체시설이용 등)
성수대교 붕괴(‘94.10)	사망 32명, 부상 17명	380억원	3,654억원
삼풍백화점 붕괴(‘95. 6)	사망 501명, 부상 937명	5,828억원	-
해외건설 수주율 격감	'94 : 45.4%, → '95 : 15.3%

※ 국가 주요시설 사고발생시 경제손실 및 신인도 저하 사례

□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추가 비용 발생은 없는 반면,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편익발생 효과가 큼

ㅇ 사고를 예방하여 사고 발생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경제적 절감 효과가 생김으로서 비용․편익 측면 모두 바람직함

□ 시장경쟁(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분석

ㅇ 규정 신설에 따라 내진성능평가가 의무화된 시설물에 대한 관련 업계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검토

ㅇ 진단 및 유지관리 업종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므로 시장이 확대되면 중소기업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ㅇ 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의 적정한 규제로 판단.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시 의견수렴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기술적 집행가능성 ㅇ 규제의 근거가 법률상 명확하여 기술적 집행 가능성에 문제가 없음 □ 행정적 집행가능성 ㅇ 규제의 기준과 절차, 시기 및 이해 용이성 측면에서 명확하고, 행정적 집행가능성은 매우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