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246호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국토교통부 및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던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중 감독자 업무내용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전체 발주청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고시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일반사항

ㅇ 본 지침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본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설명(안 제1조～제3조)

ㅇ 공사감독자의 의무, 공사감독자가 작성･검토･보고하는 서류 및 근무요령 등을 규정(안 제4조～제16조)

나. 공사착수단계 업무에 관한 사항

ㅇ 설계서, 착공신고서, 하도급 적정성 등의 검토, 기준점 및 공사표지판 설치, 확인측량 및 현지 여건조사 실시 등의 업무내용을 규정(안 제17조～제23조)

다. 공사시행단계 업무에 관한 사항

ㅇ 수급자 제출서류,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등의 검토, 시공 확인 및 공사중지명령, 품질관리(시험)계획 및 공정 관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의 업무내용을 규정(안 제24조～제43조)

ㅇ 안전･환경･자재관리, 기성 및 준공검사 실시, 준공도면 검토･확인 등에 관한 업무내용을 규정(안 제44조～제58조)

라. 시공 후 단계 업무에 관한 사항

ㅇ 시설물 및 현장문서 인계･인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업무내용을 규정(안 제59조～제61조)

마.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에 관한 사항

ㅇ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 권한대행 업무는 제외)을 시행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규정(안 제62조～제6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 유충현 사무관, 전화 044-201-3581, FAX 044-201-5553, 메일yoo3755@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044-201-3581,  Fax 044-201-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