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신청

본 교재를 필히 숙독 후에 상호협력평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프로그램 사용료 결제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안내

1. 안   내

○ 금년 건설업체가 신청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에 대한 검토 결과는 6월 중순경 우리협회 ‘건설업체 신고안내 시스템(http://siljuk.cak.or.kr)‘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결과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사실확인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협회(본회 상호협력평가팀)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 결과 및 내역에 대한 문의는  해당 평가표에 기재된 협회 담당자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이의신청 및 확인기간 : 2018년 6월 중순경

※ SMS 및 협회 ‘건설업체 신고안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별도 공지

* 이의신청 및 확인기간 이후에는 이의사항 접수 불가

○ 이의신청 안내(SMS)는 신청서상에 기재된 각 업체별 담당자 연락처로 통보되니, 담당자 부재 또는 퇴직 등으로 연락처 변경시 사전연락 바랍니다.

3. 검토결과 확인 절차

○ 건설업체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 - 로그인 → 평가표확인 (초기화면 하단메뉴)

※ 실적신고 프로그램 다운로드시 사용한 ID/PW 사용

	목 차
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제도 개요 1 Ⅱ. 신청요령 4 Ⅲ. 전산 입력요령 및 실적인정 기준 12 1. 업체개요 및 작성담당자 정보 12 2.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13 3. 공동도급 공사별 기성실적 현황〔대기업〕 16 4.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19 5.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기성실적 현황 22 6.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현황 23 (1)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2)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비율 (3)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4) 전자하도급계약 7. 협력업자 지원현황 27 (1) 협력업자 재무지원 (2) 협력업자 교육지원 (3)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등 협력업자 기술지원 8. 상생협의체 운영현황 34 9.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실적 현황 36 10.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관련 표창 현황 38 11. 제재처분 받은 현황 39 12. 신청서 표지 40 13. 내용확정(자료전송) 41 14. 서류출력 42 Ⅳ. 전산 프로그램 사용상 편의 기능 43 [참고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사실확인서류 47 [참고2]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71 (국토부 고시 제2017-142호, ’17.3.7)

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제도 개요

1. 평가목적

o 대․중소 건설업자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함

2. 평가근거

o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41조 및 제44조

o 국토부고시 제2017-142호(2017. 3. 7)

3. 평가기관 : 대한건설협회

4. 평가대상

o 전년도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o 전년도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5 평가기간 : 2018. 3. 2 ～ 6월말

6. 세부일정 및 내용

순서	내 용	일 정				2018년도
						3월				4월				5월				6월				7월
1	신청서류 접수 - 소속 시․도회 (회원), 본회 (비회원)	’18. 3. 2		~3.15
2	업체별 사실확인서류 요청 및 접수 -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 로그인 후 확인	’18. 5월초			~중
3	업체별 검토결과 통보, 이의신청 접수 -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 로그인 후 중간평가결과 확인	’18. 6월 중순경
4	최종 평가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18. 6월말
5	협회 “평가결과 확인서 발급”개시 및 적용 - PQ등 입․낙찰시 가점 ’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가산	발표일	~ 내년도 결과발표전일까지

7. 평가항목 및 배점 구성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대기업	중소기업
1. 공동도급 실적		10점	-
가.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 건수 비율 나.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5점) (5점)
2. 하도급 실적		20점	25점
-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비율
3. 협 력 업 자 육 성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1) 하도급대금지급 및 지급시기 등 적정성	30점	30점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5점)	(15점)
	② 하도급대금 현금성결제비율	(8점)	(8점)
	③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5점)	(5점)
	④ 전자하도급계약	(2점)	(2점)
	(2) 협력업자 재무․교육 지원	10점	10점
	① 재무분야 (최소1백만원이상 지원)	(5점)	(5점)
	② 교육분야	(5점)	(5점)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 지원	10점	5점
	다. 상생협의체 운영	5점	5점
	라.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점	3점
4. 신인도		12점	22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 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2점)	(2점)
나.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 실적 감점		(10점)	(20점)	제재처분 없으면 점수로 인정
총 계		100점	100점

※ [참고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사실확인서류

8. 평가결과 우대사항

(1) 우대내용

o PQ등 입․낙찰심사 신인도 평가시 : 0.12점 ～ 3점 가점

o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 ～ 6% 가산

평가결과 점수구간	가 점					가 산
	조 달 청		지 자 체			시공능력 평가액
	PQ․적격	종합심사	PQ	적격	종합평가
95점이상	3.0	0.20	2.0	3.0	0.5	6%
90점이상 95점 미만	2.0	0.18
80점이상 90점 미만	1.5	0.16	1.5	2.2	0.4	5%
70점이상 80점 미만	1.0	0.14	1.0	1.4	0.3	4%
60점이상 70점 미만	0.5	0.12	0.5	0.5	0.2	3%

※ 60점미만의 경우 우대사항 없음

(2) 우대기간

o PQ 등 입․낙찰심사 신인도 평가시

- 2018년 평가결과 발표일(’18.6월말 예정)부터 다음년도 평가결과 발표 전일까지

o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 2018년 시공능력 평가시(’18.7월말 예정)부터 다음년도 평가 전일까지

Ⅱ. 신청요령

1. 신청업무 흐름도

순서	업 무 명		상 세 내 용
1	협회 “건설업체 신고안내 시스템” 홈페이지 로그인	—	o http://siljuk.cak.or.kr 접속 o 법인 범용공인인증서 로그인 o 상호협력평가신청 > ‘신청서 작성’ 클릭 o 상호협력평가 신청프로그램 사용료 결제
□
2	상호협력평가 신청 프로그램 접속	—	o http://sangho.cak.or.kr 접속 o 법인 범용공인인증서 로그인
□
3	신청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입력 ․ 확인, 전송 후 출력	—	o 사실확인서류 준비 o 신청내용 입력 / 내용확정(온라인전송) o 신청서류 출력
□
4	서류제출 (등기우편 또는 방문)	—	o 제출기한 : ’18.3.15일까지 ※ 우편제출 시 신청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인정

2. 신청기간

o 2018. 3. 2 (금) ~ 3. 15 (목)까지

- 전산출력물 및 사실확인서류 (※본 교재 5P참고)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확정(동시 온라인전송) 및 신청서류(전산출력물․ 사실확인서류) 제출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만 평가신청 완료.

3. 제출서류 목록

1) 3.15일까지 제출서류 (합철순)

구 분	서 류 명	비 고
1) 전 산 출 력 물	1.신청서 표지	대표자인감 확인필
	2.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3.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2)대기업에 한함
	4.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5.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기성실적 현황	협력업체별 출력
	6.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현황
	7.협력업자 지원현황
	8.상생협의체 운영현황
	9.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실적 현황
	10.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11.제재처분 받은 현황
	3)12.협력업체(사업자별) 하도급기성실적 현황
사실확인서류	4)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원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5)공동수급협정서 갑지 (사본)	해당업체에 한함
	6)협력업자의 건설업등록증 (사본)
	7)상생협의체 협정서 등 상생협의체 운영 사실확인서류
	8)표창장 (사본)
	9)지원실적(기술분야) 사실확인서류

1)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신청 프로그램(http://sangho.cak.or.kr)의 “전체메뉴> 서류출력 > 전체출력(버튼)””에서 전체 출력가능

2) 대기업인 건설업자란

-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자
(’17년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5,000억원 이상인 업체)

3) 협력업체(사업자별) 하도급기성실적 현황

- 3)과 4)를 상호 대조 확인하여 3)협력업체(사업자별) 하도급기성실적 현황표상의
연번을 ‘4)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에 기재할 것

※ 해당 협력업체(사업자)의 3)상의 금액과 4)상의 금액이 상이할 경우, 3)상에 상이한 이유를 간단히 기재할 것 (예:“대표사 발행” 또는 “일부만 발행” 등)

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원본)

-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자사의 “2017년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로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원본을 제출할 것 (거래기간은 ’17.1.1～12.31)

- 공동도급 “구성원”으로 협력업자와의 하도급실적이 있는 경우, 공동도급 대표사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해당부분에 밑줄표시) 또는 협력업체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을 제출할 것

- 자체기장 등으로 인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확인자 날인 없이 신청서 제출시(’18.3.15한) 우선 제출하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출력, 등기우편으로 4.27일까지(도착일 기준) 제출할 것

※ “국세청 홈택스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부가가치세 > 2017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후 “해당원장 모두 (분기별 총4장)” 출력

5) 공동수급협정서 갑지 (사본)

- 협력업자와의 하도급실적 중 공동도급의 하도급 건이 있는 경우,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 제출
(공사명, 공동도급구성사명, 지분율, 계약일자, 하도급업체명 등 확인)

6) 협력업자의 건설업등록증 (사본)

- 자사의 협력업자 중 신청프로그램에서 검색되지 않는 건설업체인 경우 반드시 제출
(※본 교재 14P참고)

7) 상생협의체 협정서 등 상생협의체 운영 사실확인서류

- 현장별 상생협의체 협정서등 (※본 교재 67P참고)

8) 표창장 (사본) : 상호협력 관련 표창인 경우 (※본 교재 38P, 70P참고)

9) 지원실적(기술분야) 사실확인서류 (※본 교재 64～65P참고)

- 지원분야별(기술개발비 지원, 공동개발, 특허․신기술 보유 협력사에 하도급) 사실확인서류를 달리함

2) 5월중 제출서류 (사실확인서류) - 업체별 개별통보에 따름

※ 서류제출기간이 짧으므로 협회에서 요청시 즉시 제출 가능하도록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실적

• 하도급계약서 갑지 사본

• 공동수급협정서 갑지 사본 □ 3월중 제출 누락한 경우, 수시 요청하게 됨

□ 하도급 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 공공공사 (택 1)

-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사본,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등

• 민간공사(①, ②, ③ 모두제출)

①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서 사본 또는 하도급 계약서 사본

② 하도급률 적정확인서(※본 교재 94P 참조) 원본

③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등 제3자가 확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류

□ 현금성 결제비율 (①, ②, ③, ④ 모두제출)

① 공사대금 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본 교재 96P 참조) 원본

② 입금증, 통장사본, 금융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표 등 원도급대금 수령내역확인서류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수령하였음 또는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수령하지 않았음이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 확인서류 등)

③ 입금증, 통장사본, 금융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표 등 하도급대금 수령내역확인서류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수령하였음 또는 어음을 쓰지 않았다는 금융기관 확인서류 등)

④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전자발급 이외의 건은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 원본)

※ 단, 하도급대금직불 동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사본으로 ①∼④ 대체 가능

□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①, ②, ③, ④ 모두제출)

① 공사대금 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본 교재 96P 참조) 원본

② 입금증, 통장사본, 금융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표 등 원도급대금 수령내역확인서류(수령일자 및 수령액 확인이 가능한 금융기관 확인서류)

③ 입금증, 통장사본, 금융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표 등 하도급대금 수령내역확인서류(수령일자 및 수령액 확인이 가능한 금융기관 확인서류)

④ 하도급계약서 사본

※ 단, 하도급대금직불 동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사본으로 ①∼④ 대체 가능

□ 전자하도급 계약 (①, ② 모두제출)

- 전자하도급계약서 또는 전자계약시스템 화면 캡쳐 출력물
단, 나이스다큐 전자조달시스템(www.nicedacu.com)을 통한 하도급계약은 사실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 협회가 직접 확인

□ 협력업자 재무지원

• 당년도에 하도급대금외 기자재구입비 등 최소 1백만원 이상 비용 현금 (또는 현물) 지급한 경우 (①, ② 모두 제출)

① 원·하도급 업체의 법인 통장사본, 입금증 등 금융기관 서류
(현물지급은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② 사유서(별도양식없음/내용, 날짜, 금액 명시/원·하도급사 날인한 원본)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원도급대금 모두를 수령하기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최소 1백만원이상 지급한 경우 (①, ② 모두 제출)

① 원·하도급 업체의 통장사본, 입금증 등 금융기관 서류

② KISCON 건설공사대장 (원도급금액이 1억 미만인 경우 원·하도급계약서)

• 당년도에 신규로 전자하도급계약을 실시하여 협력업체(법인)별 “인지세” 절감액이 최소 1백만원 이상인 경우(계약액이 2억이상인 건만 인정)  (① 제출)

① 전자하도급계약서 또는 전자계약시스템 화면 캡쳐 출력물

• 계약이행보증서 발행을 면제하여 협력업체(법인)별 절감액이 최소 1백만원 이상인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을 전제로 함) (①, ② 모두 제출)

※ 하도급대금직접지급 건은 인정대상에서 제외

① 원도급 및 하도급 계약서 사본

②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③ 하도급사의 하도급이행보증서 발행 내역

④ 보증서 면제 사유서

□ 협력업자 교육지원 (①, ②, ③, ④ 모두제출 / 협회 교육 수료업체는 ①~④ 제출 불요)

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 가입증명서 중 택 1

② 교육기관 발행 수료증(교육과정 및 교육참석 사실확인)

③ 교육기관 등록증 사본 또는 교육기관확인서

④ 교육훈련과정 인정서(HRD-Net상 화면캡쳐 출력물)

⑤ (공동도급 구성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단위의 교육실비 지급 사실이 확인 가능한 관계서류

《 평가항목별 제출서류 》

4. 유의사항

(1) 제출 후 수정불가

o 상호협력평가 신청서류는 협회에 3.15일까지 제출 후 추가 또는 정정은 “절대” 불가능하므로 신청자는 제출 이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o 신청한 제출서류의 내용과 온라인 전송자료가 다를 경우, 협회 제출서류에 의해 평가하므로 충분히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기한 이후 제출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o 제출기한까지 제출된 건에 대해서만 평가하므로 기한이후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는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해당항목 “0”점 처리) 됩니다.

(3) 허위작성 서류 제출시 제재조치

o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 신청한 자는 3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허위신청 내용을 토대로 평가된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시공능력을 재산정하고 PQ등 입․낙찰시 우대 중지합니다. (조달청 통보등)

(4) 익년도 평가 대상 성실신고 요망

o  이월되는 공사(계속비공사, 장기계속공사)는 다음년도 상호협력평가시
반영되며, 당년도 제출․평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익년도 평가시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성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 각 사실확인서류는 특별히 사본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한 원본으로 제출함이 원칙입니다.

5. 서류 제출처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 회  원

< 서울특별시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층 (우) 06050 홈페이지 : http://www.scak.or.kr	< 부산광역시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57,701호 (우동,부산디자인센터) (우) 48059 홈페이지 : http://cak.or.kr/city/busan
< 대구광역시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2길 84 (우) 41250 홈페이지 : http://cak.or.kr/city/daegu	< 인천광역시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센트로드 B동25층) (우) 22007 홈페이지 : http://www.iccak.or.kr
< 광주광역시회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301호(제일오피스텔) (우) 61478 홈페이지 : http://cak.or.kr/city/kwangju	< 대전광역시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서로 26, 601호 (우) 35214 홈페이지 : http://cak.or.kr/city/daejun
< 울산광역시회 >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179, 3층(건설회관) (우) 44417 홈페이지 : http://cak.or.kr/city/ulsan	< 경기도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05, 3층 (건설회관) (우) 16272 홈페이지 : http://www.kcak.or.kr
	< 경기도회 북부출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40번길 21 (가연타워1101호) (우) 11651
< 강원도회 > 강원도 춘천시 동면 후만로 166, 2층(건설회관) (우) 24217 홈페이지 : http://cak.or.kr/city/kangwon	< 충북도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58번길 29, 3층 (우) 28516 홈페이지 : http://www.cbcak.or.kr
< 충남․세종시회 > 충남 홍성군 홍북면 청사로 158 (센트럴타워4층) (우) 32256 홈페이지 : http://cak.or.kr/city/chungnam	< 전북도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우) 54984 홈페이지 : http://cak.or.kr/city/jeonbuk
< 전남도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39(한국시멘트빌딩 4층) (우) 61228 홈페이지 : http://cak.or.kr/city/jeonnam	< 경북도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74안길 11 (우) 42020 홈페이지 : http://cak.or.kr/city/kyungbuk
< 경남도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26 (우) 51388 홈페이지 : http://cak.or.kr/city/kyungnam	< 제주특별자치도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4, 9층 (건설회관) (우) 63125 홈페이지 : http://cak.or.kr/city/cheju

□ 비 회 원

< 본 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7층 대한건설협회 정보관리실 상호협력평가팀

(우) 06050 / 홈페이지 : http://www.cak.or.kr

6. 문 의 처

ㅇ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 (회원)

시․도회	전 화	시․도회	전 화
서울시회	(02) 547-7301~3	강원도회	(033) 254-2912
부산시회	(051) 906-9000	충북도회	(043) 253-7496~7
대구시회	(053) 751-6601~3	충남․세종시회	(041) 633-3000
인천시회	(032) 439-7272~3	전북도회	(063) 288-3881~2
광주시회	(062) 232-5601~2	전남도회	(062) 511-4001~5
대전시회	(042) 486-0881~4	경북도회	(053) 755-5007~9
울산시회	(052) 244-6500	경남도회	(055) 288-7001~5
경기도회	(031) 253-4551~5 (031) 878-4550~3	제주도회	(064) 746-2503

ㅇ 대한건설협회 본회 (비회원)

담당부서	전 화
상호협력평가 담당자	(02) 3485 - 8242～7

ㅇ 신청프로그램 사용법 문의처

담당부서	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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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로그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관련 문의처

업체명	전 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1688-2370

※ 공인인증서는 협회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공인인증기관인 한국무역정보통신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 할인 안내 》

- 협회와 국가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인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업무제휴를 통해 회원사 등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인인증서 발급 할인(66,000원) 서비스 제공 중

- 발급신청은 협회 인터넷 증명발급 시스템(http://cert.cak.or.kr)에서 "공인인증서발급" 배너 클릭

※ 협회 홈페이지(홈페이지, 실적신고 및 상호협력평가, 하도급직불신청, 인터넷 증명발급 등) 이용시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함

Ⅲ. 전산 입력요령 및 실적인정 기준

1. 업체개요 및 작성담당자 정보

◦ ‘업체개요’, ‘작성담당자’가 입력되지 않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음

◦ ‘업체개요’ 중 본사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입력할 것

- 만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건설업등록번호 등 자사의 업체개요 사항과 다를 경우, 소속 시․도 협회(비회원사 포함)에 문의할 것 (※본 교재 11P참고)

◦ 소속부서명, 직위/성명 등 입력 후 “저장” 클릭

◦ 개인보호정책을 확인하고 약관에 동의할 것

※ 상호협력관계 평가 중 사실확인서류 요청사항이나 중간평가결과 통보사항은 당초 신청서상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SMS로 통보되므로
전화번호, 휴대폰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됨

2.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 직전년도 협회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전년도 협력업자 명단”이 “자동”으로 내려 받아지므로 ‘전년도 협력업자 여부’를 파악 후 내려 받은 자료를 삭제, 수정 또는 추가 (’17년도 신규협력업자) 입력할 것

① 추  가 (버튼)

◦ “추가”버튼 클릭하여 입력 화면이 뜨면 “상호” 우측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업체명을 검색 후 선택하면 사업자등록번호, 건설업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는 자동 입력됨

- 만일, 검색되지 않는 협력업자라면, 직접 입력하고 상호협력평가 신청서류 제출시(’18.3.15일까지) 해당 협력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미제출시 비건설업자로 간주, 협력업자 및 하도급실적 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 프로그램상에서 검색되지 않는 업체는 화면 바탕색이 노랑색으로 표시됨

② 협력업자 업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건설업종 또는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업종만 인정

구 분		업 종
건설 산업 기본 법령 에 의한 건설 업종	종 합 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전 문 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강구조물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난방시공업 도장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석공사업 수중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실내건축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포장공사업	준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토공사업
환경관련법에 의한 공사업종		방지시설업 (대기분야, 소음․진동분야, 수질분야) 폐기물처리, 폐수종말처리 등

※1. 신청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 종합공사업 업종을 보유한 건설업자는 협력업자로 인정되지 않음

※2.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문화재수리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비건설업자이므로 협력업자로 인정되지 않음

③ 협력업자 등록일자

◦ 2017년도에 협력업자로 등록(또는 재등록)한 날짜 (캘린더에서 날짜선택) 입력

◦ 우측 상단의□등록일 변경□(메뉴버튼)에서 등록일자 일괄 조정 가능

④ 전년도 협력업자 (자동 입력됨)

◦ 동일 법인이라도 “직전년도”에 협력업자로 등록한 업종과 다를 경우 “전년도 협력업자”로 인정되지 않음

※ 전년도 협력업자의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건설업등록번호”는 직전년도 신고

내용에 의해 자동 입력되므로 “전년도 협력업자 여부”는 수정 입력되지 않음

⑤ 입력자료 검색하기

◦ 업종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등 “상단 메뉴를 클릭”하는 경우 해당메뉴에 ▲, ▼이 나타나며, 해당항목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됨

참  고

협력업자 인정기준

◦건산법 제48조에 따라 종합건설업자 및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에 등록된 건설업자를 말함

신 청 사	협력업자 인정	협력업자 불인정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 전문건설업자 ․ 환경공사업종 보유 건설업자	․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 전문건설업자 ․ 환경공사업종 보유 건설업자	․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 ’17년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5,000억원 이상  인 업체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공고 후 변경될 수 있음)

◦“협력업자”는 업체가 아닌 시공할 공사와 관련 있는 “업종” 단위로 등록․인정됨
※ 1개 법인이 보유한 여러 개의 전문공사업종에 대해 각각 협력업자로 등록 가능

[참고2] 국토부고시 제2017-142호(‘17.3.7)

3. 공동도급 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신청사가 “대기업”인 경우에 한해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됨)

※ 2017년도 건설공사실적 신고시 협회에 제출한 건설공사 실적신고 내용 중 공동도급건으로 신고한 공사건이 “자동”으로 내려 받아지며,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음 (첫1회에 한함)

① 추  가 (버튼)

◦ “추가”버튼 클릭하여 입력 화면이 뜨면

- 신고번호, 공사명, 계약년월, 준공년월, 발주자명, 공동도급 전체에 대해 ’17년도 당년도 기성액 (전체 및 신청자(자사)지분) 입력

- 주계약자 방식 공동도급의 경우도 입력하되, 하도급사 실적은 인정 안됨

② 구성사추가(버튼)

◦ 기 입력한 해당 공동도급 공사건에 대해 신청사를 제외한 공동도급 구성사 정보만 추가 입력하는 경우

- 구성사가 협력업자인 경우, 상호 옆 아이콘을 클릭하는 경우 ‘2. 업종별 협력업자관리대장’에 입력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 해당업체의 상호를 클릭하는 경우 “상호”, “업종”, “전년도협력업자여부”, ”건설업등록번호“를 자동 입력할 수 있음

③ 예  외(체크)

◦ 공동도급 구성사가 현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으로
인정(※본 교재 18P 참조)”되는 경우라면 해당 공동수급자에 예외란에 “Y"로 체크

- 체크하는 경우,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총액으로 자동 계산됨

④ 중복 여부(체크)

◦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공종이 있는 경우 각각의 건수로 인정되지 않고 하나의 건수로 인정되게 하는 기능임.

- 체크하는 경우, 같은 현장에 두 개의 공종이 있어 두 개로 현장이 표시되는 경우 하나로 인식함

⑤ 자사 기성액

◦ 해당공사에 대한 신청사(자사) 지분 당년도 기성액

참  고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 인정기준

❶ '17년 협력업자로 등록 후, 그 협력업자와 2017년도 신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기성실적인 경우

❷ '17년 협력업자로 등록 후, 그 협력업자와 ’17년도 이전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7년도에 발생한 기성실적인 경우로서 그 협력업자가 전년도('16년도) 협력업자인 경우

❸ '17년 협력업자로 등록 전, ’17년도에 발생한 기성실적의 경우로서 그 업체가 전년도('16년도) 협력업자인 경우
(단, 해당업체가 추후 '17년도 협력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함)

❹ 공동도급 구성사(1개사 이상)가 공동도급 계약체결 당시에는 협력업자이었으나 '17년도 중(’17.7.31) 대기업으로 편입된 업체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인정됨

① 그 협력업자를 ’17년도에 대기업으로 편입전, 협력업자등록 후  ’17년도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기성실적인 경우

② ’17년도이전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17년도에 발생한   기성실적인 경우에는 그 업체가 전년도(’16년도) 협력업자이며, 대기업으로 편입 전 ’17년도 협력업자로 등록된 경우

➯ ①, ②의 경우 해당업체(2017.12월기준 대기업인 건설업체)를 협력업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총협력업자수”, “협력업자의 육성” 등 항목의 평가대상에서는 제외됨

※ 입력방법 (협력업자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편입된 경우)

- 해당업체와의 공동도급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력시
우측 “예외” 항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4.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 2017년도 건설공사실적 신고시 협회에 제출한 건설공사 실적신고 내용이 “자동”으로 내려 받아지므로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협력업자의 실적을 입력할 것(첫1회에 한함)

① 수  정 (버튼)

◦ “수정”버튼 클릭하여 입력 화면이 뜨면 원도급공사와 하도급공사 내역 모두 입력할 것

㉮ 원도급공사 (계약서, 공동수급협정서 등에 의거, 정확히 입력)

- 원도급공사의 신고번호, 공사명, 계약년월, 준공년월, 당년도기성액, 지분율(%, 공동도급이 아닌 경우 100%) 입력

□ 2017년도 실적신고한 내용이 보여지므로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 수정가능하나 당해
연도 국내 총기성은 협회에서 평가 완료한 국내기성액(18.6월 확정)으로 함

㉯ 하도급공사

- 하도급공사의 업종선택, “상호” 검색(상호 옆의 돋보기를 활용하여 “2. 업종별 협력업자관리대장”에 입력되어 있는 업체를 선택하여 입력 가능)
또는 직접 입력

․ 업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년도협력업자여부 항목이 자동 입력되며, 계약일자, 준공일자, 총계약금액, 당년도기성액* 등 입력 후 저장

※ 협력업자의 당년도기성액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금액과 상호 대조․확인하여 세금    계산서 발행분으로 평가되며,

□ 공동도급의 하도급공사인 경우, 자사 지분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분만을 하도급실적으로 평가됨

※ 공동도급의 하도급실적은 각각의 구성사가 제출한 하도급실적을 상호․대조하여 평가하므로 성실 신고 요망

② 하도급추가(버튼)

◦ 기 입력한 해당 원도급공사에 하도급공사 내용만 추가 입력시 사용

◦ 해당 원도급 공사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하도급추가(버튼) 클릭, 협력업자
및 하도급 공사내역 입력 후 저장

참  고

협력업자와의 하도급실적 인정기준

❶ '17년도 협력업자로 등록 후, 그 협력업자와 ’17년도 신규 하도급계약에 의해 발생한 하도급기성실적이라면 해당 하도급실적은 인정

❷ '17년도 협력업자로 등록 후, 그 협력업자와 ’17년도이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7년도에 발생한 기성실적인 경우로서 그 협력업자가 전년도('16년도) 협력업자인 경우 해당 하도급실적은 인정

❸ '17년도 협력업자 등록 전, 발생한 ’17년도에 발생한 하도급기성실적의 경우로서 그 업체가 전년도('16년도) 협력업자라면 해당 하도급실적은 인정 (단, 당해 업체가 추후 '17년도 협력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함)

❹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계약”건은 하도급실적으로 인정 안됨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❺ “자기건설공사”에 대한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인 경우 인정

❻ ’17년도 원도급 기성실적 없는 원도급공사의 하도급기성실적은 불인정

- ‘18.2월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협회 미제출 또는 불인정되어 “국내총기성액에 포함되지 않은 원도급공사”의 하도급기성실적은 “0”으로 평가됨

※’16년도 “원도급 미기성”으로 인해 “인정받지 못한「16년도 하도급기성실적(선급금)」의 경우

➡ 해당 원도급공사에 대해 ’17년도 원도급기성실적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6년도 하도급실적을 ’17년도 하도급실적에 포함하여 인정 가능

단, ’16년도 하도급기성액에 대해 “전문건설협회 확인” 또는 “하도급공사대장(Kiscon통보)” 및 “2016년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원본)”을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함

❼ 하도급계약일자는 최초계약일자를 기입하여야 하며, 허위기입시
전체평가를 “0점” 처리하고 3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

❽ 당년도 준공 후 익년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인정 (단, 익년도 1분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❾ 원도급공사가 차수계약이며 2017년도에 2건 이상의 차수계약이 발생하고 하도급은 총괄계약한 경우 하도급기성은 한쪽차수로 몰아서 입력 가능

주계약자방식의 경우 계약당사자의 하도급실적은 인정 안됨. (단, 원도급자의 지분에서 별도 하도급계약한 경우는 하도급실적으로 인정)

5.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기성실적 현황

※ “2. 업종별 협력업자관리대장” 및 “4.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에 입력한 내용이 자동 입력됨

① 사업자등록번호별 출력 (버튼)

◦ “4.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에서 입력한 자료를 협력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하도급실적을 자동 집계하여 보여주며,

- 협력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순서대로 하도급실적이 출력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상호․대조 확인용으로 활용(※본 교재 5～6P참고)

※ 1) “사업자등록번호별 출력물”의 일련번호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공동수급협정서”상에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할 것

2) "사업자등록번호별 출력물"상의 금액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금액이 다를 경우, 집계표상에 다른 이유를 기재

예시) “대표사(XXX건설) 발행”, “공동도급지분율 30%”

6.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현황

(1)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3)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2)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비율 (4) 전자하도급계약

※ “2. 업종별 협력업자관리대장” 및 “4.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에 입력한 내용 중 2017년도 신규 하도급계약건이 “자동” 보여짐

※ 공동도급의 하도급계약인 경우, 대표사가 지원한 내용에 대해 구성사가 사실확인서류를 제출한 경우라면 구성사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원칙으로 함

① 수  정 (버튼)

◦ 공사목록에서 1건 공사를 선택후 “수정”버튼 클릭하여 입력화면이 뜨면 내용 입력

② 하도급대금 적정 여부 체크(Y)

◦ 이하의 경우, 하도급대금 적정 여부에 체크(Y)

- 공공공사(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신규 하도급계약인 경우

※ 건산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공공 발주자는 하도급내용에 대한 적정여부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어 공공공사는 모두 하도급대금 적정하다고 판단, 인정됨

- 민간공사의 신규 하도급계약인 경우로서 발주자 및 하도급업자 모두가 해당 하도급건의 ‘하도급률’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경우 (※본 교재 94P참고)

③ 하도급률 : 민간공사에 한해 입력

※ 하도급률이란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62호(’06.7.19) >

․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

․ “하도급부분금액”은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 “하도급계약금액” 은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

④ 하도급대금 지급구분

◦ 이하 4개중 택1

1) 직불체크(Y)인 경우, 선급금포함 하도급대금직불

2) 직불체크(Y)인 경우, 선급금제외 하도급대금직불

- 원․하도급의 선급금 수령 및 지급내역 입력 필수

3) 직불체크(N)인 경우, 하도급대금 100% 현금지급

4) 직불체크(N)인 경우, 기타

- 어음, 현금을 혼용하여 지급한 경우

⑤ 현금성결제비율 우수 여부 체크(Y)

◦ 신규 하도급계약건 중 2017년에 하도급대금 모두를 법정기일**을 초과하지 않고 협력업자에게 지급한 경우로서

1)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1이 원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2을
초과한 경우

2)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한 경우 (하도급대금직불에 동의한
하도급건 포함)

․  원도급사의 선급금 수령후 하도급대금 직불건의 경우, 선급금을 법정기일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 한해 인정(선급금 포기 각서, 보증서미제출 등 선급금 지급이 안된 경우에는 불인정)

** 하도급대금지급의 법정기일 (『하도급법』제13조 제3항)

-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 (예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이 2017. 4. 1일인 경우,
하도급 선급금 지급 법정지급 기일은 2017. 4. 16일까지 임

*1) [eqn: 하도급대금의``현금성결제비율```=`` {eqalign{당년도`에````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한````하도급대금}} over {당년도``발행```(매입)세금계산서`상`금액}]

*2) [eqn: 원도급대금의``현금성결제비율```=`` {eqalign{당년도`에````현금성결제수단으로``````# ``````````````````````수령한``원도급대금}} over {당년도```발행```(매출)세금계산서`상``금액}]

※ “현금성결제” 인정범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 및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또는 네트워크론

⑥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여부 체크(Y)

◦ 신규 하도급계약건 중 2017년도에 하도급대금 모두를 법정기일**
도래하기 전에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현금비율이상 하도급대금 지급한 경우

․ 즉,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14일,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하도급 기성검사(또는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59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 선급금포함 직불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수령 후 하도급대금이 직불된 경우에는 선급금을 14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인정

⑦ 전자하도급계약 여부 체크(Y)

◦ 현행 오프라인 방식으로 처리하던 하도급계약서의 작성, 체결, 관리 등 일련의 계약업무를 공인인증서 기반의 양방향 전자서명 및 암호화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원․하도급업체가 ①양사간 전자서명 의해 전자적으로 하도급계약하고,
②양사가 사후에도 해당 하도급계약 건을 조회 및 출력가능

7. 협력업자 지원현황

(1) 협력업자 재무지원

① 추  가 (버튼)

◦ 협력업자 재무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 “추가”버튼 클릭하여 입력 화면이 뜨면 지원내용 입력

② 지원분야

◦ 지원분야 중 ‘재무분야’ 선택 후  ‘재무분야(세부)’ 중 이하 택 1

- 하도급대금의 기자재 구입비용
- 하도급대금 수령전 현금하도급지급
- 전자하도급계약
-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발행 면제

※ 1개 협력업체 법인당 “최소 1백만원이상” 1회 이상 재정 지원한 경우에 한함

③ 상  호(옆 돋보기 클릭)

◦ 상호 옆 돋보기 클릭하여 ‘2. 협력업자 관리대장’에 기 입력된 업체 중 택1

④ 엑셀다운로드 및 엑셀업로드

◦ 재무지원한 협력업자가 많을 경우 우측상단에 엑셀양식을 다운받아 입력후 업로드 기능 활용

	협력업자 ‘재무지원’의 인정사례
1. 당년도에 하도급대금外 기자재구입비 등 최소 1백만원 이상 비용 현금(또는 현물) 지급 □ 해당사실에 대한 사실확인서류는 하도급대금과 별개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해당 협력업자가 해당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류 필요 ➡ 사실확인서류 : 원․하도급업체의 통장사본, 입금증, 사유서 등 2.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원도급대금 모두를 수령하기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최소 1백만원 이상 지급 □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전혀’수령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 ➡ 사실확인서류 : 원․하도급업체의 통장사본, 키스콘 건설공사대장 ※ 원도급수령내역 및 하도급지급내역이 모두 소명된 경우에만 인정 3. 당년도에 신규로 전자하도급계약을 실시하여 협력업체(법인)별‘인지세’등 절감액이 최소 1백만원 이상인 경우 - 하도급계약액은 원도급이 공동도급이라면, 공동수급체가 계약한 총하도급 계약액에 따름 - 하도급계약액이 1천만원이상은 절감액을 6만원으로 계상 하도급계약액이 3천만원이상은 절감액을 12만원으로 계상 하도급계약액이 5천만원이상은 절감액을 20만원으로 계상 하도급계약액이 1억원이상은 절감액을 50만원으로 계상 하도급계약액이 2억원이상은 절감액을 120만원으로 계상 (예시 1) 협력업자 ‘A건설(주)’와 하도급계약한 경우 (토공사 계약액 : 1억2천만원, 철콘공사 계약액 : 8천만원) ⇒ ‘A건설(주)’는 재무지원한 협력업체 법인수에 포함시킴 (토 + 철콘공사업 계약액 합계액 : 2억원)
(예시 2) 원도급공사가 공동도급공사로서 협력업자 ‘A건설(주)’와 하도급계약한 경우 (공동도급비율 : 대표사(갑건설), 구성사(을건설) 각각 50% ) (토공사 계약액 : 1억2천만원, 철콘공사 계약액 : 8천만원인 ) ⇒ 갑, 을건설의 모두, ‘A건설(주)’는 재무지원한 협력업체 법인수에 포함 단, 갑과 을건설의 ‘협력업자의 하도급실적’은 각각 1억원임 ➡ 사실확인서류 : 전자하도급계약서 사본 또는 전자계약시스템 화면 캡처 출력물 중 택 1 4.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발행을 면제하여 협력업체(법인)별 절감액이 최소 1백 만원 이상인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행을 전제로 함) ※ ‘하도급대금직접지급’ 건은 인정대상에서 제외 - 하도급계약액은 원도급이(공동이행방식)공동도급이라면, 공동수급체가 계약한 총하도급계약액에 따름 - 하도급계약액이 4천만원이상은 절감액을 12만원으로 계상 하도급계약액이 5천만원이상은 절감액을 20만원으로 계상 하도급계약액이 1억원이상은 절감액을 50만원으로 계상 하도급계약액이 2억원이상은 절감액을 120만원으로 계상 ➡ 사실확인서류 : 원도급 및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 하도급사의 하도급이행보증서 발행 내역, 보증서 면제 사유서

공지사항

2018년 실적분부터 변경 적용되는 사항

◦「인지세법」개정으로 ‘전자하도급계약’에 대하여도 인지세가 부과됨에 따라  위 3호의“당년도에 신규로 전자하도급계약을 실시하여 협력업체(법인)별  인지세’등 절감액이 최소 1백만원 이상인 경우”의 인정사례는 2018년 실적분(’18.1.1~12.31)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평가할 예정임

3. 당년도에 신규로 전자하도급계약을 실시하여 협력업체(법인)별‘인지세’등
지원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 인지세액 중 원수급인이 최소 50% 이상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하도급계약액은 원도급이 공동도급이라면, 공동수급체가 계약한 총하도급

계약액에 따름

- 하도급계약액이 1천만원이상은   지원금액을   6만원으로 계상
하도급계약액이 3천만원이상은   지원금액을  12만원으로 계상
하도급계약액이 5천만원이상은   지원금액을  20만원으로 계상
하도급계약액이  1억원이상은    지원금액을  50만원으로 계상
하도급계약액이  2억원이상은    지원금액을 120만원으로 계상

(예시 1) 협력업자 ‘A건설(주)’와 하도급계약한 경우
(토공사 계약액 : 1억2천만원, 철콘공사 계약액 : 8천만원)
⇒ ‘A건설(주)’는 재무지원한 협력업체 법인수에 포함시킴

(토 + 철콘공사업 계약액 합계액 : 2억원)

(예시 2) 원도급공사가 공동도급공사로서 협력업자 ‘A건설(주)’와 하도급계약한 경우
( 공동도급비율 : 대표사(갑건설), 구성사(을건설) 각각 50% )
(토공사 계약액 : 1억2천만원, 철콘공사 계약액 : 8천만원인 )
⇒ 갑, 을건설의 모두, ‘A건설(주)’는 재무지원한 협력업체 법인수에 포함
단, 갑과 을건설의 ‘협력업자의 하도급실적’은 각각 1억원임

➡ 사실확인서류 : ㉠전자하도급계약서 사본 또는 전자계약시스템 화면 캡처 출력물 중 택 1

㉡원수급인이 납부한 정부수입인지사본 또는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등

※ 동 평가(안)은 2019년도 시행당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협력업자 교육지원

① 추  가 (버튼)

◦ 협력업자 재무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 “추가”버튼 클릭하여 입력 화면이 뜨면 지원내용 입력

② 지원분야

◦ 지원분야 중 1)교육분야(법인수),  2) 교육분야(인원수) 중 택1

③ 상  호(옆 돋보기 클릭)

◦ 상호 옆 돋보기 클릭하여 ‘2. 협력업자 관리대장’에 기 입력된 업체 중 택1 후

◦ 지원일자(교육수료일자), 교육기관명, 과정명, 참석자 성명, 주민번호(앞6자리) 입력

④ 엑셀다운로드 및 엑셀다운로드

◦ 교육지원한 협력업체가 많을 경우 우측상단에 엑셀양식을 다운받아 입력후 업로드기능 활용

참  고

협력업자 교육지원 인정기준

❶ (위탁교육)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의 임직원을 ①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로서 신청자(종합건설업자)가 ②교육실비 등을 지원한 경우

①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기관 및 교육훈련과정’

- 고용노동부의 HRD-Net(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 등록 교육훈련과정,
교육부 인정 평생교육기관 교육과정 등

※ 고용노동부HRD-Net(http://www.hrd.go.kr)의
훈련정보(기업과정) 중 직종 “건설”에서 교육기관 및 과정 검색 가능

- 건설관련 중 건산법, 건기법, 산안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은 제외
(※기술자 승급교육, 기사자격증 취득교육, 정기적인 안전교육 등은 제외)

- 교육과정은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각각 1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수료증에 교육과정이 명기되어야 함

② ‘교육실비 등 지원’

- 원도급업체가 ‘교육실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하든, 협력업체를 통해 지급하든 모두 인정 가능

- 단, 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참가한 교육과정 시작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❷ (자체교육) 원도급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이어야 함

❸ 협력업자 교육지원은 협력업자의 공사수행 기간과 상관없이 실시 가능

❹ (공동도급) 공동수급체 단위의 교육실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 가능한 관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 인정 가능

❺ 온라인 교육은 고용노동부의 교육비환급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

❻ 상반기(1∼8월) 교육수료시 법인 및 인원수를 1.2배로 인정

(3)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등 협력업자 기술지원

① 추  가 (버튼)

◦ 협력업자 재무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 “추가”버튼 클릭하여 입력 화면이
뜨면 지원내용 입력

② 지원분야

◦ 지원분야 중 택1

- 1) 개발비지원,  2) 공동기술개발,  3) 신기술보유

③ 상  호(옆 돋보기 클릭)

◦ 상호 옆 돋보기 클릭하여 ‘2. 협력업자 관리대장’에 기 입력된 업체중 택1하여 지원일자, 지원금액/신기술명(특허명), 지원성과 입력

참  고

협력업자 기술지원 판단기준

❶ ‘기술개발비용 지원’ 판단기준

◦  협력업체의「2017년도 기술개발비 수령사실 확인서*」상의 기술개
발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이 협력업자당 최소 1백만원 이상인 경우

* 협력업자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원본이어야 함

❷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 판단기준

◦ 당년도(’17년도)에 신기술로 지정 또는 특허 등록한 경우로서
원도급업자와 협력업자가 함께 공동개발자로 지정(등록)된 경우

◦ “건설시공” 관련 신기술 또는 특허에 한해 인정

-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받는 신기술에 한함

※ 산업발전법에 의한 신기술(산자부소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신기술(과기부소관),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은 불인정

❸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와 당년도(’17년도)에
신규 하도급계약을 하고 그 계약일이 특허 또는 신기술의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 해당 특허와 하도급계약건이 관련공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가 특허(또는 신기술) 보유업체와
특허(또는 신기술) 사용권 계약을 한 경우도 인정 가능

◦ 특허권자가 개인일 경우 해당 협력업체의 대표자일 때만 인정

8.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

※ “4. 업종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에 입력한 내용 중 신규 공공공사(원도급공사)만 목록으로 나타남

① 수  정(버튼)

◦ 상생협의체 운영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공사 1건 선택 후, 수정버튼을
클릭, 새로운 입력 창에 ‘협의체 운영실적’ 입력 및 해당 ‘협력업체’ 선택

※ ‘상생협의체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 발주자 및 원․하도급업체간 ‘상생협의체 협정서’, ‘월간/주간 운영일지’ 등 내용에 따름(※본 교재 97P～99P 참고)

② 협의체 운영성과 구분

◦ 운영성과는 이하 택1

1) 운영성과우수(포상)

- 원도급사가 발주자로부터 상생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표창’,
‘감사패’ 등을 수상한 경우

2) 운영성과우수 (포상 없음)

- 발주자로부터 ‘표창, ‘감사패’ 등을 수상하지는 않았으나,
원도급업자가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상생협의체 운영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운영성과는 원도급업자가 자체 평가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상생협의체 추진실적 평가결과표(※본교재 100P 참조)’를 토대로 평가하기는 하나, ‘상생협의체 추진실적 평가결과표’상의 ‘평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실확인서류에 근거하여 평가

3) 운영성과 없음

③ 협의체 운영성과

◦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해 나타난 성과를 입력함

(예시)

- 상생협의체 구성원간 고충 및 애로해소, 공사현장 민원의 신속한 해결 및 협조, 상생협의체 구성원간 교육협력, 기술교류 및 경영지원, 건설공사 수행방법 개선, 건설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등

④ 엑셀다운로드 및 엑셀업로드

◦ 상생협의체 운영현장수가 많을 경우 우측상단에 엑셀양식을 다운받아 입력후 업로드 기능 활용

9.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실적 현황

※ 2017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협회에 공사실적 신고한 내용에 한함

① 추  가 (버튼)

◦ “추가”버튼 클릭하여 입력 화면이 뜨면 “상호” 우측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
하여 업체명을 검색 후 이하 내용입력 (계약서에 의거, 정확히 입력)

㉮ 원도급공사 (신청사)

- 신고번호, 공사명, 계약년월, 준공년월, 당년도기성액,  발주자명, 국가명

㉯ 동반진출업체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공사)

- 상호(상호 옆의 돋보기를 활용하여 “2. 업종별 협력업자관리대장”에 입력되어 있는 업체 선택 또는 직접 입력), 구분(공동도급, 하도급 선택),
계약일자, 준공일자, 자사총계약액(동반진출업체), 당년도 기성액(※본교재 93P 참고)

참  고

‘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실적’ 인정기준

◦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형태로 해외공사에 협력업자와 동반 진출한 경우에

- 해당공사 프로젝트 공사기간 내 당해연도 협력업자(하도급사)의 기성실적이 발생한 경우로서 최초 1회, 1건에 한해 인정

※ 1개 현장당 1회만 인정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가 체결한 하도급 동반진출 건은 구성사도 동일하게 인정됨

◦ (사실확인서류) 2017년도 평가시 별도의 사실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10.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관련 표창 현황

※ ’18.3.15일까지 신청서류 제출시 해당 “표창장 사본”을 반드시 제출할 것

(1) 인정범위

◦ ’17년도에 표창을 수상한 경우로서 표창내용에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상호(상생)협력과 관련하여 시상”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 경우

◦ 표창 수상자는 대표자 또는 법인에 한함
※ 현장소장의 경우 불인정

(2) 평가배점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의 표창 : 2점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경우 : 2점

◦ 광역시도지사의 표창 1회 : 1점 (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표창은 불인정)

11. 제재처분 받은 현황

(1) 감점대상

◦ ‘17년도 중에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제재 처분 받은 경우

◦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건설산업기본법」,
「국가(지자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2) 입력방법

◦ 제재처분건은 “모두” 작성(입력)할 것

◦ 공정거래위원회, Kiscon, 협회 통보내역 등과 상호․대조 확인하므로
누락 없이 입력할 것

(3) 감점점수 판단기준

◦ 제재항목, 처분일자, 처분기관별로 처분 받은 횟수만큼 합산하여 감점

◦ “현장별” 제재처분 받은 횟수만큼 감점하는 것은 아님

12. 신청서 표지

① 총기성액(국내분) ← 필수 항목으로 자동 입력됨

◦ 건설공사 실적신고(‘18.2월)시 협회에 제출하는 ’17년도 국내 기성액

◦ 자기건설공사 기성실적은 포함, 해외공사 기성실적은 제외됨

◦ “2017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 총괄표상의 합계(1+2)”중 “국내기성액 합계” 금액으로 평가됨

◦ 미입력시 하도급실적 비율이 산정되지 않음 (“0점”처리됨)

※ 상호협력평가 신청시 업체에서 작성(입력)한 총기성액과 ’17년도 건설공사실적 검토 후 확정한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협회에서 확정․평가한 총기성액으로 평가함 ← 6월중 중간평가결과 통보시 반드시 확인할 것

② 공동도급 기성총액 (대기업에 한해 화면에 표시됨)

◦ “3.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에서 입력한 공동도급 공사의 신청사 지분액
집계로 자동 계산됨

※ 2017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시 협회 제출하여 인정받은 ‘17년도 국내기성액 중 공동도급에 의한 기성총액과 상호․대조 확인함

③ 총 협력업체 법인수 계

◦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에 입력된 업종별 협력업자 수를 집계하여
자동계산, 입력됨

④ 평가분야, 상세내용, 신청점수

◦ 신청업체가 입력한 협력업자 하도급기성실적, 지원실적 등에 의하여
자동계산, 입력됨

13. 내용확정 (자료전송)

① 신청내용확정(버튼)

◦ 신청내용 확정(버튼 클릭)시 자동으로 전송됨

◦ 상호협력평가 신청기한(2018.3.15) 이내에 신청내용을 수정코자 하는 경우 해당 연락처로 문의

- 회원사는 : 소속 시도회,
비회원사 : 본회 정보관리실(02-3485-8337, 8338)

※ 신청기한 경과 후에는 기존 자료확정 내용 수정 불가

14. 서류출력

(1) 신청서 내용 확인

◦ 전체 선택 또는 해당 양식을 선택, 출력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

◦ 협회 제출한 신청 서류의 내용과 온라인 전송자료가 다를 경우, 협회에
제출한 서류에 의해 평가되므로 충분히 확인 후 제출

(2) 제출서류

◦ 출력 순서대로(“해당없음”포함) 서류를 합철하여 제출하되 반드시
사실확인서류를 첨부

◦ 신청서 표지상의 대표자 확인란에
반드시 “대표자 날인(사용인감도 가능)” 후 제출할 것

(3) 전송결과 확인

- 자료 전송 1시간 이후 “실적신고 및 상호협력평가 신청 안내 홈페이지       (http: //siljuk.cak.or.kr)”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전송결과       확인

※ 주   의

온라인 자료전송만 실시하고 신청마감일(’18.3.15)까지 상호협력평가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신고 업체로 처리되어 상호협력평가를 받을 수 없음

Ⅳ. 전산 프로그램 사용상 편의 기능

1. 전년도 자료 내려받기

o “2. 업종별 협력업자관리대장” 조회시 입력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실행되며, 사용자의 “자료내려받기 선택”에 의해 진행됨

- 전년도 협회 상호협력평가를 신청하여 인정받은 자료를 내려 받음

- 내려 받은 자료는 반드시 “당년도 협력업자등록일자” 입력후 “저장(버튼)”을 클릭

o 내려 받아지는 내용

- ‘전년도 협력업자 명단’, ‘전년도 협력업자 여부’
단, 2017년도 협력업자 등록일은 반드시 입력해야 함

2. 엑셀파일 전환 기능

(1) 엑셀다운로드

o 개별건별로 직접 입력하지 않고 “엑셀파일”로 저장된 자료를 불러와서 일괄 입력하는 기능

- 엑셀파일에 입력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 오류가 있으면 입력되지 않으므로 “알림”메시지를 확인, 오류수정 후 재시도

※ 입력오류 사례 (업종별 협력업자관리대장의 경우)

- 협력업자 등록일자를 2017년도 이전으로 입력하는 경우 또는 숫자外 다른 문자를 입력하는 경우 (입력오류 예시 : 20160101, 2017-03-01)

- 전년도에 해당업체를 협력업자로 협회 제출하지 않았으나,  전년도 협력업자로 표기(Y)하여 입력하는 경우 등

o 엑셀파일을 불러들인 후 반드시 “저장”버튼을 클릭

※ 엑셀파일 작성시 주의사항

- 예시파일을 참고하여 “반드시”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

- 상단메뉴는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말 것

< 파일 예시 >

업종 코드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건설업 등록번호	전화번호	협력업자 등록일자	주소	□상단 메뉴
02	㈜대한건설	1208102922	홍길동	서울01-05	02-1234-1234	20130125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03	㈜대한건설	1208102922	홍길동	강남-26-05	02-1234-1234	20130125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03	㈜한국건설	1208102921	이몽룡	서울03-02	02-3456-7896	201303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 업종은 “코드”로 변환하여 입력해야함
(불러온 자료 sheet1에서 코드 확인가능)

[화면예시]

(2) 엑셀업로드(버튼)

o 입력된 자료를 엑셀파일로 업로드 하는 기능

3. 항목별 정렬 및 검색 기능 등

[화면예시]

o “업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상단 메뉴를 클릭하여 정렬 가능

- 상단메뉴에 ▲, ▼이 보이면서 해당항목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됨

o 입력된 목록에서 마우스 두 번 클릭 하는 경우, 특정업체에 대한 “자료편집” 가능

4. 자료백업 (Back-up] 불필요

o 2017년도 상호협력평가 신청프로그램의 모든 자료는 사용자pc에 저장되지
않고 협회 서버에 자동 저장되므로 별도의 백업처리가 필요 없음

- 내년도 상호협력평가 신청시 금년도 신청분의 내용이 자동내려받기 가능

신청 프로그램 사용상 문의처

:  02-3485-8247～9

[참고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사실확인서류

공동도급실적 (배점 :10점(대기업)]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가.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 건수 비율 = [eqn: {2)협력업자와의```공동도급``기성실적``건수} over {1)공동도급``기성실적``건수}] ※ 당년도 자사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없는 업체는 기본점수 ‘1점’ 부여	60%이상	5
	50%이상～60%미만	4
	40%이상～50%미만	3
	30%이상～40%미만	2
	30%미만	0
나. 협력업자 공동도급 참여율 = [eqn: {협력업자의```당년도``기성액} over {`자사의``당년도``기성액}] ※ ‘2)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있는 업체에 한하여 평가	30%이상	5
	25%이상～30%미만	4
	20%이상～25%미만	3
	10%이상～20%미만	2
	10%미만	0

1)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판단기준

-  당년도 기성실적이 최소 1백만원 이상인 자사의 공동도급 현장수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제출․평가받은 결과에 따름(‘18.5월말 확정)

․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 기준

2)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판단기준

-   “1)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에 포함된 현장 중

․공동도급 구성원 중 1개사 이상이 당년도 협력업자(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이고, 당년도 협력업자 등록 후에 신규 계약한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기성실적인 경우를 말함

․다만, ①당년도 신규 공동도급 계약이기는 하나 당년도 협력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계약 체결한 경우 또는
②당년도 이전에 공동도급 계약한 경우에는

➡ 해당 협력업자가 직전년도에 협력업자였고 또한 당년도에도 협력업자인 때에 한하여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로 인정

사례 / ‘P건설(주)’의 공동도급실적

공 사 명	공동도급 구 성 사	당년도 기성액	비 고
OO 공사 (계약일자 :’16. 8. 1.)	P건설(주)	70억
	A건설(주)	15억	협력업자등록일 : ’17.9.1일 전년도 협력업자
	B건설(주)	10억	협력업자등록일 : ’17.9.1일 전년도 협력업자 아님
	C건설(주)	5억	협력업자 아님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공사 (계약일자 :’17. 10. 1.)	P건설(주)	40억
	D건설(주)	60억	협력업자등록일 : ’17.9.1일 전년도 협력업자 아님
XX 공사 (계약일자 :’17. 5. 1.)	P건설(주)	50억
	E건설(주)	50억	협력업자등록일 : ’17.9.1일 전년도 협력업자 아님

가.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 건수 비율

- 2건 / 3건 = 66.7% ⇒ 5점
(XX공사는 협력업자로 등록전 공동도급계약이므로‘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기성실적 건수’에서 제외)

나. 협력업자 공동도급 참여율

- 75억(15억+60억) / 110억(70억+40억) = 68.2% ⇒ 5점
(XX공사는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아니므로 제외)

하도급실적 (배점 :20점(대기업), 25점(중소기업)]

평 가 항 목	대기업		중소기업
	평 가 기 준	배점	평 가 기 준	배점
[eqn: {2)협력업자의```하도급기성실적} over {1)총기성액}]	50%이상	20	45%이상	25
	40%이상～50%미만	15	35%이상～45%미만	20
	30%이상～40%미만	10	25%이상～35%미만	15
	15%이상～30%미만	5	15%이상～25%미만	10
	15%미만	0	15%미만	0

1)   ‘총기성액’ 판단기준

-  건설공사 실적신고(’18.2월)시 협회에 제출하여 평가받은 자료에
따라 ‘국내기성액 합계’ 금액으로 평가 (’18.5월말 확정)

2)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판단기준

-  당년도(’17년도) 협력업자 등록 후 그 협력업자와 신규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기성실적이 발생한 분을 말함

․다만, 1) 당년도 신규 계약이기는 하나 당년도 협력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계약체결한 경우
또는
2)당년도 이전의 계약체결분인 경우로서, 당년도에 하도급 기성실적이 발생한 경우에는

➡ 해당 협력업자가 직전년도에 협력업자였고 또 당년도에도 협력업자인 때에 한하여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으로 인정

-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기성실적’은 제외(대․중소기업 모두 해당)

-  자기건설공사에 대한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은 인정

-  당년도 기성실적이 없는 원도급공사에 대한 하도급실적은 제외

➡ 단, 익년도에 기성실적이 발생하는 원도급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당년도 하도급실적을 익년도 하도급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가능

※ 원도급기성실적 없는 하자보수 하도급계약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당년도에 원도급공사가 준공된 후, 익년도 1분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발행되어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하도급계약일자는 최초 계약일자를 기입하여야 하며, 또한 원도급공사가 차수 계약인 경우로서 당년도(’17년도) 2건 이상의  차수계약 발생 시 총괄 계약한 하도급기성실적인 경우는 한쪽 차수에 편입하여 입력가능

-  주계약자 방식의 경우 계약당사자의 하도급실적은 불인정
단, 원도급자의 지분에서 별도 하도급한 경우에 한해 실적 인정

3)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중 ‘하도급 기성실적’ 판단기준

-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이면서, 당년도(’17년도) 하도급 기성분에 대한 당년도(’17.1.1～12.31)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단,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이나 당년도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대해서는 익년도 상반기 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해 인정 가능

-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의 하도급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자사지분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분만을 인정

사실확인서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자사의 “2017년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원본)
서류접수시	- 거래기간을 ‘17.1.1～ 12.31일까지 합철하여 제출
(18.3.15일	㉡(공동도급의 하도급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까지)	- 공동도급 대표사, 구성원사 모두 제출
제출서류	㉢(공동도급 “구성원사”로서 하도급공사의 경우) 공동도급 대표사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해당부분에 밑줄표시) 또는,
	협력업체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또는 개별공사건별 하도급공사대장(Kiscon 통보) 출력물
‘18.5월 제출서류	개별 하도급건에 대한 “하도급계약서”사본 (업체별 개별통보에 의함)

	참 고
1. 원도급 미기성분에 대한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인정 여부 : 불인정 o 선급금 등 하도급대금지급으로 인해 당년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원도급의 총기성액에 포함되지 않은 건은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에서 제외함 o 하도급실적은 [eqn: {협력업자의```하도급기성실적} over {총기성액}] 비율에 의해 평가하므로 총기성액(분모)에 포함되지 않는 하도급실적(분자)은 제외 2.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한 경우,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인정 여부 : 불인정 o 종합건설업자에 하도급준 기성실적은 총기성액(분모)에서 제외되므로 분자에 해당하는‘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에서도 당연 제외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는 종합건설업자를 협력업자로 인정 가능하나, ‘협력업자와의 하도급실적’에서는 제외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는 종합건설업자에 대해 협력업자로 불인정 즉,‘총협력업자수’,‘협력업자와의 하도급실적’,‘협력업자의 육성’ 항목의 평가대상에서 모두 제외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배점:15점]

가. “하도급률” 적정 하도급 건수 비율	나. “하도급률” 적정 하도급 건수	배 점
= [eqn: {2)하도급률``적정`하도급건수} over {1)신규``하도급건수}]
(1) 70%이상	(1) 120건이상	15점
(2) 60%이상～70%미만	(2) 80건이상～120건미만	13점
(3) 50%이상～60%미만	(3) 50건이상～80건미만	11점
(4) 40%이상～50%미만	(4) 40건이상～50건미만	8점
(5) 30%이상～40%미만	(5) 30건이상～40건미만	5점
(6) 10%이상～30%미만	-	3점
(7) 10%미만	(6) 30건미만	0점

※ 가와 나중 배점이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1) ‘신규 하도급건수’의 판단기준

-  당년도에 신규로 하도급계약한 건수

2) ‘하도급률 적정 하도급건수’ 판단기준

-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공사의 하도급인 경우에는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건수’

※ 건산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공공 발주자는 하도급내용에 대한 적정여부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음

-  민간공사의 하도급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하도급업자가 해당 하도급건의 ‘하도급률’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당년도 신규 하도급건수

※ 하도급률이란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62호(’06.7.19) >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

․“하도급부분금액”은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하도급계약금액” 은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

사실확인서류
A. 공공공사의 경우 : 보증기관이 발행한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대금 지급 보증 등 제3자가 확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류 (Kiscon 서류도 가능- 발주자확인 필요) B. 민간공사의 경우 - ㉠발주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보서’ 사본 ㉡하도급률 “적정” 확인서 (붙임 양식 참조)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등 제3자가 확인한 계약사실확인서류 - ☞ ㉠,㉡,㉢을 1set로 제출 ※ 건산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원도급사는 모든 하도급계약에 대해「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에 의거 발주자(또는 감리자)에게 하도급계약 내용을 통보 하여야 하며, 그 내용 중에 “하도급률”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비율 (배점:8점]

가. 현금성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 건수 비율	나. 현금성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 건수	배 점
= [eqn: {2)현금성결제비율이`우수한``하도급건수} over {1)신규``하도급건수}]
(1) 30%이상	(1) 50건이상	8점
(2) 20%이상～30%미만	(2) 40건이상～50건미만	6점
(3) 10%이상～20%미만	(3) 30건이상～40건미만	4점
(4) 5%이상～10%미만	(4) 20건이상～30건미만	3점
(5) 5%미만	(5) 20건미만	0점

※ 가와 나중 배점이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1) ‘신규 하도급건수’의 판단기준

-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 건으로서 당년도 하도급 기성실적이 있는 하도급공사 건 수

2) ‘현금성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건수’ 판단기준

-  ‘1)신규 하도급건수’ 중 관련 하도급대금 모두를 법정기일 전에  협력업자에게 지급한 ①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이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②원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을 초과한 하도급건수

․단, 하도금대금을 100%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한 경우는 당연 인정
(하도급대금직불 동의한 하도급건 포함 - 하도급대금 모두를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 경우)

-  산출방법 : ① > ②인 하도급건수 또는 ①이 100%인 경우

① [eqn: 하도급대금의``현금성결제비율```=`` {eqalign{당년도`에````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한````하도급대금}} over {당년도``발행```(매입)세금계산서`상`금액}]

② [eqn: 원도급대금의``현금성결제비율```=`` {eqalign{당년도`에````현금성결제수단으로``````# ``````````````````````수령한``원도급대금}} over {당년도```발행```(매출)세금계산서`상``금액}]

※ “현금성결제” 인정범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 및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또는 네트워크론

3) (공동도급) 대표사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하였다면 구성사도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하도급대금 지급 구분 (현금성결제 및 조기지급)

- 선급금 포함 하도급대금 직불 → 100% 직불한 경우

- 선급금 제외 하도급대금 직불 → 일부 현금지급, 일부 직불한 경우

- 하도급대금 100% 현금지급 → 100% 현금지급한 경우

- 기 타 → 어음과 현금이 혼용된 경우

사실확인서류
㉠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붙임 참조) ㉡ 입금증, 통장사본, 금융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표 등 원도급대금 수령내역 확인서류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수령하였음 또는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수령하지 않았음이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 확인서류) ㉢ 입금증, 통장사본, 금융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표 등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확인서류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였음 또는 어음을 쓰지 않았다는 금융기관 확인서류 등) ㉣ 세금계산서 사본(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원본) ☞ ㉠,㉡,㉢,㉣을 1set로 제출 단, 하도급대금직불을 동의한 경우에는“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및“(매입) 세금계산서”사본으로 ㉠~㉣ 대체 가능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배점:5점]

가.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한 하도급 건수 비율	나.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한 하도급 건수	배 점
= [eqn: {2)하도급대금``조기`지급한``하도급건수} over {1)신규``하도급건수}]
(1) 30%이상	(1) 50건이상	5점
(2) 20%이상～30%미만	(2) 40건이상～50건미만	4점
(3) 10%이상～20%미만	(3) 30건이상～40건미만	3점
(4) 5%이상～10%미만	(4) 20건이상～30건미만	2점
(5) 5%미만	(5) 20건미만	0점

※ 가와 나중 배점이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1)  ‘신규 하도급건수’의 판단기준

-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건으로서 당년도 하도급 기성실적이 있는 하도급건수

2)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한 하도급 건수’ 판단기준

-  ‘1)신규 하도급건수’ 중 관련 하도급대금 모두를 *법정기일 前에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현금비율이상 하도급대금 지급한 하도급건수

․즉,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14일,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하도급 기성검사(또는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59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하도급 건수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경우는 인정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수령후 직불한 경우 선급금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비율'에서 평가․인정된 하도급건에 대해서도 중복 인정 가능 (예시참조)

※ “하도급대금지급의 법정기일” (『하도급법』제13조제3항)

-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 (예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은 날이 2017.4.1일인 경우,
하도급 선급금 지급 법정지급기일은 2017.4.16일

※ “하도급대금지급의 현금비율” (『하도급법』제13조제4항)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안됨

3) (공동도급) 대표사가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하였다면 구성사도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사실확인서류
㉠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붙임 참조) ㉡ 입금증, 통장사본, 금융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표 등 원도급대금 수령 내역 확인서류 (수령일자 및 수령액 확인이 가능한 금융기관 확인서류) ㉢ 입금증, 통장사본, 금융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표 등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확인서류 (지급일자 및 지급액 확인이 가능한 금융기관 확인서류) ㉣ 하도급계약서 사본 ☞ ㉠,㉡,㉢,㉣을 1set로 제출 단, 하도급대금직불을 동의한 경우에는“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및“(매입)세금계산서”사본으로 ㉠~㉣ 대체 가능

사례 / ‘P건설(주)’의 현금성결제비율,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단위: 백만원)

원 도 급		하 도 급
OO공사 (계약일 : ’17.1.10)		A-1 하도급(5.1.～10.30) (토공) 가나건설(주)		A-2 하도급(5.1～10.30) (철콘) 다라건설(주)
수령일자	현금수령액	지급일자	현금지급액	지급일자	현금지급액
-	-	12.30	100	7.1 8.1 11.1	100 60 40
계	0		100		200
당년도세금계산서발행	0		500		500
현금성결제비율	0%		20%		40%

원 도 급		하 도 급
△△공사 (계약일 : ’17.2.1)		B-1 하도급(5.1.～8.30) (토공) 마바건설(주)		B-2 하도급(6.1～11.30) (철콘) 사아건설(주)
수령일자	현금수령액	지급일자	현금지급액	지급일자	현금지급액
3.1 6.1 8.1	250 400 350	5.3 6.15 8.15 9.15	100 50 60 90	6.15 7.15 8.16 9.16	50 50 60 40
계	1000		300		200
당년도세금계산서발행	2000		300		500
현금성결제비율	50%		100%		40%

※ 하도급 현금비율이 수령한 원도급 현금비율을 초과하였음을 전제함.

1. ‘현금성 결제비율’에 대한 평가결과

- OO공사 (원도급) 현금성결제비율 = 0 / 0 = 0%
A-1하도급공사 (하도급) 현금성결제비율 = 100 / 500 = 20%
A-2하도급공사 (하도급) 현금성결제비율 = 200 / 500 = 40%

- △△공사 (원도급) 현금성결제비율 = 1000 / 2000 = 50%
B-1하도급공사 (하도급) 현금성결제비율 = 300 / 300 = 100%
B-2하도급공사 (하도급) 현금성결제비율 = 200 / 500 = 40%

⇒  (하도급)현금성 결제비율 우수 하도급건수/전체 하도급건수 = 3건(A-1, A-2, B-1현장)/ 4건(A-1, A-2, B-1, B-2현장) = 75%,  8점

2.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대한 평가결과

- 1건의 하도급공사의 모든 하도급대금을 법정기일 이내에 지급한 A-2현장, B-1현장의 하도급공사만 인정 (A-1은 준공일 이후 61일만에, 하도급대금지급, B-2는 준공금 미지급하였으므로 제외)

⇒  따라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한 하도급건수 / 전체 하도급건수
=  2건(A-2, B-1현장) / 4건(A-1, A-2, B-1, B-2현장) = 50%, 5점

전자하도급계약 (배점:2점]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가. [eqn: {전자```하도급계약건수} over {신규```하도급계약건수}]	(1) 50%이상	2
	(2) 20%이상～50%미만	1
	(3) 20%미만	0

1)  ‘전자하도급계약’의 판단기준

-  현행 오프라인 방식으로 처리하던 하도급계약서의 작성, 체결, 관리 등 일련의 계약업무를 공인인증서 기반의 양방향 전자서명 및 암호화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방식

-  원․하도급업체가 직접방문 없이 ①양사간 전자서명에 의해 전자적으로 하도급계약하고, ②양사가 사후에도 해당 하도급계약건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는 전자문서

※ 전자조달 ASP서비스 나이스다큐 (http://www.nicedocu.com)

2) ‘전자하도급계약건수’의 판단기준

-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 건으로서 전자하도급 계약한 건수

- (공동도급) 대표사가 체결한 전자하도급 계약 건에 대해서
구성사도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사실확인서류
‘전자하도급계약서’또는 전자하도급계약서’가 작성․등록된 전자시스템 화면 캡처 출력물 ※나이스다큐 전자조달시스템(www.nicedacu.com)을 통한 하도급계약은 사실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 협회가 직접 확인

협력업자 재무분야 지원 (배점:5점]

가. 재정지원한 협력업체 법인수 비율	나. 2)재정지원한 협력업체 법인수	배 점
= [eqn: {2)재정지원한``협력업체``법인수} over {1)총협력업체``법인수}]
(1) 60%이상	(1) 100개사이상	5점
(2) 40%이상～60%미만	(2) 70개사이상～100개사미만	4점
(3) 20%이상～40%미만	(3) 40개사이상～70개사미만	3점
(4) 10%이상～20%미만	(4) 20개사이상～40개사미만	2점
(5) 10%미만	(5) 20개사 미만	0점

※ 가와 나중 배점이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1)  ‘총협력업체 법인수’의 판단기준

-  종합건설업자에 등록된 건설업종별 협력업자의 총 법인수

(예시)

․ 종합건설업자 ‘P건설(주)’는 토공사업종 ‘A건설(주)’과 철콘공사업종‘A건설(주)’를 각각 협력업자로 등록한 경우

⇒ 총협력업체 법인수 : 1개

2) ‘재정지원한 협력업체 법인수’의 판단기준

-  1개 협력업체 법인당 “최소 1백만원이상” 1회이상 재정 지원한 협력업체 법인수

※ 토공사업종과 철콘공사업종에 대해 각각 협력업자로 등록한 ‘A건설(주)’과 토공사업종과 철콘공사업종에 대해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토공사 하도급건에 대해서만 원도급대금 수령없이 하도급대금을 2백만원 우선 지급한 경우라면 ‘A건설(주)’는 ‘재정지원한 협력업체 법인수’에 포함

협력업자 교육분야 지원 (배점:5점]

가. 위탁교육에 참가한협력업체 법인수 비율	나. 위탁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체의 임직원수				배 점
= [eqn: {eqalign{1)위탁교육지원한# ```````협력업체``법인수}} over {총협력업체``법인수}]	= 위탁교육지원에 의해 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체의 임직원수
	협력 업체수	1000개사 이상	500개사 이상	500개사 미만
60%이상	교육인원수	200인이상	160인이상	120인이상	5점
40%이상～60%미만		160～200인미만	120～160인미만	70～120인미만	4점
20%이상～40%미만		120～160인미만	80～120인미만	40～70인미만	3점
10%이상～20%미만		80～120인미만	40～80인미만	20～40인미만	2점
10%미만		80인 미만	40인 미만	20인 미만	0점

(1) 가와 나중 배점이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2) 상반기(1∼8월) 교육지원시 우대(법인 및 인원수를 1.2배로 적용, 소수점이하절사)

※예시 : 법인수는 협력업체100개사 기준,  인원수는 협력업체1000개사 이상 기준

구 분	상반기수료	하반기수료	합계(인정)	점 수	비 고
법인수	40 (48)	12	52 (60)	5점	△8
	47 (56.4)	4	51 (60)	5점	△9
인원수	120 (144)	56	176 (200)	5점	△24
	150 (180)	20	170 (200)	5점	△30

사실확인서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가입자 가입증명서 중 택일 (재직여부확인) ㉡ 교육기관이 발행한 교육수료증 (교육과정 및 교육참석 사실 확인) ㉢ 평가기관(대한건설협회)이 교육기관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서류 - 교육기관등록증 사본 또는 교육기관 확인서 - 교육훈련과정 인정서 (HRD-Net상 화면캡처 출력물)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 수급체가 교육지원 하였음을 입증하는 사실확인 서류 ☞ ㉠,㉡,㉢,㉣을 1set로 제출

공동기술 개발 등 협력업자 기술지원
(배점 :10점(대기업), 5점(중소기업)]

평 가 항 목	배 점
1) 기술개발비용 지원	협력업자당 각2점
2)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협력업자당 각2점
3)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	협력업자당 각1점
※중소기업의 배점은 최대 5점이며, 1), 2), 3) 중 하나의 항목만으로도 ‘5점’까지 취득 가능 (예시)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를 보유한 6개의 협력업자와 당년도에 신규로 관련업종에 대해 각각 하도급계약을 하였다면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항목의 점수는 ‘5점’

1) ‘기술개발비용 지원’ 판단기준

-  협력업제의 당년도「기술개발비 수령 확인서」상의 기술개발지원 항목으로 협력업자당 최소 1백만원 이상 수령한 경우

사실확인서류
㉠ 협력업체의 당년도 기술개발비 수령 사실 확인서 (붙임서식 참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원본) ㉡ 원․하도급업체의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서 ☞ ㉠,㉡ 을 1set로 제출

2)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 판단기준

-  당년도(’17년도)에 신기술로 지정 또는 특허 등록한 경우로서 원도급업자와 협력업자가 함께 공동개발자로 지정(등록)된 경우를 말함

-  “건설시공” 관련 신기술 또는 특허에 한해 인정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받는 신기술에 한함

※산업발전법에 의한 신기술(산자부소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신기술(과기부소관),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은 불인정

3)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의 판단기준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와 당년도(’17년도)에
신규 하도급계약을 하고 그 계약일이 특허 또는 신기술의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  해당 특허와 하도급계약건이 관련공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가 특허(또는 신기술) 보유업체와
특허(또는 신기술) 사용권 계약을 한 경우도 인정 가능

-  특허권자가 개인일 경우 해당 협력업체의 대표자일 때만 인정

사실확인서류
㉠ 협력업체의 특허증 또는 신기술 인증확인서 사본 ㉡ 해당 협력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사본 ☞ ㉠,㉡ 을 1set로 제출

상생협의체 운영 (배점:5점]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가. [eqn: {2)상생협의체``운영`현장수} over {1)신규``원도급계약```현장수(공공공사)}] 또는 2)상생협의체 운영 현장수 ※ 자사의 공사현장이 모두 3)상생협의체 운영 의무 대상인 업체는 1점(기본점수) 부여	(1)20%이상 또는 20개이상	2
	(2)10%이상 20%미만 또는 10개이상 20개미만	1
	(3)10%미만이고 10개미만	0
나. 4)상생협의체 운영성과	(1)발주자로부터 상생협의체 운영실적이 ‘우수’하다고 ‘표창’ 또는 ‘감사패’ 등 수상한 경우(현장당 2점)	3
	(2)‘상생협의체’ 자체적으로 운영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당 1점)

1) ‘신규 원도급계약 현장수(공공공사)’의 판단기준

- 당년도(’17년도) 신규 원도급계약한 공공공사에 대한 판단은 건설공사실적신고(’18.2월)시 협회 제출, 평가받은 자료에 따름 (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 기준임)

- 하도급계약 건이 없는 원도급 현장은 제외

※ 당년도 신규 원도급계약건이 없는 경우에는 점수 없음 (“0점”처리)

2) ‘상생협의체 운영 현장수’의 판단기준

- 1)에 해당하는 원도급현장 중 상생협의체 구성 및 운영한 현장수

- 발주자 및 원․하도급업체간 ‘상생협의체 협정서’ 및 ‘월간/주간 운영일지’ 에 따라 상생협의체 운영 여부를 판단함

※ ‘상생협의체 협정서’ 및 ‘운영일지’는 국토부가 제시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표준모델 및 운영

매뉴얼(참고자료)」을 참고할 것

사실확인서류
㉠ 현장별‘건설산업 상생협의체 협정서’사본(별지 참조) 및 관련 사진 □ 발주자(예:관리국장, 개발팀장) 및 원․수급인(예:대표자 또는 현장대리인) 모두가 날인한 협정서 ㉡ 현장별 ‘월간/주간 상생협의체 운영일지’사본 (참석자 서명날인 포함, 별지 참조) ☞ ㉠,㉡ 을 1set로 제출

3) ‘상생협의체 운영 의무대상’의 판단기준

- 현행 법령상 상생협의체 운영 의무화 현장이 “아직” 없으므로 기본점수(1점)를 적용하는 업체는 없음

4) ‘상생협의체 운영성과’의 판단기준

- 상생협의체 운영현장 중 ‘성과’있는 현장은 현장당 1점(또는 2점)

※ ‘상생협의체 운영성과’ (예시)

․ 상생협의체 구성원간 고충 및 애로해소
공사현장 민원의 신속한 해결 및 협조
상생협의체 구성원간 교육협력, 기술교류 및 경영지원
건설공사 수행방법 개선, 건설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등

- 아래 ① 또는 ②에 따라 평가

① 원도급사가 발주자로부터 상생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표창’,  ‘감사패’ 등을 수상한 경우 (현장당 2점)

② 발주자로부터‘표창, ‘감사패’ 등을 수상하지는 않았으나, 원도급업자가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상생협의체 운영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당 1점)

⇁ 협회는‘18.3.15일까지 제출하는‘상생협의체 운영성과’를 입증하는 사실확인서류에 따라 상생협의체 운영성과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원도급업자가 자체평가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현장별 상생협력추진실적 평가표’를 토대로 평가하기는 하나,
‘상생협력 추진실적 평가표’상의 ‘평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사실확인서류에 근거하여 평가

사실확인서류
㉠ 발주자가 확인한‘현장별 상생협력 추진실적 평가표’(붙임 참조) □ 발주자의 실제 현장감독관이 확인한 서류 ㉡ 상생협의체 운영성과 사실확인서류 □ ①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여한 표창장, 감사패 등 (수상자는 현장소장도 가능) ②의 경우에는 운영일지 및 관련 사진 등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 을 1set로 제출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배점:3점]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대 기 업	중소기업
해외공사에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협력업자와 동반 진출한 실적	동반진출 협력건수	1) 5건 이상	1) 3건 이상	3점
		2) 3건～4건	2) 2건 이상	2점
		3) 1건～2건	3) 1건 이상	1점

1) 해외 공동도급 및 하도급실적 신고대상

- 2017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협회(전문협회 포함)에 제출한 실적신고 내용으로서 해외에서 발생한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기성실적이 있는 경우

2) ‘해외공사의 동반진출 협력건수’의 판단기준

- 종합건설업자가 해외공사를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의 형태로 협력업자와 동반 진출한 건수

- 다만, 해당 공사 프로젝트의 계약기간 내에 당해 연도 협력업자의  기성실적이 발생한 경우로서 여러 협력업체와의 동반진출 실적은  최초 1회, 1건에 한하여 인정함

※ 1개 현장에 1개사만 적용

- 공동도급 대표사가 체결한 하도급 동반진출 건은 구성사도 동일하게 적용

사실확인서류
※ 별도 추가 제출서류 없음 - 대한건설협회는 신고업체의 실적을‘해외건설협회’에 신고․확인된 실적으로 평가함

신인도 (배점 :12점(대기업), 22점(중소기업)]

□ 상호협력 관련 표창실적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건단련 회장 표창,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모범업체 선정 1회 ※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2점
	2) 시․도지사 표창 1회 ※ 광역시․도지사 표창에 한함	1점

※ 표창 수상자가 대표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  한해 인정  (현장소장이 표창을 수상한 경우는 불인정)

□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 실적 감점

ㅇ 제재처분 없으면 점수로 인정 : 대기업 10점, 중소기업 20점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감 점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 관련 1)제재처분 받은 경우 감점	(1)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지시 1회	1점
	(2) 과태료 1회	2점
	(3) 고발 또는 벌금 1회	3점
	(4) 과징금 1회	5점
	(5)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10점

1) ‘제재처분받은 경우’의 판단기준

- 당년도(’17년)에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처분 받은 경우, 제재처분기관별 처분일자별 제재건수별 감점을 누계

․관련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건산법에 따른 “하도급통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받은 건 중 하도급계약 지연통보(예:통보기한을 하루 지난 31일째 통보)나 변경사항 미통보의 경우는 ‘-1점’만 감점

[참고2]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별지서식 (1호～12호)≫

≪붙임서식 (1호～ 7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시행 2017.3.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42호, 2017.3.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044-201-351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호,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종합건설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전문건설업자”라 한다)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권장사항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합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전문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대기업인 건설업자”란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자를 말한다.

4. "중소기업인 건설업자”란  제2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종합건설업자를 말한다

5. "협력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자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에 등록된 건설업자를 말한다.

제3조(협력업자의 등록업종 및 구분) ①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의 등록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요하는 업종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의 업무내용에 따라 세부공종별로 할 수 있다.

②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로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시공의 전문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등록을 받거나 공동도급 등의 시행을  위하여 지역별로 등록받을 수 있다.

제4조(시공기술·정보 등의 상호교류) ①대기업인 건설업자 및 종합건설업자와 협력업자는 시공기술 및 공사관리기법 등의 상호교류와 협력 등을 통하여 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②종합건설업자는 협력업자에게 시공계획서 및 견적서 작성능력 등에 관한 기술을 전수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제5조(상호 보완을 통한 협력) 종합건설업자와 협력업자는 공종별,  업역별로 상호보완을 통하여 협력해 나가도록 서로 협조하고, 기획·시공·감리·사후관리 등 분야별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협의체 구성·운영) ①종합건설업자는 효율적인 공사수행을 위하여 공사현장별로 발주자, 협력업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상생협의체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업자에 대한 지원) ①종합건설업자는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 중 시공기술 및 공사관리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우수협력업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수협력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입찰 및 인력·자금·기술개발 지원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종합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거나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실적 등이 있는 우수업자에 대한 우대)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상호협력을 모범적으로  이행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하도급거래가 모범적인 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2(해외건설 동반진출에 대한 우대 등)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 해외 건설사업에 공동도급 등 동반 진출시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9조(협력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종합건설업자는 협력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무·시공관리 개선, 기술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한 재무·교육 및 기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종합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및 관리) ①종합건설업자는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를 실시하는 등 우량한 업체가 협력업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삭  제>

제11조(평가기준 등)  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제3호에 의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의 평가는 대기업인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1, 중소기업인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건설공사의 기성실적도 포함한다.

제12조(평가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제8호에 따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한다.

제13조(평가시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의 공시와 연계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는 당해연도 6월말까지 발표한다.

제14조(평가방법) ①제11조의 기준에 따라  종합건설업자를 평가하는 때에는 이를 전산처리하여야 한다.

②협력업자 육성을 위한 공사대금의 적정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반영여부, 선금·기성금·준공금 등을 지급기간내 지급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평가시에는「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재한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1월 12일 이전에 제재한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④대한건설협회의 장은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장 등 다른 건설업자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서류의 제출) ①「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평가를 받고자 하는 대기업인 건설업자는 별지 1호, 중소기업인 건설업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평가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별지 3호 서식)

2.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별지 4호 서식)

3.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별지 5호 서식)

4.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별지 6호 서식)

5.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별지 7호 서식)

6. 협력업자 지원 현황(별지 8호 서식)

7.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별지 9호 서식)

8.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별지 10호 서식)

9.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 받은 현황(별지 11호 서식)

10. 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별지 12호 서식)

②평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에 따라 평가하되, 허위작성의 혐의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세부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허위신청 내용을 토대로 평가된 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PQ심사 우대를 중지한다.

제16조(평가에 따른 우대사항) ① 제11조에 따라 상호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우수한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제4항에 따라   공사 발주때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 PQ심사시 우대사항

가. 90점이상 : 5점 가산

나. 80점이상 ～ 90점미만 : 4점 가산

다. 70점이상 ～ 80점미만 : 3점 가산

라. 60점이상 ～ 70점미만 : 2점 가산

②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한 우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삭  제>

2. PQ심사 때 : 평가결과 발표일부터 다음년도 평가결과 발표일 전일까지 우대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142호, 2017.3.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기업의 협력평가기준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1. 공동도급 실적(10점)	가.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 (1) 60%이상 (2) 50%이상 ～ 60%미만 (3) 40%이상 ～ 50%미만 (4) 30%이상 ～ 40%미만	5 5 4 3 2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자사 공동도급 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 비율) (1) 30%이상 (2) 25%이상 ～ 30%미만 (3) 20%이상 ～ 25%미만 (4) 10%이상 ～ 20%미만	5 5 4 3 2
2. 하도급실적 (20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1) 50%이상 (2) 40%이상 ～ 50%미만 (3) 30%이상 ～ 40%미만 (4) 15%이상 ～ 30%미만	20 20 15 10 5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3. 협력업자 육성(58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1)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② 현금성 결제비율 ③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④ 전자 하도급계약	40 30 15 8 5 2
	(2) 협력업자의 재무 및 교육지원 ① 재무분야 ② 교육분야	10 5 5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1) 기술개발비용 지원(협력업자당 각2점) (2)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협력업자당 각2점) (3)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 (협력업자당 각1점)	10
	다. 상생협의체 운영 (1) 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운영 현장수 비율 ① 20%이상 또는 20개이상 ② 10%이상 또는 10개이상 (2) 협의체 운영실적	5 2 2 1 3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라.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1) 5건 이상 (2) 3건～4건 (3) 1건～2건	3 3 2 1
4. 신인도(12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	2
	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2
	표창,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모범업체 선정 1회
	(2) 시․도지사 표창 1회	1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분받은 실적 (1)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지시 1회 (2) 과태료 1회 (3) 고발 또는 벌금 1회 (4) 과징금 1회 (5)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10 (없는 경우) -1 -2 -3 -5 -10

[별표 2]

중소기업의 협력평가기준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1. 하도급실적 (25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1) 45%이상 (2) 35%이상 ～ 45%미만 (3) 25%이상 ～ 35%미만 (4) 15%이상 ～ 25%미만	25 25 20 15 10
2. 협력업자 육성(53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1)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② 현금성 결제비율 ③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④ 전자 하도급계약	40 30 15 8 5 2
	(2) 협력업자의 재무 및 교육지원 ① 재무분야 ② 교육분야	10 5 5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1) 기술개발비용 지원 (협력업자당 각2점) (2)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협력업자당 각2점) (3)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협력업자당 각1점)	5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다. 상생협의체 운영 (1) 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운영 현장수 비율 ① 20%이상 또는 20개이상 ② 10%이상 또는 10개이상 (2) 협의체 운영실적	5 2 2 1 3
	라.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
	(1) 3건 이상	3
	(2) 2건 이상	2
	(3) 1건 이상	1
3. 신인도(22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 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2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2
	표창,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모범업체 선정 1회
	(2) 시․도지사 표창 1회	1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받은 실적 (1)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지시 1회 (2) 과태료 1회 (3) 고발 또는 벌금 1회 (4) 과징금 1회 (5)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20 (없는 경우) -1 -2 -3 -5 -10

비고 (별표 1과 별표 2에 모두 적용)

1. 대기업의 공동도급실적 산정과 관련하여 당해 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협력업자가 1인 이상인 경우 그 공사에 대해서는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단,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최소 1백만원이상 있는 경우에 한 한다.

2.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없는 경우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은 1점(기본점수)를 부여한다.

3. ‘협력업자의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등 재무지원은 최소 1백만원이상 지원한 경우를 말한다.

4. 상생협의체 운영실적 산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상생협의체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는 공사현장은 ‘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 운영 현장수’ 비율에서 제외한다. 다만, 자사의 공사현장이 모두 상생협의체 운영 의무 대상인 업체의 경우 ‘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 운영 현장수’ 비율을 1점(기본점수)으로 한다.

5. 교육지원 실적은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의 임직원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지1호서식]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 (대기업)
신청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본사소재지		④전 화 번 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업종 및 등록번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42호에 의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단위 : 백만원, %)
⑦총기성액(A)(국내분)		⑧총현장수(B)(국내분)
⑨총공동도급기성실적건수(C)(국내분)		총협력업자수계(D)
1. 공동도급실적(10점)
가.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 (5점)	⑴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당년도 기성실적 건수(D) : ⑵총공동도급 기성건수 대비 비율(D/C) :	신청점수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5점)	⑴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F) : ⑵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당년도기성액(E) : ⑶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F/E) :	신청점수
2. 하도급실적(20점)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 (20점)	⑴당년도 하도급기성액(G) : ⑵총기성액 대비 비율(G/A) :	신청점수
3. 협력업자 육성(58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40점)	(1)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30점) ①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5점) ②현금성 결제비율 (8점) ③하도급대금 조기지급 (5점) ④전자하도급계약 (2점)	신청점수
(2) 협력업자의 재무(5점) 및 교육지원 (5점)
나.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10점)	⑴기술개발비용 지원 ⑵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⑶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	신청점수
다. 상생협의체 운영 (5점)	⑴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 운영 현장수(2점) ⑵협의체 운영실적(3점)	신청점수
라. 해외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점)	⑴해외 동반진출 건수	: 건	신청점수
* 5건 이상 3점, 3~4건 2점, 1~2건 1점
4. 신인도 (12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2점)	⑴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2점) ⑵중앙행정기관의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2점) ⑶시·도지사 표창(1점)	: 회 : 회 : 회	신청점수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처분 받은 실적 (10점)	⑴시정권고․시정명령․지시	: 회	⑵과태료	:	회	신청점수
⑶고발․벌금			: 회	⑷과징금	:	회
⑸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회
5. 신청점수 합계	점
6. 작성자	직위: 성명: 전화번호: HP:
첨부서류 :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첨부서류 : 2.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3.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4.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5.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 6. 협력업자 지원 현황	7.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 8.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9. 제재처분 받은 현황 10. 해외건설협회가 발행한 기성실적증명(원․하도급) 11.기타 사실확인서류. 끝.

[별지 2호 서식]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 (중소기업)
신청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본사소재지					④전 화 번 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업종 및 등록번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42호에 의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단위 : 백만원, %)
⑦총기성액(A)(국내분)						⑧총현장수(B)(국내분)
⑨총협력업자수계(D)
1. 하도급실적(25점)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 (25점)		⑴당년도 하도급기성액(G) : ⑵총기성액 대비 비율(G/A) :												신청점수
2. 협력업자 육성(53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40점)		(1)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30점) ①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5점) ②현금성 결제비율 (8점) ③하도급대금 조기지급 (5점) ④전자하도급계약 (2점)												신청점수
		(2) 협력업자의 재무 (5점) 및 교육지원 (5점)
나.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5점)		⑴기술개발비용 지원 ⑵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⑶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												신청점수
다. 상생협의체 운영 (5점)		⑴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 운영 현장수(2점) ⑵협의체 운영실적(3점)												신청점수
라. 해외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점)		⑴해외 동반진출 건수							:				건	신청점수
		* 3건 이상 3점, 2건 2점, 1건 1점
3. 신인도 (22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2점)		(1)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2점)									:		회	신청점수
		(2)중앙행정기관의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2점)									:		회
		(3)시·도지사 표창(1점)									:		회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처분 받은 실적 (20점)		⑴시정권고․시정명령․지시					: 회	⑵과태료		:			회	신청점수
		⑶고발․벌금					: 회	⑷과징금		:			회
		⑸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회
4. 신청점수 합계		점
5. 작성자		직위: 성명: 전화번호: HP:
첨부서류 :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2.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3.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4.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 5. 협력업자 지원 현황				6.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 7.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8. 제재처분 받은 현황 9. 해외건설협회가 발행한 기성실적증명(원․하도급) 10.기타 사실확인서류. 끝.

[별지 3호 서식]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업종명
NO	협력업자 등록일자	건설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전년도 협력업자여부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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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10
총 협력업자수					개사

주) 1. “건설업등록번호”를 미기재 혹은 사실과 다른 경우 협력업자로 불인정.

2. ‘전년도협력업자여부’는 직전년도 협력업자인 경우만 “O” 표시할것.

[별지 4호 서식]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NO	신고번호 / 공사기간	공 사 명 / 발주자명	신청사의 당년도 기성액 (백만원)	공동수급자 중 협력업자인 업체					공동수급자 중 협력업자 아닌 업체
				상 호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협력업자 등록일자	전년도협력업자여부	당년도 기성액 (백만원)	상 호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당년도 기성액 (백만원)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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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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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총 공동도급기성실적 건수 : /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 건수 :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자사 기성액 합계 : /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 합계 :

주) 1. "업종 및 건설업등록번호"는 공동수급자의 업종 및 건설업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것

주) 2. 이 서식은 신청자가 대기업인 경우만 작성 · 제출 (공동도급의 대표사가 아닌 경우도 반드시 작성․제출할 것)

[별지 5호 서식]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업 종 명
No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업등록번호	하도급기성실적
					건 수	금 액 (백만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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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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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8
9
10
합 계

주) “건설업등록번호”를 미기재 혹은 사실과 다를 경우 하도급실적 불인정

[별지 6호 서식]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업 종 명
No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건설업 등록번호	협력업자등록일자	원도급공사				하도급공사
					신고 번호	공사명	공사 기간	공동도급 지분율 (%)	계약일자 / 준공일자	하도급 계약액 (백만원)	하도급 기성액 (백만원)
1
2
3
4
5
6
7
8
9
10
총 신규 하도급계약건수 : / 총 하도급기성액 합계 : 백만원 / 총 하도급기성실적 건수 :

주) 1. “건설업등록번호”를 미기재 혹은 사실과 다를 경우 하도급실적 불인정

주) 2.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건이나 당년도 기성실적 발생건은 모두 입력할 것

[별지 7호 서식]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업 종 명
No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건설업 등록번호	협력업자등록일자	하도급공사			재무지원현황(해당사항에 “O"표)
					공사명	계약일자	계약액/ 당년도기성액 (백만원)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현금성결제 우대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전자 하도급계약
								하도급율 (%)	적정여부
1
2
3
4
5
6
7
8
9
10
총 하도급율 적정 건수 : / 총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건수 : 당년도 하도급기성액(현금성 결제비율 우대) 계 : / 총 신규 전자 하도급계약건수 :

[별지 8호 서식]

협력업자 지원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지원분야명
No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원일자	지원내용	지원성과/효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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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 계		재무분야	개사
		교육분야	개사
		기술분야 (기술개발비용)	개사
		기술분야 (공동기술개발)	개사
		기술분야 (특허 또는 신기술보유 협력업체에 하도급시공)	개사

[별지 9호 서식]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No	계약년월	공 사 명	총계약액	참여구성원(협력업자 등) 현황			운 영 실 적
				상 호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협력업자 등록일자	일 시 (협약체결일,회의일 등)	내 용	성과 / 효과
	준공년월	발주자명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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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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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10
총 상생협의체 운영현장 수 : / 운영실적 있는 현장수 :

[별지 10호 서식]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No	구 분	수여기관	수여일자	수여내용
1
2
3
4
5
6
7
8
9
10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장 표창 건수 : 중앙행정기관 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건수 : / 시․도지사 표창 건수 :

[별지 11호 서식]

제재처분 받은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No	구 분	처분기관명	제재처분일자	처분사유
1
2
3
4
5
6
7
8
9
10
시정권고․시정명령․지시 건수 : / 과태료 건수 : / 고발․벌금 건수 : 과징금 건수 : /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건수 :

[별지 12호 서식]

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등록번호) :
No	해외공사 현황				협력업자				공동도급(하도급) 실적
	발주자 (국가명)	공사명		계약일자 / 준공일자	동반진출 형태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중 한 가지 기재)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건설업 등록번호	계약일자 / 준공일자	공동도급 (하도급) 총계약액 (백만원)	공동도급 (하도급) 당년도 기성액 (백만원)
1
2
3
4
5
6
7
8
9
10
협력업자와 동반진출 한 해외공사 건수 : 건

주) 1. “건설업등록번호”를 미기재 혹은 사실과 다를 경우 해외 동반진출실적 불인정

<붙임1>

하도급률 “적정” 확인서(예시)
공 사 명 (신고번호)				공 종
입찰방법	□적격심사 □ 최저가 □턴키 □ 대안 □기타
발주자	□공공기관 □민 간	상호(기관명)
공사기간 (계약년월) (착공년월)		총계약액		당년도기성액
< 하도급 공사 내용 >
공 종		계약년월일		준공년월일
도급액(하도급부분)		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률(%)
상기 하도급공사의 “하도급률”이 “적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발주자 : (서명 또는 인) 수급인(대표사) :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 (서명 또는 인) 대한건설협회장 귀하
※ 기재요령 ․도급액(하도급부분) :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ㆍ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하도급계약금액 :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 ․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을 “도급액(하도급부분)”으로 나눈 비율

<붙임2>

년도 기술개발비 수령 사실 확인서(예시)
1. 지급업체 (원도급업체)
회사명		대표자
2. 수령내용
수령일자	세부내용	수령금액
합 계
우리 회사는 상기 금액을 20 년 기술개발비 항목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수령자(하수급인) 회사명 : (인) 대표자 : (인) 공인회계(세무)사 상 호 : (인) 확인 공인회계(세무)사 대표자 : (인) 대한건설협회장 귀하 ※붙임 : 공인회계사(또는 세무사) 등록증 사본 1부

<붙임3>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예시)
1. 신청사 개 요	상 호(대표자)			(인)				업종 및 등록번호
2. 원도급 내용 (단위 : 백만원, %)
계약 내용	공 사 명 (신고번호)							공종
	공사 기간	(계약년월) (준공년월)			총계약액			당년도기성액
	구성사명(대표자)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도급금액
	구성사명(대표자)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도급금액
공사 진척 및 대금 수령 내용	구 분		회차	기성금액	기 성 검사일	결제 수단	수령일자	수령액	세금계산서 발행액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계
3. 하도급 내용
계약 내용	공종				업체명(대표자)
	공사 (계약년월일) 기간 (준공년월일)				총계약액			당년도기성액
공사 진척 및 대금 지급 내용	구 분		회차	기성금액	기 성 검사일	결제 수단	지급일자	지급액	세금계산서 발행액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계

<붙임 4>

건설산업 상생협의체 협정서(예시)

제1조 (목적)

이 협정은 건설현장에서의 상생협력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간 현장별 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과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협정은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 (구성)

① 협의체는 발주자 ○○,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 ○○, ○○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발주자 ○○,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 ○○, ○○의 관련 인원(별지 참조)으로 하고, 위원장은 발주자의 ○○장, 간사는 발주자 ○○의 ○○장으로 한다.

제4조(업무범위)

① 위원장은 협의체 운영주관 등 회의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시 회의를 주관하며 운영일지 및 회의록을 관리한다.

③ 각 위원은 성공적인 상생협력 증진을 위하여 상생협력 과제의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5조(협의체 운영)

협의체 회의는 발주처 위원이 참가하는 월간회의 (매월 ○○일) 및 발주처 위원이 참가하지 않는 주간회의를 개최하되, 주간회의는 공정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제6조(협의체 역할)

협의체는 “상생협력매뉴얼”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한다.

제7조(자료제출)

① 위원장은 건설공사 계약과 함께 협의체 협정서를 체결하고 체결 즉시 발주처 ○○에 제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결과(회의록 첨부)를 매월 ○일까지 발주자 ○○에 제출한다.

◦발 주 자 :  OOO 개발팀장 OOO (인)

◦원수급자 :  OOOO 현장대리인 OOO (인)

◦하수급자 :  OOOO 현장소장 OOO (인)

◦하수급자 :  OOOO 현장소장 OOO (인)

◦하수급자 :  OOOO 현장소장 OOO (인)

◦하수급자 :  OOOO 현장소장 OOO (인)

<붙임 5>

상생협의체 월간/주간회의 운영일지(예시)

발 주 자				기록일자			년 월 일( 요일)					□월간회의
												□주간회의
공사현장명
회의일시				장 소						주재자
제기된 문제점 및 조치사항
하도급 점검사항	①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발급 □미발급 □면제 □직접지급			③설계변경에 등에 따른 대금 조정					□조정 □미조정
	②기성(준공)금 지급				□지급 □미지급			④하자보증기간의 적정성					□적정 □미적정
참석자 명단
소속		직위	성명/서명			소속			직위		성명/서명

<붙임 6>

현장별 상생협력 추진실적 평가표(예시)

평가일시	년 월 일 ( 요일)		평 가 자		원수급인 (인)
공 사 명			계약년월일 준공년월일
상생협의체 구성 원	발 주 자 : 원수급인 : 하수급인 :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배점	등급 및 기준					평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1.0)	(0.9)	(0.8)	(0.7)	(0.6)
최종평점
계			100
상 생 분위기 조 성 (20)		•부서장의 경영방침	5
		•상생협력시행계획의 적정성	7
		•대내외홍보 및 언론보도 활동 노력도	3
		•행정사항(지시사항 등) 이행 충실도	5
재무지원 (35)		•재무지원 건수	10
		•재무지원의 실효성	15
		•재무지원의 타 현장 적용성	10
기술지원 (25)		•기술지원 건수	10
		•기술지원의 실효성 및 적정성	10
		•타 현장의 적용성	5
교류확대 (20)		•교류확대 건수	5
		•교류확대 실효성 및 적정성	10
		•타 현장의 적용성	5
운영성과 요 약		※ 입증서류 붙임 참조
확인자 발주자(감독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7>

해외공사 동반진출 실적 확인서
평가신청 업체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업종 및 등록번호
공 사 내 역
공 사 명
현장소재지
공 종		발 주 처							국 가 명
신 고 번 호	-	계약년월			착공년월	준공년월			총계약액	백만원
하도급 공사 내역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업종 및 등록번호
공 사 명									공종
발 주 자 (원수급인)			계약년월	착공년월			준공년월		총계약액		천원
위의 해외 건설공사 동반진출 수급실적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수급인(대표사) : (인) 하수급인 : (인) 대한건설협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