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신축다세대주택사업 설명자료

2011. 9. 1

도시재생사업처

	목 차
■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시행방안 1 ■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공고문 9 ■ 신축 다세대주택 설계기준 14 ■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신청서 20 ■ 신축 다세대주택 건설계획서 21 ■ 실태조사 보고서 31 ■ Q&A 32

국민을 편안하게, 국토를 활기차게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시행방안

2011. 8.

도시재생사업처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계획 공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도심내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신축 예정인 다세대주택을 매입합니다.

1. 매입대상 지역 및 주택

ㅇ매입대상 지역

-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시

-  (지  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의 군단위 행정구역 제외

- 대상지역 세부내역 및 신청장소

대상지역(물건소재지)	신청장소	문의전화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	서울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02)3496-4161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인천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032-890-5302, 5303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	경기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031-250-8271, 8313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울산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051-460-5943, 5942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053-603-2916, 2917
광주광역시	광주전남지역본부 건축사업부	062-380-0563, 0551
대전광역시	대전충남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042-470-0952, 0955

ㅇ매입대상 주택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 신축 예정인 다세대주택(30호 미만의 단지형 다세대주택 포함) 중 공사의 매입기준에 적합한 주택

* 호당 전용면적은 최소 46㎡부터 최대 60㎡ 이하

※ 매입대상 제외 주택

①「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내의 주택

②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신축 예정인 주택

③ 사업지 주변에 위락시설, 기피시설이 있는 주택

④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신축 예정인 주택

2. 매입호수

ㅇ 매입호수 : 5,000호 (수도권 3,750호, 지방 1,250호)

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5,000호	1,750	1,500	500	250	250	250	250	250

※ 총매입호수 및 지역별 매입호수는 신청건수, 전세수요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매입가격 : 토지비 + 건축비

ㅇ 토지비 : 매입확약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공사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금액

* 준공 후 토지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매입확약시 ㎡당 단가로 정산

ㅇ 건축비 : 사용승인 건축연면적에 972천원/㎡를 곱한 금액

4. 대금지급

ㅇ 건물착공후 토지비의 10%(단, 호당 800만원 이내)를 확약이행약정금으로 지급

ㅇ 지급한 확약이행약정금은 매입계약시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금액은 잔금으로 소유권이전시기에 지급

5. 신청자격 및 시공자격

ㅇ (신청자격) 건축주

단, 건축주가 토지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신청 가능

ㅇ (시공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

* 매입확약시까지 시공건설업자를 선정 및 제출하여야 함

6. 신청접수기간

ㅇ 2011. 9. 1(목) ～ 2011. 9. 30(금) (토, 일 및 공휴일은 제외)

7. 신청방법

ㅇ 신청자가 신청장소에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

* 인터넷접수 불가하며, 우편접수 시 신청기간 내 소인이 찍힌 것만 유효

8. 신청서류

-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신청서 (공사소정양식에 의함 )

- 토지대장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 건설계획서 (공사 소정양식에 의함)

-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건축주가 토지소유권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신청서 양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우편접수 시 공사 홈페이지에서붙임파일은 제공받아 인쇄하여 동봉하여 주시기 바람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하지 않음 (신청시 열람용 서류제출 가능)

* 대리인 신청시는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수임자 신분증

* 지역여건 상 지적도 등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9. 매입 대상주택의 선정

ㅇ 신청접수된 주택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거쳐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의거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

* 선정기준 : 희망매도가,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의 품질수준, 임대가능성, 공사의 사업비 예산 등

*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

10. 매입협의 및 매입확약

ㅇ 매입대상주택의 신청자가 우리공사에서 제시하는 매입가격, 매입조건 및 계약 관련사항 등에 대해 협의후 동의하는 경우 매입확약을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후 건물․토지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매입계약체결

* 매입확약은 신청자와 우리공사가 신축예정 주택(대지권 포함)의 가격, 규모, 품질 및 양도시기 등을 예약하는 행위

11. 기타사항

ㅇ 매입절차

매입 공고		매입 제안		심사 및 확약		주택건설		매입
(LH)		(민간)		(LH)		(민간)		(LH)
매입물량․가격 및 건축기준 등		입지, 사업계획, 매도희망가 등		감정평가 등 심사 사전 매입확약		설계․허가․ 시공․준공		품질검사, 매입계약 체결

* 매입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일정은 해당 지역본부(신청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람

ㅇ 확약이행약정금 담보를 위해 매입확약시 건축주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매입신청자는 매입확약 이후 공사에서 제시한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주택을 건설하는 등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ㅇ 매입신청자는 매입대상주택 선정에 필요한 현장실태조사와 감정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ㅇ 매입주택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우리공사는 신축 다세대주택 설계기준 제시와 시공감리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설계기준 이상을 반영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ㅇ 우리공사에서는 매입계약 전에 준공 품질검사를 수행하여 평면구성, 주요자재 상이 및 구조적 하자 등 중대한 부적합 사항 발견 시 매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매입계획 물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습니다.

ㅇ 매입신청서, 건설계획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www.lh.or.kr)의 매입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 8. 31

국민을 편안하게, 국토를 활기차게

신축 다세대주택 설계기준(안)

2011. 8.

도시재생사업처

□ 설계기준

공종

항 목

기    준

비 고

건축

세대면적/평면규모

․ 지하/반지하 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포함 설계 불가

․ 총 세대수의 15% 이상(소수점은 절상)을 56㎡~60㎡ 설계

· 전용 46㎡~55㎡ : 2LDK 이상

· 전용 56㎡~60㎡ : 3LDK 또는 3DK 이상

* 거실이 없는 DK 구조는 주방과 식당공간으로 식탁배치가 가능

해야 하며, 침실 하나는 거실겸 침실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변구조에 미서기문(W=1,800㎜) 설치

· 2bay 이상

실 크기

· 주침실(깊이) : 유효폭 3.0m 이상

․ 거 실(창쪽) : 3.0m 이상

· 침실 최소폭  : 2.1m 이상

유효폭은

안목치수

발코니

․ 최소면적 2.5㎡ 이상 확보(유효폭 900mm 이상)

주방가구

․ 상부 ․ 하부장 각 2,000㎜ 내외(하부장은 개수대+조리대+가스대로 구성)

욕실

․ 1개소 이상 설치 (세면기+양변기+욕조 또는 샤워공간)

수납공간

․ 1개소 이상 권장

신발장

․ 길이 : 900mm 이상

․ 높이 : 2,100mm 이상

단위세대 PD

․ 급수 및 오 ․ 배수 입상배관 PD설치

․ 1층에 세대구성 시 화장실 PIT 및 점검구 설치

보일러실/세탁실

․ 공간 확보 (발코니 설치가능)

반자높이

․ 2,200mm 이상 (욕실제외)

1층

바닥높이

․ GL로부터 600㎜ 이상(1층에 세대 구성시)

내진설계

․ 법상 기준 적용

부재

치수

· 슬래브 : 180mm

· 내 벽 : 150mm(복배근 적용)

· 외 벽 (코아, 측벽) : 200mm(복배근 적용)

재료

강도

· 내진설계 적용

· 철근 : 최소 fy=300N/㎟ 이상

· 콘크리트 : fck=21N/㎟ 이상

단열

기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토해양부고시

기준 적용

․ 세대현관문 : 45mm(단열보강)

․ 창호 규격

구분	창호	비 고
발코니 미설치시	내 : 16mm 로이복층 외 : 16mm 로이복층	이중창
발코니 설치시	내 : 16mm 로이복층 외(발코니) :16mm 일반복층	각 단창

친환경자재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친환경인증을 받은 친환경자재를 사용

․ 목록

- 최우수등급 : 벽지, 수성접착제

- 양호등급 : 륨카펫, PVC타일, 석고보드, 합판마루, 강화마루,

내부용실링재벽지용전분계접착제(풀), 륨카펫접착제, 온돌마루

용접착제, 석고본드, 압출발포스틸렌위석고본드붙이기용접착제, 유성페인트

모든 기기 및 자재

․ KS 인증제품 또는 KS 규격 효율 이상 제품 사용

공종

항 목

기    준

비 고

토목

우․오수

․ 재질 :  PVC VG1관

․ 관경 : 최소관경 D150mm 이상

상수

․ 재질 :수도용 에폭시 코팅 강관

포장

․ 보차혼용 점토블럭 또는 보차혼용 잔디블럭

․ 진입부 측구는 스틸그레이팅 설치

모든 기기 및 자재

․ KS 인증제품 또는 KS 규격 효율 이상 제품 사용

기계

난방

․ 방 식 : 바닥 온수 온돌난방

․  보일러 : 콘덴싱 가스온수 보일러 (KS B 8127)

- 욕실 1개 : 16,000Kcal/hr

- 욕실 2개 : 20,000Kcal/hr

․ 코 일

- 재질 : 배관PB관 D15mm (KS B 3363)

- 피치 : 방 200mm, 거실 및 주방 230mm

급수

․ 입상배관

- 재질 : 동관, 스텐레스관

- 관경선정

구분	1세대	2세대	3~4세대	5~8세대	9세대이상
관경	20mm	25mm	32mm	40mm	50mm

․ 세대배관

- 재질 : PB관(KS B 3363) , PB2종(위생배관용), 동관,

스텐레스관

- 관경선정

구분	욕실 1개형	욕실2개형
인입관경	15mm	20mm

․ 기구 최저수압

- 일반수전 및 볼탑 : 0.3kg/㎠

- 샤워 및 세정밸브 : 0.7kg/㎠

․ 수전류 : KS B2331 규격에 적합한 제품

(여과 및 역류방지가 가능한 제품)

입상배관매립불가

오배수

․ 오수, 잡배수, 우수 분리배출 (통기관 옥상으로 인출)

․ 입상배관

- 재질 : 저소음PVC관 (노출 : 칼라)

- 관경선정

구분	오수(화장실)	배수
		주방	화장실
관경	100mm	75mm	75mm

․ 세대배관

- 재질 : 화장실 저소음 PVC관

- 관경선정 :

구분	오수(화장실)	배수
		주방	화장실
관경	100mm	50mm	50mm

․ 우수 선홈통

- 발코니 : PVC관 (칼라)

- 외 부  : 스텐레스관 또는 동관

입상배관 매립불가

슬리브

․ 급수, 오배수, 에어콘, 가스 슬리브 설치

모든 기기 및 자재

․ KS 인증제품 또는 KS 규격 효율 이상 제품 사용

소방설비

․ 소화기구 설치 (국가화재안전기준 준수)

공종	항 목	기 준	비 고
전기	전기인입	․ 지중인입 원칙 ․ 불가피하게 가공인입 할 경우 미관성 고려 시공
	적산전력계	․ 집합형 설치(세대별 분리 및 공용별도) ․ 검침이 용이하고 빗물 유입․파손의 위험이 없는 곳에 설치 (1층 출입구 및 필로티 등)
	세대 분전반	․ 현관입구 설치 ․ 전등1, 전열2, 대용량전열1회로 이상 ․ 분기차단기는 누전차단기설치 (단, 전열회로용 : 15mA)
	조 명	․ KS기준에 의거 실별 적정조도 확보 ․ 조명기구는 고효율조명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생산 중단된 해당 제품은 시중최고 에너지효율등급제품 사용
	콘 센트	․ 자 재 : 접지형 콘센트(KS), 매입형 ․ 거 실 - 전 면 : 3구 1개소(대기전력자동차단), 1구 1개소(A/C) 이상 - 기타면 : 2구 1개소 이상 ․ 침 실 : 3구 1개소(대기전력자동차단), 2구 1개소 이상 ․ 주 방 - 조리대면 : 2구 2개소(조리용) 이상 - 식탁대주위 : 2구 1개소(냉장고) 이상 - 기타 : 1구 1개소(렌지후드), 2구 1개소(가스레인지) ․ 욕 실 : 2구 1개소(방적커버부형) 이상, 1구 1개소(휀용) ․ 세탁실 및 보일러실 : 각 2구 1개소(방적카바부형) 이상 * 대기전력차단장치는 발코니를 제외한 전체콘센트의 30% 이상 설치
	스 위 치	․ 거 실 : 솎음회로 구성(2회로) ․ 주 방 : 등기구별 구성, 대기전력수동차단스위치(조리용) 설치 ․ 침 실 : 등기구별 구성 ․ 욕 실 : 2연용(조명, 휀) ․ 발코니 : 등기구별 구성
	모든 기기 및 자재	․ KS제품, 전기용품안전인증제품 또는 KS 규격 효율 이상 제품 사용 (KS표시품이 없는 경우 KS규격에 준한 시중제품 사용)
	소방설비	․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국가화재안전기준 준수)
정보통신	통신인입	․ 지중인입 원칙(맨홀설치 및 Empty Pipe 36×1공 ) ․ 불가피하게 가공인입 할 경우 미관성 고려 시공, 공배관 확보
	주단자함	․ 1층 출입구내 설치 ․ 국선단자 및 장비수용 공간 확보 ․ 단자내부 세대별로 분리 표시
	세대 인입간선	․ UTP 0.5 Cat 5e 4페어×2 이상 (정보통신) ․ 5C-HFB(T)(TV)	전화(음성) 및 인터넷 분리구성
	정보통신 단자함 (세대내)	․ 통합단자함 설치(통신+TV) ․ 전화, DATA, TV배선은 성형배선	유지관리 용이
	모듈러 (RJ45) 단자	․ 거 실 : 전면 및 후면 각 2구 1개소 이상 ․ 침 실 : 2구 1개소 이상	전화(음성) 및 인터넷 분리구성
	TV	․ 공청안테나 : 안테나 설치(옥탑), TV 수신에 이상 없어야 함 ․ 장치함 : 1층 출입구 설치, 각 세대별 성형배선 ․ 유선인입 - 지중인입 원칙(맨홀설치 및 Empty Pipe 36×1공 ) - 불가피하게 가공인입 할 경우 미관성 고려 시공, 공배관 설치 ․ 단자 -거실전면 : 1구 1개소 이상 -침 실 : 1구 1개소 이상	정보통신 맨홀 공동사용
	모든 기기 및 자재	․ KS 인증제품 또는 KS 규격 효율 이상 제품 사용

□ 마감기준

전용부위

항 목					기 준	비 고
현 관	현관도어록				․ 레버형(도난보조장치 포함)
	세대현관문				․ 분체도장급
	바 닥				․ 자기질 시유타일(400각)
	마루귀틀				․ BMC급 이상
	신발장				․ HPM급 이상
	조명기구				․ 센서등(EL램프 이상)
	도어카메라				․ 1/3" CCD 칼라 또는 C-MOS 칼라 25만화소 이상
거실	천정지				․ 실 크
	벽지				․ 실 크
	바닥				․ PVC마루(3.0T, 거실겸 침실, 주방 포함)
	몰딩/걸레받이				․ 설 치
	아트월/등박스				․ 설 치(아트월은 마감판넬 2㎡이상 설치)
	조명기구				․ 유리글로브급(침실등과 다른타입 설치)
	비디오폰				․ 3.5인치 칼라 LCD, 해상도 320×240 이상 설치 (방문자 통화․영상 확인, 주현관 열림기능 등)
주방	주방 가구			문짝	․ HPM급 이상
				상판	․ 인조대리석 (BMC급)
	주방벽				․ 도기질 시유타일(400*250각 이상)
	레인지후드				․ 디럭스형
	씽크수전				․ 절수형(크롬도금 이상)
	조명 기구		주방등		․ 아크릴 글로브급 이상
			식탁등		․ LED 램프(다운라이트)
침실	침실문	문틀/문선			․ 인테리어쉬트 / 인테리어쉬트
		문짝			․ 합성수지(ABS)
	천정지				․ 실 크
	벽지				․ 실 크(실별 디자인 구분)
	바닥				․ 륨카펫(2.0T 이상)
	몰딩				․ 설 치
	조명기구				․ 아크릴 글로브급 이상
욕실	벽				․ 도기질 시유타일(400*250각 이상)
	바닥				․ 자기질 시유타일(200각 이상)	미끄럼방지
	천정				․ PVC 판넬
	욕조				․ 아크릴 급
	수납장				․ 여닫이형
	양변기				․ 준 원피스형(절수형)
	세면기				․ 도기제
	수전류				․ 욕조 및 샤워용, 세면기(크롬도금 이상,절수형)
	악세사리				․ 고급형(컵대, 비누대, 수건걸이, 휴지걸이)
	배기팬				․ 설 치
	욕실등				․ 아크릴 글로브급 이상(천정 설치시 매입)
발코니	바닥				․ 자기질 시유타일(200각 이상)
	벽/천정				․ 수성페인트(최상층은 단열+PVC천정 마감)
	내․외부샤시				․ 합성수지(랩핑마감)
	수전류				․ 세탁용 가로꼭지 : 냉수용(2구형+스프레이건), 온수용
	조명기구				․ 아크릴 글로브급 이상(EL램프 이상)

* 모든 기기 및 자재는 KS 인증제품 또는 KS 규격 효율 이상 제품 사용

공용부위

항 목		기 준	비 고
주현관	외벽	․ 화강석
	출입문	․ 자동출입문(12mm 강화유리)
	조명기구	․ 센서등(EL램프 이상)
	로비폰	․ 카메라내장형(디지털식,1/3"CCD 칼라 또는 C-MOS 칼라, 27만 화소 이상) 설치 ․ 세대통화, 영상확인, 비밀번호 설정 기능 등 ․ 주출입구 외부에 설치(빗물 유입 우려가 없도록 설치)
계단실 (세대 현관홀 포함)	천정	․ 다채무늬도료	유효폭은 1300mm 이내
	벽체	․ 다채무늬도료
	바닥	․ 화강석
	난간	․ 중앙홈지주형(용융아연도급+손스침)
	창호	․ AL(5㎜유리)
	조명기구	․ 센서등(EL램프 이상)
필로티	천정	․ 단열재+천정판(SMC, 칼라알루미늄)
	벽체	․ 외부수성페인트 급
	바닥	․ 점토벽돌 또는 화강석 급(주차장 사용시 에폭시도장)
	조명기구	․ 센서등(EL램프 이상)
외벽마감		․ 점토벽돌 또는 석재급 이상(드라이비트 불가)
옥상마감		․ 평지붕 방수 : 우레탄방수, 쉬트방수 ․ con경사지붕 방수: 방수 몰탈 + 누름con ․ 옥상 콘크리트 난간 두겁 마감 : 석재, 동판 ․ 옥상배수 : φ75 4개소 또는 φ100 2개소 이상 설치
우편물 수취함		․ 세대수 이상 설치 ․ 반송함, 폐건지수거함 설치

* 모든 기기 및 자재는 KS 인증제품 또는 KS 규격 효율 이상 제품 사용

□ 기 타 (시공감리 과업 추가)

구 분	시공감리 과업 추가사항	비 고
시공확인 강화	․ 각층 슬라브철근 배근, 단열시공, 옥상방수 시공확인 후 관련사진을 중간 및 완료 감리보고서에 포함 제출
자재성능 확인	․ 철근 납품, 콘크리트 납품확인, 강도시험 성적, 내화시험 성적, 창호의 단열성능, 내진설계 구조안전확인서 등을 완료 감리보고서에 포함 제출 ․ 사용자재에 대한 자재목록 및 각종 기기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매입계약 시 제출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토지소재지	시 구 동 번지
건 축 주	성 명
	주 소	(우편번호: - )
	연락처	핸드폰 :
건축개요	세 대 수	호 (층수 )
	대지면적	㎡
	건축면적	㎡(건폐율 %)
	연 면 적	㎡(용적율 %)
	사업기간	～
희 망 매 도 가	천원
	토지비	천원
	건축비	천원(건축연면적 ㎡당 천원) * 건축연면적은 PD 및 서비스 면적을 제외
첨부서류	1.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각1부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3. 토지사용승락서(건축주가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4. 건설계획서(설계도면 포함) 1부
귀 공사의 매입기준에 따라 위 토지 및 지상 신축 예정 다세대주택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00지구 다세대주택 건설계획서

2011.   .   .

건축주	홍 길 동	(인)

□ 건축개요

대지위치
지역지구
대지면적
바닥면적	층별	바닥면적	용도	세대수
연 면 적
건축면적
건 폐 율
용적율산정 연면적
용 적 율
주 차
정 화 조
최고높이
주구조부
외부마감
도로점용
비 고	- 난방방식 : “개별난방(도시가스)” 표기 -「신축 다세대주택 설계기준」: “반영 또는 미반영” 표기 * 설계기준과 상이하게 반영 시 별첨 양식에 의거 작성 제시

□ 세대별 면적표                                  (단위 : ㎡)

구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단실	기타	계
201호
502호
합계

□ 단위세대 면적표                                (단위 : ㎡)

구분		201호							502호
전용면적	거실
	주침실
	침실1
	침실2
	부엌․식당
	욕실
	현관
	기타
	소계
주거공용 면적	계단실
	기타
	소계
서비스 면적	발코니1
	발코니2
	기타
	소계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희망매도가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당 가격	비고
토지비
건축비
합 계

* 건축연면적은 세대 PD 및 서비스 면적 제외

□ 사업추진일정

설계기간	건축허가	착공	준공

□ 대지현황

ㅇ위치도

ㅇ사업부지 및 주변현황

▪ 반경 1km이내 기준

▪ 터미널, 백화점, 할인점, 시장, 초등학교, 중학교, 병원, 주요관공서 표시

ㅇ주변사진

▪ 대지전체가 보이도록 촬영	▪ 대지전체가 보이도록 촬영
동측	서측
▪ 대지전체가 보이도록 촬영	▪ 대지전체가 보이도록 촬영
남측	북측

ㅇ도시관리계획결정도

▪ 반경 1km 이내 기준

□ 입지여건

구분	세부내용	비고
교통접근성	ㅇ 지하철 호선 역에서 km 위치 ㅇ 시내(마을)버스 정류장에서 km 위치	예) 4호선 상계역 도보3분 거리 또는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1km 위치
일상생활 편의성	ㅇ 터미널, 백화점, 할인점, 시장 등에서 km 위치 ㅇ 초등(중, 고등)학교에서 km 위치 ㅇ 병(의)원, 관공서등에서 km 위치	예) 00초등학교에서 0.5km 위치
기피 및 위락시설 여부	ㅇ 가스충전소, 도축장 등 기피시설이 km 위치 ㅇ 집단화된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 위락시설이 km 위치
토지의 형상	ㅇ 정방형, 가로장방형, 사다리꼴, 부정형, 긴자루형 등
일조권 침해관련	ㅇ 주변 건물에 의한 일조권 침해 우려여부
접면도로의 너비	ㅇ 동측면 : m ㅇ 서측면 : m ㅇ 남측면 : m ㅇ 북측면 : m	예) 도로너비를 4m 미만, 4m이상, 6m이상으로 표시
기타	ㅇ 도시가스 공급 여부 : ㅇ 저지대 또는 상습 침수지역 여부 : ㅇ 주변 건물에 의한 일조권 침해 여부 :

□ 설계도서

종류	제출목록	비고
건축계획서	1.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2.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3. 건축물의 용도별․호별 면적 4. 주차장 규모 및 계획
배 치 도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의 종·횡단면도 3.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평 면 도	1. 피로티 2.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3. 옥상 평면도 4. 단위세대 평면도
입 면 도	1. 4면 입면계획 2. 외부마감재료
단 면 도	1. 종·횡단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설계도서는 건축허가 기준으로 작성하고 축척 표시할 것

□ 기타사항

구분	설계내용	비고
상수계획	예) 상수관로는 계획대지 북측의 00로를 지나는 기존 상수관 (000mm)에서 분기하여 공급
하수계획	예) 배제방식 : 우 ․ 오수분류식 또는 단독정화조(0인용)
오수계획	예) D800∼D1350, BOX 2.0×1.5로 설치토록 하며, 방류는 계획대지 동측의 00천으로 계획함
우수계획	예) 상수도 단위급수량에 대한 계획오수량과 지하수량을 감안한 오수량원단위를 기준하여 발생오수량 산정
도시가스 계획	예) 계획대지 북측 OO도로측 000mm에서 분기하여 인입 예정

(별첨)

설계적용 비교표

구분	항목	설계기준	적용내용	비고
건축	세대규모	· 2bay 이상	· 1bay 적용
현관	현관 도어록	․레버형 (도난보조장치 포함)	․레버형 (도난보조장치미포함)

* 기준과 상이할 경우에만 작성

【별지 제00호서식】(제00조 관련)

실태조사 보고서

접수번호 :

위    치 :          시        구        동        번지

조사일자 :                                조사자 :                   (인)

(인)

점검항목	세부내용		비고(조사요령)
1.교통접근성	ㅇ 지하철 호선 역에서 km 위치 ㅇ 시내(마을)버스 정류장에서 km 위치		예)4호선 상계역 도보3분 거리 또는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1km 위치
2.일상생활 편의성	ㅇ 터미널, 백화점, 할인점, 시장 등에서 km 위치 ㅇ 초등(중, 고등)학교에서 km 위치 ㅇ 병(의)원, 관공서등에서 km 위치		예)oo초등학교에서 0.5 km
3. 기피 및 위락시설 여부	ㅇ 가스충전소, 도축장 등 기피시설이 km 위치 ㅇ 집단화된 휴흥업소⦁숙박업소 등 위락시설이 km 위치
4.토지의 형상	ㅇ 정방형, 가로장방형, 사다리꼴, 부정형, 긴자루형 등
5.일조권 침해 관련	ㅇ 주변 건물에 의한 일조권 침해 우려여부		예) 남측 고층아파트(25층)에 의한 일조권 침해 우려
6.접면도로의 너비	ㅇ 동측면 : m ㅇ 서측면 : m ㅇ 남측면 : m ㅇ 북측면 : m		예) 도로너비를 4m미만, 4m이상, 6m이상으로 표시
7.도시가스 공급			예) 주변 주택등이 도시가스를 사용중임
8.신청주택에 대한 가격 및 수요등	가. 해당 주택형에 대한 시중 전세 조사가격	1. 2.	예) 인근 2~3개 부동산 등을 통한 전세가격 및 수요량 조사 - 부동산 제시 : 평형, 위치
	나. 해당주택의 전세수요 여부	(양호, 불량)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업무 Q&A

Q1. 매입대상 신축 다세대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인 다세대주택으로 30호미만의 단지형 다세대주택도 포함됩니다.

○ 30호 이상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으로 사업기간이 길고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3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대상, 30세대미만은 건축허가 대상

○ 1필지에 2개동 이상 건축가능하나 총세대수는 30호미만이어야 합니다.

Q2. 매입대상 주택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 네, 있습니다. 아래 지역 또는 주택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내의 주택

②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신축 예정인 주택

③ 사업지 주변에 위락시설, 기피시설이 있는 주택

④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신축 예정인 주택

Q3. 매입대상 제외 지역 중 기피시설 및 위락시설은 어떠한

시설을 말하나요?

○ 기피시설이란 사회 통념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화장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등을 말하며,

위락시설이란 단란주점, 유흥주점,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를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참조)

○ 신청접수가 되면 현장실태조사 후 제외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Q4. 단독정화조가 설치되는 주택도 매입 하나요?

○ 관련법에 적합하게 설치 후 인허가권자의 필증을 받았을 경우에한하여 매입합니다.

Q5. 지하 또는 반지하 세대도 설계 가능한가요?

○ 지하 또는 반지하 세대 반영 시에는 매입하지 않습니다.

Q6. 신축 완료된 다세대주택도 매입 하나요?

○ 매입대상 주택은 매입공고 후 공사가 제시한 설계기준 등에 부합하는 건축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입지와 전세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사․평가 후 매입확약을 거쳐 건축허가, 착공한 건물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축완료된 주택은 매입하지 않습니다.

○ 준공된 주택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의 매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7. 신축중인 주택 또는 건축허가 후 미착공 다세대주택도

매입 하나요?

○ 신축중인 주택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건축허가 후 미착공 주택은 건축주가 공사에서 제시한 설계기준 등에 맞게 건설계획서를 제출한 후 공사의 심사를 거쳐 매입확약대상이 되면 가능합니다.

Q8.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자격은 건축할 주택의 건축주이면 개인 또는 법인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건축주가 토지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신청 가능합니다.

Q9. 왜 시공업체 자격을 제한하나요?

○ 건설산업기본법에 연면적 661㎡ 이하인 3층 이상 공동주택은 건설업자만 시공토록 제한하고 있고, 품질관리를 위해 동법 제41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로 시공자격을 제한합니다.

○ 시공업체는 건축주가 자유롭게 선정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확약 시까지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그 내역을 공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10. 매입신청․접수는 어떻게 하며 신청수량에 제한이 있나요?

○ 매입신청․접수는 해당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며 우편접수 시 신청기간 내 소인이 찍힌 것만 유효합니다.

○ 매입신청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신청서 (공사소정양식에 의함 )

- 토지대장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 건설계획서 (공사 소정양식에 의함)

-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건축주가 토지소유권이 없는 경우에 한함)

○ 매입신청에는 수량제한이 없습니다.

Q11. 매입확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매입확약은 건축주가 매입신청시 제출한 건설계획서등이 공사의 매입기준에 맞으면 건축주가 건물준공 후 공사가 그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약정을 하는 것으로 매매예약 정도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음

Q12. 매입확약 대상주택 선정절차 및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건축주가 매입신청을 하면 저희공사에서 현장실태조사와 심사․평가를 한 후 매입확약대상을 선정하여 신청자와 사전협의 등을 거쳐 매입확약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매입확약대상 주택은 아래사항을 고려 선정하되 지역별 배정물량 및 예산 등을 감안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합니다.

① 희망매도가 ② 주변 전세가격 ③ 주택품질  ④ 수요를 고려한 입지(대중교통 접근성, 생활편의성, 위락 및 기피시설과의 거리 등)

Q13. 현장실태조사는 왜 실시하며 무엇을 조사하나요?

○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하기 위해 입지여건, 시중 전세가격, 기피 및 위락시설 존재 여부, 각종 생활여건 등을 우리공사 직원이 직접 조사합니다.

Q14. 언제쯤 매입확약대상 선정 결과를 알 수 있나요?

○ '11. 9.30까지 매입신청서를 접수하고, 한달이내에 현장실태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실시하여 ‘11.10월 중으로 매입확약대상 주택 선정 및 매입확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15. 매입확약시 계약금을 주나요?

○ 매입확약시 감정평가로 확정한 토지비의 10%(단, 호당 800만원 이내)를 확약이행약정금으로 지급하며, 지급한 확약이행약정금은 건축준공 후 매입계약시 계약금으로 대체됩니다.

○ 저희공사는 지급한 확약이행약정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축주로부터 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징구합니다.

Q16. 토지비에 대한 감정평가를 왜 매입확약시 하나요?

○ 매입계약시 평가할 경우 건물준공에 따른 이익이 반영되어 평가금액이 약간 상승할 수 있으나 매입확약과 매입계약의 시차가 6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크게 변동된다고 볼 수 없고,

매입확약후 이행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확약시 확정할 수 있는 요소는 모두 확정하여 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임

Q17. 친환경주택이란 무엇이며, 적용 품목은 무엇인가요?

○ 친환경주택이란 에너지절감형 주택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신축 다세대주택 설계기준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Q18. 신축주택 공사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 금번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난에 사전대응코자 ‘12. 4월 입주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12. 4월까지는 준공(사용승인)토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Q19. 대상주택 선정 시 일부 설계기준과 부적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설계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매입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신청자가 설계기준과 다르게 제시한 항목을 수정하여 공사가 요구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시면 포함할 예정입니다.

Q20. 세대 평면구조는 설계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56㎡～60㎡를 총 세대수의 15% 이상 설계하여야 합니까?

○ 세대 평면구조는 2LDK 이상으로 하고, 4인가구 수요를 위해 총세대수의 15% 이상은 반드시 56～60㎡(3DK or 3LDK)로 설계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적용합니다.

○ 또한, 평면구조 설계시 거실이 없는 DK 구조는 주방과 식당공간으로 식탁배치가 가능해야 하며, 침실 하나는 거실겸 침실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변구조에 미서기문(W=1,800㎜)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Q21. 3LDK와 3DK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

○ 3LDK : 방3개소 +거실+주방겸 식당

○ 3  DK : 방3개소(방1개소는 거실겸 침실) + 주방겸 식당

Q22. 표준설계도면은 LH에서 제시하여 주나요?

○ 표준설계도면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고시 제시하는 「신축 다세대주택 설계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Q23. 건설계획서의 도시관리계획결정도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건설계획서상 도시관리계획결정도는 반경 1㎞이내의 범위가 확인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24. 건설계획서의 설계도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건축허가도서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A3 편철 1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필요시 CAD파일 제출)

Q25. 건설계획서의 상수, 우수, 오수계획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계획대지 주변 기반시설 현황을 확인하시어 세부 치수를 기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26. LH직원이 직접 감리업무를 수행하나요?

○ 아닙니다. 건축주가 건축법에 의거 감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주택설계기준에 감리강화 내용(시공감리 과업 추가)을 반영토록 하였으므로 감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공사에서 주택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요구 시 협조하여 주시면 됩니다.

Q27. 준공 품질검사를 시행하여 설계기준과 상이할 경우

처리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호수, 평면구조 변경, 법규위반 및 중대한 구조적 하자발생 등 부적합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매입확약을 해제하게 되며,

○ 경미한 사항은 기일을 정하여 보수하거나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당비용을 정산하여 매입계약을 하게 됩니다.

Q28. 신축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신축주택에 대한 매입계약 체결전 경미한 하자는 이를 수리후 주택을 인도하여야 하며,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매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축주택에 대한 매입계약 체결시 주택법에 의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 중 발생하는 하자도 매도자가 보증기간 이내는 직접 보수하여야 합니다.

Q29. 매입시기, 매입가격 기준 및 대금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매입계약시기는 건축준공 및 공사의 품질확인 후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입니다.

○ 매입가격 기준은 토지비에 건축비를 합한 금액으로

토지비는 매입확약시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이고, 건축비는 사용승인 건축연면적에 972천원/㎡ 곱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이미 지급한 확약이행약정금은 매입계약시 계약금으로 대체되고 나머지 금액은 잔금으로 소유권이전시기에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