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1 >

건산법 시행령 개정(‘12.2.2 공포,‘12.2.5 시행) 주요내용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확대(제36조, 제37조)

* ‘12.2.5 시행(시행후 최초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법 개정내용(건설업자만 시공할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확대)  *‘11.8.4공포,’12.2.5 시행

ㅇ 주거용 건축물(제41조①제2호)

- 연면적 661㎡ 이하인 공동주택(층수 불문)과

- 연면적 661㎡ 이하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도 시공자제한 건축물에 포함

ㅇ 비주거용 건축물(제41조①제4호)

- 연면적 495㎡ 이하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ㅇ 조립식 건축물(제41조①단서부분 삭제)

- 시공자 제한규정 적용(→ 연면적 495㎡이상이면 건설업자만 시공)

※첨부3- 참조

ㅇ 단독주택의 범위(제36조제1항 신설)

①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단독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 단, 위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은 시공자제한 적용 받지 않음

② 공관(公館)

▣ 공동주택 : 연면적에 관계없이 건설업자만 시공가능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첨부3- 참조)

: 원룸형 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아래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ⅰ)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ⅱ)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ⅲ)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ⅳ)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ㅇ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고시원’과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포함(제36조제2항)

- (종전)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평생교육시설,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병원 등

→ (개정)「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파목에 따른 고시원, 같은 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추가

※ 개정 건산법(‘11.8.4 공포, ’12.2.5시행)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ㅇ 조립식 단층 공장․창고도 시공자 제한 건축물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연면적 495㎡이상은 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함

(현행 제37조제2호 삭제)

※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산법이 개정(‘11.8.4 공포, ‘12.2.5시행)됨에 따라 시행령도 개정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 예시 현실화(별표1)   *12.2.5시행

① 산업·환경설비 공사업(별표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제4호)

- (업무내용)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시설공사 →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공사

- (공사예시) 수처리설비 등 공사 → 수처리설비‧환경오염방지시설‧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공사

②  조경공사업(별표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제5호)

- (업무내용) 수목원·공원·녹지 조성 등 경관 및 환경 조성 공사 → 수목원·공원·녹지·숲 조성 등 경관 및 환경 조성·개량 공사

- (공사예시) 수목원·공원·숲 등의 조성공사 →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 등의 조성공사

③  전문업종(별표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제1호,제3호,제9호)

- (실내건축) ‘목재창호→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로 업무내용 명확화

- (미장·방수·조적) 미장·타일공사의 공사예시에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추가

- (철근·콘크리트) 특수콘크리트 공사예시에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추가

‘물 재이용설계·시공업’ 등록 의제되는 건설업자 범위 확대

(별표2 비고 제1호 차목 신설)                      *13.1.1시행

ㅇ 토목 또는 토목건축업자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하 ‧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가능

※ 환경부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현행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만 등록의제되고 있으나, 토목 또는 토건업자도 기술자1인 중복인정을 함으로써 등록의제되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