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한 관련 지침 개정

❖ 관련:「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23.2.21. 관계부처 합동)」

*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시) 사업장 단위로의 고용제한 범위 축소, 고용제한 기간 완화

□ 건설업 고용허가 제한 범위 변경

가. 개정 필요성

ㅇ  현재 건설업종의 경우 특정 현장에서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동일 법인 전체 현장에 대해 고용제한 조치하고 있음

* 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별도 고용보험관리번호로 관리되는 등 사업장(지사, 공장 등)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 단위 고용제한

ㅇ  건설업의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된 현장 단위로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현장별로 고용보험 사업개시신고번호가 부여되며,

* 내국인구인노력도 현장 단위로 이루어지며, 현장 단위로 고용가능인원이 산정됨

- 동일 법인 내 현장 간 자유로운 이동*이 금지되는 등 동일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현장 간 사실상 독립성이 인정됨

* 동일 법인 내 현장 간 이동을 위해서는 공사중단(일시적 중단 포함) 사유 및 지방관서에 별도 신고(정보변동신고) 필요

ㅇ 또한, 현행과 같이 특정 현장에서 발생한 고용제한 사유가 동일 법인 전체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건설 현장의 구인난을 고려할 때, 고용제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외국인근로자를 불법 고용하는 구조적 악순환*이 지속될 우려

* 내국인 구인난 등으로 고용제한 기간 중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력을 고용→ 과태료 및 추가 고용제한 처분 반복 → 고용제한 상태 지속

나. 개정 내용

ㅇ 건설업의 경우 동일 법인이 여러 개의 현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현장(사업장) 단위로 고용 제한 조치

< 업무매뉴얼(p.473) 개정사항 >

ㅇ 고용제한 조치 처리 시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 그 법인, 개인 기업(개인, 개인 사업체 포함)의 경우에는 그 개인에 고용 제한

* 다만, 법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라도 각 사업장별로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 각 개별 사업장 별로 고용제한

- 건설업의 경우 동일 법인이 여러 개의 현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현장(사업장) 단위로 고용 제한 조치

다. 지침 적용 시기: ‘23.6.30.

* 단, 고용제한 중인 건설업 현장 중 타 현장의 고용제한 사유로 인해 고용제한이 확장·적용되어 고용제한 중인 현장은 고용제한 소급 해제

□‘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고용제한 기간 변경(전 업종)

가. 개정 필요성

ㅇ 현재 대부분의 고용제한 사유에 대해 최초 적발 시 1년, 고용제한 기간 중 추가 적발 시 3년간 고용제한 기간을 부여하나,

- ‘허가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건설업 고용제한 건 중 90% 이상을 차지)에 대해서만 최초 적발시 2년간 고용제한

ㅇ ‘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를 사유로 적발된 상당수가 E-9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고용한 경우가 아닌 특례고용가능 확인을 받지 하지 않고 H-2*를 고용한 경우이고,

* H-2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구직 활동을 인정하고, 사업주에 대해 허가서가 아닌 확인서를 발급하며, 근로 개시 사실 신고제로 운영

- 이는 불체자를 채용한 것을 사유로 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5백만원 미만)을 받은 경우’ 및 ‘허위로 고용허가를 발급받은 경우’에 대한 고용제한 기간(1년)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음

나. 개정 내용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제1호의 고용제한 사유 최초 적발 시 1년 간 고용제한

< 업무매뉴얼(p.466) 개정사항 >

□ 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최종 고용일(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최종 근무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1년간 고용제한(고용제한 통지일 현재 고용제한 사유발생일부터 3년 만료일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잔여기간만 고용제한)

다. 지침 적용 시기: ‘23.6.30.

* 단, 지침 적용 시기 기준 이미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기존 지침 적용

□ 행정 사항

ㅇ 지방관서*는 고용제한 해제 조치 사업장 안내 공문 발송

* 안내 공문 발송 지방관서는 고용제한 사유가 실제 발생한 현장 관할 지방관서임(한고원은 고용제한 해제 조치 후 고용제한이 해제되는 사업주(법인) 명단을 작성하여 지방관서 송부→지방관서는 해당 법인에 대해서만 공문 송부)

공문 내용(예시)

제목: 고용제한 해제 안내

1. 귀 사업장을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고용제한 적용 범위 지침 변경(법인 전체 현장→위반 현장)에 따라, □□□□ 공사 현장의 고용제한(처분일: ‘00.00.00.자)으로 인해 현재 고용제한 조치 중인 귀 법인의 타 현장에 대한 고용제한을 해제하였사오니, 향후 업무 처리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3. 향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고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노무 관리 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용제한 해제 관련 문의사항은 000-000-00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내용 홍보: 지방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행기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기관 홈페이지, 각종 교육 및 간담회 시 개정 내용 안내

ㅇ 전산시스템 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지침 개정내용을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에 반영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참고		외고법 상 고용제한 사유별 제한기간(개정 후)

고용허가 제한 사유	고용허가제한 기간	비고
고용허가서 발급받지 않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법 20조제1항제1호)	1년	허가없이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최종 근무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고용허가 취소-허위로 고용허가서 발급 (법 20조제1항제2호 및 법 19조제1항제1호)	1년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처분일부터 3년의 범위
고용허가 취소-임금 등 근로조건 위반 (법 20조제1항제2호 및 법 19조제1항제2호)
고용허가 취소-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법 20조제1항제2호 및 법 19조제1항제3호)
외고법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 (법 20조제1항제3호)	3년 * 500만원 미만의 벌금의 경우 1년간	(외고법 위반) 5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벌확정일부터 3년간
		(출입국관리법 위반) 5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 납부일 또는 형벌확정일부터 3년간
6개월 내 내국인근로자 이직 (법 20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25조제1호)	1년	이직일부터 3년의 범위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사업장 외 근로 (법 20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25조제2호)	1년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최종 근로제공일부터 3년의 범위
외국인 도입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근로계약해지 (법 20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25조제3호)	1년	1회 해지시 해지일부터 3년의 범위

* 각 사유별 고용제한 기간 중 추가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추가사유발생 후 3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고용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