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000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건설기술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794호, 2013. 5. 22. 공포, 2014. 5. 23. 시행)됨에 따른 관련조문 변경

ㅇ 평가항목별 사후평가 실시시기를 조정하고 건설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사후평가 제외 또는 측정항목 간소화 등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의 내실화 도모

※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8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2013. 4.30 개정)

2. 주요내용

ㅇ 사업특성상 사후평가 시행이 곤란한 군사보안시설과 사후평가 시행효과가 낮은 주택․기숙사․교육시설 등은 평가대상 제외(안 제2조)

ㅇ 발주청이 평가를 지연․누락하지 않도록, 매년 공공건설사업 정보를 수집하여 ｢사후평가 예고제｣를 시행(안 제5조제3항)

ㅇ 사후평가 실시의 적시성 확보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평가항목별 평가시점 변경(안 제7조 및 제8조)

ㅇ 총공사비 300～500억 공사에 대한  간이 사후평가 실시(안 제8조)

ㅇ 사후평가 결과 정리・분석・활용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운영의 주체를 발주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안 제9조제3항)

ㅇ 건설공사 사후평가 전문가 Pool 구성․운영(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ㅇ 건진법 개정에 따른 사후평가위원회의 업무범위 추가(안 제10조 제6항제3호)

ㅇ 사후평가 결과 활용 및 기본구상에의 반영 의무화(안 제12조제2항)

ㅇ 사후평가 수행결과에 대한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활용성 강화(안 제12조제6항)

ㅇ 건설공사 추진시 계획한 수요에 대해 사후평가시 오차가 발생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검증지표 개발(별표 양식)

ㅇ 건설공사 시행과정 상에서 수요예측값의 변동사유 발생으로 수요예측 재조사나 타당성 재조사시 이력관리(별표 양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성명(법인 혹은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나. 의견제출 서식(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다.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팩스 : 044-201-5551

붙임 :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