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 (온라인)」 실시 계획

□ 개    요

ㅇ 교 육 명 : 2021년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

ㅇ 교육대상 : 공동주택 입주자, 사업주체 임직원, 지자체 공무원 등

ㅇ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수강신청 후 교육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

※ 코로나-19 장기화, 교육생의 참여확대 유도 등을 위하여 온라인(비대면) 교육으로 추진하여 실시

ㅇ 교육일정

- 교육신청 기간 : 9월 6일∼9월 30일

- 교육수강 기간 : 10월 18일∼11월 15일(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

ㅇ 교육절차

수강신청		교육수강		수료증 발급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 홈페이지	→	사이버연수원 접속 후 수강	→	사이버연수원 에서 발급
교육신청 양식에 맞춰 신청		휴대전화번호 입력 후 수강		진도율 100% 및 설문조사 실시자에 한해 이수증 발급

※ 교육신청 마감 후 메일 및 휴대폰으로 교육 안내사항(홈페이지 주소, 수강 방법 등) 발송

□ 교육내용

ㅇ

과목1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소개 및 제도 안내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및 제도 소개(재정제도 포함)

- 신청요건(대상, 방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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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2	공동주택관리법 등 하자관련 법령 안내

- 하자분쟁 관련법령(하자,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보증금 등) 안내

ㅇ

과목3	하자판정기준 안내 및 해설

- 하자판정기준 총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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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4	하자심사 주요사례 및 시설물 안전점검 요령 안내

- 하자심사의 주요사례 및 시설물 안전점검 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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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5	분쟁조정 주요사례 안내

- 분쟁조정의 주요사례(보수실시, 비용지급, 각하 등) 안내

□ 기타사항

ㅇ 교육신청 방법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홈페이지) 접수

① 홈페이지(www.adc.go.kr) 팝업공지의 신청바로가기 클릭 후 작성·제출

② 홈페이지 정보마당 → 교육·행사 → 교육 → 신청하기 작성·제출

※ 안내 포스터 내 QR코드로 홈페이지 접속 가능

ㅇ 지자체 및 관련 협회 협조사항

- (지자체) 참여 독려를 위한 교육 공문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 등

- (관련 학·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한 교육 안내 등

ㅇ 교육인정시간 : 4시간(교육수료증 기준)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BSC교육시간 인정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