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계획

Ⅰ. 목  적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법령 적용대상 조명기구 종류 및 범위,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조명기구의 빛방사허용기준 등

Ⅱ. 그간 추진경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정·공포(‘12.2)

□ 하위법령 초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전문가 검토

- 조명, 전기, 건축 등 관련분야 전문가 간담회(‘12.3.6)

- 도시경관, 광고물, 녹지관리 등 관계 지자체 공무원 회의(‘12.4.27)

- 빛환경 선진화 포럼 구성․운영(‘12.4월~ 3회)

□ 법률 시행대비 교육․홍보사업 추진

- 빛공해 방지법 지자체 순회교육 실시(‘12.3월~’12.4월)

- 빛공해 사진 및 UCC 공모전 개최(‘12.4월~6월)

□ 하위법령 제정계획 수립 및 제정안 마련(‘12.7)

❍ 관계부처 의견 수렴(‘12.7~8) 및 입법예고(‘12.8～’12.9)

Ⅲ. 공청회 개요

□ 일    시 : ‘12. 9. 18(화) 13:30 ~ 16:30

□ 장    소 : 서울시청 대강당(13층)

□ 참석대상 : 지자체, 조명기구 및 옥외광고물 관련 협회, 조명기구 생산업체 및 건설업체 등 150명 내외

□ 진행순서 : 하위법령 제정안 설명,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공청회 진행순서>

시 간		행사 내용	비 고 (발표자)
13:30～14:00	30‘	등 록
14:00～14:05	5‘	개회 및 내빈소개	사회자(양우근 사무관)
14:05～14:10	5‘	인사말씀	환경보건정책관
14:10～14:50	40‘	법안 설명	생활환경과장
14:50～15:00	10‘	휴 식(행사장 정리)
15:00～15:40	40‘	패널토의	좌 장
15:40～16:20	40‘	질의․응답
16:20～16:30	10‘	종합강평	좌 장
16:30	10‘	폐 회	사회자

□ 패널 구성

- 좌  장 :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김회서 교수

- 토론자 : 정부, 학계, 업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좌 장	단국대학교	교 수	김회서
정 부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 장	김법정
	서울시 도시디자인과	팀 장	이명기
연구기관	한국조명연구원	본부장	임종민
학 계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회 장	장우진
업 계	(주)필룩스	대 표	노시청
시민단체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	정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