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건설산업유공자 포상 추천 요령

2012. 2.

국  토  해  양  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차    례

1. 목    적	1

2. 시    상	1

3. 포상계획	1

4. 추천요령	1

5. 포상 및 표창기준	3

6. 추천제한	4

7. 정부포상 심사지표 모델	7

8.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9

1. 목    적

ㅇ 2012 건설의 날(6.18)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건설 산업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선정․포상하여 건설인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시    상

ㅇ 일 시(예정) : 2012. 6. 18(월) (2012 건설의 날)

ㅇ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강당

3. 포상계획

가. 포상부문

ㅇ 우수건설업체․건설관련업체 대표자 및 임직원, 우수 건설관련단체 및 임직원

나. 포상종류

ㅇ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국토해양부장관표창

※ 산업훈장 :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4. 추천요령

가. 추천기관

ㅇ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회원단체

ㅇ 개인

나. 추천기간 : 2012. 2 ～ 2012. 3. 9까지 접수분에 한함

다. 추천대상

ㅇ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 소속업체 대표 및 임직원, 기술자, 기능인

ㅇ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 임직원

ㅇ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 또는 업체(단체표창)

ㅇ 건설산업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라. 추천기준

ㅇ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 추천

※ 일자리창출, 친서민정책, 녹색성장,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전, IT 접목 등 신기술 및 부품소재 개발, 외국인 투자유지,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ㅇ 경제 및 국민의 삶의 질 선진화 추진 유공자 발굴 추천

ㅇ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실천한 국가사회발전 유공자 발굴 추천

ㅇ 건설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숨은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 추천

※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미담․수범사례로 국민의 귀감이 되는 자를 발굴

※ 사회봉사외 의로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게 선행을 실천한 자를 발굴

ㅇ 훈․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한하여 추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 표창을 중심으로 추천

마. 추천인원

ㅇ 단체별로 '11년 포상자수를 감안하여 추천(건설기술자 및 기능인 포함)

※ 2012년도에는 정부에서 포상규모 축소예정

바. 포상후보자 추천절차

ㅇ 제출된 서류에 따라 심사

ㅇ 정부포상 후보자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

-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건설관련 전문분야(경영․기술부문 등)에 종사하는 외부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구성․운영

ㅇ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이사회 심의․결정

ㅇ 포상후보자 추천(건단련→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

사. 추천시 유의사항

ㅇ 정부포상대상자 추천은「2012년 정부포상 업무지침」과「국토해양부 표창규정」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임 단체장은 추천자제

ㅇ 공적조서 작성시 회사의 공적사항이 아닌 후보자의 개인의 공적내용을 위주로 기재

ㅇ 또한 정부는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의 명단 및 공적개요 등을 추천기관(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적격성을 검증받는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공개검증 코너”를 개설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상을 받을만한 자가 상을 받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요망함

※ 각종 비리와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사회나 근무처에서 원성을 사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유의

5. 포상 및 표창기준

가. 포상 및 표창기준 준수

ㅇ 상훈법 제4조(중서금지), 동법시행령 제17조의2(동일종류의 등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

ㅇ 「2012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국토해양부 표창규정」

나. 수공기간

ㅇ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표창은 5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훈장 1등급서훈 추천자에 대하여는 그 영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생을 통한 활동으로 국가사회 발전과 건설분야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고 국민의 추앙을 받는 전국적 인사(원로급)를 추천하여야 함

다.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추천제한

ㅇ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 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최근 2년이내에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관리소홀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그 책임있는 임원 및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자는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6. 추천제한

가.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ㅇ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나.「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에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ㅇ 최근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ㅇ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상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ㅇ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다.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ㅇ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ㅇ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ㅇ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라. 「건설산업기본법령」위반 법인 및 그 임원

ㅇ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최근 3년이내 3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따른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에 따른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

ㅇ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양도신고, 등록증 대여, 하도급 관리를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ㅇ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국토해양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ㅇ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포상추천 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 확보되거나, 감사원 검․경의 조사, 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는 경우 포상추천을 제외함

7. 정부포상 심사지표 모델

가. 공통지표(비중 40%)

※ 심사대상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측정방법
국가발전 기여도	심사대상자(개인, 집단)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국민생활 향상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삶의 질)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상 동
고 객 만족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 동
창조적 기여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 동
합계		40

나. 특성지표(비중 60%)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측정방법
공적기간	건설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 (예:경영책임자 경력, 건설관련 분야, 재직기간, 기업경영 년수 등)	10	공적기간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1등급 : 20년 이상 10점 2등급 : 15～20미만 8점 3등급 : 10～15미만 6점 4등급 : 5～10미만 4점 5등급 : 3～5미만 2점 6등급 : 3년미만 1점
업적도	건설관련 분야의 필수적인 실적정도 및 업적 수준 (예:공사실적․국위선양․기술개발․ 사회공헌 등)	20	실적수준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예:공사실적) 1등급 : 년100억이상 20점 2등급 : 년80억이상 18점 3등급 : 년60억이상 16점 4등급 : 년50억이상 14점 5등급 : 년50억미만 12점 등
기여도	건설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제도개선, 건설관련 행사 참여 등)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5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평판도	건설관련 분야 종사자 집단에 의한 평판 및 지지의 정도	5	상 동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5	상 동
창조도	당해 분야의 패러다임 변환정도	5	상 동
합 계		60

※ 각 단체별 특성을 감안․지표를 조정하여 제정 사용하되, 평가지표를 공적조서와 함께 제출

8.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가. 제출서류

(1) 총괄표(<붙임서식1>)

(2) 공적요약서(<붙임서식2>)

(3) 공적조서(<붙임서식3>)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3부(<붙임서식4>)

(5) 이력서(사진포함 3부)

(6) 상기 (1)～(5)를 입력한 파일

(7) 각 단체 자체공적심사 회의록 1부

나. 제출서류 작성요령

(1) 총괄표

ㅇ 총괄표의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되 각 단체에서는 일괄취합하여 건단련에 기한내 제출요망

(2) 공적요약서

ㅇ 공적요약서는 <붙임서식2>에 따라 작성 (3부 제출)

ㅇ ‘성명’란에는 한글성명과 한자성명을 같이 기입

ㅇ ‘재직기간’란은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기입하되, 공적조서의

‘근무기간’과 일치하여야 함

< 예시 > ‘92. 2. ～ ’10. 3. (18년 1월)

ㅇ '공적개요‘란은 50자이내로 작성

※ 동 자료는 추후 포상확정시 홍보용 프로필에 사용될 수 있음

ㅇ 글자체 및 글자크기 : 아래한글 신명조체 12point로 작성

(3) 공적조서

※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는 반드시 건단련 제공서식 사용할 것

ㅇ 공적조서는 <붙임서식3>에 따라 작성(3부 제출)

- 1부는 “굵은 선안의 공란”에 각 단체 담당임원이 조사자가 되어 기명 날인하고 각 단체장이 추천관이 되어 기명 날인

- 2부는 “굵은선안”을 공란으로 제출

ㅇ ‘근무기간(수공기간)’ 란은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입

<예시>  11년  9개월인 경우 : 1109

22년 11개월인 경우 : 2211

ㅇ ‘공적요지’는 반드시 50자이내로 작성

- 공적요지는 행정안전부가 향후「수여증명서」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할 것

【공적요지 (예시:건설공사의 경우)】

00년 00월 00일부터 00까지 00건설공사 중 시공분야(또는 설계․감리

분야 등)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공법설계와 철저한 시공관리로 견실시공에 기여

ㅇ ‘주요학력 및 경력’란의 연월일은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할 것

ㅇ ‘과거포상기록’란의 연월일은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할 것

<예시>  1991. 5. 17 국무총리 표창……… (○)

1991. 5.     국무총리 표창……… (×)

1991.        국무총리 표창……… (×)

※ 과거 정부포상기록(단, 민간포상은 필히 제외)의 연월일은 재포상금지기간 산정에

필요하므로 반드시 연월일을 정확히 기입할 것

ㅇ ‘공적사항’은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되, 공적에 대한 평가는

가급적 수량 및 물량으로 표시하되, 도표양식은 상훈프로그램에

입력되지 않으므로 도표양식으로는 작성하지 말 것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붙임서식4>) 3부 제출

※ 포상 추천훈격은 기재하지 않음

(5) 이력서 3부(여권용사진 부착, 훈장 및 포장 추천자는 화질이

좋은 사진 전산파일 사전제공)

(6) 자체공적심사 회의록 1부(각 단체 해당사항)

ㅇ 포상대상자 추천과정에서 후보자 선정과 추천과정이 투명하도록

인사위원회 회의록 첨부

※ 자체 심사위원회 회의록은 해당 단체에서 자체 서식으로 작성

(7) 기타 유의사항

ㅇ 총괄표,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이력서 등 제출된 서류와 파일의 내용은 상호 일치하여야함

(예 : 성명, 한자, 주민번호, 생년월일, 회사명, 직위 등)

ㅇ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해당 자료 작성단체(회사 또는 개인)에 있음

붙임서식 :  1. 총괄표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공적조서 1부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양식) 1부.  끝.

<붙임서식1>

총      괄      표

□ 단체명 :

후보 순위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회 사 주 소	산재보험 관리번호	법인등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토건 면허번호	수 공 기 간	기 서 훈 (장관급표창 이상만 기재)	업체별 작성자 및 연락처
			한 글	한 자		자 택 주 소
1	ㅇㅇ건설(주)	대표이사	홍 길 동	洪 吉 東	111111-2222222	서울 XX구 XX동 XX번지	해당번호 기재	해당번호 기재	해당번호 기재			1982.8～2002.8 (20년 1월)	ㅇ건교부장관표창(‘90. 12. 3) ㅇ대통령표창(‘97. 5. 4)
						서울 XX구 XX동 XX번지

<붙임서식2>

공 적 요 약 서

소 속	직 급	한글성명 한자성명 (생년월일)	재직 기간	추천 훈격	징 계 기서훈	공 적 개 요 (50자이 내)
ㅇㅇ건설(주)	대표이사	신 한 국 新 韓 國 (60.01.01)	92.2 ～10.3 (18년 1월)	장관 표창	없음	o

<붙임서식3>

공     적     조     서

(앞면)

⑴ 성 명				한 자(원명)
⑵ 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														⑶ 군 번 (군인의 경우)
⑷본적(국적)
⑸ 주 소
⑹ 직 업											⑺ 소 속
⑻ 직 위											⑼ 등 급 (직급 · 계급)								⑽ 근 무 기 간 (수공기간)
																			1		8		0		1
⑾ 공적요지 (50자 이내)											⑿ 공 적 분 야 코 드
(예시:건설공사의 경우) 00년 00월 00일부터 00까지 00건설공사 중 시공분야(또는 설계․감리분야 등)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공법설계와 철저한 시공관리로 견실시공에 기여하였음
⒀ 추천훈격														⒁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인)

(뒷면)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1976.3.1	한국대학교 건축과 입학	1982.3.1	한국건설(주) 입사
1982.2.28	한국대학교 건축과 졸업	2010.3.1	한국건설(주) 영업부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1989.5.17	○○장관 표창
1995.3.17	국무총리 표창
(27)공 적 사 항

공 적 조 서(을-)
공 적 사 항

<붙임서식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추천훈격
소속(주소)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2.   .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