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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 스마트인프라, 빅프로젝트 정책 건의

- 디지털IT가 결합된 스마트인프라 활성화로 혁신 성장 지원 -

- 대규모 국책사업 Big-Project 조기 추진 -

·4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미선정 사업 조속 재추진

·전국 16개 지역 예타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 집행 및 민자사업 전환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회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 사업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정책을 5.6(수) 국회(여‧야 정책위의장), 국무조정실, 기재부, 국토부에 건의하였다.

◦ 지난 4.28일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 ’대규모 국책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해소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고,

◦ 4.29일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경제부총리가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의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등을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이와 관련, 협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가 및 지방경제 침체를 조속히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 정책 방안에 스마트인프라 활성화 및 빅프로젝트 조속 추진을 재차 건의하였다.

◦ 첫째, 디지털IT가 결합된 스마트인프라 활성화로 수도권 및 전국 대도시권의 지역·특성에 맞춘 새로운 인프라 구축 방안 개발, 일자리 창출, 창업공간 확보 및 업무지구 조성 등 “혁신성장 허브(HUB)” 조성의 필요성을 건의하였고

※ 건의자료 P3～P5 참조

◦ 둘째, 대규모 Big-Project 국책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지자체 신청 사업 중 국가균형발전 미선정 사업을 조속히 재추진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면제, 24조원)의 조기 집행 및 민자사업 전환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제안하였다.

※ 건의자료 P6～P7 참조

◦ 협회 관계자는 “2019년 기준으로 국가 GDP 15%, 지방 GRDP 30% 를 차지하는 건설산업이 금번 한국형 뉴딜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적기 건설투자로 인해 실질 GDP 상승, 전체 산업생산액 증가, 연간 취업자수 확대 등 경기 회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첨  부 : 코로나 19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 (스마트인프라, Big-Project) 정책 추진 건의 자료 1부

코로나 19 경제 침체 회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 (스마트인프라, Big-Project) 정책 추진 건의

2020.  5

대한건설협회

코로나 19 경제 침체 회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 (스마트인프라, Big-Project) 정책 추진 건의

❖ 한국형 뉴딜사업에 정부가 추진중인 디지털IT가 결합된 스마트인프라 활성화 및 대규모 국책사업 Big-Project 조기 추진으로 국내 내수시장 활성화 유도

추진 배경

Ⅰ

1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경기 위축

○ 코로나19 사태 발생에 따른 건설경기 파급효과 추정 결과, 2020년 건설투자 증감률이 0.7～3.7%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

* 코로나19 사태의 건설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20.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이에 건설투자 감소 규모는 1.9∼10.1조원이고, 건설산업 및 타 산업의 직·간접적 생산액 감소 규모는 3.8∼20.3조원 예상

– 또한, 건설경기 악화로 2.1∼11.1만명의 취업자 수 감소 효과가 발생 예상되며 그중 50%인 1.1∼6.0만명이 건설산업에서 발생

□ 건설경기 악화 ⇒ 국내경제와 일자리 부정적 영향 초래

2	경기회복 위한 건설투자 확대 필요

○ 건설산업은 2019년 기준으로 국가 GDP의 15.1%를 차지하는 기간산업으로 건설투자 활성화는 국가경제 활력 제공

– 건설산업은 고용유발계수 및 취업유발계수가 10.2, 13.9로 전산업 평균(고용8.7, 취업12.9)보다 높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 가계소득의 증가는 소비증가로 이어져 국내 경기 순환 촉진

○ 또한, 지역내총생산(GRDP)중 건설투자비중은 최대 30%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 건설산업의 적기 투자는 지역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고용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

3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방향

○  정부는 코로나19 따른 경제 침체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이 합동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

– 한국판 뉴딜에는 디지털 IT 산업 육성으로 원격 의료, 원격 교육 등 비대면 산업을 이용한 정보통신 융복합 사업 추진

– 또한, 디지털이 결합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통적 SOC 사업도 추진하여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 문재인 대통령은 ’20.4.28 국무회의에서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해결사 역할을 기대한다‘고 언급

4	과거의 위기 극복에서 인프라 투자의 역할

○ 과거 전염병으로 인한 경기 위축과 국가적인 경제위기* 때 인프라 투자 확대는 위기 극복에 큰 역할 수행

* IMF(1997년), 금융위기(2008년), 전염병 확산 사태인 사스(2003년), 메르스(1025년)

–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에서 SOC 예산 비중을 메르스 11.2%, 금융위기 16.9%, 사스 33.3%로 확대함

○ 특히,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된 2008년 다음 해인 2009년에는 SOC 예산이 26.0%(5.1조원) 증가함

※ SOC 예산 추이 : 19.6조원 (’08) → 24.7조원 (’09)

– SOC 예산 비중도 2009년에는 8.6%를 차지하여 4.2%(’19), 4.5%(’20)에 비해 큼

한국형 뉴딜 (스마트인프라, Big-Project) 정책 추진

Ⅱ

1	혁신성장 지원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 IT분야 등 스마트 산업을 육성·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지원시설(주거·숙박·금융) 및 연구개발 및 제품생산 시설 등을 갖춘 복합단지 개발 필수

–특히, 이러한 스마트 산업들은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에 입지하여야 젊은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예시 : 판교 테크노밸리) 등 가능

– 현재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 IT분야의 대도시권 수요는 높으나, 다양한 규제들로 인해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 따라서, 전폭적 규제 완화를 통하여 수도권 및 전국 대도시권의 지역·특성에 맞춘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 일자리창출·창업공간 확보·업무지구 조성 등 “혁신성장 허브(HUB)”조성 필요

□ 수도권 및 전국 대도시권에 다양한 형태·규모의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IT지원단지 조성 필요

○ 대도시권의 역세권, 도심내 준공업지역, 대학 주변, 도시재생사업지구, 개발제한구역 등을 대상으로 다수 지정

– 사업방식은 도시재생사업 혁신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되, 혁신지구에 IT관련 시설이 전부 입주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

– (규제 프리존) 용적률, 건폐율 등 입지규제 및 각종 영업규제 완화

– (민간기관 단독추진 가능토록 개선) 현행 도시재생사업을 공공기관 단독 또는 공공기관과 민간 공동추진 사업만 인정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사업계획을 재생계획으로 갈음하고 각종 심의도 통합심의로 추진

【 참고1 : 서울시 개발사례 】

【 참고2 : 혁신성장 허브 개발 방안 예시 】

‣ 민간참여 도시재생 활성화

- 민간특구 지정, 민간사업제안 허용 및 도시재생계획 수립 의제

- 특례 및 의제처리 대상 확대, 개발 이익의 공익적 사용

‣ 입체도로·TOD 등 공간의 수직적·복합적 활용을 통한 Hub 기능 강화

- 개발계획 민간 제안,  용적률 거래제, 개발이익 환수 및 재투자 등

‣ 거점 역세권(예시 : 서울역) 주변 및 지하 개발

- 역세권 개발범위 확대, 지정권자 확대,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용적률 이전제·용도교환제 등 일본의 역세권 개발 활성화 방안 도입

‣ 기술집약적 4차산업 중심의 도심형 산단 개발

- 민간 주도의 도심내 산업‧주거 복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

‣ 상기 개선방안 입법화 전이라도 현재 규정내에서 가능한 규제완화 조기 추진

※ 훈령·고시·내규·지침·가이드라인 등의 형태인 ‘그림자 규제’ 전수조사 및 개선

‣ 유수지 주변 재창조를 통한 공공주택, 상업시설, 창업타운 조성

‣ 현대화된 전통시장 구현을 통한 지역경제·청년창업 활성화

- 전통시장 정비시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의무화

‣ 학교주변 개발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공익시설 개발

- 학교주변 교통시설 지하화, 인공지능형 CCTV 설치

- 주변 용지를 이용해 저렴한 임대주택 등 공익시설 건설

‣ 산학협력 기반의 지역 친화 캠퍼스 구성

- 대학교-민간기업 연계를 통한 벤처기업‧청년창업 특화단지 조성

2	대규모 Big-Project 국책사업 신속 추진

가. 국가균형발전 미선정 사업 조속 재추진

○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 예타 면제 사업 재추진 ⇒ 지역 경기 활성화에 직접적 영향 미침

–총 40조원에 해당하는 예타 면제 사업을 재추진시 실질 GDP 3.0% 성장*하고

* SOC 분야 1조원 지출시 실질 GDP 0.076%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40배를 곱하여 산출

– 경제적 파급효과로 건설산업 및 타 산업의 직간접 생산액 80조원 증가*, 연간 44만명의 일자리 창출** 등 기대

* 2020년 건설투자 최대 10조원 하락시 산업생산액 최대 20조원이 감소한다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COVID-19 Response Report, 20.4) 보고서를 기초로 40조원 규모 지자체 사업 추진시 산업생산액 산출

** 2020년 건설투자 최대 10조원 하락시 취업자수 11만명 감소한다는 동 연구원의 보고서를 기초로 연간 취업자규모 수 산출

【 지자체 신청 사업 중 예타 면제 미선정 사업 】

지역	사 업		사업비
서울(1)	1	동부간선도로 확장(예타 통과 )	1조3,234억
부산(2)	2	경부선 철도 지하화	1조2,000억
	3	부전역 복합 환승역	2,700억
대구(1)	4	대구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6,900억
인천(1)	5	GTX-B(예타 통과)	5조9,000억
광주(1)	6	광융합산업 맞춤형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	8,000억
대전(1)	7	4차산업 특별시 대전	2조3,000억
세종(1)	8	종합운동장	4,200억
경기(1)	9	신분당선 광교~수원 호매실 연장(예타 통과)	1조1,646억
충북(1)	10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확장	1조
충남(2)	11	충청사업문화철도(보령~조치원)	1조8,700억
	12	수도권 전철 천안~독립기념관 연결사업	2,600억
전남(1)	13	남해안 신성장 관광지구	3조3,000억
경북(1)	14	동해안고속도로(포항~영덕~울진~삼척)	7조
경남(1)	15	부산 제2신항	10조
제주(1)	16	신항만 개발	2조8,000억
합 계			40조2,980억

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 집행 및 민자사업 전환

○ 정부가 발표 및 추진중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면제, 24조원) 조기 집행 및 민자사업 전환 추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예산절감* 및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 추진

* 민자사업추진에 따라 절감된 예산으로 다른 SOC사업 추진 가능

*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평택～오성 복복선화 등은 정부고시 민자사업으로 추진

★ 2019 예타면제 기선정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