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림

(‘22.4월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ㅇ 수 신 : 건설 외국인력 실무협의회 위원님 귀중

ㅇ 발 신 :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유승식 부장, 02-3485-8302, 010-5047-7934)

ㅇ 제 목 : 외국인력 E-9근로자 4월 고용허가 신청관련 ‘구인신청노력’ 및 ‘사용자교육’ 안내

1. 귀 사업의 번창을 기원드립니다.

2. 고용노동부는 2022년 건설업 외국인력 쿼터를 2,400명(1월, 1,195명, 4월 717명, 7월 478명)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2.4월 신청일이 다가 옴에 따라 우선 구인노력을 14일간 해야 하는 부분을 먼저 진행하셔야 고용허가서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4월 신청관련 세부자료는 추후 송부 예정

※ 구인노력기간 : 원칙 14일, 예외 7일(예시 : 2022. 2.1에 구인신청한 경우 2.15부터 5.14까지 3개월간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가능)

	< 관련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ㅇ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3. 또한, EPS상에서 고용허가 신청시 우리협회에 행정대행을 맡기실 경우에 ‘센터알선’과 ‘사업주알선’ 중 ‘센터알선’을 클릭해 주셔야 협회에서 행정대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붙임 2 참조)

※ 개별 현장에서 EPS업무를 담당하시는 분께도 자료를 공유해서 ‘센터알선’으로 클릭하시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기 안내드렸던 ‘사용자교육’ 안내자료를 같이 송부드리니 해당되시는 업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붙임 3 참고, 연락처 : 052-714-8574)에 문의하셔서 인터넷교육 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21.10.14이후 최초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인사노무담당자 등)

※ 교육기간 및 행정처분 :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미이수시 300만원 과태료

※ 교육비 : 무료

	< 담당자 연락처 >
ㅇ 담당자 :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유승식 부장 - 전 화 : 02-3485-8302, 010-5047-7934

붙 임 : 1. 구인신청 노력 관련자료 1부.

2. EPS상 ‘센터알선’ 신청방법 안내 1부.

2. 사용자교육 안내자료(기 안내한 자료와 동일).  끝.

대한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