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6. 14(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2. 6. 14(목) 14:00	담당부서	예산실 국토해양예산과
담당과장	이종욱 (2150-7330)	담 당 자	조규산 사무관 (2150-7331)

제 목 :“ 3일간의 재정콘서트, 나라살림을 말하다 ”

-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효율화 방안 모색 -

□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학계․연구기관 ․언론 등 각계 전문가 및 정책고객들과 함께 SOC분야 중장기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 일시․장소: 6.14(목) 10:30～12:00, 외환은행 본점 4층 강당 (을지로 소재)

ㅇ SOC 투자규모의 적정성 및 SOC 투자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토론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크게 증가한

SOC 투자 규모를 경제 정상화, 4대강 사업 완료 등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

ㅇ 반면, 3만불 시대를 위한 성장기반 확충과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편리한 교통은 보편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최소한 현재 수준 이상으로 SOC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투자를 내실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데 대다수 토론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① SOC 사업은 개별 사업규모가 크고, 효과가 지속적이므로 B/C 등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 필요

② 산업단지․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에 대한 연계교통시설 확충 및 연계․환승에 따르는 물리적인 불편 최소화․추가요금 미발생․환승시간 최소화 방향으로 인터모달리즘 구축 필요

- 다만, 인터모달리즘 사업 유형이 대부분 지자체 사업이므로, 중앙과 지방간 역할과 재원분담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실질적인 인터모달리즘이 구현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

③ 도로는 혼잡구간 해소에 집중하고, 신설보다는 병목지점 등 도로 결절점 위주의 시설개량․ITS 구축․위험도로 개선 등 기존 도로의 효용성․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음

- 또한, 도시부 혼잡구간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에 공감

- 교통수요 관리ㆍ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적정 사용료를 부과하고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원조달과 수익자 부담 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

④ 철도는 고속철도 등 국가기간망 위주로 투자하되, 연계․환승체계 구축 등을 통해 철도수요를 확충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견해를 같이 하였음

- 고속철도(KTX)와 연계노선의 집중 투자로 철도수요를 확대하고, 주요 국책사업에 우선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 사업단계별(계획․건설․운영) 계획 재검토를 통해, 교통수단간 연계 강화와 과잉시설 방지 등 투자효율화 노력이 선행될 필요

- 또한 승용차 수요를 흡수하여 도로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철도의 고속화를 위한 투자가 긴요하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음

⑤ 4대강 사업 이후 개선된 4대강과 지방하천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간 유기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⑥ 중추․거점 공항은 수요에 대응한 시설 투자를 도모하고, KTX 활성화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일반공항은 시설투자보다 안전시설 개선에 중점을 둘 필요

⑦ 항만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배후단지․산업단지와 연계된 화물유치를 통해 항만과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 배후단지 특성을 감안한 항만 개발을 통해 국내 항만간 불필요한 경쟁을 배제하여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B/C 측면에서 도로 투자가 우위에 있고, 철도수요 정체와 철도공사의 운영적자 누적 등을 감안하여 도로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반면

ㅇ 철도가 환경 친화적이며 에너지소비량이 적고, 투자비대비 교통수요처리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철도투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었음

□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ㆍ민자적격성조사제도 도입 등 민간투자제도가 많이 개선되었고, SOC 조기건설에 따른 주민 편익 등을 감안하여

ㅇ 민간투자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잘 활용하는 방향의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정부는 금번 공개토론회 결과를 ‘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13년 예산안 편성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

◇ SOC 투자효율화 방안 (발제요지)

가. SOC 분야 재원배분 방향

□ 투자효율성을 전제로 한 적정 수준의 SOC 투자 필요

ㅇ OECD 국가와 비교시 국토계수당 도로․철도 총연장은 하위권이나, 고속도로․철도복선은 중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교통시설별 전략적인 투자 필요

* 일본의 과다․비효율적인 SOC 투자가 재정적자 확대 등

경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등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

ㅇ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 증대 및

민간투자 활성화도 함께 도모할 필요

나. SOC 부문별 투자효율화 방안

□ (도 로) 선(線)→점(點) 개념 투자 확대 및 운영 효율 제고

ㅇ 지역간 간선도로 중심에서 도시부 혼잡구간에 대한 투자로 정책 전환

ㅇ 도로 신설보다는 병목지점 개선 등 기존도로 용량증대,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 확대, 교차로 개선 등 추진

ㅇ 도로부문 수요감소를 위한 교통수요관리정책 병행

* 혼잡통행료 확대, 요일별․시간대별 탄력요금제 부과, 자동차 공동이용제도(Car-sharing) 도입기반 구축 등

□ (철 도) 투자를 지속하되, 투자효율화 동시 추진 필요

ㅇ 고속철도와 연계노선, 국가행사 지원 등 수요가 많은 노선의 우선 개통에 집중 투자

ㅇ 연계망 중점 투자를 통한 철도 수요를 창출하고, 과잉 투자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변경과 건설과정 중 사업비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ㅇ 운송사업 外 부대사업 확대로 사업영역을 다각화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 철도공익서비스(PSO) 보상제도 개선을 통한 보조금 증가를 억제

□ (항 공) 항공 안전 강화 및 미래 항공수요 대비 투자 필요

ㅇ 항행안전시설 현대화를 통한 항공안전성 제고

ㅇ 인천공항 3단계 확장, 도서지역 경비행기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며, 공항공사․지자체․민간의 참여 확대방안 강구

□ (항 만) 동북아 핵심항만으로서 기능이 가능한 항만에 대한 집중 투자 및 항만재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효율화

ㅇ 전략적 화물유치 및 허브화를 위한 항만투자가 필요하며,

항만 투자시 정부․공공기관․민간의 효율적 역할분담

ㅇ 항만재개발사업은 대상항만의 기능에 따라 재정지원 범위를 결정하고, 재개발 이익을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공유

□ (하 천) 4대강 사업이후 하천분야 투자방향 정립 필요

ㅇ 4대강 사업 완료 이후 효율적 하천 유지․보수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간 유기적 역할 분담 필요

- 보ㆍ제방 등 홍수 방지시설에 대해 국가가 지속 지원하고,

자전거도로 등 주민편익적인 친수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

ㅇ 지방하천의 재해예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방 정비 등

치수적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

* 하천개수율(’10년말) : (국가하천) 79.4%, (지방하천) 57.6%

[참고] SOC 분야 공개토론회 토론주제 및 참석자 현황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 고		SOC 분야 공개토론회 토론주제 및 참석자 현황

□ 일 시 : 2012.6.14일, 10:30~12:00

□ 장 소 : 외환은행 본점 4층 강당 (을지로 소재)

□ 토론주제

ㅇ SOC 투자효율화 방안

□ 참석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사회자	김 형 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발제자	오 재 학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토론자	김 시 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경영정책학과 교수
	김 성 수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이 재 민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박 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박 영 균	동아일보 채널A 해설위원
	이 종 욱	기획재정부 국토해양예산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