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민간건설백서

	목 차

제1장  건설업 및 국내외 경제 동향

1. 대내외 경제 여건	3

가. 세계경제 동향	3

나. 국내경제 동향	6

1) 개 황	6

2. 건설경기 및 종합건설업체 동향	9

가. 건설경기 동향	9

나. 종합건설업체 동향	11

1) 개 황	11

2) 종합건설업체 등록현황	12

3) 종합건설업체 부도현황	15

4)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현황	17

5) 과징금 현황	18

6) 등록말소현황	19

7) 최근 2년간 행정처분(사유별) 현황	21

제2장  건설 정책 동향

1. 건설산업제도 동향	25

가. 건설산업기본법	25

1)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 확대	25

2)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개선	26

3)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신설 등	26

4)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	26

5) 부정한 청탁 금지 적용대상 확대	26

6) 뇌물수수·입찰담합 처벌 개선	27

7)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	27

8) 연평균 공사실적 미달업체 처벌 폐지	27

9)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개선	28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8

1)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범위의 확대 등	28

2) 부당특약 유형 추가	28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9

1) 건설기술자 배치 예외사유 구체화	29

2)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29

2. 하도급계약제도 동향	30

가. 하도급법	30

1) 하도급법 적용대상 확대(원사업자 요건 변경)	30

2) 하도급대금 감액의 원칙적 금지	30

3)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부여	31

4)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결과 공표	31

5)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추가 설치	31

6)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31

나. 하도급법 시행령	32

1)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감액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서면관련	32

2)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서면 관련	32

3)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32

4) 협의개시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것이 명백한 경우 구체적규정	33

3. 국가계약제도 동향	34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

1) 혁신도시사업의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 적용 시한 연장	34

2) 녹색기업에 대한 입찰보증금 등 감면	34

3) 설계적합최저가방식 낙찰자 결정방식 개선	34

4) 지자체,공기업 입찰시 뇌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관련 입찰참가	35

5) 부정당업자 제재사실 등록시기 명확화	35

나. 계약예규	35

1)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35

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35

3) 공사계약일반조건	36

4) 예정가격 작성기준	36

4. 지방계약제도 동향	37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1)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제도 도입	37

2) 물량내역수정제도 개선 합리적 개선	37

3)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 직접지급 근거 신설	37

4)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확대	38

5) 기술제안입찰의 적용대상 확대	38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8

1) 지역제한 인접시도 확대규정 신설	38

다. 예 규	39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9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39

3) 수의계약운용요령	39

4)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0

5. 건설공사 클레임	40

가. 클레임(분쟁)의 절차 및 현황	40

1) 클레임의 제기	40

2) 협상	41

3) 조정	41

4) 중재	44

5) 소송	46

6. 기술 및 환경, 안전 제도 동향	49

가.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 동향	49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49

나.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동향	51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주요내용	51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52

7. 주택정책 동향	54

가. 주택공급 현황	54

나. 택지공급현황	57

다. 주택정책	58

라. 일반제도 개편내용	77

□ 주택법 개정	77

□ 주택법 시행령 개정	79

8. 건설공사원가제도 동향	81

가.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81

1)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현황	81

2) 2011년도 주요 개정내용	82

나. 표준품셈 적산제도	84

1) 표준품셈 정비 현황	84

2) 2011년도 주요 개정내용	85

9. SOC 정책 동향	86

가. SOC 투자 동향	86

나. 민간투자사업 동향	87

다. SOC 분야 중기(‘11~’15) 재원배분 방향	88

제3장  국내건설 공사실적 동향

1.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현황	92

가. 공종별 기성액 현황	92

1) 토목공사	92

2) 건축공사	92

3) 산업설비·조경공사	93

나. 지역업체별 기성액 현황	96

1) 서울지역	96

2) 경인‧강원지역	96

3) 충청지역	96

4) 호남지역	97

5) 영남·제주지역	97

다. 업체규모별 기성액 현황	98

2. 건설공사 계약액 현황	100

가. 공종별 계약액 현황	100

1) 토목공사	100

2) 건축공사	100

3) 산업설비·조경공사	101

나. 지역별 계약액 현황	104

1) 서울지역	104

2) 경인‧강원지역	104

3) 충청지역	104

4) 호남지역	105

5) 영남·제주지역	105

다. 업체규모별 계약액 현황	106

제4장  건설기술 및 생산요소 동향

1. 건설기술 동향	111

가. 기술개발투자 현황	111

나. 신기술･신공법 현황	112

다. 건설업계 품질보증현황	116

1) ISO 9001	116

2) ISO 14001	117

3) K-OHSM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18

2. 건설인력 및 임금 동향	120

가. 건설기능인력 현황	120

1) 건설업 취업자 동향	120

2) 건설기능인력 주요 직종의 임금 동향	122

3)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추이	124

4) 건설기능인력의 자격취득 현황	125

나.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현황	132

1)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활용 규정 변천	132

2)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현황	135

3. 건설자재 동향	138

가. 주요 건설자재별 수급 동향	138

1) 레미콘	138

2) 시멘트	138

3) 골  재	140

4) 철  근	141

제5장  건설업 경영관리

1. 건설업 경영분석	144

가. 성장성 지표	145

나. 안정성 지표	146

다. 수익성 지표	149

라. 비용성 지표	151

마. 활동성 지표	152

바. 생산성 지표	154

사. 현금흐름 분석	156

아. 기업의 단기지급능력	156

2. 건설규제개혁과제 발굴·개선	157

가. 2011년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평가	157

나. 규제개혁 종합건의 추진현황	158

3. 건설재해	159

가. 건설업 재해	159

나. 재해현황	160

다. 건설재해 분석	160

1) 일반재해(사망포함) 원인 분석	160

2) 사망재해 원인 분석	163

3) 재해 원인 분석	165

제6장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1. 해외건설 현황	169

가. 총 괄	169

나. 2011년 수주실적 분석	171

1) 지역별	171

2) 공종별	173

3) 국가 및 업체별	174

2. 국제협력사업 현황	178

가. 「한·일 건설협력협의회」	178

나. 아시아 서태평양 건설협회 국제연합회	180

다. 중소건설해외진출협의회 개최	181

라. 세계은행 관계자 초청간담회 개최	182

마. 해외입찰정보 및 각국 동향자료 안내	182

아. 기타사항	182

부   록

1.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미션	185

2. 중장기 주택시장 구조변화와 대응과제	203

3. 건설회사의 BIM 활용 실태 및 시사점	216

4.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동향 및 과제	227

5. 국내 건설일지	243

6. 주요통계	268

제1장  건설업 및 국내외 경제 동향

2011년 건설업 민간건설백서

1. 대내외 경제 여건

2. 건설경기 및 종합건설업체 동향

건설업 및 국내외 경제 동향

대내외 경제 여건

세계경제 동향

2011년중 세계경제는 1/4분기에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데다 하반기 들어서는 유럽지역 국가채무문제가 현저히 악화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둔화되었다. 이에 따라 성장률은 전년의 5.2%에서 3.8%로 낮아졌다. 미국 경제가 고용 부진과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회복세가 크게 약화되어 연간 1.7%의 성장률을 거두었으며 유로지역은 1.4%, 일본은 -0.7% 성장하였다. 중국 경제는 소비와 투자가 활기를 지속한 데 힘입어 연간 9.2% 성장하였고 인도 및 브라질경제는 하반기 들어 수출여건이 악화된데다 통화긴축 조치의 영향이 더해짐에 따라 성장률이 낮아졌다.

고용사정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선진국의 고용사정은 경기약화, 노동수급 불일치 등으로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취업자수도 소폭 증가에 그치는 등 대체로 부진하였다.

물가는 연초 중동·북아프리카지역의 정정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신흥시장국의 수요 증대 등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가다가 하반기에 국제원자재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경기 회복세도 약화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세계교역(물량 기준)은 글로벌 경기약화를 반영하여 신장률이 전년의 12.7%에서 6.9%로 크게 둔화되었다. 특히 2/4분기에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글로벌 부품공급 차질로 자본재와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감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유럽지역 관련 교역이 부진하였다. 대외수지면에서도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미국은 경기회복세 약화에도 불구하고 원유를 중심으로 수입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전년과 비슷한 4,67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명목GDP에 대한 적자비율도 전년 3.2%에서 3.1%로 낮아지는데 그쳤다. 유로지역의 경상수지는 대체로 균형을 유지하였고 일본은 수출이 감소한 반면 수입은 화력발전용 연료수입 급증 등으로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되었다. 중국 등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출 및 수입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이어졌으며 유가상승에 힘입어 중동 산유국의 흑자규모는 확대되었다.

국제금융시장은 선진국 장기금리가 연초 세계경제 회복세를 배경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2월 중반 이후 중동·북아프리카지역의 정정불안, 동일본 대지진 등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증대와 각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선진국 주가는 경제지표 개선, 동일본 대지진, 그리스 채무불이행 우려 등으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8월 이후 글로벌 금융불안이 현저히 증대되면서 큰 폭 하락하였다. 신흥시장국 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1~3월에는 중동·북아프리카지역 정정불안 및 중앙은행들의 통화긴축 조치 강화 등으로 8월 이후에는 금융불안에 따른 위험회피성향 증대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신흥시장국으로부터 대거 유출되었다. 이에 따라 연말주가가 전년말대비 20.4%나 낮아져 하락폭이 선진국(-7.6%)의 두배를 상회하였다..

주요국 경제동향을 보면 미국경제는 1/4분기 및 2/4분기 성장률은 에너지 가격 상승,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시적인 부품공급 차질 등으로 인해 각각 0.4% 및 1.3%에 그쳤다. 하반기 들어서는 이와같은 일시적인 소비 및 생산 제약 요인이 완화되면서 성장세가 다소 확대되었다.

유로지역 경제는 연초 수출 및 투자호조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2/4분기 이후 국가채무문제 악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성장의 모멘텀이 약화되어 연간성장률이 전년보다 낮은 1.4%에 그쳤다. 그리스, 포르투갈 등 구제금융 수혜국의 경기침체가 계속되었으며, 1/4분기에 호조를 보인 독일 프랑스 등 핵심국의 경기도 2/4분기부터 빠르게 둔화되었다. 이에 따라 유로지역의 성장률은 4/4분기 들어 10분기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일본경제는 대지진 및 엔화 강세의 영향으로 생산 소비 수출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연간 성장률이 -0.7%를 나타내었다. 대지진 이후 생산설비 훼손, 전력공급 차질, 소비 및 투자 심리의 급격한 위축 등으로 2/4분기까지 경기가 크게 위축되었다. 3/4분기 들어 공급면에서의 제약이 완화되면서 회복세를 보였으나 4/4분기에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엔화강세 등 수출여건 악화와 태국 대홍수로 인한 부품조달 차질로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신흥시장국 경제는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둔화되었다. 중국 경제는 소비와 투자가 활기를 지속하다가 4/4분기에는 유로지역에 대한 수출 부진 등으로 성장률이 8%대로 낮아졌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경제는 유럽지역 국가채무문제 악화, 태국 대홍수,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악화되었다.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세 계	5.4	2.8	-0.7	5.2	3.8
선진국	2.8	0.1	-3.7	3.2	1.6
미 국	1.9	-0.3	-3.5	3.0	1.7
유로지역	2.9	0.4	-4.2	1.9	1.4
일 본	2.2	-1.0	-5.5	4.4	-0.7
신흥시장국	8.9	6.0	2.8	7.3	6.2
아시아	11.5	7.7	7.2	9.5	7.9
중국	14.2	9.6	9.2	10.4	9.2
중남미	5.8	4.3	-1.7	6.1	4.6

자료제공 : 한국은행

국내경제 동향

1) 개  황

우리나라 GDP성장률은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소비의 증가폭이 축소되고 고정투자가 감소로 전환되는 등 내수가 부진하여 전년의 6.3%에서 3.6%로 하락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1/4분기에는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고정투자가 큰 폭 감소하였으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기대비 1.3% 성장하였다. 2/4분기 및 3/4분기에도 각각 전기대비 1%에 가까운 완만한 성장률을 보였으나 4/4분기에는 재고를 제외한 소비, 고정투자 및 수출이 모두 감소로 돌아서면서 성장률이 0.3%로 낮아 졌다. 수요부문 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실질소득 증가 제한, 가계부채 누중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대 등의 영향으로 2.3%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편 정부소비는 사회보장현물수혜의 증가폭 축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전년의 2.9%에서 2.1%로 낮아졌다. 고정투자는 건설 및 설비투자가 모두 부진해지면서 전년의 5.8%증가에서 1.1%감소로 전환하였다. 재고는 미분양주택이 줄어들었으나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광공업제품재고가 늘어나면서 전년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하였다. 재화와 서비스를 합친  총수출은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견조한 수입수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대체수요 등으로 9.5%증가하였다. 총수입도 수출호조 등의 영향으로 6.5% 늘어났다. 국민총소득은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무역손실이 발생하여 GDP성장률보다 상당폭 낮은 1.5%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국내경제지표>

(단위 : %, %포인트)

	2010	2011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국내총생산¹)	6.3	3.6	1.3(4.2)	0.8(3.5)	0.8(3.6)	0.3(3.3)
최종소비	4.1	2.2	0.6(2.6)	0.8(2.7)	0.4(2.3)	-0.5(1.3)
(민 간)	4.4	2.3	0.6(2.9)	0.8(3.0)	0.2(2.1)	-0.4(1.1)
(정 부)	2.9	2.1	0.7(1.4)	0.8(1.8)	1.2(3.3)	-0.8(1.8)
고정투자	5.8	-1.1	-3.1(-2.1)	3.8(0.7)	-0.8(-1.5)	-1.5(-1.8)
(건 설)	-3.7	-5.0	-4.4(-11.0)	3.5(-4.2)	-0.5(-4.0)	0.1(-2.1)
(설 비)	25.7	3.7	-1.6(10.3)	4.7(7.7)	-1.8(1.2)	-4.3(-3.3)
재고증감²)	2.5	0.8	1.0(-0.1)	-0.1(0.9)	-0.2(0.5)	0.8(1.7)
총 수 출	14.7	9.5	2.8(17.0)	0.8(8.5)	3.1(9.6)	-2.3(4.4)
총 수 입	17.3	6.5	1.4(10.8)	1.9(7.9)	1.3(6.2)	-3.0(1.6)
국민총소득¹)	5.6	1.5	0.0(1.9)	0.7(0.6)	0.6(1.2)	1.0(2.2)
실 업 률³)	3.7	3.4	4.2	3.4	3.1	2.9

주 : 1) 전기대비 증감률 또는 상승률,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또는 상승률

2) GDP성장률에 대한 기여도(%포인트)   3) 계절조정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연중 산업별 생산활동을 보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은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건설업 농림어업 및 광업은 부진을 지속하였다.

제조업 성장률은 전년의 14.7%에서 7.2%로 크게 하락하였다. 기간별로는 2/4분기 이후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4/4분기 들어서는 0.3%감소로 전환하였다.

서비스업 성장률은 전년의 3.9%에서 2.6%로 낮아졌다. 기간별로는 2/4분기중 크게 둔화되었던 성장세가 3/4분기 이후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건설업 생산은 부동산경기 침체와 공공토목 신규발주 부진 등으로 4.6%줄어들어 전년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은 산업생산 위축으로 전년의 4.3%에서 2.9%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농림어업은 연초 구제역 확산 등으로 가축 사육두수가 줄어든 데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2.0% 감소하였다.

경제활동별 성장률¹)

(전기대비)

(단위 : %)

	2010	2011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농림어업	-4.4[2.6]	-2.0[2.7]	-3.0	4.5	-5.2	8.2
광 업	-8.5[0.2]	-4.6[0.2]	-16.9	16.8	3.7	-9.2
제조업	14.7[30.3]	7.2[31.2]	3.3	1.2	1.1	-0.3
전기,가스및수도사업	4.3[2.0]	2.9[2.0]	0.1	0.7	0.5	4.2
건설업	-2.7[6.3]	-4.6[5.9]	-4.3	1.8	2.8	-0.2
서비스업	3.9[58.5]	2.6[58.1]	1.0	0.3	0.4	0.7
국내총생산	6.3	3.6	1.3	0.8	0.8	0.3

주 : 1) [ ]내는 명목 총부가가치대비 비중이며 반올림으로 인해 각 항목의 합계가 전체와 일치       하지 않을수 있음

2) (  )내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건설경기 및 종합건설업체 동향

건설경기 동향

1) 국내건설수주액

(단위 : 억 원, %)

구 분		합 계	발 주 자 별							공 종 별
			공 공			민 간				토 목	건 축
				토목	건축		토목	주거	비주거			주거	비주거
’09		1,187,142	584,875	427,823	157,052	602,267	113,662	316,994	171,611	541,485	645,657	390,777	254,879
’10		1,032,298	382,368	257,495	124,873	649,930	156,312	268,758	224,861	413,807	618,492	316,139	302,353
’11	실 적	1,107,010	366,248	218,822	147,426	740,762	169,273	317,425	254,062	388,097	718,913	387,054	331,859
	전년동기비	7.2	-4.2	-15.0	18.1	14.0	8.3	18.1	13.0	-6.2	16.2	22.4	9.8
	‘09년동기비	-6.7	-37.4	-48.9	-6.1	23.0	48.9	0.1	48.0	-28.3	11.3	-1.0	30.2

※ 자료 : 대한건설협회

2)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단위 : 호,  %)

구 분	누계(1～12월)
	‘09	‘10	‘11
주택건설실적(승인)	381,787	386,542	549,594
전년동기대비	2.8	1.2	42.2

※ 자료 : 국토해양부

3) 건축허가면적

(단위 : 천제곱미터,  %)

구 분	누계(1∼12월)
	2010	2011	증감율
합 계	125,447	137,686	9.8
주 거	51,464	56,557	9.9
비주거	73,984	81,129	9.7

※ 자료 : 국토해양부

4) 건축물 착공면적

(단위 : 천제곱미터,  %)

구 분	누계(1∼12월)
	2010	2011	증감율
합 계	82,482	98,850	19.8
주 거	24,416	37,641	54.2
비주거	58,067	61,209	5.4

※ 자료 : 국토해양부

5) 미분양주택 현황

(단위 : 호)

구 분	‘08. 12	‘09. 12	‘10. 12	‘11. 12
전국	165,599	123,297	88,706	69,807
수도권	26,928	25,667	29,412	27,881
서울	2,486	1,803	2,729	1,861
비수도권	138,671	97,630	59,294	41,926

※ 자료 : 국토해양부

종합건설업체 동향

1) 개  황

2011년도 종합건설업체수는 주택경기 침체 등 건설경기 침체국면 지속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전년(11,956개사)대비 411개사가 감소한 11,545개사로 최근 5년간 감소폭 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06년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종합건설업 등록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토건, 토목, 건축 업종은 2007년부터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데, 2009년을 기점으로 「도시형생활주택」('09년 2월 3일에 개정된 주택법에 근거하여 같은 해 5월 4일부터 시행)이 새로운 건설수요로 부상함에 따라, 건축업종의 감소폭이 토건과 토목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환경설비 및 조경" 업종 업체수는 최근 몇년동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친환경 녹색성장” 등 경제개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건설수요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신규업체 진입은 '10년(540개사), '11년(536개사)로 큰 차이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건설경기 침체 및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 등 선제적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부도업체수는 2008년 이후로('08년(130개사), '09년(87개사), '10년(86개사), '11년(60개사))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08년 및 '10년에 걸쳐 「건설업관리규정」개정되면서 건설업등록기준심사가 강화된데 기인하여 행정처분상의 영업정지와 등록말소의 사유중 "등록기준미달"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 후 등록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기적신고미이행·시정명령(지시)불이행"으로 인한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비율도 강화된 “건설업등록기준” 적용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종합건설업체 등록현황

< 2011년도 종합건설 업체분포 및 등록분포 현황>

구분	업체수 현황
	2010년						2011년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 설비	조경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 설비	조경
전체	11,956	3,914	3,332	4,211	27	472	11,545	3,783	3,074	4,184	27	477
서울	1,800	401	164	1,050	10	175	1,674	370	145	994	9	156
지방	10,156	3,513	3,168	3,161	17	297	9,871	3,413	2,929	3,190	18	321
부산	513	171	70	252	0	20	516	167	59	265	0	25
대구	279	97	33	139	1	9	282	99	24	150	0	9
인천	485	149	40	271	0	25	446	135	35	243	0	33
광주	189	67	15	97	0	10	194	70	17	98	0	9
대전	201	76	16	99	0	10	206	71	19	108	0	8
울산	196	68	42	73	0	13	192	67	38	76	0	11
경기	2,114	685	210	1,119	10	90	2,039	652	200	1,081	9	97
강원	723	227	406	79	0	11	684	226	375	71	0	12
충북	599	220	259	109	0	11	563	214	233	105	0	11
충남	682	283	244	146	1	8	665	278	217	154	2	14
전북	692	273	280	125	0	14	686	265	265	143	0	13
전남	981	431	382	155	2	11	948	420	368	151	2	7
경북	1,028	369	456	183	0	20	977	352	411	193	1	20
경남	1,125	292	548	248	3	34	1,106	292	508	269	4	33
제주	349	105	167	66	0	11	367	105	160	83	0	19
	등록분포 현황
전체	13,807	3,915	3,332	4,774	335	1,451	13,392	3,783	3,074	4,727	351	1,457
서울	2,021	401	164	1,074	65	317	1,890	370	145	1,020	67	288
지방	11,786	3,514	3,168	3,700	270	1,134	11,502	3,413	2,929	3,707	284	1,169
부산	577	171	70	282	7	47	570	167	59	287	7	50
대구	318	97	33	146	10	32	315	99	24	154	8	30
인천	560	149	40	283	17	71	517	135	35	255	17	75
광주	222	67	15	104	7	29	229	70	17	105	7	30
대전	231	76	16	104	4	31	234	71	19	113	4	27
울산	213	68	42	83	1	19	209	67	38	86	1	17
경기	2,385	685	210	1,181	76	233	2,307	652	200	1,140	75	240
강원	844	227	406	129	13	69	808	226	375	120	13	74
충북	698	221	259	145	9	64	653	214	233	137	9	60
충남	840	283	244	196	24	93	821	278	217	200	28	98
전북	836	273	280	178	14	91	833	265	265	197	17	89
전남	1,177	431	382	217	25	122	1,142	420	368	211	26	117
경북	1,207	369	456	235	37	110	1,172	352	411	241	43	125
경남	1,299	292	548	322	25	112	1,290	292	508	345	28	117
제주	379	105	167	95	1	11	402	105	160	116	1	20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업체수	등록수	등록 비율	업체수	등록수	등록 비율	업체수	등록수	등록 비율	업체수	등록수	등록 비율
토건	3,989	3,989	28.9%	3,983	3,983	28.8%	3,914	3,915	28.4%	3,783	3,783	27.4%
토목	3,626	3,626	26.3%	3,531	3,531	25.6%	3,332	3,332	24.1%	3074	3,074	22.3%
건축	4,607	5,223	37.8%	4,363	4,926	35.7%	4,211	4,774	34.6%	4,184	4,727	34.2%
산‧설	24	293	2.1%	26	301	2.2%	27	335	2.4%	27	351	2.5%
조경	344	1,131	8.2%	418	1,288	9.3%	472	1,451	10.5%	477	1,457	10.6%
합계	12,590	14,262	100%	12,321	14,029	100%	11,956	13,807	100%	11,545	13,392	100%

2005년~2010년 월별 신규업체수 등록현황

월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06	33	51	86	71	55	56	40	55	53	38	46	36	620
‘07	39	86	79	100	73	66	58	69	53	42	47	40	752
‘08	68	54	78	70	73	101	72	52	42	30	28	14	682
‘09	12	34	50	54	45	53	41	49	44	32	55	34	503
‘10	21	43	98	64	61	62	30	49	37	28	26	21	540
‘11	26	32	55	50	76	70	43	44	49	36	25	30	536

3) 종합건설업체 부도업체 현황

최근 2년간 부도업체수 현황('11.12.31현재)

월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2010	서울	1		1		4	2	1		1	1		1	12
	부산	1				1		1			1	2		6
	대구							1					1	2
	인천	1				1		1	1			1	1	6
	광주			1										1
	대전												1	1
	울산	1	2		1								1	5
	경기	1	1	1		1	1			3	1	4	1	14
	강원	1			1						2	1		5
	충북								1			1		2
	충남							1	1			1		3
	전북	1	3						1	1	1	1		8
	전남						1		1	1	1		1	5
	경북	1				1					1	1		4
	경남			1			1				2	2	2	8
	제주			2		1				1				4
	소계	8	6	6	2	9	5	5	5	7	10	14	9	86
2011	서울		2		1					2			2	7
	부산		1			1								2
	대구													0
	인천		2						1	1		2		6
	광주				1									1
	대전			1									1	2
	울산	1												1
	경기	3	2		4	1	1	1	1	1	1	4	1	20
	강원				1					1				2
	충북										1		1	2
	충남	1								1	1	1		4
	전북						1						1	2
	전남	1				1							1	3
	경북	1	1								1		1	4
	경남	1									1		1	3
	제주				1									1
	소계	8	8	1	8	3	2	1	2	6	5	7	9	60

4)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 현황

사유	합계	등록 기준 미달	연평균 실적 미달	시정명령 (지시) 불이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등	불법하도급등	시평자료허위제출	직접 시공 불이행	조잡 부실 시공	뇌물 제공	주기적신고 미이행	기타
건수	1,827	1,325	375	39	20	25	18	7	6	6	4	2
처분 비율	100%	72.5%	20.5%	2.1%	1.1%	1.4%	1.0%	0.4%	0.3%	0.3%	0.2%	0.1%

※기타 : 기술자자격증대여, 뇌물제공

5) 2011년 과징금 현황

사유	합계	직접 시공 의무 위반	설계와 다른시공 (조잡시공등)	하도급제한 위반	공사 실적 미달	일괄 하도급	불법 (무등록)하도급	시정명령 (지시) 불이행	하도급통지의무위반	기타
건수	53	13	10	9	5	4	4	3	3	2
처분 비율	100%	24.5%	18.9%	17%	9.4%	7.5%	7.5%	5.7%	5.7%	3.8%

※ 기타 : 중대재해(산안법위반등), 품질시험의무위반

6) 2011년 등록말소 현황

사유	합계	등록기준 미달	국가기관 폐업사실	주기적미신고 시정명령불이행	건설업 등록증 대여	국가기술 자격증등 대여	영업정지중영업행위	기타
건수	562	310	170	58	7	6	5	6
처분 비율	100%	55.2%	30.2%	10.3%	1.2%	1.1%	0.9%	1.1%

※기타 : 부정한방법으로건설업취득, 건설업등록결격사유, 허위신고등

7) 최근 2년간 행정처분(사유별) 현황

□ 영업정지

사유 년도	등록기준 미달	연평균 실적기준 미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시정명령 (지시) 불이행	직접시공 불이행	기타
2009년	81.8%	16.5%	0.9%	0.2%	0.1%	0.5%
2010년	61.9%	32.6%	0.8%	1.6%	-	3.1%
2011년	72.5%	20.5%	1.1%	2.1%	0.4%	3.4%

※기타 : 2009년 - 시평자료허위제출,불법하도급등,뇌물제공,조잡부실,다른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자체기관으로부터의 요구,감리원 또는 감독자 받지않고 시공,일괄하도급

2010년 - 시평자료허위제출(2.1%),불법하도급등(0.3%),주기적신고미이행,조잡부실,뇌물제공,실적미신고,하도급허위통보,품질시험위반,기술자자격증대여

2011년 - 불법하도급등(1.4%),시평자료허위제출(1%),조잡부실시공(0.3%),뇌물제공(0.3%),주기적신고미이행(0.2%),기술자자격증대여,뇌물제공(0.1%)

□ 과징금

사유 년도	직접시공 의무위반	일괄 하도급	설계와 다른시공	공사대장 미(지연) 통보	하도급 제한위반	건설기술 관리법위반	시정명령 (지시) 불이행	기타
2009년	54%	10%	6%	-	8%	8%	6%	8%
2010년	4%	4%	17%	4%	25%	0%	8%	38%
2011년	24.5%	7.5%	18.9%	-	17%	-	5.7%	26.4%

※기타 : 2009년 - 정부기관제재요구,중대재해,하도급허위통보,불법(무등록)하도급

2010년 - 불법(무등록)하도급(21%),중대재해(산안법위반),등록기준미달,하도급통지의무

2011년 - 공사실적미달(9.4%),불법(무등록)하도급(7.5%),하도급통지의무위반(5.7%),중대재해(산안법위반)·품질시허의무위반(3.8%)

□ 등록말소

사유 년도	국가기관 폐업사실	등록기준 미달	주기적신고 미이행	영업정지중 영업	건설업등록결격사유	기타
2009년	41%	37%	14%	-	2%	6%
2010년	48%	33%	13%	1%	1%	4%
2011년	30.2%	55.2%	10.3%	0.9%	0.2%	3.2%

※기타 : 기타(정부)기관제재, 국세(지방세)체납, 건설업대여, 부정한방법으로등록취득·등록갱신,공사대장미(지연)통보,국가기술자격증대여등

제2장  건설 정책 동향

1. 건설산업제도 동향

2. 하도급계약제도 동향

3. 국가계약제도 동향

4. 지방계약제도 동향

5. 건설공사 클레임

6. 기술 및 환경, 안전 제도 동향

7. 주택정책 동향

8. 건설공사원가제도 동향

9. SOC 정책 동향

건설 정책 동향

건설산업제도 동향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를 확대하고,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뇌물수수ㆍ입찰담합의 처벌한도를 상향하였으며, 연평균 공사실적 미달업체 처벌 폐지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선·보완하였다.

또한,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범위를 50억 미만으로 확대하고, 건설기술자 배치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규칙을 개선·보완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11.5.24 개정)

1)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 확대(제41조)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다.

- 주거용 건축물 :  ①연면적 661㎡ 이하인 공동주택(층수 불문) ②연면적 661㎡ 이하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단독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 비주거용 건축물 :  ①연면적 495㎡ 이하인 다중이용건축물로서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 ② 495㎡ 초과 조립식 건축물(단층 공장, 창고 등)

※ ‘고시원’과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포함

2)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개선(제29조)

종전에 허용되던 턴키공사의 일괄하도급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3)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신설 등(제31조)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부적정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를 임의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였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4)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제68조의2신설)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률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은 하도급, 자재․장비대금 전체를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신설하였다.

(ⅰ) 적용대상 : 국가,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최저가공사를 전년도 낙찰율의 하위 10%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찰율 이하로 도급                      받은 건설업자

* 전년도 낙찰률의 하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찰률

(ⅱ) 보증범위 :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수급인 계약분 및 하수급인 계약분)

5)  부정한 청탁 금지 적용대상 확대(제38조의2②, ③ 신설)

현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적용대상을 공공공사* 업체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 법인(해당 법인의 대표자, 상업사용인, 그밖의 임․직원)까지 확대하였다.

* 국가,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6)  뇌물수수ㆍ입찰담합 처벌 개선(제82조의2 및 제83조제13호 신설)

건설업자의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을 다음과 같이 개선함과 동시에 동 처벌에 대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요건을 도입하였다.

위반횟수	처 벌
1차 위반	영업정지(1년이하) 또는 과징금(10억원이하)
3년내 재위반	영업정지(2년이하). 단, 영업정지시 회복할수없는 손해 우려 있는 경우 과징금(20억원이하)
3년내 3차위반	건설업 등록 말소

건설업자의 입찰담합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3년 이내 3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7)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제2조제9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

- 종합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① 시공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②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 계약을 통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내에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

8)  연평균 공사실적 미달업체 처벌 폐지(제82조①제2호)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이 일정금액* 미달시 부과하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폐지하였다.

* 토목, 건축, 조경 : 2억5천만원, 토건 : 5억, 산설 : 6억 / 전문 : 5천만원

9)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개선(제40조)

시공관리ㆍ품질ㆍ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기간 해당공종 공사 중단 등 국토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 발주자 서면승낙시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였다.     *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1)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11.11.1 개정)

1)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범위의 확대 등(제30조의2)

직접시공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를 다음과 같이 50억원 미만인 공사로 확대하고 공사금액에 따라 직접시공 비율 차등화하였다

도급금액	직접시공 비율
3억원 미만	50%이상
3억원이상 10억원미만	30%이상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20%이상
30억원이상 50억원미만	10%이상

2) 부당특약 유형 추가(제34조의6제2호～제4호)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추가 하였다.

①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 부담시키는 특약

② 하도급대금의 현금지급 또는 지급기한 전 지급을 이유로 공사대금    을 감액키로 하는 특약

③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 미지급 또는 하도금대금을 감액키로 하는 특약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11.11.3 개정)

1) 건설기술자 배치 예외사유 구체화제30조의2)

다음의 경우 발주자 서면승낙시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①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② 예산 부족, 용지의 미보상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③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

2)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별표1 제1호 라목 (2))

상호협력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시공능력평가시 실적을 3～      6%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 결과	우대사항
90점 이상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6% 가산
80점 이상~90점 미만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5% 가산
70점 이상~80점 미만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4% 가산
60점 이상~70점 미만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3% 가산

하도급계약제도 동향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원사업자 요건을 완화하여 하도급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한편, 기술유용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기술유용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하도급법을 개선·보완하였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감액 또는 기술자료 요구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하였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 신청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조정신청 요건․절차․방법 등을 정비하였으며, 협의개시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선·보완하였다.

가. 하도급법(‘11.3.29 개정, ‘11.6.30 시행)

1) 하도급법 적용대상 확대(원사업자 요건 변경)(제2조②)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원사업자 요건을  종전 “수급사업자보다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종업원수의 2배 초과”에서 “수급사업자보다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종업원수가 많으면(1배 초과)으로 완화하였다.

2)  하도급대금 감액의 원칙적 금지(제11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만 감액을 허용하였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부여(제16조의2② 신설)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급격한 납품단가 변동시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결과 공표(제22조의2)

임의사항이였던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공표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였다.

5)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추가로 설치(제24조 및 제24조의4)

사업자단체  이외에 추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6)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제35조 신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로 인해 손해발생시 배상책임을 부담 하도록 하였고(단,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 입증한 경우 배상책임 없음)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손해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단,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 입증한 경우 배상책임 없음).

나. 하도급법 시행령(‘11.6.27 개정, ’11.6.30 시행)

1)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감액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서면에 포함될 내용 규정(제7조의2 신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감액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서면에 ‘감액사유, 감액기준, 감액물량, 감액금액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였다.

2)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서면에 포함될 내용 규정(제7조의3 신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서면에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였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조정신청 요건․절차․방법 등을 규정(제9조의2 신설)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①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100분의 15 이상 상승한 경우

*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일을,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일을 의미

②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변동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 납품 등을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

4)  협의개시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사유   구체적 규정(제9조의3 신설)

30일의 조정협의 기간 이전에도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서로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③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계약제도 동향

정부는 녹색기업 우대를 통해 친환경기술 사용 촉진을 도모하고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 적용 시한 연장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를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1.2.7)

1) 혁신도시사업의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 적용 시한 연장(부칙)

혁신도시 내 이전 청사신축사업에서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시한은 2010.12.31까지였으나, 혁신도시사업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적용기한을 2011.12.31까지 1년 연장하였다.

2) 녹색기업에 대한 입찰보증금 등 감면(제37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4 시행)에 따라 녹색기술‧사업,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인센티브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입찰 및 계약보증금을 감면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3) 설계적합최저가방식 낙찰자 결정방식 개선(제85조의2)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의 경우 가격경쟁을 촉진할 수 있으나 적정 설계품질의 확보가 곤란해 발주기관의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공사특성 등을 감안하여 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기본설계적격자 선정기준을 결정토록 하였다.

4) 지자체, 공기업 입찰시 뇌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     에 대한 국가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제76조)

국가발주 계약 외에 지자체‧공기업 발주계약에서 뇌물을 제공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의 경우에도 국가발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의무화(종전 : 임의규정)하였다.

5) 부정당업자 제재사실 등록시기 명확화(제76조)

종전에는 부정당업자 처분을 발주기관이 G2B 게재하여야 하는 시점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부정당업자 제재 개시일 전일까지 부정당업자 제재사실을 G2B에 게재하도록 하였다.

나. 계약예규(’11.5.12)

1)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선금 지급확인 및 직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발주기관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5일 이내에 당해 사실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토록 하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방과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의 배분 및 수령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만약 계약상대방이 지급받은 선금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반환받은 선금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다.(제34조)

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PQ‧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건설하도급계약과 건설기계임대차계약에 표준계약서 사용업체에 각각 2점과 1점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하도록 하였다. 다만,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이행시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입찰참가시 가점의 2배를 감점하도록 하였다.(별표)

또한 입찰적격자 선정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당해 결격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입찰참여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제10조)

3)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상대방이 입찰시 제시한 입찰금액 절감사유서상의 설계조건 등을 계약내용에 반영하지 않아도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계약조건에 명문화하고, 절감사유서상의 설계조건 등이 계약이행시 변경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함을 명시하였다.(제3조)

4) 예정가격 작성기준

간접노무비율‧일반관리비율을 적용하는 공사규모의 적용 기준을 종전 ① 5억원 미만, ② 5억~30억원 미만, ③ 30억원 이상을 분류하던 것을 ① 50억 미만, ② 50억~300억원 미만, ③ 3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였다.(제20조)

공사규모		비율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5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6.0%	6.0%	14%	14%
5억～30억원 미만		5.5%		15%
30억원 이상		5.0%		16%
	50억～300억원 미만		5.5%		15%
	300억원 이상		5.0%		16%

지방계약제도 동향

행정안전부는 적정공사비 확보 및 건설근로자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1.9.15)

1)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제도 도입(제36조제18호 신설)

-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적정공사비 확보 및 발주처의 부당행위 방지를 위하여 입찰공고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처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2) 물량내역수정제도 개선 합리적 개선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개정 및 제74조제2항단서 신설)

- 종전에 전체공종에 대하여 물량내역 수정을 허용토록한 것을 국가기준과 일치하게 발주기관이 허용한 부분만 수정토록 하고 물량내역수정입찰에서도 물량내역수정을 허용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 계약금액이 증액가능토록 개선하였다.

3) 건설근로자 보호를 의한 임금 직접지급 근거 신설(제67조제6항)

- 계약상대자가 파산으로 공사대금채권의 압류 등을 우려하여 상당기간 대가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4)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확대(제110조제2항)

-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계약 분쟁조정의 대상을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외에도 지연배상금 부과, 계약기간 연장까지 확대하였다.

5) 기술제안입찰의 적용대상 확대(제126조)

- 기존에 일정한 사업의 경우에만 적영할 수 있던 기술제안입찰을 창의성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모든 공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1.12.26)

1) 지역제한 인접시도 확대규정 신설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역제한 공사를 당해 지역이외에 인접시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 1. 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2.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의 납품지가 있거나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청사 등의 시설물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는 경우
3.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다. 예  규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11.4.29)

PQ 대상공사의 경영상태평가시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토록 하고 있던 부분을 신용평가방법으로만 평가토록 개정하였다.

또한 중소업체 수주지원을 위해 300억 미만 100억원 이상 PQ 및 적격심사시 기술개발투자비 만점기준을 업체 평균비율의 200% → 150%으로 완하 시켰으며, 건설산업의 여성기업 진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우대제도를 도입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10.12.30)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에 지역의무 공동도급 40%까지 가능토록 한 규정을 지장체 장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9%까지 가능토록 개정하였다.

또한 혼합형 공동도급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공동이행으로 참여한 업체는 분담이행사로 중복 참여할 수 없으나, 일괄․대안공사 및 최저가 대상 공사 등 대규모 공사에서 다수 업종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참여 가능트록 규정을 개선하였다.

3) 수의계약운용요령(’11.9.14)

실질적인 시공여유율 판단을 위해 재해복구공사의 시공여유율 판단 시점을 기존 안내공고일에서 결격여부 심사시로 개선하였다.

4)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11.9.14)

공사가 대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율 등 원가계산제비율이 변동이 없어 실질적인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는 것을 개선하기위해 제비율 기준을 개정하였다.

5. 건설공사 클레임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부터 공사완료후 하자보수기간이 종료하는 그 순간까지 장기간동안 수많은 유형의 클레임 요인이 잠재하고 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입찰무효사유 해당여부 및 이에 따른 낙찰자 지위확인, 불공정한 입찰 및 계약 여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문제, 계약조건의 유․무효 여부, 공사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공사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으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한 계약금액조정,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여부 등이 대상이 될 것이다.

가. 클레임(분쟁)의 절차 및 현황

1) 클레임의 제기

건설공사의 수행과정에서는 수많은 클레임 사유가 발생하며, 자기 권리를 잃지 않으려는 시공자라면 마땅히 발주자에 대하여 클레임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클레임은 시공자의 자기권리 확보를 위한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클레임 제기

협 상

중 재

조 정

소 송

결렬

타결

(불복)

(재심사유 발생시에

한함)

(불복)

클레임을 제기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는 특별히 법령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계약조건 등으로 사전에 세부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일반적인 의사표시로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분쟁의 단계에 돌입할 경우 증거자료화 할 수 있도록 공사대금 청구 등을 문서로 하되, 청구시기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협상(Negotiation)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재정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도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라고 규정하여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원칙적 방법이 협상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3) 조정(調停, Mediation)

일반적으로 조정은 후술하는 중재의 경우와 달리 분쟁당사자 사이에 조정인 내지 조정위원회의 선정 및 기피권이 없으며, 조정안 자체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조정안에 불복하여 다시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일단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조정안에 당사자와 위원장이 서명, 날인을 한 조정조서가 작성되는데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국토해양부 또는 시․도에 설치된 중앙 또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건설분쟁조정)와 재판상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법원의 민사조정, 기획재정부 국제계약분쟁조정)가 있다.

(1) 중앙(또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이하의 규정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소속 하에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신청하는 건설업 및 건설 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심사․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분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구성	ㅇ위원장 : 국토해양부 소속 1급공무원 ㅇ 14인 - 국토부 공무원 : 2인 - 재정부등 공무원 : 5인 - 국토부장관 위촉: 학계, 법조계, 업계	ㅇ 위원장 : 시‧도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ㅇ 위원장 포함 14인이내 - 지방공무원 : 3인 - 국토부등 공무원 : 3인 - 시도지사 위촉: 학계, 법조계, 업계
관 할	ㅇ 국가, 지자체, 공기업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일방 당사자인 분쟁 ㅇ 2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사업의 분쟁 ㅇ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	ㅇ 당해 시‧도의 구역안 사업의 분쟁 * 당사자 합의로 중앙위원회에 조정신청 가능
기 타	ㅇ 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3개) 설치 가능	ㅇ 좌 동

< 조정 현황 >

(2010. 12. 31 현재, 단위 : 건수)

구 분	’90～’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11	계
조정신청	183	9	13	11	13	12	8	3	13	17	4	4	2	5	297
조정거부 및 기타	140	6	7	4	9	10	3	2	6	15	2	2	2	2	210
조정전 합의	18	1	1	1	0	0	0	0	2	0	0	1			24
위원회 조정	25	2	5	6	4	2	5	1	5	2	2	1			60
(조정수락)	(13)	(1)	(4)	(6)	(3)	(2)	(4)	(0)	(1)	(2)	(2)	(1)			(39)

(2)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 제29조 이하에서는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일정한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발주기관(중앙관서의 장)의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조정을 위한 재심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국제계약분쟁조정이라고 하며, 이를 위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재정경제부 내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다.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하여는 조정완료후 당사자의 이의제기없이 15일이 경과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동 법률 제31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외국업체의 국내진출이 미미한 관계로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및 이로 인한 분쟁으로 부각된 사례가 없는 관계로 동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한 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법원의 민사조정제도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민사조정은 일단 성립하면 상소절차없이 분쟁이 곧바로 종결되어 소송절차보다 최고 4배 이상 신속한 분쟁 해결을 기대할 수 있고, 신청수수료가 소송의 5분의 1에 불과하는 등 비교적 저렴한 비용이라는 장점과 함께 전술한 건설분쟁조정제도와 달리 조정성립시 조정조서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기판력과 집행력이 부여되어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건설분쟁조정제도와 마찬가지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함에 따라 상대방과 감정대립이나 원한 관계를 남기지 않는 장점을 지니고 있고, 법률지식이 부족하여도 법원에 비치된 민사조정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충분히 개진될 수 있는 등 건설분쟁조정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될 만하다.

4) 중재(仲裁,Arbitration)

중재란 분쟁 당사자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사적재판제도이며, 소송의 경우와 같이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조정과 함께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에 해당된다.

(1) 대한상사중재원 건설분쟁 중재 현황

현재 우리나라 건설분쟁에 있어서 중재기구로는 유일한 대한상사중재원의 건설분쟁 중재신청에 대한 통계를 보면 최근에 그 신청건수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분야 중재 접수건 추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건 설 분 야(A)	45	57	66	64	59	50	48	143	62	64	92	113
전체중재사건(B)	175	197	210	211	185	213	215	320	262	318	316	323
구성비(%)(A/B)	25.7	28.9	31.4	30.3	31.9	23.5	22.3	44.7	23.6	20.1	29.1	35.0

자료 : 대한상사중재원

이는 극심한 건설공사 물량부족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수행중인 공사에서 최대한 손해를 줄이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발주자 우위의 거래관행에서 탈피하여 건설업체들이 보다 대등한 입장에서 스스로의 권익을 찾으려는 의식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직 소송에 비하여는 활용정도가 큰 것 같지는 않지만 국토해양부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보다는 건설분쟁 해결기구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더욱이 최근 정부 등 공공발주기관이 예산절감을 위하여 공사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관한 분쟁 및 중재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제3자의 개입에 의한 사적 분쟁 해결방법은 조정과 중재외에도, 조정에 유사한 알선(斡旋)이라는 제도가 이용되기도 한다.

조정은 조정위원회 등이 당사자 사이에 직접 개입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알선은 알선인이 당사자 쌍방을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외에도 이와 같은 알선업무를 하고 있다. 참고로 최근 건설계약의 알선추이는 ’06년 21건에서 ’07년 29건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5) 소송(訴訟, Litigation)

일반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최후의 분쟁 해결수단이 소송이듯이 건설분쟁의 경우에도 협의, 조정, 중재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대법원판례를 보면 건설공사 소송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역시 공사대금(채권)과 관련된 분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체로 건설공사와 관련한 클레임이 분쟁으로 발전하였을 때, 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되는 경우, 가장 큰 관심사가 시공자가 수행한 일의 대가인 공사대금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둘러싼 이해대립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수 있다.

한편,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판례는 별로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데, 그 이유는 대부분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또는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도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발주자와의 원만한 관계를 고려하고,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 지출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시공사의 계약금액조정 요청 클레임은 대부분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로 처리되고, 분쟁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손해배상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판례도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역시 클레임의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되며, 이에 관한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한 분쟁만큼이나 앞으로도 그 비중을 더해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건설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에 나타난 유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발주자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미조정

- 공기지연에 따른 간접비 미반영

- 계열회사 차별대우

- 공사손해보험가입과 관련 가입보험사와 보험료 지정하여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 손해배상책임 부당전가행위

- 사급자재 대체사용시 구매원가 추가부담분 미반영

- 지체상금 과다부과행위

- 계약해제로 인한 손실보상액 미지급행위

- 설계변경 이전 선시공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후에야 기성 인정함으로써 대가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 중간공정관리일 미준수에 대한 위약금 부과행위

- 불공정한 계약조건 설정행위 등

◦ 불공정계약조건 유형

- 공사와 관련한 경미한 비용부담 전가

- 발주자 여건상 공사중지할 경우 손해배상 불인정

- 전쟁, 기타 긴급사항 발생시 경비 및 장비 설비의 이동비용 수급자 부담

- 시방서 내용의 해석상 이론이 있을시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건

- 발주자 예산상의 사유로 기 지급한 선금 반환토록 한 조항

- 원가계산비목 계상착오시 계약금액 감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조건 등

6. 기술 및 환경, 안전 제도 동향

가.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 동향

정부는 품질관리자도 건설기술자와 동일하게 교육훈련을 받게 하고 신고하게 하며, 품질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평가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법률 제9848호, 2009.12.29 공포, 2010.12.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25호, 2010.12.13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요건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품질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정하며,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 산정 시 표창 등에 따른 경감 제도를 폐지하고 부실벌점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2010.12.20 공포ㆍ시행) 하였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 품질관리자의 업무 범위

-  품질관리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주요 자재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며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를 관리하도록 하는 등 그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품질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함

◦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종류별로 그 교육기간을 정하고, 교육훈련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품질관리자도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함

◦ 품질관리자의 신고

-  품질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품질관리경력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발급 사실 등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품질관리자의 경력관리를 강화함

◦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기관의 지정 및 취소

-  국토해양부장관이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고시하도록 하고 평가기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부실벌점 제도의 정비

-  시공능력평가,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 및 표창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경감하던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부실벌점 산정시 측정된 부실의 정도만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일부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을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추가함으로써 부실벌점의 관리를 강화함

◦ 기술개발투자 권고 대상 축소(2011.4.7 공포ㆍ시행)

-  기술개발투자 권고 대상을 종전의 건설공사실적 300억원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 100억원 이상인 건설업체 등에서 건설공사실적 600억원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이 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체 등으로 축소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 등의 부담을 경감함

나.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동향

정부는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중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것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시·군·구 지역 또는 하나의 사업장의 경계에서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명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 공포( 2010.11.18 공포ㆍ시행)하였다.

또한, 제품심사를 할 때 제품이 서면심사 내용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의무안전인증 심사의 방법을 개선하고,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지정기준 및 자체확인 절차 등을 정비하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주기를 6개월 이내마다 1회로 일원화하고,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재해를 재해율 산정 대상 재해자 수에서 제외하도록 건설업 환산재해율의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1.3.3 공포ㆍ시행)을 개정 공포하였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주요내용

◦ 근로감독자의 업무 내용 중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고용노동부령에서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그 위임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규정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함

◦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동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의 확대

- 생산·관리 시스템의 규격화 및 정보화로 사업장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므로 공동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같은 시·군·구 지역에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공동으로 1명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함

- 인접지역의 공동 안전관리자 선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장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재해 발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도록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 의무안전인증 심사의 방법 개선

- 제품심사를 할 때 제품이 서면심사 내용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특수한 구조 또는 재료로 제작되어 일부 안전인증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특수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자율안전관리업체의 명칭 변경 및 지정기준 강화

- 자율안전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설업체의 명칭을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변경하고, 고시로 규정하던 지정기준을 고용노동부령에서 직접 정하며, 자체심사 참여자를 확대하고, 자체확인 절차를 신설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주기 개선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주기를 6개월 이내마다 1회로 단일화하고, 확인이 면제되어 있는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도 6개월 이내마다 자체확인을 하도록 하고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확인을 받도록 함

◦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기준 정비

-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재해를 재해율 산정 대상 재해자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7.  주택정책 동향

가. 주택공급 현황

’11년도 주택공급(인허가실적 기준)은 549,594호로 전년 대비 42.2%상승하였다. 이는 민간부분의 실적호조에 기인한 것으로 수도권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 및 다세대주택 인허가 증가와 더불어 기 수주 인식된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방에서는 택지 확보 후 분양을 연기해 온 아파트 물량이 인허가 추진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주택공급 현황>

(단위 : 호)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계		463,641	469,503	555,792	371,285	381,787	386,542	549,594
공공부문		140,978	143,694	156,989	141,160	168,300	138,315	115,349
	분양	40,507	43,654	52,127	51,250	98,665	74,094	55,864
	임대	100,471	100,040	104,862	89,910	69,635	64,221	59,485
민간부문		322,663	325,809	398,803	230,125	213,487	248,227	434,245
분양실적		-	-	-	255,134	230,625	200,958	284,923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누리

지역별로 공급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10년보다 8.8%증가한 272,156호를 공급하였으며, 특히 서울에서 전년대비 27.3% 증가한 88,060호의 공급실적을 보였다. 경기도의 공급실적은 148,191호로 3.2%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방에서의 주택 공급은 크게 확대되었다. ’10년도에 136,324호의 실적이 ’11년도 277,438로 확대되면서 10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지역별 주택건설실적 >

(단위 : 호)

구 분	’10년	’11년	증감(%)
전 국	386,542	549,594	42.2%
수도권 (서울) (경기)	250,218 (69,190) (143,551)	272,156 (88,060) (148,191)	8.8% (27.3%) (3.2%)
지 방	136,324	277,438	103.5%

자료 : 국토해양부

유형별로 아파트는 ’10년보다 28.9% 증가한 357천호, 다세대·다가구는 120.3% 증가한 130천호를 공급하였다. 전체 주택실적에 대한 아파트의 비중은 64.9%로 주택 유형 중 가장 많은 공급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10년의 공급 비중 71.6%보다 작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전월세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크게 증가하여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23.6%의 비중을 차지하여 ’10년 15.2%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유형별 주택건설실적 >

(단위 : 천호)

구 분	’10년	’11년	증감(%)
전 체	387(100%)	550(100%)	42.1
아파트	277(71.6%)	357(64.9%)	28.9
다세대·다가구	59(15.2%)	130(23.6%)	120.3
연립·단독	51(13.2%)	63(11.5%)	23.5
* 수도권(272) = 아파트(176) + 다세대·다가구(80) + 연립·단독(16)

자료 : 국토해양통계누리

’08년 정점을 찍은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업계와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를 인하하는 등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했으며, 정부에서는 리츠 등 투자기구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지속했다. 이에 힘입어 ’11년 미분양 주택은 ’10년 대비 21.3% 감소한 70천호를 기록하였으나, 수도권에서는 5.2% 감소한 수준에 머물렀다. ’08년 이후 수도권의 평균 미분양 주택수는 27,472호로 27천호 수준에서 미분양주택이 적체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다만, 분양가 할인 및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등으로 ’11년도 준공후 미분양이 전년대비 27.6%의 감소폭을 보였다.

< 미분양주택 추이 >

(단위 : 호)

구 분	'07.12월말	'08.12월말	'09.12월말	'10.12월말	'11.12월말
전국	112,254	165,599	123,297	88,706	69,807
민간부문	110,715	164,293	122,962	88,706	69,807
공공부문	1,539	1,306	335	-	-
수도권	14,624	26,928	25,667	29,412	27,881
지방	97,630	138,671	97,630	59,294	41,926
(준공후)	17,395	46,476	50,087	42,655	30,881

자료 : 국토해양통계누리

’11년 주택 보급률은 102.3%로 90년대 이후 지속 상승세를 유지해 오고 있다. 전국에서 경상북도가 109.5%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7.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경기도 역시 99.6%로 전국 두 번째 낮은 수준으로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수도권 주거환경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시도별 주택보급률(新 주택보급률) >

(단위 : 천호, 천가구, %)

구분	'09년도(추계)			'10년도(추계)			'11년도(추계)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전국	16,862.3	17,071.3	101.2	17,339.4	17,672.1	101.9	17,719.4	18,131.1	102.3
수도권	8,168.9	7,795.5	95.4	8,254.3	8,173.2	99.0	8,464.1	8,377.3	99.0
서울	3,500.9	3,258.4	93.1	3,504.3	3,399.8	97.0	3,552.5	3,449.2	97.1
부산	1,218.2	1,214.5	99.7	1,243.9	1,243.1	99.9	1,258.4	1,268.7	100.8
대구	834.6	871.1	104.4	868.3	886.8	102.1	881.7	904.6	102.6
인천	892.4	894.4	100.2	918.9	936.7	101.9	943.5	975.8	103.4
광주	485.1	502.8	103.7	515.9	528.1	102.4	530.3	544.9	102.8
대전	516.0	503.7	97.6	532.6	536.1	100.6	546.9	560.1	102.4
울산	359.5	376.5	104.7	373.6	387.2	103.6	382.5	400.5	104.7
경기	3,775.6	3,642.8	96.5	3,831.1	3,836.7	100.1	3,968.1	3,952.4	99.6
강원	530.0	588.0	111.0	557.8	599.3	107.4	567.1	607.2	107.1
충북	524.6	578.4	110.3	558.8	599.5	107.3	572.7	617.4	107.8
충남	698.4	789.3	113.0	749.0	807.2	107.8	772.9	838.3	108.5
전북	615.6	698.2	113.4	659.9	709.1	107.4	670.0	730.3	109.0
전남	653.3	725.9	111.1	681.4	727.0	106.7	685.6	739.6	107.9
경북	957.7	1,072.5	112.0	1,005.3	1,092.3	108.7	1,022.2	1,119.2	109.5
경남	1,110.9	1,172.8	105.6	1,151.2	1,200.7	104.3	1,175.8	1,233.7	104.9
제주	189.5	181.9	96.0	187.3	182.5	97.4	189.3	189.2	99.9

자료 : 국토해양통계누리

나. 택지공급현황

2011년 공급택지는 ’10년 대비 72.2%가 감소한 15,246천㎡로, 지자체에서만 전년대비 52.4% 증가한 10,071천㎡를 공급했다. 그러나 주택경기침체로 인해 경영환경이 악화된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전년대비 89.3% 감소한 5,175천㎡를 공급하는데 그쳤다.

지역별로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힘입은 수도권의 택지공급이 전체 공급 택지의 65.7%를 차지하고 있으나, ’10년 대비 81.6%가 감소한 10,020천㎡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지방에서는 5,226천㎡로 ’10년 대비 13배에 가까운 택지공급이 이루어 졌으나, 높은 상승률은 기저효과에 의한 것으로 ’09년과 비교하면 81.7% 감소한 수준이다.

< 택지공급 실적 >

(단위 : 천㎡)

구분		’09년 실적	’10년 실적	’11년 실적	전년대비 증감(%)
합계		59,151	54,840	15,246	-72.2%
주체	토지주택공사	53,917	48,232	5,175	-89.3%
	지자체	5,234	6,608	10,071	52.4%
지역	수도권	30,537	54,462	10,020	-81.6%
	지방	28,614	378	5,226	1282.5%

자료 : 국토해양부

다. 주택정책

’11년도 부동산 대책은 총 6회에 걸쳐 발표되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주요 목표로한 대책이 3회, 건설경기 연착륙과 서민 주거안정을 동시에 추구한 종합 대책은 2회이루어 졌다. 1회는 DTI 자율적용 종료에 따른 거래시장 침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취득세 인하로 상쇄하고자 하는 성격을 보이고 있다.

1) 전월세시장 안정방안(’11.1.13)

[주요내용]

ㅇ 공공부문의 소형 ‧ 임대주택 조기공급

- 소형분양․임대주택 9.7만호를 공급(입주)하되, 공기단축 등으로 입주시기를 최대한 조기화

*  서울 강일 1,989호(1월), 마천 1,542호(2월), 세곡 1,168호(3월) 등

- 공가(空家) 상태인 판교 순환용주택중 1,300호를 임대주택으로 일반에게 즉시 공급(’11.2월초, 입주자 모집공고)

-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금년 신규물량(2만호) 및 기 매입주택(6천호)의 입주자 선정절차를 단축하여 조기입주

- LH 등 공공사업자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물량(‘10.12월 기준 2,554호)을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

ㅇ 단기간내 공급 가능한 민간의 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소형 오피스텔 등 도시내 소규모 주택건설을 촉진

□ 주택기금에서 사업자에 대해 저리의 자금을 특별지원* (금년말까지 한시 시행)

*  (예시) 도시형주택 원룸형 : 금리(4～5 → 2%), 대출가능액(㎡당 47 → 80만원)

□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150→300세대 미만) 등 규제완화를 조속히 추진(주택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 세제지원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11.상반기중 개선안 마련)

* 유형별(매입/건설), 지역별로 상이한 지원요건(보유호수, 주택면적 등)을 합리화

ㅇ 전세자금 지원 확대

- 주택기금의  서민 전세자금 대출조건중 “6개월 이상 무주택조건”을 폐지

- 자금수요를 보아가며 금년도 지원규모 확대 (5.7 → 6.8조원)

ㅇ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 분산

-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역적․시기적으로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추진 시기 조정

*  시․도지사에게 조정권한을 부여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조속 추진(국회계류)

- 재개발․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10년 6천호 → ’11년 8.8천호)

ㅇ 전월세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  세입자들이 계약 희망지역의 실제 계약액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11.2)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 선택 지원

-  입주예정물량 정보를 매월 지역별 ‧ 규모별로 상세히 제공(’11.1)하여 임차인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관계당국과 협조하여 전월세값 상승을 부추기는 허위 매물정보 제공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ㅇ  중장기 수급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  공공택지 등 저렴한 택지를 활용하여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확대

*  5년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 재개 등

-  분양가상한제 폐지,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민간 주택건설 규제를 대폭 완화

2) 전월세시장 동향 및 안정방안(’11.2.11)

[1.13 대책 후속조치를 최대한 앞당겨 실행]

ㅇ  공공부문의 중소형․임대주택 조기공급 (13만호)

-  중소형 분양․임대주택(9.7만호)의 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기고, 전체지구 입주 조기화 계획도 2월중 마련

□  1월에는 9,430호(계획대비 118%, 수도권 5,747호)를 입주조치하였고, 2～3월에도 10,079호(계획대비 113%, 수도권 4,623호) 입주

-  판교 순환용주택(1,300호)은 2.11일 일반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자 모집공고하여 3월부터 입주 개시

-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전국 2.6만호, 수도권 1.3만호)중 1.9만호*는 2.14일 입주자 모집공고하여 3월부터 입주

*  기 매입주택 0.6만호, 전세임대주택 1.3만호

□  신규 매입주택 0.7만호는 2.10일부터 매입공고 실시

-  공공의 준공후 미분양(2,500호)은 전월세주택으로 공급중이며, 추가로 미분양 발생시 즉시 공급 추진

ㅇ  단기간내 공급가능한 민간의 중소형주택 건설 활성화

-  저리(2%)의 중소형주택 건설자금 특별지원(2.10)

-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제한 완화(150→300세대) 등 규제완화

*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으로, 2월국회에서 통과 추진

ㅇ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 확대

-  전세자금 대출조건중 “6개월 이상” 무주택조건을 폐지(1.20)하여 무주택 기간에 관계없이 저소득 세입자 지원

-  금년 지원규모도 6.8조원(당초 5.7조)으로 확대하고, 필요시 추가확대

*  지원실적(조원) : (’08) 4.2 → (’09) 4.7 → (’10) 4.8 → (’11.1) 0.2

ㅇ  전월세 시장 관련 정보제공 강화

-  1분기 입주예정 정보는 1.21일 기공개*하였고, 전월세 실거래 정보도 2.26일부터 인터넷(온나라 포털)에 공개

*  매월말 향후 3개월 입주정보(시기 ‧ 지역 ‧ 단지 ‧ 규모별 세대수 등) 공개

-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역적․시기적으로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 추진시기 분산

*  시․도지사에게 조정권한을 부여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으로 2월국회에서 통과 추진

-  허위매물 정보제공 등 불공정행위 단속 강화

*  1차로 1.26～27일 단속을 실시했고, 월 1회 이상 단속 예정

ㅇ  중장기 수급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  5년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 재개

*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보금자리 ‧ 택지개발업무지침 개정(2월말)

-  분양가상한제 폐지(2월국회 개정 추진), 인허가 기간 단축 (6월 주택법 개정안 국회제출) 등 민간 주택건설 규제 완화

[세입자 부담 완화]

ㅇ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2.17)

-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  (지원한도) 호당 6 → 8천만원 이하

□  (지원금리) 연 4.5 → 4.0%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이내인 자 대상)

□  (지원대상 보증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천만원 → 1억원 이하

*  지원한도 호당 5,600만원과 지원금리 연 2.0%는 현행 유지

ㅇ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금년 전세자금 대출보증은 작년(5.8조)보다 확대된 7조원을 지원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ㅇ  민간 매입임대사업 활성화

-  유형별․지역별로 상이한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양도세 중과완화 및 종부세 비과세 등) 요건을 대폭 완화

*  소득세법․법인세법․종부세법 시행령 개정(3월)

< 매입임대주택 세제지원 개선계획 >

구분	호 수		기 간		면 적		취득가액		지 역
	현행	개선	현행	개선	현행	개선	현행	개선	현행	개선
서울	5호	3호	10년	5년	85㎡ 이하	149㎡ 이하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양도세) 동일 시․군 (종부세) 동일 시․도	수도권내
경기 인천	3호		7년		85㎡ 이하		6억원 이하
지방	1호	좌 동	7년		149㎡ 이하		3억원 이하	좌동	지역 제한없음	좌 동

* 건설임대주택은 현행 유지

-  공모형 리츠 등이 투자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주택(기준시가 6억이하, 149㎡이하)에 투자시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신설) 액면가액 1억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세율 5%,
1억 초과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세율 14%

□  공모형 리츠 등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시  취득세 감면도 확대(현행 30 → 최대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ㅇ  민간 미분양주택을 전월세용으로 활용 촉진

-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일정기간 전월세주택으로 공급후 처분하는 경우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조특법, 지특법 개정)

<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조건․내용 >

구 분	감면내용
대상주택	개정법률 시행일 당시 준공후 미분양주택 (단, 기준시가 6억원 초과 또는 전용면적 149㎡ 초과 제외)
대상자	①건설사가 2년이상 임대후 분양한 주택을 취득하는 자 ②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상 임대하는 자
감면율	▪(취득세) 취득시 최대 50% 감면 (법률 감면 25%, 조례감면 최대 25%) * 조례감면의 경우 미분양주택의 가격․면적 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결정 ▪(양도세) 취득후 5년간 발생 양도소득금액의 50% 감면
임대개시 시한	’11.12.31일까지 임대계약 체결

※  현행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감면은 당초대로 4.30일 종료

ㅇ 민간 건설업체의 임대주택 건설 지원 확대

-  주택기금에서 5년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2.17일부터 금년말까지 시행)

□  (지원한도) 호당 5,500～7,500만원 → 7,000～9,000만원 이하

□  (지원금리) 연 3～4% → 2%

-  민간 임대주택도 전세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상한규제 완화(2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  상한을 ｢(건설원가-기금대출금)의 80～90% → 100%｣로 완화

- 원룸형(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기금 지원대상을 확대(30→50㎡ 이하), 신혼부부 등 2인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유도(2.17)

[공공임대주택의 차질없는 공급]

ㅇ  보금자리주택중 소형 임대주택(‘11년 11만호)을 최대한 조기에 건설․공급하여 임대주택 재고 확충

*  ‘18년까지 보금자리 임대 80만호 공급시 선진국 수준의 임대주택 재고 확보 (‘09년 4.8% → ’18년 12%, OECD 11.5%)

ㅇ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확대

-  수도권 재개발시 임대주택 건설비율(현 17%)을 지자체가 사업지 특성 등을 감안, 2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관련고시 개정(3월)

3)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11.3.22)

[DTI 규제 환원 관련]

ㅇ (한시조치 종료) 당초 예정대로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을 3월말로 종료하여, 4월부터는 8.29대책 이전 규제*로 환원

* DTI 적용비율 : 투기지역 40%, 투기지역외 서울 50%, 인천․경기 60%

ㅇ (보완방안) DTI 규제 환원시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DTI 비율을 최대 15%p까지 확대 적용

⇒ 이 경우, DTI 최고한도는 서울 65%(투기지역 55%), 인천․경기는 75%까지 확대

-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DTI 면제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확대(5,000만원 → 1억) 지속 유지

- 8.29대책에서 3월말까지 한시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금년말까지 연장 운영

* 지원대상 : 세대원 전원 무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매입가 6억원 이하(투기지역제외)
지원조건 : 호당 2억원 한도내에서 연 5.2% 금리 적용

[취득세제 개선]

ㅇ 현황

-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10.12월)하여 취득세율 일부 인상

□ 9억원 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 : 2 → 4%

□ 9억원 이하 1인1주택 : 현행대로 2% (‘11년말까지)

ㅇ 개선방안

- 현행보다 취득세율 50% 감면 (‘11년말까지 한시)

□ 9억원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 : 현행 4%에서 2%로 인하

□ 9억원이하 1인1주택 : 현행 2%에서 1%로 인하

ㅇ 재원보전

- 취득세율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액 재원 보전

□ 다만,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재정부, 행안부 등으로 구성된 TF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ㅇ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조속히 논의하여 처리

- 민간택지(투기지역제외)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

4)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11.5.1)

[건설사·PF에 대한 구조조정과 유동성 지원]

ㅇ 건설사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6월중)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는 워크아웃으로 정상화 지원

- 기촉법(4.29일 국회 본회의 통과)을 활용하여 신속한 워크아웃 추진

ㅇ 사업진행이 가능한 PF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상화 도모

-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금융권의 적극적 만기연장 및 자금공급을 통해 정상화 지원

-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은「PF 정상화 Bank(민간 bad bank)」를 활용하여 정상화 추진

* PF사업장 관련 채권을 인수하여 채무재조정, 신규자금지원, 필요시 시행․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PF 사업장을 정상화

- 건설사 보증채무에 대한 채무재조정이 가능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워크아웃 등)의 사업장에 대해 우선 추진

- 자산관리공사(KAMCO)의 구조조정기금(4.5조원)을 활용한 부실채권 정리 등 추진

- 사업성이 없는 부실 사업장은 채권단 자율적으로 부실채권 처리

ㅇ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기 마련된 건설사 유동성 지원 P-CBO(건설업 비중 : 50%*)를 통해 지원

* '11년말까지 1.1조원 발행 예정('11.3월 3,500억원 발행)이며 건설업 외에 비건설업을 50% 편입하여 업종 편중에 따른 위험 완화

ㅇ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지원을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 보증을 확대(‘10년 5천억 → ’11년 1.5조원)

ㅇ PFV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주로 참여한 PFV에 대해서도 공공택지 전매를 허용

* PFV : 건설사, 금융회사 등이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ㅇ 토지매입이 일정수준 이상 이루어진 부실 PF 사업장을 공공에서 인수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 추진

[미분양 주택 해소 및 주택 거래 활성화]

ㅇ 수도권 미분양주택 투자에 대해서도 지방과 동일하게 세제지원

-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연장(시행령 개정)

□  대상확대 : (현행) 지방 미분양주택 50% 이상 포함시만 혜택 →
(개선) 수도권․지방 미분양주택에 구분없이 혜택

-  기한연장 : (현행) ‘11.4월말 → (개선) ’12년말 종료

ㅇ 리츠, 펀드 등의 주택투자 유도

-  리츠․펀드 등 법인도 일정범위내에서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주택공급규칙 개정)

□ (현행) 법인은 미분양주택(3순위까지 미달) 매입 가능

□ (개선)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규분양 허용

* 지자체장이 지역별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공급물량 등을 결정

- 자기관리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12.12.31일 이전에 일정규모(149㎡) 이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하여 임대시 해당 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해 5년간 50% 소득공제(조특법 개정)

*  현재는 '09.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85㎡) 이하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5년간 50%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④)

- 민간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여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 활성화 유도

ㅇ 거래활성화를 위한 세제 완화

-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1세대 1주택자(9억원이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 현행 ‘3년 보유․2년 거주요건’ 중 ‘거주요건’ 폐지(소득세법시행령 개정)

[주택 공급여건 개선]

ㅇ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 완화 및 가구수 규제 폐지

□ 신규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층수 제한 완화(블록형 2→3층, 1가구→폐지 / 점포겸용 3→4층, 3가구→폐지)

□  기 준공된 지구(신도시 등)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증축 허용(3→4층)

-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에 대한 층수규제 등 완화

□ 중규모(100호 이상 300호 미만) 취락의 경우,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이 용도지역과 층수제한을 완화하여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허용(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

* 용도지역 : (현행) 1종 전용주거 또는 1종 일반주거 → (개선) 2종 전용주거도 허용

* 층    수 : (현행) 최고 4층 → (개선) 최고 5층

-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평균 18층)을 폐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다양한 도시경관 유도(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ㅇ 주택수요 변화에 부응한 주택공급 기반 마련

- 도시 2～3인가구 수요에 부응하여 일정규모(30㎡)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침실을 구획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주택법시행령 개정)

-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부분임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시 주차장 등 설치기준 완화(주택건설기준 개정)

* 부분임대형 아파트 : 동일 세대내에서 2가구 이상이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유자가 일정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 아파트

- 기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의 대형 평형을 수요가 많은 중소형으로 변경시 세대수 증가 허용(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 현재는 세대수 증가시 계획인구가 늘어나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   를 초과하게 되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평형변경이 불가

- 신규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용지중 85㎡ 이하 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을 상향조정(60→70% 이상,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구 분	현 행			개 선
	60㎡이하	60∼85㎡	85㎡초과	60㎡이하	60∼85㎡	85㎡초과
수도권․광역시	30%이상	30%이상	40%미만	30%이상	40%이상	30%미만
기 타	20%이상	40%이상	40%미만	20%이상	50%이상	30%미만

- 도시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20 → 30세대 이상(아파트 제외)으로 완화(주택법 시행령 개정)

ㅇ 재개발 ․ 재건축 사업 추진 원활화 등

- 사업추진이 어려운 재정비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진행중인 뉴타운지구는 기반시설설치비 지원 확대 추진

- 단독주택 밀집 정비예정구역중 장기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다가구 등 개별적 재건축 허용(지자체의 건축제한고시 철회)

[민자사업 활성화]

ㅇ 최소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사업을 확대 추진

* MRG 폐지 : 민간제안사업 ‘06년, 정부고시사업 ’09년

ㅇ 민자사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산업기반 신보의 보증여력을 확대하여 금융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의 위험부담을 완화

* 산업기반 신보 : (기본재산) 4,800억 (보증승인잔액) 5.9조 (법상 보증배수) 20배

ㅇ 민간사업자의 先투자후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BTL)으로 국립대학 기숙사 등 공공시설을 조기 확충

* 국립대기숙사 투자규모 : (‘05) 5,427억원, (’06) 544억원 (‘07) 784억원, ’08년 이후 투자없음

5) 전월세시장 동향 및 안정방안(’11.8.18)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

ㅇ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공공주택 입주시기 조기화(1.13대책)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가을이사철에 집중 입주 조치

* 금년 9.7만호중 7월말까지 5.7만호 기 입주, 9～10월에 2.2만호 입주 추진

-  LH에서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주택 2만호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 (9월중 매입계획 공고)

-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전세임대*(1천호)를 신규 공급하고, 주택기금 지원을 통해 대학부지에 보금자리 기숙사** 공급

* 기초수급자 가정의 대학생 등 대상으로 최장 2년간 임대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 대학생 대상으로 공급

-  대학가 노후 하숙 개량사업에 대해 주택기금에서 저리 융자

ㅇ  도시내 중소형 임대주택 건설 촉진

-  도시형주택 등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금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허가받은 물량이 하반기에 조기 입주되도록 애로사항 점검․지원

*  도시형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 주택건설 사업승인대상 완화(7.1시행) 등

*  저리(2%) 건설자금 특별지원중(7월말 현재 9,893세대 1,576억원 지원)

-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확대

*  오피스텔 : (대상) 세대당 12～30 → 12～50㎡,  (한도) 40 → 80만원/㎡

ㅇ  민간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

-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비과세) 요건*을 추가 완화

*  (현행) 수도권 3호, 지방 1호 이상 → (개선) 수도권․지방 구분없이 1호 이상

-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호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3년 이상) 등 요건 충족시 양도세 비과세 추진

-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토록 하여 임대주택에 준하는 세제혜택 부여

*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재산세) 면제 또는 25～50% 감면, (취득세) 면제 또는 25% 감면

-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배제

*  (현행) 3주택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 초과분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소득세 과세

-  민간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임대주택관리회사 제도 도입 적극 추진 (6.30 임대주택법 발의)

[전세수요 집중완화 및 분산]

ㅇ 주택구입지원을 확대하여 매매거래 활성화

-  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인하 : 연 5.2 → 4.7%(0.5%p 인하)

*  (지원대상)  생애최초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85㎡ 이하, 6억원 이하(투기지역 제외), 금년말까지 1조원 한도

ㅇ 재정비 사업시기 조정 추진

-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가 특정시기 ‧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 추진시기 조정 ‧ 분산 유도

*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 또는 관리처분 인가시기를 1년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사위 계류중)

ㅇ  대중교통 여건 개선

-  준공후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광역 급행버스 노선확충 등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여 전월세 수요 흡수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

ㅇ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연소득 3천 → 5천만원 이하

*  공제내용 : 원리금상환액 또는 월세지급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

ㅇ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지원 확대

구 분		현 행	개 선
보증금 한도	서민	없음	(좌 동)
	저소득가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 ▪수도권 기타, 지방광역시 5천만원	▪(좌 동) ▪수도권 기타, 지방광역시 6천만원
상환 기간	서민	최장 6년 일시상환	최장 8년 일시상환
	저소득가구	15년 분할상환	(좌 동)

*  서민(연소득 3천만원 이하),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의 2배이내 소득)

[임차인 정보제공 및 시장점검 강화]

ㅇ  전월세 거래정보 DB를 체계적으로 구축 ‧ 활용

-  지역별 ‧ 유형별 ‧ 규모별로 세분화한 DB 구축 추진

□  지자체를 통한 확정일자 신고자료 외에 법원의 전월세 신고자료도 추가하여 자료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방안 검토

-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대상을 아파트 외에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 ‧ 다세대까지 확대

*  금액구간별, 면적구간별로 원하는 수준의 단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  거래정보가 축적되면 지역별 평균 임대료 상승률 산정 ‧ 공개 등 정책자료로 활용

ㅇ  불법중개․담합행위 단속 강화

-  불법중개행위 유형 ‧ 사례를 구체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구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추진

*  담합 등에 대해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처벌규정 신설(8.20 중개업법 개정․시행)

*  국토부․경찰청․지자체 공동 3회(45건), 공정위 3회(31건 적발) 기 단속

6)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11.12.7)

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시장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

ㅇ  분양가상한제(‘07 재도입) 폐지 지속 추진

-  분양가상한제 폐지 관련법 개정(국회 계류중)을 지속 추진하되,  우선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비현실적인 규제를 제거

*  진입도로 등 설치비를 택지가산비 인정, 추가선택품목 확대 등 기조치(11.14)

**  택지가산비 인정범위 확대,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 등 추가시행 검토

ㅇ  투기과열지구 해제(‘02 재도입, 강남3구 지정)

-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여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거래 제한* 및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

*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지위 양도가 청산시(7～9년)까지 금지되어 사실상 거래제한

**  전매제한 기간 : 투기과열지구 3～5년 (다른 지역 1～3년)

※  투기지역(주택담보대출규제 강화, 1세대3주택이상자 양도세 가산적용)은 현행유지

ㅇ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추진(‘12년중 정부안 마련․국회 제출)

*  중과세율 : 3주택자 이상(60%세율, ‘05년 시행), 2주택자(50%세율, ’07년 시행)

- 현재는 ‘12년말까지 취득․양도한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5%)로 과세

ㅇ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06 도입, 초과이익의 10～50%)을 2년간 부과 중지

*  개발부담금도 부동산 경기상황을 감안, ‘98년 등 2차례 부과를 중지한 사례 있음

ㅇ  청약제도가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

-  비수도권의 경우, 시․군 단위로 제한된 청약가능 지역을 도단위(인접 광역시 포함)로 확대(당첨은 당해 시․군 거주자 우선)

-  미분양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1～2순위 순차분양을 1～2순위 동시분양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당첨은 1순위 우선)

[토지 이용도 제고 및 뉴타운 지원 확대]

ㅇ  택지지구 등의 장기간 미사용용지* 또는 대도시주변 개발가능지(GB해제지 포함)를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시설부지**로 활용 추진

*  택지지구 등에 학교용지․관공서 부지 등으로 계획되었으나, 여건변화로 불필요해져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용지

**  주민편의시설, 업무시설,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비즈니스호텔 등

⇨  국토부, 교과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실태조사 등을 거쳐 추진방안 마련

ㅇ  토지거래 및 택지확보 관련 애로 완화

-  지가가 안정되고 투기우려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

*  ‘08년 이후 6차에 걸쳐 완화(’08년 전국토의 20.5% → 현재 3.2%)

-  과거(’08) 후분양(40%이상 공정시 주택분양) 조건으로 공급받은 택지*를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선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

*  남양주 별내, 파주 운정 등 8개 필지 536천㎡

ㅇ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

-  내년중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11년 500억원)하고, 향후에도 수요를 보아가며 지속 확대 추진

[건설업계 경영정상화 및 구조조정 지원]

ㅇ  PF 사업 정상화 및 부실 PF 조기정리 추진

-  사업추진이 부진한 공모형 PF 정상화를 위해 정부내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조건 조정* 등 추진방안 마련(필요시 특별법 제정)

*  사업계획 변경, 토지대금 납부조건 완화 등

-  대한주택보증에서 PF 대출보증을 지속 시행(‘12년 1.5조원)하고, 사업성 있는 중소업체 사업위주 지원

-  사업성이 있는 부실 PF사업장은 PF 정상화뱅크 등에서 인수하여 최대한 정상화 추진

*  PF 정상화뱅크를 통해 금년 6월 19개 사업장 1.2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였으며, 금년말까지 2차 부실채권 매입(최대 1.5조원) 추진 예정

□  은행권 부실 PF사업장 증가 등 수요 발생시 내년에 제2차 PF 정상화뱅크 설립 추진

-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저축은행 PF사업장중 사업성이 높은 사업장은 민간사업자를 유치하여 정상화 추진

*  PF사업장(31개, 1.3조원)에 대한 입찰결과, 유효경쟁이 성립한 1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12월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잔여 21개는 ‘12년 재입찰 추진

ㅇ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  건설사 P-CBO 추가발행을 통한 유동성 지원

*  '10.12월 이후 4차례 총 1.1조원을 발행했으며, 발행수요 등을 보아가며 2조원 규모내에서 추가발행

-  대주단 협약 운영기간 연장 유도(‘11년말 → ’12년말)

*  채권단 자율협약으로, 운영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2/3(117개사) 이상의 동의 필요

ㅇ  최저가낙찰제는 건설경기 침체, 지역․중소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확대시행*을 2년간 유예하되, 유예기간 동안 건설산업 선진화 추진

*  당초 ’12.1월부터 300 →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시행 예정

*  현재 국토부 등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구성(‘11.10)․운영중

나.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

[실수요 주택구입 지원 확대]

ㅇ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주택기금) 지원 확대

-  금년말 종료예정인 지원기간을 ‘12년말까지 연장하여 1조원 추가지원

-  금리인하(4.7→4.2%) 및 지원대상을 확대(부부합산 연소득 4→5천만원 이하)하여 내집마련 부담 완화

*  대출한도(호당 2억원), 대상주택(전용면적 85㎡ 및 6억원 이하, 투기지역 제외)은 현행 유지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금리 : 연 4.0%

ㅇ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주택기금) 지원대상 확대

-  부부합산 연소득 2 → 3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연 5.2%, 호당 1억원 한도, 85㎡ 및 3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가구 주거비 경감 지원]

ㅇ  저소득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1.5만호 공급(‘11년 1.3만호)

-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등에 대한 지원물량 확대(1→3천호)

ㅇ  세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제도 적용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 폐지

*  현행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①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②총급여 3천만원 이하**, ③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 자, ④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임차인

**  총급여 요건 완화(3 → 5천만원 이하)는 ‘11년 세법개정안으로 기발표(9.7.)

ㅇ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저리(2～4%) 전세자금 지원

[대학생 주거지원 강화]

ㅇ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을 내년중 1만호 공급(‘11년 1천호)

-  LH 등이 대학가 주변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 등을 전세․보증부월세 등으로 임차하여 대학기숙사 수준의 임대료로 재임대

*  내년 신학기에 맞춰 ‘12.1월부터 공급 개시

-  지원대상 지역도 확대 (도지역 소재시 : 대학소재 시․군 → 도 전체)

ㅇ  대학기숙사 확충 등을 위해 자금 및 택지 지원

-  대학이 소유부지 등에 기숙사 건설시 주택기금에서 저리(연 2%) 자금 지원

-  국․공유지, 장기 미사용중인 학교용지 등을 용도변경하여 기숙사 부지로 활용 추진

-  대학가 하숙집 등 노후주택 개량시 주택기금에서 저리(연 2%) 자금 지원

[중소형·임대주택 건설지원 확대]

ㅇ  보금자리주택(연 15만호)은 지구여건에 따라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 임대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하여 임대물량 확대 공급

ㅇ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저리(연 2%) 건설자금 지원 연장(‘11년말 → ’12년말)

ㅇ  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자금․택지 지원

-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저리(연 2%) 건설자금 지원 연장(‘11년말 → ’12년말)

*  지원 한도 : 호당 7,000～9,000만원

-  공공택지내 민영주택 용지도 수요 등을 보아가며 임대주택 용지로 적극 활용

-  택지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추진

□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장기 임차하여 임대주택 건설․공급

*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택지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택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식 도입(임대주택법 개정)

라. 일반제도 개편내용

□ 주택법 개정

1) 개정 법률 제10505호(2011.3.30)

(1) 주요내용

ㅇ 1·2인 거주가구 및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 완화(법 제2조제4호)

- (현행) 150세대 미만 → (개정) 300세대 미만

ㅇ 친환경주택의 개념 규정 및 건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조제16호 신설, 제21조제1항제6호 신설)

2) 개정 법률 제11061호(2011.9.16)

(1) 주요내용

ㅇ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로 하여금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제3항)

ㅇ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주택상환사채,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광고 행위 금지, 위반 시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법 제39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ㅇ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한 경우 신탁등기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함(법 제40조제9항 신설)

ㅇ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시공사 선정 절차

-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법 제42조제4항)

- 시공사를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 방법으로 진행(법 제42조제5항)

ㅇ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또는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등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법 제43조제6항 및 제101조제2항)

ㅇ 주택관리사와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에 한하여 주택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3항).

ㅇ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관리주체에 사업주체를 추가하고, 일정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에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제1항).

□ 주택법 시행령 개정

1) 대통령령 제22893호(2011.4.6)

(1) 주요내용

ㅇ 원룸형 주택을 건축하는 자가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관리할 수 있도록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제2항)

-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주택산업건설업 등록 및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여부 판단 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 1세대를 합쳐 세대수 30세대 이상 산정

2) 대통령령 제22994호(2011.6.29)

(1) 주요내용

ㅇ 원룸형 주택의 형태 현실화(영 제3조제1항제2호)

- 원룸형 주택에 생활공간과 구분하여 보일러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원룸형 주택의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

ㅇ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기간 연장(영 제10조제2항)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사무실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에서 22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규제 유예기간을 2011년 6월 30일까지에서 2013년 6월 30일까지로 2년간 연장

ㅇ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사업규모 완화(영 제15조제1항)

- 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사업규모를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

3) 대통령령 제23143호(2011.9.16)

(1) 주요내용

ㅇ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개발된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완화(영 별표 2의2 제1호가목)

-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퍼센트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경우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중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7년 또는 10년에서 각각 5년 또는 7년으로 완화

ㅇ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영 별표 2의2 제1호나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년 또는 5년에서 각각 1년 또는 3년으로 완화

8. 건설공사원가제도 동향

가.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1)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현황

정부는 2004년부터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공공 건설부문에서 예정가격 작성체계는 크게 원가계산방식과 실적공사비에 의한 방식 2가지로 이원화되었다.

실적공사비 적산 방식은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 방식과는 달리 공종별 복합단가(재료비+노무비+직접경비)를 기초로 공사비를 산출하는데 예정가격 비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적공사비 자료가 없는 공종은 일반적으로 표준품셈에 의해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실적공사비는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부훈령 제360호)에 의한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실적단가를 년 2회(8월, 2월) 개정하고, 국토부가 관보를 통해 공고하고 있으며, 기준단가는 공공부분 계약단가에서 계약실적이 양호하고, 동일한 조건의 공종이더라도 유사한 조건에서 설계된 유효 계약단가를 선별 공사비산정기준심의분과위원회와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를 거쳐 단가를 확정하고 있다. ‘04년 상반기 총220개부터 시작하여 ’11년도 하반기 현재 실적공사비 항목수는 총2,053개이다.

< 실적공사비 개정 항목수 >

구 분	’07년도		’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계	1,060	1,140	1,210	1,478	1,537	1,607	1,660	1,726	2,407	2,053
토 목	410	445	474	603	624	657	685	712	1,387	1,088
건 축	359	381	402	487	511	534	552	572	572	484
기계설비	231	243	258	302	310	310	310	320	320	320
항 만	60	71	76	86	92	106	113	122	128	161

2) 2011년 주요 개정내용

(1) 개별공종 실적단가 보정계수 확대

ㅇ 철근가공‧조립, 강관비계 등 주요 9개 공종 119개 항목 추가․확대(상반기, ’11.2.23)

ㅇ 녹막이페인트칠, 수성페인트칠 등 27개 항목 추가․확대(하반기, ’12.8.16)

※ (종전) 16개항목 → (상반기) 135개항목(119개↑) → (하반기) 162개 항목(27개↑)

< 실적단가 보정계수 확대 세부내용 >

구분	공종명	항목수	보정조건	보정율
상반기	강관비계(토목)	3	설치높이 30m 초과하는 경우(3.5m초과마다)	10%↑
	비계(건축)	12	설치높이 30m 초과하는 경우(3.5m초과마다)	10%↑
	철근 가공 및 조립	7	산재되어 있는 소형구조물(10㎥미만)의 경우	30%↑
	거푸집	22	산재되어 있는 소형구조물(10㎥미만)의 경우	30%↑
	암절개면보호식재공	4	수직고 20m이상인 경우	20~40%↑
	H파일 항타	8	작업장애 요인이 3항목 이상인 경우	7~14%↑
	쉬트파일 항타	14	작업장애 요인이 2항목 이상인 경우	6~13%↑
	벽돌공사	25	층고 3.6m이상인 경우 벽돌쌓기량 10,000매 미만인 경우	20~30%↑ 10~15%↑
	타일공사	24	면적이 1.6㎡이하 또는 복잡한 장소인 경우	25%↑
하반기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2	외벽 4-18층까지 매 3층 증가마다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5~20%↑ 4%↑
	방수 모르타르 바름	8	외벽 4-18층까지 매 3층 증가마다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5~20%↑ 4%↑
	아스팔트 바름	2	열공법의 경우(노무비 할증)	30%↑
	녹막이 페인트	7	천장칠의 경우(노무비 할증) 외벽 4-18층까지 매 3층 증가마다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 마다	20%↑ 5~20%↑ 4%↑
	수성 페인트칠	8	외벽 4-18층까지 매 3층 증가마다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 마다	5~20%↑ 4%↑
	계	146

(2) 계수화(요율화)에 의한 실적단가 불균형 해소(하반기)

ㅇ 규격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표규격만 존치하고, 그 외 규격은 항목에서 삭제(405개 항목)하고 요율화하여 적용토록 함

※ 대표규격 실적단가 : 품셈단가 × 유효계약단가 평균낙찰율(해당공종)

(3) 흙운반 실적단가의 적용 대상공사 확대(하반기)

ㅇ 품셈 기계화시공편 ‘덤프트럭 운반의 작업규모별 표준규격’을 준용하여 흙운반 적용 대상공사 확대 (10만㎥ → 1만㎥)

표준품셈 적산제도

1) 표준품셈 정비 현황

국토해양부는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의 일환으로 일제정비를 추진 중인 표준품셈에 대하여 '11년도 표준품셈 적정성 검토대상인 131개 항목에 대해 상반기 44개 항목을 정비(’11.8 공표)한데 이어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현장실사를 완료하여 ’12년도부터 적용할 제‧개정 141개 항목(신설 2개) 등 총 185개 항목을 정비하였다.

* '05년까지는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매년 50여개를 개정하였으나 '06년부터 일제정비를 추진중('06～'10년 1,606개 개정)이며, 활용빈도‧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품셈 全항목을 5개 그룹으로 구분, 1～3년 주기로 정비 중

그간 품셈은 현장실사 및 심의 등을 위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 1회 개정되었으나 ’08년도부터 건설현장 장비의 대형화, 공법개선 및 생산성 증대에 의한 인력절감 등을 공사비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주기를 연 2회로 단축한 바 있으며, 금번 정비항목은 제‧개정 141개 항목으로서 '11.11월까지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인 공람과 각 발주기관 및 관련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 품셈관리와 관련 제반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은 국방부, 조달청, 서울시, 도로공사, LH공사, 수자원공사, 농촌공사, 전력공사, SH공사,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항만협회 등 관련기관 전문가로 위촉

이번 품셈 개정항목은 기타 상시관리 및 발주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가설, 기계화 시공, 관부설·접합, 돌쌓기·헐기, 하천, 하수, 측량, (건축)돌공사 등이다.

2) 2011년도 주요 개정내용

’11년도 상·하반기에 걸쳐 개정된 표준품셈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준품셈은 공종별 표준적으로 투입되는 인력‧재료‧기계작업량을 제시하고, 공사원가는 품에 노임단가(시중노임), 재료가격(물가정보)을 곱하여 산정한다.

ㅇ 적용기준․기계경비

- 인력운반공의 1회 운반량 현실화(40㎏→25㎏)

- 기계경비 중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절단기, 진공흡입 준설차(13Ton), 양로기(11.19kW) 규격 추가 등

ㅇ 토목공사

- 소규모 도로 보수공사 투입장비 변경 (로더 → 굴삭기)

- 주철관 절단공사의 “일반기계운전사” 품과 “장비 사용시간” 일치 등

ㅇ 건축공사

- 사용금지된 석면 일종인 “활석면 모르타르” 품 삭제

- 철골 및 콘크리트면의 석면 뿜칠재 해체품 기준 제시 등

9. SOC 정책 동향

가. SOC 투자 동향

2010년 SOC 투자는 녹색성장을 목표로 수자원 및 철도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SOC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리고 신규사업 발굴보다는 계속사업 완공을 중점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교통물류 시설의 조기완공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였다.

2010년도 SOC 분야 예산은 25조1,106억원으로 2009년도 예산에 비해 1.5%가량 감소하였다. 반면, 수자원 분야 예산은 2009년 대비 79.6% 증가한 5조1,076억이 배정되었으며,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 또한 9.1%p상승했다. 그러나 도로에 배정된 예산은 8조38억원으로 전년대비 16.5%감소하였으며, 전체 예산 중 비중은 전년 대비 5.7%p 감소한 수준을 보였다.

< SOC 부문별 재정규모 >

(단위 : 억원,%,%p)

구분	'09년		'10년		비중변화 (B-A)
	예산액	비중(A)	예산액	비중(B)
도로	95,850	37.6	80,038	31.9	-5.7
철도	47,654	18.7	42,020	16.7	-2.0
도시철도	15,898	6.2	11,492	4.6	-1.6
해운·항만	21,298	8.4	18,617	7.4	-1.0
항공·공항	592	0.2	666	0.3	0.1
물류 등 기타	22,264	8.7	22,386	8.9	0.2
수자원	28,434	11.2	51,076	20.3	9.1
지역 및 도시	17,177	6.7	15,919	6.3	-0.4
산업단지	8,808	3.5	8,893	3.5	-
합 계	254,974	100.0	251,106	100.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SOC 분야 재정투자는 고용·생산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경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공급 능력을 나타내는 SOC 규모는 국가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10년 우리나라의 SOC 분야 지출 비중은 8.6%로 1990년 대는 9.8~17.1%였으나 2000년대 이후 지속 감소한 결과이다.

< 중앙정부 교통 SOC 투자액 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도로	철도	도시철도	공항	항만	물류 등 기타	합계
2008	규모	79,259	40,345	14,108	2,109	20,605	13,277	169,703
	비중	(46.7)	(23.8)	(8.3)	(1.2)	(12.1)	(7.8)	(100.0)
2009	규모	92,736	51,838	16,143	592	21,263	17,066	199,638
	비중	(46.5)	(26.0)	(8.1)	(0.3)	(10.7)	(8.5)	(100.0)
2010	규모	77,281	42,020	11,492	666	18,565	18,619	168,643
	비중	(45.8)	(24.9)	(6.8)	(0.4)	(11.0)	(11.0)	(100.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나. 민간투자사업 동향

2005년 임대형 민간투자 방식(BTL)이 도입되면서 하수관거, 학교시설, 군주거시설 등을 위주로 BTL 사업의 추진이 촉진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요예측의 부정확성, MRG 문제, 높은 통행료 등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MRG제도를 폐지하는 등 재정방어적인 정책을 도입하면서 사업위험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08년 시작한 금융위기는 국내 금융기관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

이후 민간투자사업이 축소되면서 SOC 재정대비 민간투자의 비율이 감소하여 ’10년도에는 10.8%까지 하락하였다. SOC 민간투자비 또한 ’05년 이후 가장 적은 2.7조원을 기록하였다.

< SOC 투자규모, SOC 중 민간투자 비중 >

(단위 : 조원)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재정규모		209.6	224.1	238.4	257.3	284.5	292.8
SOC투자규모		18.3	18.4	18.4	20.6	25.5	25.1
(전체 재정대비)		(8.7%)	(8.2%)	(7.7%)	(8.0%)	(9.0%)	(8.6%)
	교통SOC	15.6	15.3	15.6	17.1	20.4	17.5
	(전체 SOC대비)	(85%)	(83%)	(85%)	(83%)	(80%)	(70%)
SOC 민간투자		2.9	2.9	3.1	3.8	3.9	2.7
(SOC 재정대비)		(15.8%)	(15.8%)	(16.8%)	(18.4%)	(15.3%)	(10.8%)

자료 : 국토해양부

다. SOC 분야 중기(’11~’15) 자원배분 방향

2011~201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서 총 예산은 연평균 4.8% 상승하는 반면  SOC 예산은 연평균 1.7% 축소된다. 수자원 분야 예산이 연평균 14.4% 감소하는 영향으로 4대강 사업의 종료로 인한 효과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철도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이 분야는 연평균 6.8%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 SOC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십억원, %)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 증가율
□ SOC분야	24,441	22,649	22,774	22,785	22,800	-1.7
ㅇ 교통 및 물류	16,799	17,106	17,560	17,769	18,071	1.8
- 도로	7,449	7,525	7,466	7,352	7,271	-0.6
- 철도·도시철도	5,406	6,042	6,395	6,685	7,021	6.8
- 해운·항만	1,633	1,606	1,637	1,669	1,677	0.7
- 항공·공항	68	70	103	124	124	16.2
- 물류 등 기타	2,243	1,863	1,960	1,879	1,919	-3.8
ㅇ 국토 및 지역개발	7,642	5,544	5,214	5,076	4,789	-11.0
- 수자원	5,018	2,899	2,554	2,639	2,700	-14.4
- 지역 및 도시	1,642	1,648	1,775	1,519	1,149	-8.5
- 산업단지	981	996	885	918	940	-1.1

자료 : 기획재정부

제3장  국내건설 공사실적 동향

1.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현황

2. 국내건설공사 계약액 현황

국내건설 공사실적 동향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현황

’11년도 국내건설 기성액은 전년대비 1.3% 감소한 132조 9,987억원, ’11년말 기준 건설업체수는 전년보다 411개사가 감소한 11,545개사로 집계되어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한 업체당 평균기성액은 ’10년 112.7억원에서 2.2% 증가한 115.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업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05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11년 건설기성액은 116조 3,59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7% 감소하였다.

공종별 기성액 현황

1) 토목공사

‘11년 토목공사 기성액은 40조 9,812억 원으로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6.4% 감소하였고 공사건수도 전년대비 7.7% 감소한 33,444건으로 집계되어, 1건 공사당 평균기성액은 지난해보다 0.1억원 증가한 12.2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분공종별로 보면, 4대강 지류정비사업의 영향으로 치산·치수, 관개수로·농지정리 공사가 호조를 보였고 철도와 지하철도 증가했으나, 도로교량, 항만·공항, 댐·간척, 택지조성공사 등은 부진을 보였다.

발주기관별로 살펴보면 대형국책사업이 없었던데 기인하여 공공단체를 제외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민간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 건축공사

‘11년 건축공사 기성실적은 79조 7,537억원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했으나, 공사건수도 6.8% 증가함에 따라, 1건 건축공사의 평균기성액은 14.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0.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공종별로는, 단독·연립주택, 호텔·숙박시설, 상업용·사무용 빌딩, 공장·작업장 건물, 관공서, 창고·차고·터미널용 건물 등이 증가한 반면, 아파트, 학교, 기계기구, 병원 공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용도별로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증가로 단독·연립주택이 호조를 보였으나 비중이 큰 아파트가 19.8% 감소한데 기인하여 주거용이 ‘10년대비 14% 감소한 26조 7,925억원에 그쳐 지난해에 이어 부진을 지속하였고, 상업용·사무용 빌딩, 관공서 등 비주거용건축은 전년대비 12.4% 증가하였다.

발주기관별 살펴보면 공공단체, 주한외국기관, 민간 발주 기성액은 증가한 반면, 정부기관, 지자체, 국영기업체 발주 기성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산업설비·조경공사

산업설비 기성실적은 전년대비 0.1% 증가한 9조 5,950억원을 기록하였다. 공종별로는 하·폐수 종말처리장, 쓰레기 소각시설, 발전소, 석유화학시설 공사가 증가하였고, 에 너지 저장시설과 기타 플랜트관련 공사는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공사는 2조 6,686억원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14% 감소하는 부진을 보였다.

세 분 공 종 별 기 성 실 적
(단위 : 건, 억 원, %)
구 분	‘10년도				‘11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 목	36,231	437,614	32.5	0.2	33,444	409,812	30.8	-6.4
도 로 교 량	9,545	125,535	9.3	-15.1	8,312	104,015	7.8	-17.1
댐 ․ 간 척	334	6,748	0.5	3.7	240	6,351	0.5	-5.9
항 만 ․공 항	862	22,825	1.7	-6.5	900	19,510	1.5	-14.5
철도 ․지하철	727	38,204	2.8	1.4	891	44,077	3.3	15.4
치 산 ․치 수	2,621	47,100	3.5	138.1	2,936	53,969	4.1	14.6
상 ․하 수 도	2,328	27,286	2.0	-2.1	2,242	29,473	2.2	8.0
택 지 조 성	1,524	39,556	2.9	-7.6	1,348	34,034	2.6	-14.0
관개수로․농지정리	1,328	7,009	0.5	14.5	1,603	9,862	0.7	40.7
기 타	16,962	123,344	9.2	-0.3	14,972	108,521	8.2	-12.0
건 축	50,130	782,517	58.1	-2.1	53,531	797,537	60.0	1.9
단독 ․ 연립주택	2,433	12,056	0.9	5.2	4,402	27,945	2.1	131.8
아 파 트	2,180	299,338	22.2	-16.8	2,390	239,980	18.0	-19.8
호텔 ․ 숙박시설	765	16,046	1.2	11.2	995	17,681	1.3	10.2
상 업 용 건 물	5,833	73,495	5.5	0.8	6,155	78,364	5.9	6.6
사 무 용 빌 딩	2,505	50,123	3.7	8.2	3,429	67,724	5.1	35.1
학 교	5,375	48,932	3.6	-8.9	4,931	42,761	3.2	-12.6
관 공 서 건 물	3,683	27,936	2.1	-4.9	4,274	40,053	3.0	43.4
병 원	1,014	13,355	1.0	10.8	987	11,632	0.9	-12.9
공장․작업장건물	11,284	108,899	8.1	48.1	13,682	146,035	11.0	34.1
창고․차고․터미널용 건물	1,634	12,601	0.9	1.7	2,506	23,018	1.7	82.7
종 교 용 건 물	899	8,111	0.6	-5.6	976	9,341	0.7	15.2
기계 기구 설치	260	19,349	1.4	18.3	180	9,824	0.7	-49.2
기 타	12,265	92,265	6.8	4.4	8,624	83,179	6.3	-9.8
산 업 설 비	2,037	95,843	7.1	1.5	2,272	95,950	7.2	0.1
조 경	5,372	31,020	2.3	-13.7	4,396	26,686	2.0	-14.0
합 계	93,770	1,346,996	100.0	-1.4	93,643	1,329,987	100.0	-1.3

발 주 기 관 별 기 성 실 적
(단위: 억 원, %)
구 분	'10년도				'11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정 부 기 관	7,503	105,851	7.9	23.2	6,560	91,041	6.8	-14.0
토 목	3,781	76,008	5.6	32.2	3,125	61,980	4.7	-18.5
건 축	3,493	27,066	2.0	0.4	3,293	26,666	2.0	-1.5
산 업 ․조 경	229	2,775	0.2	91.8	142	2,394	0.2	-13.7
지 방 자 치 단 체	31,201	194,169	14.4	-8.1	25,933	150,356	11.3	-22.6
토 목	18,270	107,319	8.0	-6.6	15,045	90,966	6.8	-15.2
건 축	9,516	65,911	4.9	-5.4	8,369	44,188	3.3	-33.0
산 업 ․조 경	3,415	20,938	1.6	-21.4	2,519	15,200	1.1	-27.4
			0.0
국 영 기 업 체	7,068	229,611	17.0	2.6	6,027	197,570	14.9	-14.0
토 목	4,452	128,133	9.5	13.1	3,398	104,545	7.9	-18.4
건 축	1,460	72,796	5.4	-10.0	1,358	67,608	5.1	-7.1
산 업 ․조 경	1,156	28,681	2.1	-3.1	1,271	25,415	1.9	-11.4
민 간	44,902	780,742	58.0	-1.7	50,463	808,431	60.8	3.5
토 목	8,834	111,571	8.3	-11.9	8,980	99,175	7.5	-11.1
건 축	33,650	596,466	44.3	-0.4	39,166	634,787	47.7	6.4
산 업 ․조 경	2,418	72,704	5.4	6.4	2,317	74,468	5.6	2.4
기 타	3,096	36,621	2.7	-28.7	4,660	82,586	6.2	125.5
토 목	894	14,582	1.1	-40.0	2,896	53,145	4.0	264.5
건 축	2,011	20,275	1.5	-10.7	1,345	24,285	1.8	10.8
산 업 ․조 경	191	1,762	0.1	-59.6	419	5,153	0.4	192.5
합 계	93,770	1,346,996	100.0	-1.4	93,643	1,329,987	100.0	-1.3

주)기  타 : 공공단체, 주한외국기관

지역업체별 기성액 현황

1) 서울지역

서울소재 업체의 기성액은 57조 5,559억원으로 ‘10년 대비 1.4% 감소하였으나 점유비중은 전년과 동일한 43.3%, 업체당 평균기성액은 전년의 324.3억원에서 343.8억원으로 19.5억원 증가하였다.

지역별 기성비중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에서 29.2%로 가장 높았고, 서울지역 19.2%, 충남지역에서 9.6%, 인천지역 7.0%, 전남에서 6.3%의 기성실적 비중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인‧강원지역

경기, 인천 및 강원도 소재업체의 기성실적은 29조 3,023억원으로 전년보다 5.1% 감소하였으며, 전체기성액중 점유비중도 0.9%p 감소한 22.0%로 나타났다.

지역별 기성비중을 살펴보면 인천업체는 자기지역이 32.0%로 가장 높았고, 경기지역에서 25.0%, 서울지역 7.3%순으로 나타났으며, 경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3.5%의 기성비중에 이어 서울지역 10.9%, 충남지역 6.8%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업체는 자기지역에서 71.0%, 경기지역에서 7.7%, 충남지역에서 5.6%의 지역별 기성액 비중을 기록하였다.

3) 충청지역

대전, 충남․북 소재업체의 기성액은 9조 7,704억원으로 전년보다 3.7% 감소하여,  전체기성액대비 비중도 0.2%p 감소한 7.3%를 기록하였다.

공사지역별 비중은 대전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1.6%, 충남지역 18.1%, 경기지역 10.6%, 순으로, 충북 및 충남 업체는 자기지역에서 각각 73.5%, 49.0%, 경기지역에서 충북업체는 8.0%, 충남업체는 17.1%의 공사기성 비중을 나타냈다.

4) 호남지역

광주, 전남․북 업체의 기성실적은 11조 8,879억원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함에 따라 기성비중도 0.2%p 증가한 8.9%로 나타났다.

광주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4.9%, 경기지역 24.8%, 전남지역 13.6%, 순으로 기성비율을 보였으며, 전북업체는 자기지역에서 72.2%, 경기지역 4.5%, 대전지역 3.7%의 기성비중을 나타냈다. 그리고 전남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5.5%, 경기지역 11.0%, 광주지역 8.0%의 순으로 지역별 기성비중을 보였다.

5) 영남·제주지역

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 및 제주업체의 ‘10년 기성액은 24조 4,814억원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동 지역업체의 기성비중도 전년에 비해 0.9%p 증가한 18.4%를 기록하였다.

부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52.1%, 경남지역 16.0%, 경기지역 9.7%의 기성비중을, 대구업체는 자기지역에서 66.6%, 경북 17.6%, 경기 4.4%의 기성비중을 보였으며, 울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66.8%, 경북 12.7%, 경남 4.6%의 기성비중을 기록하였다. 경북업체는 자기지역 42.3%, 전남지역에서 13.1%를, 경남업체는 자기지역 63.8%, 충남 7.4%, 제주업체는 자기지역 87.0%, 경기 3.8%의 기성액 점유비중을 보였다.

시․도 별 기 성 액
(단위: 개사, 억 원, %)
시․도회	‘10년도					‘11년도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업체평균 (경상가격)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업체평균 (경상가격)
서울	1,800	583,790	43.3	1.3	324.3	1,674	575,559	43.3	-1.4	343.8
부산	513	41,448	3.1	8.8	80.8	516	50,467	3.8	21.8	97.8
대구	279	18,001	1.3	-16.9	64.5	282	19,100	1.4	6.1	67.7
인천	485	76,759	5.7	0.5	158.3	446	62,058	4.7	-19.2	139.1
광주	189	11,496	0.9	-8.7	60.8	194	19,232	1.4	67.3	99.1
대전	201	22,608	1.7	7.5	112.5	206	23,497	1.8	3.9	114.0
울산	196	9,653	0.7	-7.1	49.3	192	10,678	0.8	10.6	55.6
경기	2,114	207,159	15.4	-6.7	98	2,039	206,640	15.5	-0.3	101.3
강원	723	24,920	1.9	-11.1	34.5	684	24,325	1.8	-2.4	35.6
충북	599	23,309	1.7	15.4	38.9	563	23,481	1.8	0.7	41.7
충남	682	55,605	4.1	-3.7	81.5	665	50,726	3.8	-8.8	76.3
전북	692	29,430	2.2	-12.7	42.5	686	29,830	2.2	1.4	43.4
전남	981	75,711	5.6	-7.8	77.2	948	69,817	5.2	-7.8	73.7
경북	1,028	102,699	7.6	4.8	99.9	977	97,004	7.3	-5.5	99.3
경남	1,125	54,110	4.0	-7.4	48.1	1,106	55,105	4.1	1.8	49.8
제주	349	10,288	0.8	8.2	29.5	367	12,460	0.9	21.1	33.9
전국	11,956	1,346,996	100.0	-1.4	112.7	11,545	1,329,987	100.0	-1.3	115.2

업체규모별 기성액 현황

시공능력 순위(토건 기준) 100위 이내 업체의 기성실적은 ‘10년 대비 5.8% 감소한 77조 8,710억원을 기록하여, 전체기성액중 점유비중도 전년보다 2.9%p 감소한 58.5%로 나타났다.

이 중 50위이내 업체의 기성액은 전년보다 6.1% 감소해 비중도 2.6%p 감소한 51.5%를 차지하였으며, 작년에 힘든 시기를 보냈던 101위~200위 업체의 기성실적은 8조 1,479억원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하여 작년에 비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축 단일 등록업체의 기성실적은 전년대비 19.2%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고, 산업설비·조경 단일등록업체는 -17.2%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 순위별 기성실적
(단위: 억원, %)
시공능력순위	'10년도			'11년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건 1위 ～ 50위	729,184	54.1	0.1	684,498	51.5	-6.1
토건 51위 ～ 100위	98,075	7.3	3.8	94,212	7.1	-3.9
토건 101위 ～ 200위	78,194	5.8	-19.7	81,479	6.1	4.2
토건 201위 ～ 400위	69,522	5.2	-3.8	71,176	5.4	2.4
토건 401위 ～ 500위	22,176	1.6	-0.6	24,209	1.8	9.2
토건 501위 ～ 700위	33,567	2.5	5.6	37,505	2.8	11.7
토건 701위 ～ 900위	25,169	1.9	1.5	27,532	2.1	9.4
토건 901위 ～1200위	28,556	2.1	-0.3	27,988	2.1	-2.0
토건 1201 ～	104,640	7.8	-5.2	104,329	7.8	-0.3
토 목 업 체	44,942	3.3	-10.6	45,155	3.5	0.5
건 축 업 체	105,346	7.8	10.7	125,587	9.4	19.2
기 타	7,614	0.6	-24.9	6,308	0.5	-17.2
합 계	1,346,996	100.0	-1.4	1,329,987	100.0	-1.3

건설공사 계약액 현황

’11년 국내건설계약액은 128조 8,520억원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종별 계약액 현황

1) 토목공사

‘11년 토목공사 계약액은 35조 7,458억원으로 집계되어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14.1% 감소하였고, 공사건수는 26,298건으로 5.2% 감소하여 1건 공사당 평균기성액이 전년의 15억원에서 13.6억원으로 1.4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공종별로 보면 전년대비 관개수로·농지정리가 42.9%, 댐·간척이 17.3%, 택지조성이 3.7% 증가하는 등 호조를 보였으나, 도로교량, 치산·치수, 철도·지하철, 항만·공항공사는 부진한 양상을 나타냈다.

발주기관별로는 주한외국기관과 공공단체 발주 공사는 호조를 보였으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민간발주공사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건축공사

‘11년 건축공사 계약액은 79조 6,610억원으로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12.4% 증가하였고, 공사건수가 전년대비 7.2% 증가한 45,153건으로 집계되어 1건 공사당 평균계약액은 전년의 16.8억원에서 17.6억원으로 0.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공종별로 보면 단독·연립, 아파트, 사무용빌딩, 관공서건물, 공장·작업장건물,창고·차고·터미널용건물 등이 호조를 보였고, 호텔·숙박시설, 상업용건물과 학교, 병원 등은 부진한 양상을 나타냈다.

발주기관별로는 국영기업체, 민간 발주 공사는 증가 하였으나, 정부기관, 지자체, 주한외국기관, 공공단체 발주 공사는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 산업설비·조경공사

산업설비 계약실적은 쓰레기 소각시설과 에너지 저장시설이 부진을 보였으나 하·폐수 종말처리장 등 여타 공종이 호조를 보이며 전년대비 24.6% 증가하였고, 조경공사는 2조 3,920억원으로 전년대비 13.0% 감소하였다.

세 분 공 종 별 계 약 실 적
(단위 : 건, 억 원, %)
구 분	‘10년도				‘11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 목	27,741	415,954	33.5	0.3	26,298	357,458	27.7	-14.1
도 로 교 량	6,473	106,820	8.6	-11	6,177	84,596	6.6	-20.8
댐 ․ 간 척	298	7,284	0.6	53.3	201	8,541	0.7	17.3
항 만 ․공 항	623	20,096	1.6	-3	690	16,928	1.3	-15.8
철도 ․지하철	312	50,407	4.1	-31	342	31,642	2.5	-37.2
치 산 ․치 수	2,215	50,480	4.1	171.2	2,403	46,555	3.6	-7.8
상 ․하 수 도	1,452	28,377	2.3	45.2	1,366	16,046	1.2	-43.5
택 지 조 성	722	21,624	1.7	-46	680	22,421	1.7	3.7
관개수로․농지정리	1,203	7,579	0.6	51.4	1,458	10,829	0.8	42.9
기 타	14,443	123,280	9.9	9.2	12,981	119,900	9.3	-2.7
건 축	42,123	708,725	57.1	0.1	45,153	796,610	61.8	12.4
단독 ․ 연립주택	2,086	14,022	1.1	28.1	3,845	27,136	2.1	93.5
아 파 트	1,066	202,246	16.3	-21.5	1,515	251,243	19.5	24.2
호텔 ․ 숙박시설	635	21,237	1.7	60.2	791	18,641	1.4	-12.2
상 업 용 건 물	4,876	79,080	6.4	17.9	5,230	72,676	5.6	-8.1
사 무 용 빌 딩	2,030	48,994	3.9	14.4	2,792	69,424	5.4	41.7
학 교	4,351	44,190	3.6	-25.6	4,125	39,703	3.1	-10.2
관 공 서 건 물	3,001	32,820	2.6	1.6	3,540	36,444	2.8	11.0
병 원	795	16,862	1.4	35	769	11,953	0.9	-29.1
공장․작업장건물	10,452	118,628	9.6	59.7	12,082	139,750	10.8	17.8
창고․차고․터미널용 건물	1,445	12,181	1.0	-25.1	2,250	26,157	2.0	114.7
종 교 용 건 물	634	9,034	0.7	-3.2	660	11,597	0.9	28.4
기계 기구 설치	179	18,069	1.5	-16	140	13,685	1.1	-24.3
기 타	10,573	91,349	7.4	-68.2	7,414	78,201	6.1	-14.4
산 업 설 비	1,379	88,676	7.1	29.4	1,543	110,529	8.6	24.6
조 경	4,422	27,491	2.2	-19.1	3,529	23,920	1.9	-13.0
합 계	75665	1,240,848	100.0	1.2	76,523	1,288,520	100.0	3.8

발 주 기 관 별 계 약 실 적
(단위: 억 원, %)
구 분	'10년도				'11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정 부 기 관	6,298	109,590	8.8	45.4	5,592	80,892	6.3	-26.2
토 목	3,032	72,528	5.8	54.0	2,577	49,458	3.8	-31.8
건 축	3,040	33,212	2.7	25.6	2,885	28,915	2.2	-12.9
산 업 ․조 경	226	3,850	0.3	112.6	130	2,518	0.2	-34.6
지 방 자 치 단 체	24,652	176,070	14.2	- 22.6	22,075	154,695	12.0	-12.1
토 목	13,884	100,238	8.1	- 23.4	12,507	97,224	7.5	-3.0
건 축	7,917	57,093	4.6	- 20.1	7,440	42,900	3.3	-24.9
산 업 ․조 경	2,851	18,738	1.5	- 25.4	2,128	14,569	1.1	-22.2
국 영 기 업 체	4,279	186,383	15.0	- 11.7	3,120	165,060	12.8	-11.4
토 목	2,961	102,962	8.3	- 12.1	1,780	65,428	5.1	-36.5
건 축	767	52,889	4.3	- 18.4	781	80,592	6.3	52.4
산 업 ․조 경	551	30,531	2.5	4.6	559	19,039	1.5	-37.6
민 간	38,056	741,879	59.8	12.3	42,085	814,857	63.2	9.8
토 목	7,212	133,354	10.7	47.2	7,047	94,543	7.3	-29.1
건 축	28,810	546,518	44.0	3.8	33,093	626,904	48.7	14.7
산 업 ․조 경	2,034	62,006	5.0	44.1	1,945	93,407	7.2	50.6
기 타	2,380	26,924	2.2	- 47.4	3,651	73,016	5.7	171.2
토 목	652	6,870	0.6	- 76.3	2,387	50,805	3.9	639.5
건 축	1,589	19,011	1.5	0.8	954	17,299	1.3	-9.0
산 업 ․조 경	139	1,041	0.1	- 69.1	310	4,916	0.4	372.2
합 계	75,665	1,240,848	100.0	1.2	76,523	1,288,520	100.0	3.8

주)기   타 : 공공단체, 주한외국기관

지역별 계약액 현황

1) 서울지역

서울소재 업체의 건설공사 계약실적은 ’10년 대비 10.9% 감소한 47조 1,758억원으로 집계되어 전체계약액 점유비중은 36.6%를 차지하였으며, 업체 1사당 평균계약액은 12.7억원 감소한 281.8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사지역별 계약액 비중은 경기지역에서 25.49%, 서울지역 21.7%, 충남지역 10.9% 순으로 지역별 공사계약비중 분포를 나타냈다.

2) 경인‧강원지역

경기, 인천 및 강원도업체의 계약실적은 29조 7,791억원으로 전년대비 7.0% 증가하였고, 전체계약액 대비 점유 비중은 23.1%로 나타났다.

계약액의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인천업체는 경기지역에서 25.0%, 자기지역 23.3%, 서울지역 8.7%의 순으로 나타났고, 경기업체는 자기지역 39.8%, 서울지역 12.7%, 전남지역에서 8.6%의 지역별 계약비중을, 강원업체는 자기지역에서 73.8%에 이어 , 경기 11.1%, 서울지역 3.3% 순으로지역별 계약비중을 나타났다.

3) 충청지역

대전, 충남 및 충북업체의 건설공사계약액은 9조 2,980억원으로 ‘10년 대비 7.7% 증가함에 따라 이 지역 업체의 계약액 점유비중은 전년보다 0.2%p 증가한 7.2%로 나타났다.

지역별 계약액비중을 살펴보면 대전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9.8%, 충남지역 13.3%, 충북지역 7.6%, 충북 및 충남 업체는 자기지역에서 각각 79.0%, 45.4%, 경기지역에서 충북업체는 5.4%, 충남업체는 9.4%의 지역별 계약비중을 기록했다.

4) 호남지역

광주, 전남 및 전북업체의 계약실적은 13조 3,012억원으로 ‘10년대비 35.7% 증가하여 전체계약액 중 점유비중도 전년의 7.9%에서 10.3%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0.9%, 경기지역 23.8%, 전남지역 18.2%, 전북업체는 자기지역에서 71.8%, 경기지역 5.5%, 전남지역에서 4.2%의 계약비중을 나타냈으며, 전남업체는 자기지역에서 50.4%, 광주지역 9.2%, 경기지역 8.0%의 계약비중 분포를 보였다.

5) 영남·제주지역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및 경북업체의 ‘11년 계약액은 28조 63억원으로 전년대비 17.7%가 증가하였고, 계약점유비중은 21.7%를 기록하였다. 또한 제주업체 건설계약액은 전년대비 23.5% 증가한 1조 2,908억원을 기록하였다.

부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55.7%, 경남지역 20.6%, 경기 4.8%의 계약비중을 나타냈고, 대구업체는 자기지역에서 67.7%, 경북지역에서 18.8%, 울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60.0%, 경북지역 11.6%의 계약비중을 보였고, 경북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7.8%, 인천 12.2%, 전남 12%를, 경남업체는 자기지역에서 58.8%, 충남지역에서 21.1%의 계약비중을 나타냈다. 제주업체는 자기지역에서 87.2%, 경기지역 3.3%, 전남지역에서 2.8%의 지역별 계약비중을 보였다.

시․도 별 계 약 액
(단위: 개사, 억 원, %)
시․도회	‘10년도					‘11년도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업체평균 (경상가격)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업체평균 (경상가격)
서울	1,800	530,030	42.7	18.0	294.5	1,674	471,758	36.6	-10.9	281.8
부산	513	45,695	3.7	-1.9	89.1	516	58,709	4.6	28.5	113.8
대구	279	16,512	1.3	-24.4	59.2	282	21,708	1.7	31.5	77.0
인천	485	47,846	3.9	-29.6	98.7	446	62,624	4.9	30.8	140.4
광주	189	9,233	0.7	-49.0	48.9	194	26,432	2.1	186.3	136.2
대전	201	20,652	1.7	-13.2	102.7	206	22,219	1.7	7.6	107.9
울산	196	10,348	0.8	-4.0	52.8	192	10,874	0.8	5.1	56.6
경기	2,114	206,381	16.6	2.8	97.6	2,039	212,177	16.5	2.8	104.1
강원	723	23,987	1.9	-3.8	33.2	684	22,990	1.8	-4.1	33.6
충북	599	21,933	1.8	-11.0	36.6	563	21,489	1.7	-2.0	38.2
충남	682	43,724	3.5	3.2	64.1	665	49,272	3.8	12.7	74.1
전북	692	27,738	2.2	-6.9	40.1	686	30,216	2.3	8.9	44.0
전남	981	61,034	4.9	-34.6	62.2	948	76,364	5.9	25.1	80.6
경북	1,028	101,574	8.2	-9.4	98.8	977	110,729	8.6	9.0	113.3
경남	1,125	63,701	5.1	26.3	56.6	1,106	78,043	6.1	22.5	70.6
제주	349	10,453	0.8	16.0	30.0	367	12,908	1.0	23.5	35.2
전국	11,956	1,240,848	100.0	1.2	103.8	11,545	1,288,520	100.0	3.8	111.6

업체규모별 계약액 현황

시공능력 순위(토건 기준) 100위 이내 업체의 공사계약실적은 ‘10년대비 3.6% 감소한 67조 2,822억원으로 집계되어 전체계약액에 대한 점유비중도 전년보다 4%p 감소한 52.2%로 축소되었다.

토건 1위～50위 업체 및 토건 401위~500위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순위구간 업체는 전년대비 계약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업체순위별 계약실적을 종합해 보면 토건 101위~200위업체 계약액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토건 1위~50위 이내 업체 계약실적이 가장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 순위별 계약실적
(단위: 억원, %)
시공능력순위	'10년도			'11년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건 1위 ～ 50위	616,597	49.7	3.4	578,890	44.9	-6.1
토건 51위 ～ 100위	81,059	6.5	8.7	93,932	7.3	15.9
토건 101위 ～ 200위	73,615	5.9	-22.3	93,051	7.2	26.4
토건 201위 ～ 400위	67,513	5.4	-8.4	71,647	5.6	6.1
토건 401위 ～ 500위	21,438	1.7	6.2	20,257	1.6	-5.5
토건 501위 ～ 700위	32,073	2.6	5.3	38,801	3.0	21.0
토건 701위 ～ 900위	27,992	2.3	-1.6	29,643	2.3	5.9
토건 901위 ～1200위	29,135	2.3	-9.2	29,598	2.3	1.6
토건 1201 ～	115,245	9.3	-1.7	120,524	9.4	4.6
토 목 업 체	50,557	4.1	2.1	62,077	4.8	22.8
건 축 업 체	117,707	9.5	18.8	140,845	10.9	19.7
기 타	7,908	0.6	-12.4	9,245	0.7	16.9
합 계	1,240,848	100.0	1.2	1,288,520	100.0	3.8

제4장  건설기술 및 생산요소 동향

1. 건설기술 동향

2. 건설인력 및 임금 동향

3. 건설자재 동향

건설기술 및 생산요소 동향

건설기술 동향

기술개발투자 현황

건설기술개발 투자비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관련 별표1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금액으로서 그 사용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 규정된 비용을 말하며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매년 재무제표 신고시 건설기술개발 투자비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고 있다.

2011년 건설공사 매출액은 ‘11년말 기준 건설업체수가 전년보다 411개사가 감소한 가운데 전년대비 8.6% 증가하였고, 기술개발투자 업체는 2,749개사로 전년도에 비해 1.1% 증가, 기술개발투자비는 91,012억 원으로 전년보다 1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 >
							(단위:억 원)
구분	대상업체수	건설공사 매출액(A)	건설공사매출 총이익(B)	기술개발 투자비(C)	기술개발 투자업체수	업체당 투자액	C/A×100 (%)	C/B×100 (%)
2006	12,914	1,395,716	222,007	29,933	2,310	12.9	2.14	13.48
2007	12,842	1,510,003	210,885	40,669	2,045	19.8	2.69	19.28
2008	12,590	1,793,551	256,170	54,362	2,447	22.2	3.03	21.22
2009	12,321	1,866,410	318,773	65,503	2,794	23.4	3.51	20.54
2010	11,956	1,693,620	135,873	79,544	2,719	29.3	4.70	58.54
2011	11,545	1,838,953	211,941	91,012	2,749	33.1	4.95	42.94
주:1. 건설공사 매출액:순건설공사 매출액(국내공사+해외공사+민간공사, 경영분석기준) 단, 전기․통신공사가 부대공사인 경우 포함됨 2. 건설공사 매출총이익(겸업매출이익 제외) : 건설공사 매출액 - 건설공사 매출원가

신기술･신공법 현황

1989년 10월 도입된 건설신기술 제도는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정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해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지정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심사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의 지정여부를 결정하며,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지정증서를 교부한다.

건설신기술로 지정되면 기술개발자에게 기술 사용료 청구를 인정하고, PQ점수 부여, 수의계약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2010년 12월부터는 신기술의 최초보호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이내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 건설신기술 지정 현황 >
(단위: 건,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지정건수	33	19	30	21	23

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1년에 지정된 신기술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638건으로 건축시공(116건), 상하수도 분야(113건), 도로 및 철도(94건), 토질 및 기초(92건) 분야 순으로 지정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분야별 지정 현황 >
분 야	계	도로 및 철도	토목 구조	토목 시공	토질 및 기초	수자원 및 항만	상하 수도	환경 관리	건축설계 및 설비	건축 시공	시설물 유지관리
건수	638	94	59	74	92	11	113	23	14	116	42
구성비(%)	100	14.7	9.2	11.6	14.4	1.7	17.7	3.6	2.2	18.2	6.6

주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지정된 신기술 현황을 신청주체별로 분석하여 보면 전체 638건 중 중소업체가 385건(60.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기업/중소기업체의 컨소시엄 형태가 96건(15.0%)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 주체별 지정 현황 >
분야	계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개인	중소기업/연구기관	기타
건수	638	61	385	39	96	35	12	10
구성비(%)	100	9.6	60.3	6.1	15.0	5.5	1.9	1.6

* 1) 기타 : 연구기관(3), 연구기관/개인(1), 대기업/연구기관(4), 대기업/학교(1), 학교(1)

2) 자료：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참고】2011년도에 지정된 23건의 건설신기술

지정번호	신기술명	개발자	전화번호	고시일	보호 기간
618	상하부 콘크리트간의 수화발열량 및 수화발열시간차 조정에 의한 건축 매트기초 매스콘크리트의 균열제어 공법	(주)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043-250-4710	2011-01-07	5년
619	우산살앵커 모양의 전단연결재, FRP판넬 및 단면복구재와 스프레이 노즐을 이용한 수중 콘크리트구조물의 건조 보수공법	(주)캐어콘, 주식회사 엠티마스타	031-798-1704 02-478-8025	2011-03-24	5년
620	경계석 압착대와 지지대 및 자석식 탈부착 강재 거푸집을 이용한 경계석과 측구의 일체화 시공 공법	세중공영(주)	02-2040-6688	2011-04-05	5년
621	스팬조절기능이 있는 1단 드롭형 멍에를 이용한 슬래브 거푸집 공법	조선판넬(주), 오경근	043-882-1049 031-338-9154	2011-04-29	5년
622	동일축상의 복합 원형절단기와 노면일치용 유압고정장치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SMT 공법)	삼서건설(주), 삼서공업(주)	043-881-2494 043-877-8272	2011-05-16	5년
623	공동주택 세면욕실의 바닥 매립형 일부 이중배관 공법	(주)청완	031-543-0025	2011-05-31	5년
624	현장함침 및 롤삽입 견인식 하수관거 비굴착전체보수공법	한국라이텍개발㈜	051-245-6868	2011-06-09	5년
625	망조정과 외란보정기법의 RTK GNSS을 적용한 고층 구조물의 거푸집 연직도 관리기술	한국유지관리㈜, 롯데건설㈜	02-830-7071 02-3483-7883	2011-06-28	5년
626	안전일체형 작업틀을 이용한 건축물 외벽마감 적층 가설공법	(주)콘솔에스더블유씨	02-3462-9865	2011-06-29	5년
627	걸침턱 구조를 가진 상ㆍ하판 분리식 핑거형 신축이음장치 설치공법	(주)한국종합기술, 동부엔지니어링(주), (주)일원테크	02-2049-2743 02-2122-6795 032-225-1010	2011-07-07	5년
628	패널형 경량체 유니트를 활용한 이방향 중공슬래브	(주)티브이에스포럼, (주)포스코건설, 롯데건설(주), 에스에이치공사, (주)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070-7842-4710 032-200-2225 02-3483-7885 02-3410-7156 02-3496-8170	2010-09-05	5년
629	기존 기초의 단면증설과 압입말뚝을 이용한 기초 보강공법	(주)고려이엔시,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061-371-0131 02-2106-4480	2011-10-12	5년
630	수분 주입과 매립가스 포집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이중관을 이용한 위생매립지의 바이오리엑터 공법	(주)한국종합기술	031-888-9893	2011-10-28	5년
631	내부 앵커형 조립식 냉간성형 CFT기둥(ACT Column)	(주)하모니구조엔지니어링, (주)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02-2025-4650 02-3496-8181	2011-10-28	5년
632	이중관 마이크로파일과 동조화 잭업(Jack-up)시스템을 이용한 기존 건축물 부상(Floating) 및 지하확장 가설공법	쌍용건설(주), 삼성물산(주), SK건설(주), (주)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02-3433-7727 02-753-3391 02-753-3391 02-3496-8170	2011-11-01	5년
633	개별난방에서 서머밸브를 적용한 급탕 순환 방식의 절수형 배관 공법	현대건설(주), 한신공영(주), (주)피아이피	031-280-7363 02-3393-3395 032-657-6573	2011-11-01	5년
634	점ㆍ접착EVA 복합시트를 이용한 비노출 방수공법	(주)도화엔지니어링, 울트라건설(주), (주)케이씨씨건설, 명진케미칼(주)	02-6323-3180 02-3707-7222 02-513-5742 031-332-3115	2011-11-04	5년
635	터널 전방지반 예측용 다중채널 반사법탐사 기술	주식회사 엠에스이엔씨, (주)이산	02-422-1482 031-389-0026	2011-11-09	5년
636	에너지 회수형 보일러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	(주)도화엔지니어링, (주)나스텍이앤씨	02-3469-7350 031-622-3616	2011-11-10	5년
637	MCBP를 이용하여 초속경 아크릴계 폴리머 개질 콘크리트 제조와 이를 활용한 접착식 시멘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공법 (PROCON공법)	(유)금영토건,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풍희, 박남일 한일시멘트	042-672-8484 033-640-2419 02-2230-4760	2011-11-23	5년
638	수평헌치 리브와 상부 플랜지가 일체로 받침용 경사 마구리를 형성한 프리스트레스 PC 슬래브 공법	삼성물산(주)	043-879-1576	2011-12-01	5년
639	유ㆍ무기 하이브리드 나노실리카 및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해양콘크리트 제조 및 공법	(주)대우건설, 한일시멘트, (주)유비플러스	031-250-1220 정보없음 042-824-7717	2011-12-07	5년
640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띠장재와 폐단면 사각 강관 버팀보를 함께 이용한 흙막이 가시설 공법(PS-S공법)	(주)삼보기술단 쌍용건설(주), 극동건설 (주)피에스테크	02-3433-3351 02-3433-7731 02-2280-6067 031-900-1622	2011-12-12	5년

건설업계 품질보증현황

1) ISO 9001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조직을 경영함에 있어 기본적인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여 문서화한 것으로 기업은 ISO 9001 인증을 통하여 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을 검증 받아 홍보함으로써 고객이 시중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품질 경영시스템이 구축된 업체를 쉽게 선정하여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ISO 9001표준은 일반 제조 사업장뿐만 아니라 조직구조를 갖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준이다.

인증을 받은 기업의 지원제도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 평가시 우대, KS인증 공장심사 일부 항목심사 면제, 병역지정업체 추천 기준에 인증획득 포함, 조세감면구제법에 따른 기술비 세액공제, 품질혁신 100PPM 인증 심사시 일부 항목 심사 면제, 공공건설공사 사전 입찰 가격 심사시 가산점 부여, 용역능력 및 시공능력평가 가산점,단체수의 계약 물량 배정시 우대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기대 효과로는 업무체계 확립,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해외거래상의 무역 장벽 해소, 업무흐름 분석 파악용이, 기업 이미지 제고, 매출신장, 수출용이,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다.

ISO9001의 국내 인증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07∼2011) 인증기업 증가율은 연평균 1.8%이며, 동 기간 중 인증유지 기업은 연평균 280건이 증가하였다.

< ISO 9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전 산업) >

(단위 : 건)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인증유지기업 누계	14,837	15,112	15,616	16,395	16,224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15	275	504	779	△171
증가율 (%)	0.1	1.9	3.3	5.0	△1.0

주: 한국인정원

< ISO 9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건설업) >

(단위 : 건)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인증유지기업 누계	2,350	2,291	2,250	2,190	2,073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6	△59	△41	△60	△117
증가율 (%)	△0.2	△2.5	△1.8	△2.7	△5.3

주: 한국인정원

2) ISO 14001

ISO 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기업의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표준으로 기업활동의 전과정에 걸쳐 지속적 환경성과를 개선하는 일련의 경영활동을 위해 조직이 구축한 환경경영시스템이 표준에 적합한지를 제 3자인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 주는 제도로서, 기업의 경제적 수익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조직 내 공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전사적 업무효율화 및 비용절감과 고객(구매자)에게 객관적 신뢰감을 줄 수 있다.

기대효과로는 폐기물 및 에너지 소비 최소화를 통한 환경관리 비용 절감, 환경사고의 사전 예방 및 최소화, 환경법규 및 규제치의 지속적 달성, 환경성과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환경 문제점 해결, 국제적 신뢰 획득으로 수출시장에 효율적 접근 가능, 환경 친화적 기업 이미지 제공을 통한 고객, 협력업체·투자자 및 지역 공공사회에 인지도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ISO14001의 국내건설분야 인증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07∼2011) 인증기업 증가율은 연평균 12.4%이며, 동 기간 중 인증유지기업은 연평균 약 58개사가 증가하였다.

< ISO 14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전 산업) >

(단위 : 건)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인증유지기업 누계	5,333	5,457	5,882	6,627	6,948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649	124	425	745	321
증가율 (%)	△10.9	2.3	7.8	12.7	4.8

주: 한국인정원

< ISO 14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건설업) >

(단위 : 건)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인증유지기업 누계	440	432	463	551	676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56	△8	31	88	125
증가율 (%)	14.6	△1.8	7.2	19.1	22.7

주: 한국인정원

3) K-OHSM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999년 영국을 중심으로 다국적 인증기관이 참여하여 규격이 제정되었으며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조직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RISK Management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한 표준이며, 조직의 최고 경영자를 중심으로 모든 조직원들의 안전보건경영활동 참여를 통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측 · 예방하여 조직원의 안전보건과 건강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기업으로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안전보건공단(KOSHA)와 한국인정원에 속한 6개 인증기관은 2008년 10월 MOU를 체결하여 그동안 각각의 심사를 통해 이중적으로 관리 했던 부문을 한 번의 신청으로 양 기관의 인증서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 K-OHSMS 18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전 산업) >

(단위 : 건)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인증유지기업 누계	107	118	141	198	375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15	11	23	57	117
증가율 (%)	16.3	10.3	19.5	40.4	89.4

주: 한국인정원

< K-OHSMS 18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건설업) >

(단위 : 건)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인증유지기업 누계	29	37	44	60	186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7	8	7	16	126
증가율 (%)	31.8	27.6	18.9	36.4	310.0

주: 한국인정원

건설인력 및 임금 동향

건설기능인력 현황

1) 건설업 취업자 동향

2011년의 건설투자는 145.8조원(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5.0% 감소했고 건설업 취업자수는 연평균 175만 1천명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했다. 건설업 취업자가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0년에 7.4%로 약간 회복되었으나 2011년에는 다시 하락해 7.2%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업 취업자수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산업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856	23,151	23,433	23,577	23,506	23,829	24,244
건설업	1,580	1,585	1,746	1,816	1,820	1,814	1,835	1,850	1,812	1,720	1,753	1,751
비중	7.5	7.3	7.9	8.2	8.1	7.9	7.9	7.9	7.7	7.3	7.4	7.2
증감률	7.1	0.3	10.2	4.0	0.2	-0.3	1.2	0.8	-2.0	-5.1	1.9	-0.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2) 건설기능인력 숙련수준별 수급 동향 : 설문조사 결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2011) 분석 결과 근로자 응답에 의하면 숙련인력의 경우 많이 부족 41.3%, 약간 부족 21.6%, 적정 20.7% 순이고, 비숙련인력의 경우 많이 부족 46.1%, 적정 21.6%, 약간 부족 18.9% 순이다. 대체로 2010년에 비해 부족이라는 응답은 감소하고 적정 및 과잉이라는 응답이 증가해 건설투자 감소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현장 내국인 숙련인력 수급 상황(근로자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현장 외국인력 관련 설문조사(건설근로자 대상), 2011.10

건설현장 내국인 비숙련인력 수급 상황(근로자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현장 외국인력 관련 설문조사(건설근로자 대상), 2011.10

한편, 건설업체의 응답에 의하면 숙련인력의 경우 적정 41.1%, 많이 부족 33.8%, 약간 부족 25.2% 순이고, 비숙련인력의 경우 약간 적정 43.3%, 많이 부족 31.3%, 약간 부족 22.7% 순이다. 2010년과 비교하면 적정이라는 응답이 늘고 부족이라는 응답은 줄어 건설업체의 응답 역시 건설투자 감소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현장 내국인 숙련인력 수급 상황(건설업체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현장 외국인력 관련 설문조사(건설업체 대상), 2011.10

건설현장 내국인 비숙련인력 수급 상황(건설업체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현장 외국인력 관련 설문조사(건설업체 대상), 2011.10

3) 건설기능인력 주요 직종의 임금 동향

건설기능인력의 직종별로 노동력 수급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통계 자료가 없으므로 임금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노동시장 수급 상황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11개 주요 직종의 8시간 기준 평균 임금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9% 그리고 하반기에는 6.2% 상승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1년 9월 시점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비숙련인력인 보통인부의 임금은 72,41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상승했고, 11개 주요 직종이 포함된 숙련인력의 평균 임금은 101,314원으로 2.6% 상승했다.

임금 동향을 주요 직종별로 살펴보면 2011년 9월 현재 하루 8시간으로 환산된 일일일금이 가장 높은 직종은 비계공(126,924원)이고 그 뒤를 타일공(115,534원), 철근공(114,884원), 형틀목공(114,466원), 조적공(109,297원) 등이 잇고 있다. 1년간의 직종별 일일임금 증감을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도장공의 경우 13.5%가 올라 12,611원이 상승했고, 형틀목공의 경우 9.7%가 올라 10,158원이 상승했으며, 타일공의 경우 9.4%가 올라 9,923원 상승했다. 반면, 방수공의 경우 0.7%가 감소해 566원이 하락했다.

건설기능인력 주요 직종의 임금 동향(하루 8시간 기준)

직종명	직종별 8시간 기준 임금 추이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008.5	2008.9	2009.5	2009.9	2010.5	2010.9	2011.5	2011.9	2011.5	2011.9
평 균1)	96,190	96,714	97,239	98,726	99,896	101,314	103,785	107,563	3.9	6.2
보통인부	63,530	66,622	67,909	68,965	70,497	72,415	74,008	75,608	5.0	4.4
형틀목공	97,678	100,469	101,873	100,730	101,932	104,308	105,805	114,466	3.8	9.7
건축목공	102,173	101,831	99,763	96,310	98,254	99,722	106,641	104,682	8.5	5.0
비계공	114,640	116,264	116,944	118,515	117,090	120,681	123,972	126,924	5.9	5.2
조적공	91,518	89,437	90,619	95,916	100,263	102,200	104,754	109,297	4.5	6.9
미장공	93,122	93,579	94,140	95,659	98,280	100,562	103,210	107,403	5.0	6.8
방수공	76,896	75,703	76,579	80,553	81,638	82,178	77,442	81,612	-5.1	-0.7
타일공	98,480	95,954	96,865	101,048	104,474	105,611	110,585	115,534	5.8	9.4
콘크리트공	99,880	98,735	100,639	103,780	100,947	103,765	102,951	107,477	2.0	3.6
배관공	86,717	87,372	86,513	89,975	91,564	92,988	94,293	95,187	3.0	2.4
도장공	90,721	93,734	93,715	92,700	95,987	93,119	100,929	105,730	5.1	13.5
철근공	106,266	110,775	111,980	110,803	108,427	109,325	111,058	114,884	2.4	5.1

주 : 1) 보통인부를 제외한 11개 주요 직종별 임금에 대한 평균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각 연도

4)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추이

건설기능인력은 대표적인 3D 직종으로 인식되어 청년층의 진입 기피가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취업자와 건설기능인력의 40대 이상 구성비를 비교해보면 1989년에 각각 43.1%와 52.4%로 9.3%p였던 격차가 2011년에는 각각 60.1%와 79.0%로 18.9%p로 현격하게 벌어졌다. 한편 2011년 12월과 2010년 12월 최근 1년간의 건설기능인력 취업자수를 비교하면 대체로 30대가 약간 감소하고 40대 이상이 크게 증가했다.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추이 : 40대 이상 구성비

주 : 기능인력은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을 합한 개념임. 기술관리인력은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등을 합한 개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12월 기준)

건설기능인력의 연령계층별 구성 변화(12월 기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12월 기준)

5) 건설기능인력의 자격취득 현황

건설기능인력의 자격취득은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국가자격증과 건설 관련 협회에서 실시하는 인정기능사로 구분할 수 있다.

건설업의 직종별 기능자격 취득 현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검정통계연보’ 또는 Q-net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아래 표는 연보와 Q-net에 나타난 직종 중 건설기능인력과 관련이 있는 직종을 추출하여 작성한 것이다. 1975년 이후 2011년까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시행된 자격검정에 합격하여 건설 기능과 관련된 자격의 취득자수는 2,183,70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기능사보는 제외). 분야별로는 토목분야에서 238,062명(10.9%), 건축분야에서 486,824명(22.3%), 기계분야에서 873,856명(40.0%), 전기․안전관리 ․국토개발 분야에서 584,962명(26.8%)이 배출되었다. 등급별로는 기능장이 9,179명(0.4%), 산업기사가 262,823명(12.0%), 기능사가 1,911,702명(87.5%) 배출되었다. 이 가운데 기능사 자격 취득자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1년에는 74,047명이 새로이 자격을 취득하였다. 분야별로는 토목 5,605명(7.6%), 건축 15,564명(21.0%), 기계 35,484명(47.9%), 전기․안전관리․국토개발 17,394명(23.5%)이 신규로 자격을 취득하였다. 자격 등급별로는 기능장이 1,329명(1.8%), 산업기사가 6,295명(8.5%), 기능사가 66,423명(89.7%)이 배출되었다. 신규 자격취득자의 약 90%는 기능사였다. 신규 자격증 취득자 배출규모가 큰 직종은 굴삭기 운전(14,098명), 전기(공사)(9,531명), 조경(4,731명), 용접(4,328명), 특수용접(4,326명), 건축도장(3,899명), 전산응용건축제도(3,502명), 로더운전(3,315명)이었다.

각 분야에 따라 기능계 최고 자격증인 기능장 자격 취득 현황을 살펴보자. 토목분야의 경우에는 기능장 등급이 없다. 건설현장의 실무자들은 토목분야의 경우에도 기능장 등급이 필요하므로 산업기사 이후의 숙련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기능장 등급을 신설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건축분야에서는 건축목재시공기능장 2명과 건축일반시공기능장 4명 총 6명이 새로이 배출되었다. 건축분야에서도 산업기사는 존재하나 기능장이 없는 직종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도 기능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다. 기계분야에서는 용접기능장 450명, 배관(설비)기능장 266명, 판금/제관기능장 7명 등 총 723명이 새로이 배출되었다. 전기․안전관리․국토개발 분야에서는 전기공사기능장이 600명 새로이 배출되었다. 하지만 기계분야 역시 용접, 배관, 제관에만 기능장과 산업기사가 존재하고 기타 분야에도 전기공사에만 기능장이 존재한다. 따라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안전관리․국토개발 분야에 건설현장의 실태와 특성을 반영하여 자격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 기능계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1975년～2011년 누계)(뒤에 계속)

(단위 : 명)

분야 및 직종		계		기능장		산업기사1)		기능사1)
		누계	2010	누계	2010	누계	2010	누계	2010
합 계		2,183,704	74,047	9,179	1,329	262,823	6,295	1,911,702	66,423
토목	소 계	238,062	5,605	0	0	60,807	1,096	177,255	4,509
	토 목	35,761	274	0	0	35,761	274	0	0
	전산응용토목제도	24,629	1,187	0	0	0	0	24,629	1,187
	측 량(및지형공간정보)	95,217	1,904	0	0	15,502	425	79,715	1,479
	석 공	1,872	49	0	0	3	0	1,869	49
	(철도) 보선	4,094	18	0	0	880	6	3,214	12
	콘크리트	13,833	846	0	0	2,216	202	11,617	644
	건설재료시험	59,389	987	0	0	6,288	189	53,101	798
	도 화2)	341	9	0	0	51	0	290	9
	항 공 사 진2)	2,111	212	0	0	8	0	2,103	212
	지 도 제 작2)	815	119	0	0	98	0	717	119
건축	소 계	486,824	15,564	109	6	85,853	1,225	400,862	14,333
	전산응용건축제도	122,485	3,502	0	0	0	0	122,485	3,502
	조 적	31,398	143	0	0	250	2	31,148	141
	철 근	1,944	41	0	0	5	0	1,939	41
	건 축 목 공	27,890	480	0	0	1,161	54	26,729	426
	금속재창호	3,263	220	0	0	2	0	3,261	220
	플라스틱창호	1,169	61	0	0	0	0	1,169	61
	미 장	9,787	95	0	0	0	0	9,787	95
	비 계	4,390	314	0	0	1	0	4,389	314
	건축목재시공	20,114	641	56	2	1,005	82	19,053	557
	건축도장	88,212	3,899	0	0	57	0	88,155	3,899
	거푸집	7,004	567	0	0	0	0	7,004	567
	도 배	15,531	1,309	0	0	4	0	15,527	1,309
	타 일	9,178	533	0	0	0	0	9,178	533
	온수온돌	18,725	1,085	0	0	12	0	18,713	1,085
	유리시공	1,295	61	0	0	1	0	1,294	61
	방 수	10,512	698	0	0	0	0	10,512	698
	건축일반시공	1,301	37	53	4	1,248	33	0	0
	실내건축	42,451	1,240	0	0	11,932	416	30,519	824
	건 축	62,532	506	0	0	62,532	506	0	0
	건축설비	7,643	132	0	0	7,643	132	0	0

주 : 1) 산업기사는 종전의 기능사 1급을 포함, 기능사는 종전의 기능사 2급을 포함.

2) 도화, 항공사진, 지도제작의 산업기사는 ‘국토개발’ 분야로 분류됨.

3) 자격 종목 조정으로 폐지되거나 흡수 통합된 종목은 생략함(토목제도, 포장, 건축제도, 창호제작, 목재창호, 가구제작 등)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q-net.or.kr/)

건설 기능계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1975년～2011년 누계)(앞의 표 계속)

(단위 : 명)

분야 및 직종		계		기능장		산업기사1)		기능사1)
		누계	2010	누계	2010	누계	2010	누계	2010
기계	소 계	873,856	35,484	6,133	723	14,787	1,549	852,936	33,212
	용접	269,367	6,291	4,934	450	12,620	1,513	251,813	4,328
	특수용접	46,061	4,326	0	0	0	0	46,061	4,326
	배 관(설비)	66,187	609	1023	266	1,780	28	63,384	315
	판 금/제 관	24,015	38	176	7	387	8	23,452	23
	건설기계기관정비	13,561	841	0	0	0	0	13,561	841
	건설기계차체정비	3,992	132	0	0	0	0	3,992	132
	타워크레인운전	2,111	172	0	0	0	0	2,111	172
	기중기운전	61,249	1,933	0	0	0	0	61,249	1,933
	굴삭기운전	281,279	14,098	0	0	0	0	281,279	14,098
	불도저운전	15,452	447	0	0	0	0	15,452	447
	천장크레인운전	22,790	1,975	0	0	0	0	22,790	1,975
	로더운전	50,073	3,315	0	0	0	0	50,073	3,315
	준설선운전	972	103	0	0	0	0	972	103
	롤러운전	8,395	785	0	0	0	0	8,395	785
	모터그레이더운전	4,742	152	0	0	0	0	4,742	152
	아스팔트피니셔운전	1,088	67	0	0	0	0	1,088	67
	공기압축기운전	2,522	200	0	0	0	0	2,522	200
전기․ 안전 관리 ․ 국토 개발	소 계	584,962	17,394	2,937	600	101,376	2,425	480,649	14,369
	전 기(공사)	484,384	10,993	2,937	600	56,613	862	424,834	9,531
	건설안전	17,479	586	0	0	17,479	586	0	0
	조 경	56,702	5,279	0	0	11,508	548	45,194	4,731
	지 적	26,397	536	0	0	15,776	429	10,621	107

주 : 1) 산업기사는 종전의 기능사 1급을 포함, 기능사는 종전의 기능사 2급을 포함.

2) 도화, 항공사진, 지도제작의 산업기사는 ‘국토개발’ 분야로 분류됨.

3) 자격 종목 조정으로 폐지되거나 흡수 통합된 종목은 생략함(철골구조물,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지적가능 등)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q-net.or.kr/)

건설기능인력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 이외에 인정기능사 제도를 통해서도 기능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1997년 7월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따르면, 건설 기능인은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추었을 경우 소정의 서류심사와 기능심사를 통해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정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자와 마찬가지로 면허취득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5억 원 미만의 하도급 공사의 현장 대리인으로 배치될 수 있다. 건설분야에서는 전문건설협회와 설비협회를 통해 인정기능사가 배출되고 있다.

1998년에 처음으로 인정 기능사 심사가 시행된 이후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심사를 통해 2011년까지 총 12,093명의 인정기능사가 배출되었다. 총 16,055명이 응시하여 평균적으로 75.3%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2011년에는 237명이 응시하여 193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81.4%로 2010년에 비해 높아졌다. 2004년부터 응시자수와 합격자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인정기능사 시험에 실기 종목을 추가함으로써 심사가 엄격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 건설 분야의 인정기능사 심사 현황(1998～2010)

(단위 : 명, %)

구 분	응시자(A)	합격자(B)	합격률(B/A)
계	16,055	12,093	75.3
1998	2,873	2,566	89.3
1999	2,497	2,056	82.3
2000	1,258	1,036	82.4
2001	2,506	1,780	71.0
2002	1,110	819	73.8
2003	1,608	1,117	69.5
2004	694	582	83.9
2005	395	297	75.2
2006	601	301	50.1
2007	551	318	57.7
2008	759	471	62.1
2009	507	285	56.2
2010	459	272	59.3
2011	237	193	81.4

자료 :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를 통한 인정기능사 배출 현황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2011년에는 조경(46명), 배관(35명), 용접(33명), 콘크리트(20명), 거푸집(11명), 시추(10명) 등의 순서로 배출인원이 많았다.

전문 건설 분야의 인정기능사 직종별 배출 현황(1998-2011년 누계)

(단위 : 명)

직 종		합격자		직 종		합격자		직 종		합격자
		누계	2011			누계	2011			누계	2011
건축	전산응용건축제도	117	1	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59	0	기계	제관	442	5
									배관	1,429	35
	비계	96	4		측량	116	3
									굴착	31	0
	거푸집	658	11		건설재료시험	14	0
									시추	693	10
	건축목공	594	8		콘크리트	2,186	20	기타
									조경	572	46
	조적	227	1		석공	153	4
									종자(원예종묘)	3	0
	도배	7	0		포장	292	0
									식물보호	5	0
	미장	396	2		보선	4	0
									가구제작	4	0
	타일	80	0	기계	전산응용기계제도	3	0
									목석공예	3	0
	유리시공	160	0		용 접2)	1,299	33
									금속도장	43	0
	건축도장	625	6		특수용접	65	0
									광고도장	4	0
	목재창호	84	0		기계가공	3	0
									잠수	120	5
	금속재창호	525	5		선반	5	0
									승강기	194	2
	방수	402	1		기계조립	16	0
								총 계		12,093	193
	철근	247	2		판금	104	2
	플라스틱창호3)	10	4		프레스금형	2	0

주 : 1) 국가기술자격법 개정(2004.12.31)에 의거하여 통합 및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음.

․일반판금 + 타출판금 → 판금

․플랜트배관 + 건축배관설비 → 배관

․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철골구조물 + 제관 → 제관

․건축도장 + 가구도장 → 건축도장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2) 전기용접과 가스용접 인정기능사 자격이 용접 인정기능사 자격으로 통합됨.

3) 신설항목 : 건축에 플라스틱창호 직종이 2010년부터 신설됨.

자료 : 대한전문건설협회

1998년에 처음으로 인정 기능사 심사가 시행된 이후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심사를 통해 2011년까지 총 5,586명의 인정기능사가 배출되었다. 총 6,697명이 응시하여 평균적으로 83.4%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2011년에는 86명이 응시하여 54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62.8%로 나타났다.

설비 건설 분야의 인정기능사 심사 현황(1998～2011)

(단위 : 명, %)

구 분	응시자(A)	합격자(B)	합격률(B/A)
계	6,697	5,586	83.4
1998	1,851	1,748	94.4
1999	1,023	962	94.0
2000	682	610	89.4
2001	716	649	90.6
2002	882	609	69.0
2003	564	406	72.0
2004	79	55	69.6
2005	168	93	55.4
2006	168	94	56.0
2007	125	70	56.0
2008	95	49	51.6
2009	161	115	71.4
2010	97	72	74.2
2011	86	54	62.8

자료 :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를 통한 인정기능사 배출 현황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2011년에는 배관(43명)과 용접(전기+가스)(8명), 기계조립(3명) 등에서 배출되었다.

설비 건설 분야의 인정기능사 직종별 배출 현황(1998-2011년 누계)

(단위 : 명)

직 종		2011년까지 누계	2011년 합격자
계		5,463	54
건축	건축제도	7	0
	온수온돌	1	0
기계	용접(전기+가스)	709	8
	특수용접	57	0
	기계조립	188	3
	다듬질	1	0
	일반판금	34	0
	제관	12	0
	전산응용기계제도	2	0
	보일러시공	107	0
	보일러취급	30	0
	배관	4,046	43
	공조냉동기계	131	0
	기계정비	38	0
안전관리	가스	100	0

주 : 국가기술자격종목 통폐합(2004.12.31)에 따른 인정기능사 종목 명칭 변경

․일반판금 + 타출판금 → 판금

․플랜트배관 + 건축배관설비 → 배관

․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자료 : 대한설비건설협회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현황

1)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제도 개요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제도는 고용허가제와 건설업취업등록제로 대별된다.

㉮ 고용허가제(E-9)

’92년부터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도모 등을 위해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운영하였다. ’03년 8월 16일에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공포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다. 한편, ’05년 7월 27일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의 일원화(’07.1.1)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 기업이 정부(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무총리실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실장) 설치하여 매년 국내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하여 적정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및 업종을 결정하고 송출국가를 선정한다. 외국인력정책위원는 기획재정부·법무부·지식경제부·노동부차관, 중소기업청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정책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등을 사전에 심의하는 외국인력고용위원회(위원장 : 노동부차관, 노·사·정·공으로 구성)를 고용부에 설치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선정 및 도입을 위해 국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외국인구직자 선발조건·방법·기관, 상호간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다(외국인근로자 도입과정에서 민간기관의 개입 배제). 송출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은 한국어성적·경력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 송부한다. 송출비리 방지, 외국인구직자 선발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05.8월부터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내국인 구인노력(1월 이상 또는 7일～3일)의무 등을 이행한 사업주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용한다. 외국인 고용관리 전산망을 통해 외국인구직자를 추천하고, 사업주는 필요한 적격자를 직접 선정한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방문취업(H-21) 비자를 통해 입국한 후 외국인취업교육 이수 후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하거나 자율적으로 구직한다. 외국인근로자 출입국 지원업무(취업교육, 근로계약체결 대행 등)는 산업인력공단 등이 대행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취업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있다(1년마다 갱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3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노동3권 등 기본적인 권익이 보장된다.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혜택(당연적용)을 받고, 국민연금(상호주의)에 가입된다.

2011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및 업종을 규정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르면 건설업의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1,600명이고 건설업 방문취업등록제로 2011년도에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동포의 규모는 55,000명이다.

2011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사항(2010.12.24)

(단위 : 명)

구 분	전체 인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일반 (E-9)	48,000	40,000	1,600	150	4,500	1,750
동포 (H-2)	0	체류 인원(입국자-출국자 등) 현행 유지

주 : 1) 기업수요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도입쿼터 48,000명을 일반 외국인력(E-9)에 배정하되, 상반기에 75%를 조기 배정한다는 계획임.

2) 신규로 E-9 근로자의 도입이 가능한 업종은 건설폐기물 처리업, 소금 채취업임.

3) 동포(H-2)는 기존 체류 배정인원인 303,000명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함(303,000명은 2009년 말 외국국적 동포의 체류 배정인원으로, 2010년도에 외국국적 동포의 체류인원을 303,000명으로 동결했던 것을 2011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임). 2011년도에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동포의 규모는 55,000명임.

자료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건설업취업등록제(H-2)

2001년에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999년 도입)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다. 이에 2007년 3월 중국 및 구소련지역 6개국(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동포에 대해 자유 왕래를 허용하고, 36개 업종의 단순노무 분야에 취업을 가능케 하는 방문취업제를 시행했다. 동 제도에 의거해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등 거주 동포들에 대해 5년간 유효하고 1회에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한다. 입국 문호 역시 크게 확대되었다.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도 입국 문호를 확대하고, 무연고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09년 5월부터 방문취업 동포(H-2) “건설업종 취업등록제”가 시행되었다. 동 제도에 의거해 방문취업 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 및 취업교육 등 절차를 거쳐 반드시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09년 12월부터는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다.

2011년도 건설업 취업 동포 배정 인원인 55,000명 내에서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건설업 취업인정증명서를 발급한다.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서 접수는 상시적으로 받되, 건설업 취업교육은 분기별로 적정 인원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2011년 신규 증명서 발급자부터는 A4종이가 아닌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 발급하고 있다.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신규 발급 또는 연장 시 모두 1년이다. 비자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남은 경우 신규 발급 또는 연장 시 모두 기존의 비자 유효기간이 아닌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로 유효 기간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재고용 등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유효기간의 연장이 가능해진다.

2)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현황

먼저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활용 현황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에 의하면 2011년 건설업취업자 중 일반고용허가제에 해당하는 인원은 2,208명으로 집계되었다.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 동향 : 연도별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명)	33,687	75,024	63,323	40,457	49,210
제조업	30,181	65,871	55,351	33,545	40,481
건설업	740	3,326	4,296	2,498	2,208
농축산업	2,298	4,482	2,324	3,153	4,558
서비스업	48	48	54	53	116
어업	420	1,297	1,298	1,208	1,847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EPS: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e-나라지표 웹사이트

한편, 법무부의 자료를 통해 2011년 12월말 현재 건설업 고용허가제(E-9-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현황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총 1,928명 중 베트남이 1,276명으로 66.2%를 차지해 가장 많고, 타이가 466명으로 24.2%를 차지해 두 나라의 비중이 90.4%에 이른다.

건설업 고용허가제(E-9-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현황(2011.12 기준)

국적명	총계	베트남	타이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중국	방글라데시
인원수(명)	1,928	1,276	466	47	2	18	46	73
구성비(%)	100.0	66.2	24.2	2.4	0.1	0.9	2.4	3.8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2011.12 기준), 2012.1

2011년 12월말 현재 비전문취업(E-9) 전체 체류자 중 건설업(E-9-2) 취업자는 총 12,048명인데, 그 중 합법체류자가 10,546명으로 87.5%를 차지한다.

비전문취업(E-9) 업종별 현황(2011.12 기준)

구 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계(명)	211,111	189,164	21,947
제 조 업(E-9-1)	180,478	163,229	17,249
건 설 업(E-9-2)	12,048	10,546	1,502
농 업(E-9-3)	12,859	11,150	1,709
어 업(E-9-4)	4,601	3,195	1,406
냉장냉동(E-9-5)	429	358	71
재료수집(E-9-6)	68	61	7
축 산 업(E-9-8)	628	625	3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2011.12 기준), 2012.1

다음은 방문취업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현황이다. 방문취업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는 업종간 이동이 자유로워 업종별 통계가 명확치 않다. 2011년 12월말 현재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의 총계는 550,931명이고 그 중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 소지자는 303,368명이다.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별 현황(2011.12.31. 현재)

자격 계(명)	방문취업 (H-2)	재외동포 (F-4)	일반연수 (D-4)	영주 (F-5)	방문동거 (F-1)	기타
550,931	303,368	136,702	15,447	36,162	14,781	44,471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2011.12 기준), 2012.1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 중 국적별 체류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293,132명으로 96.6%를 차지한다. 그 다음이 우즈베키스탄 7,610명과 러시아 1,932명이다.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 국적별 체류현황(2011.12.31. 현재)

국 적 계(명)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기타
303,368	293,132	1,932	7,610	694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2011.12 기준), 2012.1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설문조사 분석에 기초하여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합법 또는 불법 여부와 고용허가제 또는 방문취업제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는 약 16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규모 보정

설문조사에 의한 외국인력 수(명)	귀화 조선족 (내국인 신분)(명)	영주(F-5) 조선족 (내국인 신분)(명)	실제 외국인력 수(명)
(A)	(B)	(C)	(D=A-B-C)
218,672	48,225	7,084	163,363
자료 : 심규범․허민선(2011), 2012년도 건설업 취업 적정 동포 규모 산정, 한국산업인력공단 참조

건설자재 동향

주요 건설자재별 수급 동향

1) 레미콘

2011년도 국내 레미콘 출하는 총103,955천㎥를 출하하여 전년 114,672천㎥보다 9.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전국 레미콘 수요의 35.7%를 점유하고 있는 수도권(서울ㆍ경인 지역) 출하량은 37,159천㎥에 그쳐 전년(41,290천㎥) 대비 1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출하 감소는 주거용 건축투자의 극심한 침체로 인한 주택건설경기 하락과 비주거형 건축투자가 초고층빌딩의 공사와 행복도시, 혁신도시의 청사 건축 물량이 올해 일부 마무리되면서 신규 발주 물량이 급감한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침체시 확장되었던 SOC투자 등 4대강 사업의 투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면서 공공현장 레미콘 출하도 크게 감소하였다.

< 2010년도 레미콘 출하현황 >

(단위 : 천㎥)

구 분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전 국	114,672	103,955	-9.3%
수도권	41,290	37,159	-10.0%
지 방	73,382	66,800	-9.0%

2) 시멘트

정부의 SOC 투자예산 감소 등 공공부문의 재정투자 축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부문의 회복지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파급되면서 시멘트 국내수요에 영향을 미쳐 시멘트 내수는 상반기 중에만 5.1% 감소하였으나, 하반기는 폭염 및 집중호우 등 일기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주거용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다소 해소되며 전년 대비 0.7% 감소하여 ’11년 연간내수는 전년의 4,549만톤보다 2.8% 감소한 4,420만톤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유연탄 등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수요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업계에서 수출에 주력하여 전년대비 59.4% 증가하였다.

국내 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수출의 급격한 확대에 힘입어 시멘트 생산은 전년보다 소폭(1.2%) 증가한 4,800만톤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은 국내 출하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와 중국의 경제성장에 기반한 자국내 시멘트 수요 증가세로 인해 수출 여력이 줄어든 상황으로 중국산 시멘트의 수입 중단에 따라 전년보다 9.1% 감소한 70만톤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도 시멘트 수요 및 공급 현황 >

(단위 : 만톤, %)

구 분		2010년	전년 대비	2011년	전년 대비	비 고
수 요	내 수	4,549	-6.1%	4,420	-2.8%
	수 출(크링카)	276(476)	10.8%	440(560)	59.4%
	계	4,826	-5.3%	4,860	0.7%
공 급	생 산	4,742	-5.4%	4,800	1.2%
	수 입	77	-7.2%	70	-9.1%
	계	4,818	-5.5%	4,870	1.1%
재 고		136	-4.2%	130	-4.4%

3) 골  재

2011년 골재수요는 주요 수요처인 레미콘 및 아스콘의 수급 동향을 고려할 때, 1억 8,038만㎥에 달하여 전년대비 8.4%가 감소하였다. 이는 2010년 거시경제 회복 및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이 이슈화되면서 도로․교량 등 SOC시설에 대한 공사 발주가 급감한데다, 금융위기 이후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민간건설경기 위축국면이 지속된데 따른 골재수요처의 부재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2011년 수도권의 골재 수요는 6,274만㎥로서 전년대비 10.2%가 감소하였다. 전국 재개발/재건축 수주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사업의 수주 부진과 신규 아파트 공사 착공 급감 및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추가 적체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골재 수요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던 대구․경북 지역과 공동주택․아파트․도시형원룸아파트 착공으로 건설경기 호황을 맞은 제주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방에서는 큰 폭으로 골재 수요가 감소하였고, 특히 강원지역은 민간건축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면서 36% 이상 골재 수요가 감소하였다.

골재의 공급 측면을 보면, 전국적으로 큰 폭의 수요 감소로 인하여 골재 공급과잉 현상을 보였으며, 4대강 준설모래의 공급측면에서 영남지역의 한시적인 골재품귀 현상은 일부 지자체가 골재판매장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된 일시적인 현상으로 현재 23개 지자체에서 준설골재를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골재시장의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판매․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모래 수급 여건을 보면, 해역이용협의 장기화로 인한 태안 바다모래 허가의 지연이 있었으나, 옹진군 800만㎥ 허가 및 서해 어청도 골재채취단지 EEZ 모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수급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 2011년도 골재 수요 현황 >

(단위 : 천㎥)

구 분	2010년			2011년			전년 대비 (증․△감)
	합 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상반기	하반기
계	196,766	94,841	101,925	180,388	86,947	93,441	△8.4
서울․경인	69,872	33,678	36,194	62,743	30,242	32,501	△10.2
강 원	13,532	6,522	7,010	8,605	4,148	4,457	△36.4
충 북	10,843	5,226	5,617	9,161	4,416	4,745	△15.6
대전․충남	24,528	11,822	12,706	22,516	10,853	11,663	△8.2
전 북	11,834	5,704	6,130	10,577	5,098	5,479	△10.7
광주․전남	20,055	9,667	10,388	19,700	9,495	10,205	△1.8
대구․경북	18,980	9,148	9,832	21,294	10,264	11,030	12.2
부산․경남	24,337	11,750	12,627	22,451	10,821	11,630	△7.8
제 주	2,785	1,342	1,443	3,341	1,610	1,731	19.9

주: 2010년 수요는 국토해양부 골재수급계획(2차 변경)의 수요 물량임

2011년 골재실적은 지역별 레미콘출하량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임

4) 철  근

2011년 철근 수급은 건설경기(특히 건축부문) 부진 심화로 생산/내수 등 수급상황이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였으며, 국내 철근소비(명목소비)는 전년의 8,741천톤보다 4.7% 감소한 8,330천톤, 생산은 전년의 8,771천톤보다 2.7% 감소한 8,530천톤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은 전년의 666천톤보다 38.4%나 감소한 410천톤을 기록하였다.

< 2011년도 철근 수요 및 공급 현황 >

(단위 : 천톤)

구 분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총수요	계	9,438	8,940	-5.3%
	명목소비	8,741	8,330	-4.7%
	수출	697	610	-12.5%
생 산		8,771	8,530	-2.7%
수 입		666	410	-38.4%

제5장  건설업 경영관리

1. 건설업 경영분석

2. 건설규제개혁과제 발굴·개선

3. 건설재해

1. 건설업 경영분석

2011년 결산자료를 활용, 우리나라 종합건설업체의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증가율은 전기(2010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국면이 지속되면서 수익성 지표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경영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단위: %, 회)

경 영 지 표		건설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건설매출액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8.1 7.9 13.0 12.9	13.6 11.6 19.2 25.3	19.6 17.2 35.3 19.4	7.7 8.3 5.2 13.0	3.6 3.9 5.1 12.2	8.1 5.1 3.3 2.8
안정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141.3 153.6 39.4	144.5 159.8 38.5	129.0 193.1 34.1	130.7 169.1 37.2	133.3 145.6 40.7	136.6 147.1 40.5
수익성	이자보상비율 자본금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438.9 42.1 5.8 6.0	458.7 48.4 6.4 6.4	387.4 27.2 5.8 3.1	294.2 15.9 5.2 1.7	269.4 19.1 5.0 2.2	227.1 13.2 4.1 1.4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금융비용/매출액	94.2 86.9 1.3	92.0 86.3 1.4	95.9 87.1 1.5	97.4 88.1 1.8	96.8 87.4 1.8	97.7 88.3 1.8
활 동 성 (회)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	0.9 2.4 7.0	0.9 2.3 7.5	0.8 2.4 8.8	0.8 2.2 9.1	0.8 2.0 8.8	0.9 2.1 9.8
생산성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15.8 14.7 89.6	17.6 15.8 109.7	14.3 11.5 76.6	12.9 10.7 64.5	13.5 11.1 69.3	12.4 10.6 74.4

가. 성장성지표

국내건설경기 침체로 국내공사수입 및 분양수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겸업매출액 및 해외공사수입 증가로 매출액증가율과 건설매출액증가율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경기침체 장기화로 업체들이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을 대거 매각함에 따라 유형자산이 감소하여 총자산증가율은 전기대비 1.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 건설업 성장성지표

(단위: %)

경 영 지 표		건설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성장성	매 출 액 증 가 율 건 설 매 출 액 증 가 율 총 자 산 증 가 율 유형자산증 가 율 자 기 자 본 증 가 율	8.1 7.9 13.0 3.9 12.9	13.6 11.6 19.2 14.7 25.3	19.6 17.2 35.3 34.2 19.4	7.7 8.3 5.2 14.0 13.0	3.6 3.9 5.1 3.6 12.2	8.1 5.1 3.3 -0.1 2.8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및 소기업은 건설매출액증가율이 상승한 반면,

중기업은 2010년에 이어 2년 연속 건설매출액이 감소하였다.

유형별 건설매출액증가율 추이

(단위 : %)

[주] 기업유형 분류

1) 소기업 : 상시종업원수 50인미만

2) 중기업 : 상시종업원수 50인이상 300인미만

3) 대기업 : 상시종업원수 300인이상

4) 순건설 : 건설업매출비율 80% 이상

5) 서울, 지방 : 본사소재지 기준

영업이익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하락폭이 현저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건설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유형별 영업이익 증가율

(단위 : %)

구분	전 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건설	서 울	지 방
2010	-2.5	-2.0	-60.0	4.9	-21.7	-8.9	2.5
2011	-16.0	-10.3	-16.8	-17.1	-11.0	-16.3	-15.7

나. 안정성지표

2011년도 건설업체의 안정성지표를 살펴보면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그리고 차입금의존도는 소폭 상승하였고, 자기자본비율은 소폭 하락하였다.

부채비율은 사채발행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에 따른 부채 증가로 전기대비 상승한 반면 자기자본비율은 소폭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는 2010년도 21.2%보다 0.8%p 상승한 22.0%로 나타났다.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 추이>

기업규모별로 부채비율 상승률을 살펴보면 중기업은 전기대비 9.4%p 하락한 반면, 대기업과 소기업은 5.2%p, 2.1%p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부채비율 추이

(단위 : %)

구분	전 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건설	서 울	지 방
2010	145.6	90.9	156.0	160.8	152.0	155.1	136.7
2011	147.1	88.8	146.6	166.0	154.2	160.0	133.9

2011년말 부채비율의 구간별 업체분포를 살펴보면 부채비율 100%미만인 업체가 90%로 전년보다 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채비율 100 이상 500%미만구간 업체수는 모든 구간에서 증가한 반면, 자본잠식을 포함한 부채비율 500%이상 업체수는 1.3%로 전년보다 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 구간별 업체분포

(단위: %)

구분	100% 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자본잠식 포함)
2004	87.4	5.5	2.3	1.2	0.7	2.9
2005	88.9	5.0	1.9	0.9	0.8	2.6
2006	89.3	5.1	1.7	1.1	0.6	2.2
2007	87.9	5.7	1.9	1.0	0.6	2.8
2008	89.4	5.5	1.9	0.9	0.5	1.9
2009	90.1	4.8	1.5	0.9	0.5	2.2
2010	90.8	4.9	1.3	0.6	0.4	1.9
2011	90.0	5.8	1.6	0.8	0.5	1.3

건설업체의 차입금의존도 계층별 분포를 보면 2010년와 비교하여 10%미만 구간이 2.5%p 증가하여 ‘08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였고, 10~19%구간과 20∼29% 구간과 50%이상 구간은 ’07년을 정점으로 ‘08년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30∼39%, 40∼49% 구간은 전년도와 동일한 분포비율을 기록하였다.

차입금의존도 계층별 업체분포

(단위: %)

구분	10% 미만	10～19%	20～29%	30～39%	40～49%	50%이상
2004	47.6	32.7	10.2	4.9	2.0	2.6
2005	44.3	36.5	10.4	4.7	1.7	2.4
2006	41.0	38.9	11.0	4.5	1.9	2.7
2007	39.2	39.1	11.3	5.1	2.1	3.2
2008	38.8	39.5	11.6	5.0	2.2	2.8
2009	44.0	35.4	11.2	4.7	2.2	2.5
2010	52.1	29.8	9.5	4.6	2.0	2.1
2011	54.6	27.6	9.4	4.6	2.0	1.8

다. 수익성지표

2011년 건설업체의 수익성은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유가를 비롯한 자재비 인상으로 매출원가율이 상승한데다 판매비 및 관리비도 증가함에 따라 2010년대비 0.9%p 하락한 4.1%를 기록, 4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비율도 영업이익의 감소와 이자비용의 증가로 전년보다 42.3%p 하락한 227.1%를 기록, 4년 연속 하락하였다.

이자보상비율 관련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이자비용)	451.6	438.9	458.7	387.4	294.2	269.4	227.1
매출액영업이익률	5.9	5.8	6.4	5.8	5.2	5.0	4.1

2011년도 당기순이익 업체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275개사의 17.1%인 1,761개사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2010년(17.2%)에 이어 수익성 악화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 업체별 분포현황

(단위: 개사,%)

순이익규모	2009년		2010년		2011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적 자 업 체	1,586	14.4	1,813	17.2	1,761	17.2
5 억원 미만	8,123	73.5	7,549	71.4	7,296	71.0
5- 10억미만	660	6.0	600	5.7	598	5.8
10-20억미만	328	3.0	310	2.9	306	2.9
20 억 이 상	347	3.1	296	2.8	314	3.1
계	11,044	100.0	10,568	100.0	10,275	100.0

매출액 대비 손익계산서의 비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2011년 건설업체의 매출액대비 매출원가비중은 전년보다 0.88%p 상승한 88.32%로 나타나 매출총이익 비중이 전년대비 축소되었고, 판관비 비중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영업이익비중이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전순이익은 영업이익이 축소된데다, 영업외 수익 축소폭이 이자비용을 비롯한 영업외비용 축소폭을 상회함에 따라 2010년도에 비해 1.02%p 하락한 2.36%에 그쳤고, 당기순이익도 전년보다 0.82%p 하락한 1.35%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시종업원수 50인이상 300인미만인 중기업은 세전순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수익성 악화가 두드러졌으며, 전체매출중 건설매출 비중이 80% 이상인 순건설업체의 수익성 지표가 전체업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업의 수익성이 타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임을 보여주었다.

건설업 백분비 손익계산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종합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건설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출총이익 판 관 비 영 업 이 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세전순이익 법 인 세 등 당기순이익	100.0 86.9 13.1 7.3 5.8 4.0 3.8 6.0 1.5 4.5	100.0 86.27 13.73 7.35 6.38 5.46 3.37 8.47 2.12 6.43	100.0 87.11 12.89 7.11 5.78 9.36 10.68 4.46 1.36 3.10	100.0 88.05 11.95 6.78 5.17 8.51 10.89 2.79 1.06 1.74	100.0 87.44 12.56 7.59 4.96 7.18 8.76 3.38 1.23 2.17	100.0 88.32 11.68 7.57 4.11 4.46 6.21 2.36 0.98 1.35	100.0 85.79 14.21 10.46 3.75 2.70 4.17 2.28 0.78 1.36	100.0 88.70 11.30 8.89 2.41 5.70 8.69 -0.58 0.95 -1.55	100.0 89.00 11.00 6.44 4.55 4.74 6.34 2.96 1.05 1.92	100.0 89.54 10.46 7.48 2.98 4.28 6.20 1.06 0.40 0.41

라. 비용성지표

매출원가와 영업외비용의 증가폭이 매출액 및 영업외수익 증가폭을 상회함에 따라, 수지비율은 전년대비 0.9%p 상승하여 건설업체의 원가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비율 관련 수익․비용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매 출 액	253,267,286	100.0	266,761,777	100.0	255,769,815	100.0	276,507,339	100.0
영업외수익	23,707,678	9.4	22,702,300	8.5	18,355,634	7.2	12,333,644	4.5
매 출 원 가	220,623,340	87.1	234,884,480	88.1	223,651,634	87.4	244,218,806	88.3
판매비와 관리비	18,012,627	7.1	18,090,606	6.8	19,423,109	7.6	20,919,862	7.6
영업외비용	27,055,278	10.7	29,059,208	10.9	22,397,069	8.8	17,181,349	6.2
수 지 비 율	95.9	-	97.4	-	96.8	-	97.7	-

매출액대비 판매비와관리비 비중은 2010년과 동일한 7.6%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지방기업의 판매비와관리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관리비율 추이

(단위 : %)

구분	전 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건설	서 울	지 방
2009	6.8	9.1	9.1	5.6	6.9	5.7	7.9
2010	7.6	10.3	10.3	6.2	7.8	6.9	8.3
2011	7.6	10.5	8.9	6.5	7.4	7.2	8.0

마. 활동성지표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은 자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2010년에 비해 0.9회로 소폭 증가했다.

재고자산회전율(매출액/재고자산)은 재고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2011년 재고자산회전율은 전년과 동일한 8.1회로 나타났다.

매출채권회전율(매출액/매출채권)은 높을수록 현금화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설업은 2011년에 4.2회로 전년대비 0.4%p 상승하였다.

건설업의 활동성 관련비율

(단위: 회)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자산회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0 1.1 1.0 1.0 1.1	0.9 1.0 0.9 0.9 1.0	0.9 0.9 0.9 0.9 0.9	0.8 1.0 0.9 0.7 0.9	0.8 1.0 0.9 0.8 0.9	0.8 1.0 0.8 0.8 0.9	0.9 1.0 0.9 0.8 0.9
자기자본회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2.5 2.2 2.9 2.5 2.5	2.4 2.0 2.5 2.5 2.3	2.3 2.0 2.4 2.5 2.3	2.4 2.0 2.6 2.5 2.4	2.2 2.0 2.4 2.3 2.4	2.0 1.9 2.2 2.0 2.2	2.1 2.0 2.3 2.1 2.3
자본금회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6.9 3.9 9.6 9.3 6.0	7.0 3.6 8.8 9.9 6.1	7.5 3.9 7.9 11.4 6.5	8.8 4.2 10.4 12.6 7.5	9.1 4.2 9.2 13.6 7.6	8.8 4.5 9.7 12.1 7.2	9.8 4.7 13.1 13.3 7.6
재고자산회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8.1 6.2 5.7 11.7 7.0	8.0 6.0 5.0 11.2 6.8	7.3 4.6 4.9 11.0 6.2	6.8 4.3 4.2 10.9 5.7	7.5 5.3 5.2 9.7 6.5	8.1 4.7 5.5 11.6 7.2	8.1 5.8 7.1 9.6 7.2
매출채권회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4.9 6.2 5.0 4.4 4.7	4.5 5.7 4.8 4.1 4.3	4.4 5.9 4.7 3.9 4.0	4.0 5.5 4.3 3.6 3.5	3.8 5.5 4.4 3.4 3.4	3.8 5.4 4.6 3.4 3.6	4.2 5.4 4.5 3.9 3.6

2011년중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의 계층별 업체분포를 살펴보면 총자산회전율이 1회미만과, 1회이상 2회미만 구간에서 전년대비 각각 2.1%p, 0.8%p 감소한 반면, 2회이상 3회미만과 3회이상이 각각 1%p, 1.8%p 증가하였다.

총자산회전율 계층별 업체분포

(단위: %)

구분	1회미만	1회이상 2회미만	2회이상 3회미만	3회이상
2009	50.3	32.1	11.4	6.2
2010	51.6	29.2	11.6	7.7
2011	49.5	28.4	12.6	9.5

바. 생산성 지표

2011년중 건설업체의 생산성지표는 전년에 비해 설비투자효율과 노동소득분배율은 증가하고 부가가치율과 총자본투자효율은 감소하였다.

건설업의 생산성 관계비율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부 가 가 치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5.7 21.0 15.2 13.6 19.4	15.8 20.5 14.7 14.3 18.5	17.6 21.4 13.9 17.1 19.7	14.3 19.9 11.2 13.3 15.9	12.9 19.4 11.0 11.4 13.9	13.5 20.4 6.0 13.0 12.5	12.4 18.0 9.3 11.4 13.5
총자본투자효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5.6 22.2 15.5 13.1 20.3	14.7 19.8 13.5 13.2 18.0	15.8 20.3 11.8 15.3 18.1	11.5 19.2 10.1 10.0 13.9	10.7 18.5 9.8 9.0 12.6	11.1 20.5 5.1 10.0 10.7	10.6 18.7 8.6 9.1 12.1
설비투자효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86.6 168.2 85.6 66.3 196.6	89.6 224.2 78.7 69.7 197.1	109.7 239 79.4 93.4 203.2	76.6 192.7 57.4 62.9 139.6	64.5 177.4 50.0 51.4 135.1	69.3 199.7 22.3 62.3 100.8	74.4 154.0 43.9 65.7 176.4
노동소득분배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49.5 63.8 41.5 42.6 50.4	48.9 63.5 43.6 42.5 51.0	43.1 55.4 41.6 37.6 46.2	51.1 58.6 56.5 46.6 55.9	55.9 60.9 62.6 52.1 64.6	55.5 58.4 128.2 47.2 71.3	58.7 65.0 76.8 52.9 66.7

사. 현금흐름분석

2011년도 건설업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감소했으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증가(감소폭 축소)하여, 2011년 기말현금은 3,595백만원으로 전기대비 149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11년중 건설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기보다 1.21억원 감소한 14.9억원을 기록하였다.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11년중 건설업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자산매각 등으로 유동자산의 감소폭이 커서 현금유입액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전기대비 7.79억원 증가하였다.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11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부채와 자본의 변동으로 유입액과 유출액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유출 증가액이 유입 증가액을 상회함에 따라 전기대비 9.76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기업의 단기지급능력

기업의 단기차입금 상환과 이자비용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현금보상비율은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16.1억원→14.9억원)이 감소한데다 단기차입금(44.9억원→48.9억원)이 증가한데 기인하여, 2010년 45.4%보다 4.7%p 하락한 40.7%로 나타났다.

2011년 건설업의 금융비용보상비율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감소율이 이자비용(7.8억원→8.5억원) 증가율을 웃돌아 274.5%로 2010년(306.3%)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

2. 건설규제개혁과제 발굴·개선

가. 2011년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평가

2011년 정부는 규제개혁을 국정최고의 아젠다로 설정하고, 민간과 시장이 자유롭게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였다. 특히, ‘국민부담 경감 및 공정사회 구현’,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11년 각 부처가 총 1,159개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였다.

경기회복세가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 장애요인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였고, 각 부처의 행정규칙상 미등록 규제를 일제 조사하여 등록(690건)하고, 업종별 규제정보(43업종 7천여건)를 확대 제공하는 등 규제개혁 인프라를 확충하였다.(2011 규제개혁백서)

한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설치한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업현장애로 발굴 활동을 펼쳐, 2011년 한해 동안 총 488건을 부처협의하고 273건을 개선하였으며, 특히 대한건설협회와의 전국순회 간담회 개최를 통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건설업계의 현장애로를 파악, 현안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추진하였다.

<’11년 분야별 현장애로 개선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입지	노동	금융 세제	보건 위생	주택 건설	환경	안전 검사	기타
협의완료	488	108	29	53	32	27	46	25	168
개 선	273	60	22	21	20	19	18	14	99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2011년 규제개혁 정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46.4%가 규제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는 작년 조사(41.6%)보다 4.8%포인트 높아진 수치다.(보통 37.2%, 불만족 16.4%)

또한, 규제개혁 성과가 가장 높은 분야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36.0%)로 조사됐으며, 토지·공장입지(20.0%), 환경(14.0%), 금융·세제(12.3%), 노동·안전(12.0%), 주택·건설(5.7%) 분야가 뒤를 이어, 주택·건설 분야의 지속적 규제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건설 부문의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호황기시 도입된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하고, 각종 건설산업 진입규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공생발전이 국정기조가 되면서 규제부담의 형평성, 불공정 관행의 개선 등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이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러한 목표는 시장중심적인 규제 완화와 상충될 수 있어, 정부 규제가 강화 양상을 띨 가능성이 존재한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과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면밀히 설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일자	건의처	건의내용
’11. 6.10	기획재정부	◦ 입낙찰제도 등 건설기업 현장 애로해소 방안 (41건)
7.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건설생산체계, 입낙찰제도 개선 등 하반기 규제개혁 과제(43건)
8. 4	규제개혁추진단	◦ 건설산업 규제개혁 과제(44건)
9. 2	국무총리실	◦ 건설산업 규제개혁 과제(45건)
9. 9	국토해양위원회	◦ 입낙찰제도, 민사사업 활성화 등 규제개혁과제(16건)
10.19	기획재정부	◦ 건설기업 현장 애로해소 방안(20건)
11. 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신성장동력 확충, 법·제도 선진화, 규제완화 관련(20건)

나. 규제개혁 종합건의 추진현황

3. 건설재해

가. 건설업 재해

201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173만 8,196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436만 2,372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만 3,292명이 발생(사망 2,114명, 부상 9만 1,178명, 업무상 질병 요양자 7,247명)하였고 재해율은 0.65% 이었다. 2010년도에 비하여 사업장 수는 8.1%가 증가하였고 근로자 수는 1.2%가 증가하였으나, 재해자 수는 5.4% 감소하였고, 재해율은 5.8% 감소하였다.

<전년 대비 산업재해 현황 비교표>

연 도	적용사업장 수	대 상 근로자 수	재 해 자 수
			계	사망1)	부 상	업무상 질병요양자
2011	1,738,196	14,362,372	93,292	2,114	91,178	7,247
2010	1,608,361	14,198,748	98,645	2,200	96,445	7,803
증감	129,835	163,624	△5,353	△86	△5,267	△556
(%)	(8.1)	(1.2)	(△5.4)	(△3.9)	(△5.5)	(△7.1)

연 도	재해율2)(%)	경제적손실추정액 (단위：백만원)			비고
		계	산재보상금	간접손실액3)
2011	0.65	18,126,985	3,625,397	14,501,588
2010	0.69	17,618,675	3,523,735	14,094,940
증감	△0.04	508,310	101,662	406,648
(%)	(△5.8)	(2.9)	(2.9)	(2.9)

주) 1) 사망자수는 재해당시 사망자 수에 요양 및 질병중 사망를 포함한 것임.

2) 재해율＝(재해자수 ÷ 근로자수)×100

3) 간접손실 =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 × 4배 (하인리히 방식)

나. 재해현황

건설업 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95년에 재해율 1%대에 접근하여 2000년대에는 재해율 1% 미만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8년 이후 재해율은 증가추세에 있다.

<건설재해 현황>

연 도	근로자수(명)	재해자수(명)	사망자수(명)	재해율(%)	산재보상금 지급액(억원)
2001	2,449,485	17,127	684	0.70	5,536
2002	2,779,437	20,224	693	0.73	6,618
2003	2,642,747	23,071	778	0.87	8,242
2004	2,019,974	19,232	802	0.95	9,327
2005	2,137,745	16,248	630	0.76	9,199
2006	2,558,093	18,300	654	0.72	9,466
2007	2,899,285	19,385	651	0.67	9,940
2008	3,259,512	20,835	690	0.64	10,584
2009	3,206,526	20,998	606	0.65	10,826
2010	3,200,645	22,504	611	0.70	11,029
2011	3,087,131	22,782	621	0.74	11,280

다. 건설재해 분석

(1) 일반재해(사망포함) 원인 분석

2011년도 노동부 산업재해 통계분석에 의한 건설업 재해자 2만2,782명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공사금액별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가 전체재해의 74.1%를 차지하여 소규모 공사가 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주택공사, 근린생활시설공사,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등 소규모공사의 안전관리가 대형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규 모	총 계	3억 미만	3억~ 20억 미만	20억~ 50억 미만	50억~ 120억 미만	120억~ 300억 미만	300억~ 500억 미만	500억~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분류 불능
재해자(명)	22,782	9,853	7,035	2,012	1,254	658	295	349	391	935

(나) 연령별 분포

육체노동에 대한 신체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50세 이상 근로자가 60.5%를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매년 증가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실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젊은층의 3D 직종 기피 현상으로 고령자가 젊은 인력이 수행하여야 할 기능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고령자의 건설재해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 령	계	18세 미만	18~ 24세 미만	25~ 29세 미만	30~ 34세 미만	35~ 39세 미만	40~ 44세 미만	45~ 49세 미만	50~ 54세 미만	55~ 59세 미만	60세 이상
재해자(명)	22,782	0	112	299	728	1,471	2,676	3,703	4,959	4,318	4,516

(다) 근속기간별

1개월 미만 신규채용 근로자가 67.9%를 차지하였다. 이는 신규 채용 근로자의 안전의식 미흡과 수시로 변동이 심한 건설공사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건설공사의 신규채용 근로자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기 간	계	1개월 미만	1개월~ 3개월 미만	3개월~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3년 미만	3년~ 4년 미만	4년~ 5년 미만	5년~ 10년 미만	10년 이상	분류 불능
재해자(명)	22,782	15,470	3,828	1,401	772	714	131	103	221	103	39

(라) 재해정도별 구분(요양기간 기준)

사망자수가 621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2.7%로 나타난다. 이를 근로 손실일수로 나타낸 강도율로 비교하면 건설업이 타 직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직종임을 보여준다.

요양기간(일)	계	사망자	1년 이상	6개월~ 1년미만	91일~ 180일	29일~ 90일	15일~ 28일	8일~ 14일	4일~ 7일	4일 미만
재해자(명)	22,782	621	383	4,452	8,692	6,805	1,270	376	95	88

(마) 재해발생 시기별

월별로는 10, 8, 6, 11월 순으로 발생하였다. 시간별로는 10~12시, 14~16시, 8~10시에서 재해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일별로는 화, 수, 월, 목요일의 순으로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재해자(명)	22,782	1,250	994	1,807	1,787	2,104	2,192	1,987	2,290	2,119	2,353	2,162	1,737

시간별 (시)	계	0~2시전	2~4시전	4~6시전	6~8시전	8~10시전	10~ 12시전	12~ 14시전	14~ 16시전	16~ 18시전	18~ 20시전	20~ 22시전	22~ 24시전	분류 불능
재해자 (명)	22,782	162	73	75	592	3,911	6,115	2,016	5,302	3,809	428	132	82	85

요 일 별	총 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재해자(명)	22,782	3,530	3,615	3,601	3,494	3,458	3,146	1,938

(2) 사망재해 원인 분석

2011년도 노동부 산업재해 통계분석에 의한 건설업 사망자 621명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공사금액별

공사금액 20억 미만 소규모 공사에서의 사망자가 전체 공사의 5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반재해(74.1%)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주택 공사, 근린생활시설공사, 전기ㆍ정보통신 공사 등 소규모 공사에서 사망재해 역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소규모 공사에서의 안전관리가 대형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규 모	총 계	3억 미만	3억~ 20억 미만	20억~ 50억 미만	50억~ 120억 미만	120억~ 300억 미만	300억~ 500억 미만	500억~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분류 불능
사망자(명)	621	196	131	52	57	44	23	36	45	37

(나) 연령별 분포

일반재해와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 육체노동에 대한 신체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50세 이상 근로자가 63.8%를 차지하고 있다.

연 령	계	18세 미만	18~ 24세 미만	25~ 29세 미만	30~ 34세 미만	35~ 39세 미만	40~ 44세 미만	45~ 49세 미만	50~ 54세 미만	55~ 59세 미만	60세 이상
사망자(명)	621	0	8	12	26	33	55	91	120	115	161

(다) 입사 근속기간별

일반재해와 마찬가지로 사망재해도 1개월 미만 신규채용근로자가 5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 간	계	1개월 미만	1개월~ 3개월 미만	3개월~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2년 미만	2년~ 3년 미만	3년~ 4년 미만	4년~ 5년 미만	5년~ 10년 미만	10년 이상
재해자(명)	621	352	102	63	34	26	13	3	3	13	12

(라) 재해발생 시기별

월별로는 3월, 8월, 12월 순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시간별로는 10~12시, 14~16시, 8~10시 순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요일별로는 화, 금, 목, 토요일 순으로 요일별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월 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망자(명)	621	44	32	64	50	48	50	54	62	57	53	48	59

시간별(시)	계	0~2시전	2~4시전	4~6시전	6~8시전	8~10시전	10~ 12시전	12~ 14시전	14~ 16시전	16~ 18시전	18~ 20시전	20~ 22시전	22~ 24시전	분류 불능
사망자(명)	621	10	2	7	36	102	134	81	113	98	26	8	4	0

요 일 별	총 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사망자(명)	621	120	96	104	77	85	90	49

(3) 재해 원인 분석

재해발생 형태별 재해자수는 추락(32.9%), 전도(18.4%), 낙하․비래(13.7%), 충돌(8.4%) 순으로 발생하였다. 매년 건설업은 추락재해 비중이 발생형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뇌․심혈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구 분	총계	추락	전도	충돌	낙하 비래	붕괴 도괴	협착	감전	화재 폭발	교통 사고	뇌․심혈관질환등	기타	분류 불능
재해자(명)	22,782	7,489	4,191	1,917	3,123	452	1,856	176	121	222	502	2,675	58
점유율(%)	100.0	32.9	18.4	8.4	13.7	2.0	8.1	0.8	0.5	1.0	2.2	11.7	0.3
사망자(명)	621	311	32	22	33	50	23	22	14	37	32	32	13
점유율(%)	100.0	50.1	5.2	3.5	5.3	8.1	3.7	3.5	2.3	6.0	5.2	5.2	2.1

제6장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1. 해외건설 현황

2. 국제협력사업 현황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해외건설 현황

총  괄

UAE원전 수주가 계약고에 반영되며 산뜻하게 새해를 시작했던 2010년과 달리, 2011년은 재스민 혁명으로 불거진 중동지역의 동시다발적 소요사태로 인하여 수주에 대한 큰 우려감을 안고 출발하였다. 실제로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에서의 정국 불안정으로 기 수주 프로젝트의 공사중단과 신규 공사 발주 지연사태가 발생했으며, 인근 아랍국가들의 왕정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발주 급감 우려가 높아지기도 했다. 리비아 사태가 카다피의 사망으로 공식 종료되면서 높아진 전후 복구사업 수주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연초부터 재스민 혁명과 중동 소요사태로 인한 중동 건설시장에서의 불안감이 그만큼 높았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다 3월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는 원전 선진국인 일본 자체만의 문제에서 벗어나 직전까지 원전 르네상스로까지 언급되던 세계 원전 시장을 일순간에 냉각시키면서 UAE 원전 수주성공으로 형성되었던 우리 건설업체들의 추가 수주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유럽발 재정위기와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대표된 세계 경제의 불안 역시 해외건설시장의 불안감을 높였다. 8월 전격적으로 단행된 미국채 등급의 강등은 2008년 모기지론 부실이 연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한 이른바 리먼사태를 봉합하기 위해 각국이 펼쳐온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무용론과 그 부작용이 응집된 결과였다. 비록 2008년의 금융위기가 각국의 정책공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진화되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 후유증은 미국과 유럽의 재정적자 확대로 고스란히 전이되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으로 남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 사망으로 대북 리스크까지 가중되면서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조달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불리한 수주환경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비록 김정일 사망으로 인한 영향은 단기간에 사그라들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금융조달의 불리함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로서 해외수주에 잠재적인 위협요인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는 591억불을 기록, 2010년에 이어 2년 연속 500억불을 초과달성하며 상승추세를 이어갔다. 특히, UAE 원전 수주에 대한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716억불에는 외견상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2011년 수주규모는 원전수주를 제외할 경우 단일연도 수주금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서 우리업체들의 수주경쟁력이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상승하였음을 잘 보여주었다.

2011년 수주실적 분석

1) 지역별

2011년은 전년 수주금액의 83%인 591억불을 수주하며 마감되었다. 중동지역이 295억불을 수주하면서 여전히 주력시장의 자리를 지켰으며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이 각각 194억불, 66억불을 기록하여 수주증가세를 뒷받침했다.

중동지역은 매년 전체 수주에서 큰 몫을 차지해 왔지만, 그 비중은 2009년 73%에서 2010년 66%로 줄어든데 이어 2011년에는 49.9%를 기록, 2004년 이후 처음으로 50% 이내로 접어들면서 시장다변화에 청신호를 보여주었다.

❑ 중동지역 주요 수주공사

◦ 이라크: 디젤발전 플랜트 프로젝트(STX중공업, 29.5억불)

◦ 사우디: 샤이바 NGL 프로그램 패키지(삼성ENG, 27.6억불)

◦ 사우디: 와싯 가스개발 프로젝트 패키지(SK건설, 삼성ENG, 24.3억불)

◦ 사우디: 쿠라야 민자발전소 프로젝트(삼성물산, 21.2억불)

◦ 오  만: 수르 민자 복합화력 발전소 프로젝트(대우건설, 12.6억불)

◦ 사우디: 쇼아이바2 복합화력발전소(대림산업, 12.2억불)

◦ 사우디: 얀부2 발전 프로젝(한화건설, 12.3억불)

또한 중남미 지역에서의 수주가 2009년 7억불(1.5%), 2010년 21억불(2.9%)에서 2011년에는 66억불(11.3%)로 증가하면서 우리 업체들의 새로운 전략시장으로 부상하였다.

❑ 중남미지역 주요 수주공사

◦ 브라질: CSP 상공정 일관제철소(포스코건설, 43.4억불)

◦ 파나마: 파나마 파코 석탄화력 발전소(SK건설, 6.7억불)

◦ 칠  레: 코크레인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포스코건설, 5.5억불)

◦ 멕시코: 포스코-멕시코 제2 연속 아연도금라인(포스코건설, 2.1억불)

◦ 멕시코: 인터젠 산 루이스 데파즈 발전 프로젝트(삼성ENG, 1.5억불)

특히 아시아 시장(32.9%)과 중남미 시장(11.3%)의 수주비중이 전년(각각 25.3%, 2.9%)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해외건설 진흥계획의 최우선 과제인 수주지역 다변화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력시장인 중동(UAE 원전을 제외할 경우)과 아시아, 중남미 지역 모두 전년보다 수주실적이 증가한 반면, 아프리카와 북미·태평양 및 유럽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수주실적

(단위: 백만불, %)

지역	1965.1.1～현재		2010. 12. 31		2011 12. 31		증감율 (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8,402	479,980	593	71,579	623	59,132	-17.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 동	3,062	287,276	113	47,250	115	29,541	-37.5
	(36.4)	(59.9)	(19.1)	(65.9)	(18.5)	(49.9)
아시아	4,156	142,643	365	18,081	370	19,413	7.4
	(49.5)	(29.7)	(61.5)	(25.3)	(59.4)	(32.9)
태평양, 북미	445	8,854	25	1,336	12	950	-28.9
	(5.3)	(1.8)	(4.2)	(1.9)	(1.9)	(1.6)
중남미	164	15,957	27	2,067	35	6,643	221.4
	(2.0)	(3.3)	(4.6)	(2.9)	(5.6)	(11.3)
아프리카	364	15,732	39	2,447	55	2,208	-9.8
	(4.3)	(3.3)	(6.6)	(3.4)	(8.8)	(3.7)
유 럽	211	9,518	24	398	36	377	-5.3
	(2.5)	(2.0)	(4.0)	(0.6)	(5.8)	(0.6)

2) 공종별 수주

전체수주에서 차지하는 플랜트 비중이 '09년(72%), '10년(80%)에 이어 2011년에도 73%에 달하는 432억불을 기록하면서 플랜트 의존도 심화 현상이 지속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UAE 원전의 기저효과로 인해 중동에서 플랜트 수주금액은 감소하였지만, 중남미와 아프리카 시장에서의 선전으로 플랜트 수주의 전반적인 상승세가 유지되었다. 그 중에서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발전소 관련 프로젝트 수주금액이 177억불로 가장 많고 뒤이어 제철소 관련 공사(63억불), 화학공장(57억불)이 플랜트 수주 상위 공종에 이름을 올렸다. 가스처리와 저장 등 가스시설 관련 프로젝트는 전년(93억불) 보다 다소 감소한 79억불 수주를 기록하였지만 여전히 우리업체들의 주력 공종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다. CSP 상공정 일관제철소(브라질, 43.4억불), 이라크 디젤발전 플랜트 프로젝트(이라크, 29.5억불), 쿠라야 민자 발전소 프로젝트(사우디, 21.2억불), 몽즈엉 1 화력발전소 공사 (베트남, 14.6억불) 등 대형공사들이 주로 발전 및 제철 분야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토목 분야는 전년보다 40% 증가한 58억불을 수주하며 전년과 비슷한 79억불의 실적을 거둔 건축 분야와 더불어 전체적인 수주구조를 다변화하고 있다.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4공구 프로젝트(베트남, 1.6억불), A380 구자르-부하라-누쿠스-베뉴 도로 개보수 공사(우즈벡, 1.5억불) 등의 도로 공사 수주와 젠젠 컨테이너 터미널 설계 및 시공(알제리, 2.5억불), 머바우 매립공사(싱가포르, 1.6억불) 등의 항만 공사 수주가 전년과 마찬가지로 토목 분야의 수주를 이끌고 있다.

건축 분야에서는 젯다 살만베이 주택공사(사우디, 3.3억불)와 하이빌 아스타나 주거복합단지(카자흐, 3.7억불) 수주로 전년처럼 주택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으며, 아시아 스퀘어타워2 복합빌딩 공사(싱가포르, 3.5억불), 롯데센터 하노이 신축공사(베트남, 3.1억불)등의 상업시설과 사우스 비치 복합 빌딩 개발 공사(싱가포르, 6.7억불), IB 타워 신축 공사(말련, 1.9억불) 등의 사무실 건설을 중심으로 수주가 이루어졌다.

이밖에 용역 분야는 지난해(12억불)보다 다소 감소한 11억불을 기록하였지만 2009년 6.6억불을 수주한 이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어 발주 정보의 조기 입수 등을 통한 시공사들과의 동반진출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공종별 수주실적

(단위: 백만불, %)

공종	1965.1.1～현재		2010. 12. 31		2011. 12. 31		증감율 (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8,402	479,980	593	71,579	623	59,132	-17.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토 목	1,812	90,121	61	4,124	78	5,757	39.6
	(21.6)	(18.8)	(10.3)	(5.8)	(12.5)	(9.7)
건 축	2,686	110,534	167	7,724	158	7,933	2.7
	(31.9)	(23.0)	(28.2)	(10.8)	(25.4)	(13.4)
산업설비	1,391	260,336	105	57,285	110	43,205	-24.6
	(16.6)	(54.3)	(17.7)	(80.0)	(17.7)	(73.1)
전 기	614	10,222	42	770	46	1,068	38.7
	(7.3)	(2.1)	(7.1)	(1.1)	(7.4)	(1.8)
통 신	107	2,618	19	458	10	61	-86.7
	(1.3)	(0.5)	(3.2)	(0.6)	(1.6)	(0.1)
용 역	1,792	6,149	199	1,218	221	1,108	-9.0
	(21.3)	(1.3)	(33.5)	(1.7)	(35.4)	(1.9)

3) 국가별/업체별 수주

국가별로는 앞서 언급한대로 사우디와 브라질, 이라크에서 비약적인 수주증가세를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 우즈벡, 인니 등 지난해 수주실적이 다소 저조했었던 국가들이 대거 상위에 등장하면서 우리 업체들의 수주활동 저변이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중동의 대표적인 수주국가였던 UAE와 쿠웨이트, 리비아 등에서는 다소 부진한 실적을 보여 전반적으로 중동편중 현상이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국가 및 업체별 수주실적

(단위: 건, 백만불)

순위	국 가			업 체 별
	국가명	건수	금 액	업체명	건수	금 액
계	94개국	623	59,132	391개사	623	59,132
1	사우디	54	16,589	삼성ENG	18	7,068
2	브라질	8	4,606	포스코건설	20	6,889
3	이라크	8	3,666	대림산업	12	5,921
4	베트남	93	3,459	대우건설	12	5,059
5	싱가포르	18	3,290	현대건설	15	4,703
6	필리핀	21	2,572	삼성물산	10	4,594
7	우즈벡	9	2,508	GS건설	17	4,162
8	인니	26	2,249	SK건설	13	3,723
9	UAE	14	2,125	현대ENG	26	3,533
10	오만	5	1,998	STX중공업	2	3,020
기타	84개국	367	16,070	381개사	478	10,460

업체별로는 사우디에서 샤이바 NGL 프로그램 패키지(27.6억불)와 와싯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5.9억불) 및 우즈벡에서의 우스투르트 가스화학단지 공사(8.2억불)등 대규모 가스시설 공사를 수주한 삼성엔지니어링이 전년보다 95% 증가한 71억불을 기록하며 수주상위 1위에 올랐다. 뒤이어 브라질에서 43.4억불의 일관제철소를 수주한 포스코건설과 사우디에서 RTIP 혼합 피드 크래커 프로젝트 등 화학공장으로만 18.8억불을 수주한데 이어 필리핀에서 19.7억불 규모의 정유시설을 수주하는 등 플랜트 분야에서 전년대비 94% 증가한 수주실적을 거둔 대림산업이 각각 2,3위 자리를 차지하였다. 전체 수주실적에서 상위 10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89%에서 올해 82%로 줄어들면서 대형업체 위주의 수주패턴이 다소 진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포화상태에 직면한 국내건설시장에서 탈피하여 해외시장에서 성장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건설업체들의 노력의 산물로 해석된다.

중소건설업체 수주실적

(단위: 건, 백만불)

지역별	2010. 12. 31		2011. 12. 31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608	4,712	527	4,816
중 동	218	3,374	159	3,104
아 시 아	299	1,091	274	1,449
태평양,북미	17	45	8	11
중 남 미	19	83	25	115
아프리카	36	105	40	117
유 럽	19	14	21	20

중소업체들은 수주건수는 13% 가량 줄어들었지만 수주금액은 2010년보다 다소 증가한 48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중동과 아시아 지역을 위주로 수주활동이 이루어졌다. 사우디에서 수주한 10억불 규모의 광케이블망 공사와 카자흐스탄에서의 주거복합단지 건설공사(4.5억불) 수주가 눈에 띈다. 중소업체들 역시 성장한계에 직면한 국내시장을 탈피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토목, 건축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국제협력사업 현황

「한·일 건설협력협의회」
(Korea-Japan Construction Cooperation Council)

1. 창립 : 1977년 4월 11일

2. 목 적

ㅇ 한·일 건설업계간의 이해와 우의증진

ㅇ 국제 및 기술협력을 통한 상호이익 증진과 양국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3. 사업분야

ㅇ 양국의 건설기술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협의 또는 제휴

ㅇ 양국의 건설협력 및 국제활동의 협력에 관한 조사연구

ㅇ 건설업에 관한 외국의 제도, 시책 및 지식의 수집 정보교환 및 제공

ㅇ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창립배경

ㅇ「한일건설협력협의회」는 대한건설협회(CAK)와 일본해외건설협회(OCAJI)간의 한일양국의 건설업분야 민간협력체 구성에 대한 합의에 따라, 양국건설업계간의 우의증진, 국제 및 기술협력을 통한 상호이익증진과 양국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77년 창립되어 한일건설업계간의 유일한 민간건설협력기구로 성장하였다.

5. 한일건설협력협의회 구성

ㅇ 기존 총회에서는 한일 양측대표 각 15명으로 구성된 국제협력위원회 및 기술협력위원회 2개 분야로 구분하여 회의를 운영하여 왔으나, 제21차 한일건설협력협의회(‘06.10.10~11, 서울)부터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한일양측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을 포함한 20명의 운영위원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6. 주요추진실적

ㅇ 동 협의회는 대한건설협회와 일본해외건설협회간 상호교차 개최원칙에 따라 최근 제23차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10.10.13∼14)하는 등 한국과 일본에서 총 23차례의 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합의사항에 따른 각종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오고 있다.

ㅇ 한일건설협력협의회 제23차 총회(’10.10.13∼14, 서울)의 합의사항에 따라, 2011년도에는 한·일 양국간 건설기술교류 차원에서 강사를 상호 파견하여 서울과 동경에서 한일건설세미나를 각각 개최하였다. 서울세미나에서는 “건축물의 내진설계 현황” 및 “대규모 지하구조물의 활용방향과 사례”에 대해 일본강사진이 발표하였으며, 동경세미나에서는 “해외건설시장에서 한국건설업체의 강점과 비결” 및 “한국건설업체의 해외진출에 따른 문제사례와 대처방안”에 대하여 한국강사진이 발표하였다.

< 2011 한일건설기술세미나 개최 >

일 시	주 제
‘11. 7. 20 동경세미나	ㅇ 해외건설시장에서 한국건설업체의 강점과 비결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발표 ㅇ 한국건설업체의 해외진출에 따른 문제사례와 대처방안 : 씨플러스인터내셔널 발표
‘11. 8. 30 서울세미나	ㅇ 건축물의 내진설계 현황 : 다케나카공무점 발표 ㅇ 대규모 지하구조물의 활용방향과 사례 : 센단건설기술센터 발표

ㅇ 또한 일본내 주요건설 시공현장 시찰을 위해 회원사 기술진으로 구성한 한국대표단(10명)을 파견(’11.12.12~16)하여 수도고속도로 中央環狀品川線 공사현장, 쓰쿠바시 건축연구소, 수도권 외곽방수로 등 총 6곳의 동경일대 건설현장 및 건설연구소를 방문하여 일본 건설업계의 최신 시공기술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보고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ㅇ 한·일 양국협회는 향후에도 건설기술시찰단 파견, 건설기술진 초빙 기술세미나 개최, 기술자 연수사업 등 교류사업 추진 등을 통해 양국 건설업계간 보다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 서태평양 건설협회 국제연합회

(IFAWPCA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sian & Western Pacific Contractors' Association)

IFAWPCA(아시아․서태평양건설협회 국제연합회)는 국가 및 지역간의 긴밀한 교류와 국제친선, 시공기술자료 교환 그리고 역내 각국 정부와의 유대강화 등을 통한 역내 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1956년에 설립된 아시아․서태평양지역 건설인들의 유일한 민간 국제협력기구이다.

IFAWPCA는 아시아․서태평양 지역내 각국의 건설협회만이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호주, 홍콩, 인도, 뉴질랜드, 네팔,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스리랑카, 태국, 방글라데시, 몰디브 등 16개 국가의 건설협회가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현재 한국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이 IFAWPCA 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IFAWPCA의 상설사무국은 필리핀 마닐라에 설치되어 있다.

IFAWPCA 기구는 총회와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로 나누어진다. IFAWPCA의 최고 의결 기구인 총회는 각 회원국대표로 구성되어 12개월～18개월 내에서 정기적으로 정회원국의 알파벳 순서에 의하여 교대로 개최되며 상임위원회는 총회시에 회의를 갖는다. 이사회는 각 회원국에서 1명씩 임명된 이사로 구성되며 총회 및 중간이사회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IFAWPCA 사업 전반에 걸쳐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의결한다.

< 최근 IFAWPCA 대회개최 현황 >

구 분	대 회 명	대회기간	장 소
최근 개최실적	제28차대회	1996. 9.15-19	한국, 서울
	제29차대회	1998. 3.15-19	말레이시아, 페탈링자야
	제30차대회	1999. 12.5- 9	네팔, 카투만두
	제31차대회	2001. 2.18-22	뉴질랜드, 크라이스쳐치
	제32차대회	2002. 8.18-22	스리랑카, 콜롬보
	제33차대회	2003. 10.5-9	싱가폴
	제34차대회	2005. 3.22~25	태국, 방콕
	제35차대회	2006. 3.14-18	필리핀, 마닐라
	제36차대회	2007. 11.7-10	호주, 골드코스트
	제37차대회	2009. 3.4-7	방글라데시, 다카
	제38차대회	2010. 4.20-23	대만, 타이페이
	제39차대회	2011. 11.15-18	홍콩
향후계획	제40차대회	2013. 1.6-9	인도

최근에는 “Built on Collaboration and Fair Contract Terms"를 주제로 개최된 제39차 IFAWPCA 홍콩 대회(‘11.11.14~18, 홍콩)에 최삼규 건협 회장을 단장으로 한 30명의 한국대표단을 파견하여 역내 회원국간 유대관계 및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한국 건설업 위상 제고를 위해 제36차 중간이사회를 한국에서 개최키로 제안하였다.

「중소건설해외진출협의회」개최(’11.3.3, 6.9, 9.6, 12.22)

대한건설협회는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중소건설해외진출협의회”(‘중소토건업체CEO해외진출시공협의회’에서 명칭변경)”를 설립하여 분기별로 건협과 해건협이 번갈아 개최하고 있으며,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 애로사항 파악 및 외부강사 초빙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세계은행 관계자 초청간담회」개최(’11.10.21)

대한건설협회는 세계은행 아시아담당 매니저인 ‘김훈애’ 박사를 초청하여 회원사 CEO 및 임원을 대상으로 세계은행을 활용한 해외진출 방안을 논의하였다.

해외입찰정보 및 각국 동향자료 안내

해외관련정보가 부족한 중소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 해외공관 등을 통해 입수한 해외입찰정보 및 각국 경제․산업 동향자료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기타사항

ㅇ 외빈영접을 통한 우리 건설업계의 해당국 진출지원 인적기반 강화

- 중국 강소남통이건 관계자 일행영접(‘11.3.11)

- 중국 심양시 공무원 일행영접(‘11.5.25)

- 일본해외건설협회 대표단 영접(‘11.8.3)

- 중국 길림성 부동산개발협회 일행영접(‘11.12.20)

부       록

1.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미션

2. 중장기 주택시장 구조변화와 대응과제

3. 건설회사의 BIM활용 실태 및 시사점

4.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동향 및 과정

5. 국내 건설일지

6. 주요통계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미션

현재 건설산업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기업 경영 여건의 악화, 그리고 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마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특히 사회 전반에 걸쳐 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인프라 확충에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인프라를 비롯한 각종 건설 시설물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삶의 질을 좌우하고, 각종 생산 활동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의 토대를 이룬다. 최근 이슈가 되는 녹색 성장과 국민 복지 역시 건설산업의 활동 없이는 그 목표 달성이 어렵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미래의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건설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요약한 것이다. 사회의 핵심 트렌드를 첫째, 저출산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둘째, 삶의 질 개선 요구 증가, 셋째, 기후 변화 대비, 넷째, 융·복합 기술 적용 첨단 시설의 수요 증가, 다섯째, 도시 경쟁력 제고 및 남북 협력의 필요성 증대로 선정하였다. 또한 자연, 사회와 함께하는 시설과 인프라의 제공, 타 산업 및 첨단 기술과의 융합, 미래 수요에 대한 부응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건설산업의 역할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건설산업의 5대 미션’을 제안하였다.

본 원고는 미래성장위원회(2012),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미션 」의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한 것임.

가. 복지사회를 위한 새로운 엔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복지 서비스의 복합체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건축물의 성능 향상, 2) 복지형 시가지 정비이다. 노후 건축물의 성능 향상은 크게 도시중심의 노후 아파트 재정비 사업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적용되는 녹색 동네 만들기 사업이 있다.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공동주택 정비 모델인 뉴타운 3.0 사업이 있으며 녹색동네 만들기 사업은 학교 시설과 도시 내 주거지를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로 개보수하는 그린 리모델링, 농어촌 주택에 아직 잔존해 있는 주택의 석면 철거 사업이 있다.

둘째 복지형 시가지 정비이다. 이는 기존 공간의 활용과 사용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계층별·연령별 맞춤형 주거 공간의 확보 사업, 사용 효율이 낮은 시설과 소규모 유휴시설의 용도 복합화 사업이 있다.

■ 노후 주택의 성능향상을 위한 새로운 재정비 사업 모델 뉴타운 3.0 제안

기존의 고도성장과 부동산 경기 활황을 배경으로 노후 불량 주택을 중대형 위주의 대규모 고급 아파트로 교체하던 방식은 각각 뉴타운 1.0과 뉴타운 2.0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부동산 경기 쇠퇴 및 고령 사회에 늘어나는 노후 아파트의 재정비에 대한 고민과 대응방인 필요한 시점이다. 뉴타운 3.0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나 리모델링 등으로는 수선이 어려운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정비 방식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뉴타운 등 주거지 정비는 지역 주민들과 개발 협의체의 구성하여 단계별로 개발(철거와 수복을 병행하는)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상권 회복 및 도시재생까지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뉴타운 3.0이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경기 쇠퇴기에 과연 무엇을 비용을 충당할 것인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 지분총량제 :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지불 능력에 맞춘 주택 재정비

지분총량제 방식은 주택경기에 크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주택 소유자들이 용적률 상승이나 공공 지원 없이도 추가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자력 개발 방식(self financing)의 하나이다. 가구원수가 감소하고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보유 주택의 규모를 축소하고 남은 지분을 공사비용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남은 지분을 모두 매각하여 현금화 하는 방식 혹은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거기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으로 공사비 등을 상환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 방식은 주택 규모 확대의 필요성이 낮고 추가 부담금 조달이 불가능한 고령화(은퇴세대) 세대가 낡은 주택을 재정비할 수 있는 유효한 사업 방식이 될 수 있다. 다음은 추가부담금의 장기 분할 납부 제도이다. 현행 재정비 사업은 추가 부담금을 공사 착수와 동시에 완공 기간(약 2년 반~3년) 동안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는 추가 부담금뿐 아니라 공사기간동안 거주해야 하는 주택의 임차료(즉 이주비)도 필요하다. 서울의 경우, 대략 이 기간 내에 내 조달해야 하는 자금 규모는 평균 3억원이 넘는다. 집에 이미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이주비 대출자체가 어렵다. 결국 재정비 사업이 착수되면 오히려 주택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착률을 높이려고 한들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그러므로 추가 부담금의 총량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이자 부담을 분산하고 장기간 분납할 수 있는 금융 지원 시스템의 신설이 요구된다.

서울시 평균 추가 부담금 1.3억원 + 서울시 강북(14개구) 중위주택의 평균 전세가격(1.8억원)을 합한 금액임.

■ 그린 리모델링 : 주거, 상업용, 학교 시설까지

그린 리모델링은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의 개선에 있으며, 부가적으로 친환경적 성능을 제고하는 것이다. 먼저 주택 부분은 중고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장려 방안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에너지 절약형 주택 설계안 보급, 금융 및 세제 지원, 신재생 에너지 활용 장려 정책의 강화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동 혹은 단지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동의율이나 이해갈등에 따른 각종 난관이 많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단위 세대, 한 열 한 층, 수직·수평 증축 등 다양한 좀 더 세분화된 접근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2011년 기준 국내의 주택 가운데 1994년 이전 준공된 주택(약 310만 호)의 15%를 녹색 리모델링 대상으로 할 경우 약 95만 가구가 대상이 된다. 가구당 녹색 리모델링 비용을 약 3,0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총 물량은 약 28.5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이다 여기에 집단 에너지 시설까지 갖춘다면 이 시장 역시 작은 시장은 아닐 것이다..

기존 재정비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농어촌 도시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그린 리모델링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농어촌 주택들은 주로 창호, 태양열 주택 등에 대한 개보수 지원만이 있어 왔다. 그러나 그것보다 시급한 것이 바로 석면철거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농어촌 지붕개량사업에 의해 석면 슬레이트 건물이 다수 남아 있어 국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전국 건축물 683만동 중 슬레이트 건축물은 약 18.1%인 124만동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는 주택은 88.3만 동으로 슬레이트 건축물의 대부분(71.4%)를 차지한다. 건축 연식으로는 1970년대 이전 건축물의 비중이 55.4%를 차지하고 있어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석면 고함량(10∼15%) 자재의 노후화 및 부식 진행으로 석면 비산 가능성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슬레이트 지붕이 암 발생의 원인인 만큼 10년 안에 모두 철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된 2011년의 실적은 1,500동에 불과한 실정이다. 석면 주택 거주자는 대부분 농어촌의 경제적 취약 계층으로 자력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이들은 재개발 등 정비 사업에서도 소외된 주택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석면 지붕 철거는 향후 5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지하철, 경기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대책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업용 빌딩 부문의 경우 15년 이상 노후 시설 비중이 69.7%로 주택과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수요가 상당한 실정이다. 현재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등 각종 조치가 있으나, 기대 효과는 미지수이다. 상업용 빌딩을 위한 녹색 리모델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종 설계 및 기준의 설정과 인센티브 부여 등 보다 공격적인 정책 수단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예 3,000㎡) 이상의 리모델링 사업에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등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리모델링 시 구역형 건물을 묶어 에너지 등 설비를 공용화하는 개념으로 관련 시설 사용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 이는 신규 연접 시설 간(이웃 건물)과의 에너지, 폐수, 폐기물, 보안 등의 공용 처리를 위한 설비 및 공간 구축 사업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성과 효율성 모두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다. 그린 스쿨은 이미 2009년부터 녹색 뉴딜 사업으로 채택되어 2012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하여 전국의 200개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개념 즉, 실내 공기 질 향상, 생태 공간 조성, 빗물 이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의 추진 방향 자체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재원 확보 및 대상 선정 미흡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러므로 그린 스쿨은 선택이 아닌 필수 영역으로 재정 혹은 민간투자사업 형식으로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 스마트 라이프 라인 : 쾌적한 ‘국민 생명선’ 만들기

라이프 라인은 도로, 전기, 가스, 수도 등 국민 생활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선형적인 특징을 가진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국가 라이프 라인은 그동안 1) 이동 수요의 증가, 2) 노후화, 3) 사후 관리, 4) 분산 관리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노후화된 라이프 라인의 재정비가 주요 이슈로 자리 잡았으며, 시설의 첨단화를 도모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내 사회 기반시설의 자산 가치는 1987년 기준 45조원에서 2007년 기준을 약 515조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라이프 라인 면적 및 노후 시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눈높이와 삶의 질 향상 욕구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에 맞는 국가 라이프 라인의 구축이 필요하다.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시설의 첨단화, 정보화, 지능화의 개념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시설 공급 개념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향후 국가 라이프 라인은 1) 이동 속도 향상, 2) 관리 및 시공 첨단화, 3) 예방과 통합 관리의 관점에서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향후 국가 라이프 라인의 중점 영역과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 四通八達의 라이프 라인

가.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수도권의 광역화 및 시설 집적에 따라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GTX(Great Train Express) 사업과 같은 광역교통 사업은 미래 수도권 이동 수요에 가장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이다. GTX 사업은 지하 40～50m의 터널 속을 최고 시속 100km로 달리는 고속형 철도이다. 총사업비는 경기도가 제안한 13조 9,000억원을 2009년 건설가 기준으로 환산한 13조 2,000여 억원으로 추산된다. GTX 사업은 서울∼경기를 관통하는 총연장 174km의 3개 노선이 사실상 확정되었다. 본 사업은 수도권 과밀화의 완화, 도심지 광역화 촉진과 주택 선호도 분산, 녹색 교통의 확대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나. 노후 전철 지하화․급행화

서울 및 수도권 등의 지상 전철 구간은 지역 경제의 단절과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노후 전철의 저속 운행은 이동 효율을 저하시켜, 이에 대한 해소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후 전철 지화화 사업의 주요 대상은 1호선의 경우 인천～서울 일부 구간, 의정부～청량리 구간 등 서울시 구간 총 31.9km, 그리고 인천～온수역(경인전철) 21.8km 지하화 등으로 약 13조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2호선은 순환 라인의 부문별 지상 구간이 지하화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사업은 수도권에서 상대적 낙후 지역인 이들 구간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전철에 대해 다양한 방식을 통한 급행화 사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방법으로는 1개 이상의 역을 통과하는 격역 정차 방식과 목적지까지 무정차하는 직행 운행 방식이 있다. 사업의 우선순위 부여를 통한 순차적 진행이 필요하며, 민자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용 요금 정상화에 대한 정치․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지상 공간의 지하화 등 공간 재활용

향후 도시 공간의 활용에는 기능의 분리보다는 복합과 연계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능과 용도를 다양하게 입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식으로는 도로, 철도, 지하철 등 교통 시설들과 관련 시설들의 입체화, 상업-업무 지역과 교통 시설의 입체화, 공원․녹지․광장 등 공공 오픈 스페이스와 도로의 입체화, 주차장과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 시설들의 입체화 등이 있다. 위치 관계에 따라 지하 공간, 지상 공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간 활용에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는 입체 도시계획, 용적이전제도, 개발권 양도제 등이 있다.

<그림 2> 서울지하철 1, 2호선 노후 전철 지하화 및 지상 공간 재구성 개념

■ U-라이프 라인과 불편 최소화

가. 지하 라이프 라인 첨단화 사업

지하 라이프 라인의 신규 건설 및 개보수 사업시 스마트 센서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심지 지하 매설물 설계 및 공사 기준의 변경, 관리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주대상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가스관, 통신선, 전기선, 난방, 송유관 등이다. 본 사업은 스마트 센서만을 설치하는 사업의 개념이 아닌, 스마트 센서에 의해 모니터링되는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향후 지하 라이프 라인의 유지 관리, 즉 교체 및 보강 공사의 근거로 삼자는 것이다.

나. 도심지 라이프 라인 공사의 공기 단축

도심 지역의 공사는 시민들에게 공사 기간 동안 큰 불편을 초래하는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저감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공기 단축과 급속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적으로 공기 단축을 요구하는 발주 및 입낙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데, 미국의 도로 부문에서 적용되는 공기 단축형 계약제도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패스트 트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산 계약도 허용해야 한다. 첨단 건설 설계 및 공법 적용을 위한 공공부문 설계 기준 등의 혁신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하 매설물 공사의 경우 체계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일괄 공사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 지식 기반 라이프 라인

라이프 라인 시설에 대한 효율 및 효과적 관리, 합리적인 예산 집행, 첨단 기술의 적용 등을 위해서는 각종 시설의 통합 관리 등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라이프 라인 관리센터가 필요하다. 본 센터의 주요 기능은 라이프 라인 투자․개보수 우선순위 결정, 정보 관리 및 갱신, 국민 민원 검토 및 대응, 재해/재난 모니터링, 첨단 모니터링․공법 등 지식화 및 적용 유도 등이다. 본 센터를 통해 라이프 라인이 효율적으로 관리된다면, 이용하는 국민의 만족도 증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의 현장 적용 속도를 높일 수 있어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까지 가능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글로벌 코리아 : 세상의 중심, 동북아의 거점으로

■ 동북아 관문으로서의 경쟁력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중앙에 위치하여 인적․물적 교류의 관문 역할이 가능하다. 경제․문화․정치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중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교통 및 물류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한반도의 입지적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륙․해양․항공을 함께 여는 글로벌 교통 및 물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글로벌 교통망 확충은 우선 유라시아대륙과의 육상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여 물자 및 여객의 교류를 원활히 하고, 동시에 동북아 및 글로벌 허브 공항⋅항만을 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북아 거점 교류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종단철도(TKR : 경의선, 동해선)와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만주 및 몽골 횡단철도(TMR-TMGR)의 연결이 필요하다. 대륙철도가 연결되면 아시아 내륙 및 유럽과 직접 연계되므로 해상 운송(부산 ↔ 유럽 기준)에 비해 운송 비용은 25∼35% 절감되고 운송 시간은 33∼42%의 단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중국 내륙 및 몽골, 시베리아 등의 자원 확보에도 유리해질 수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과 대륙철도 연계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대륙 연결 철도와 함께 아시안 하이웨이(Asian Highway)와 한반도 고속도로망의 연계도 필요하다. 한반도에서의 아시안 하이웨이는 부산〜서울〜평양〜신의주〜중국을 연결하는 노선(AH1)과 부산〜강릉〜원산〜러시아로 연결되는 구간(AH6) 등 2개 노선이 있다.

동북아 인근 항만의 허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부산항을 동북아 허브 항만으로 육성하는 전략 역시 필요하다. 우선 부산에 글로벌 물류기업과 고부가 최첨단 산업을 유치하여 항만의 물동량 창출이 필요하다. 부산 신항 및 배후 단지에 해양 플랜트 기지, 수리 선박 단지와 같은 미래 해양 성장 산업기지를 육성해야 한다.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세계적인 워터프런트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산을 국제 해양․관광 도시뿐만 아니라 태평양과 유라시아대륙을 연결하는 해륙 통합의 국제 관문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

■ 제조업 인프라 투자 강화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2011년 말 현재, 국내 산업단지는 총 948개소, 총면적 13억 5,700만㎡, 6만 4,000여 업체에 171만 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화 초기에 개발된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가 57개소(국가 16개소, 일반 41개소)로 숫자는 전체 산업단지의 6% 수준에 불과하지만 입주 기업체는 4만 859개사로 전체의 57%, 면적은 4억 3,900만㎡로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조성된 지 20～30년이 지난 산업단지는 시설 노후화와 유지․보수 소홀 등으로 슬럼화 및 야간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혐오 시설로 인식되어 우수 인력의 취업 기피 및 이직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은 높은 간접 고용 유발 효과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연구 개발(R&D)에 따른 여타 산업의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가 서비스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경향을 줄이고, 제조업 기반을 확충하려는 리밸런싱(rebalancing)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조업 기반 강화와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 및 재정비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 서울의 도시 경쟁력 제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통 인프라 개선, MICE 시설, 금융센터 등 오피스 등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서울 삼성동의 코엑스 및 한국전력 본사 이전 부지 일대를 교통․업무․쇼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KTX(수서∼삼성 연장),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서울 지하철(2호선, 9호선)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의  환승 시스템 구축 등으로 장래 수도권 및 서울의 도시 공간 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종합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영동대로 일대 지하 공간 개발로 환승역 및 쇼핑몰 등을 유치하며, 한국전력 본사 이전 부지에 호텔(MICE 시설), 오피스 빌딩 등의 공급을 생각해볼 수 있다. 대중교통 시설의 유기적 연계로 서울 시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업무 및 관광 시설의 유치로 대한민국 경쟁력의 중추인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 북한 SOC 건설로 통일 기반 조성

북한 내 교통, 산업단지, 전력 및 에너지, 주택 등 북한 인프라의 공급 확대로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통일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낙후된 북한 경제의 재건은 남북한 평화체계 구축과 통일 편익을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핵심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프로그램은 남북한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 내 인프라 공급은 무엇보다도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10․4 공동선언’의 이행이 필요하다. 10․4 선언에는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사업, 항만 및 산업단지의 개발사업 등 인프라 건설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해외건설 활성화 지속도 과제

내수 건설시장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돌파구인 해외건설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 규모는 2003년 36.6억 달러에서 2010년 715.7억 달러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해외건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정책 지원 강화, 중소 건설업체 지원 강화, 공공․민간 협력 활성화 등과 같은 정책 및 제도적 지원 하에 전략적 해외 사업을 발굴․육성해야 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과 같은 압축 성장 경험을 저개발 국가 또는 개발도상국가에 전수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담수화 설비 및 상수에서 폐수 처리까지의 물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소 등 고부가가치 에너지산업의 해외 수출도 육성해야 한다.

라. 굿 에너지 & 인프라 : 기후 변화 및 에너지 문제에 대응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이 1970년대 이후 80% 이상 증가하면서 기후 변화가 지구 전체에 심각한 위험으로 대두되면서 시급하고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건설산업은 에너지 소비 및 기후 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빌딩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기후 변화와 관련한 건설산업의 미션을 크게 3관점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는 건축부문의 에너지 효율화로서 건설 시설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는 방안으로 모듈화 사업을 제안한다. 둘째, 대체 에너지 자원 개발로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적극 참여해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해상 풍력 발전과 미세 조류 바이오매스 사업을 유망한 것으로 평가한다. 셋째, 자연 재해 관련 인프라 보강으로서 기후 변화로 발생하는 자연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으로 도심 지역 지하 방수로 등 하수 저류시설과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포집․저장할 수 있는 CCS 플랜트 사업을 제시하였다.

■ 건축부문 에너지 효율화 : 모듈러 건축의 확산

이제 모듈러 건축은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에너지 절감 및 공기 단축, 공사비 절감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높은 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도입의 기술적 한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2015년까지 전체 건축의 2～3%, 2020년까지 5～7% 정도를 모듈러 건축으로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수준은 현재 일본의 모듈러 시장 비중이 5～7%임을 감안하면 무리한 것은 아니다. 다만, 국내 보급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은 저가품이라는 왜곡된 사회적 인식과 생산 과정에서의 정밀성 결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저해 요인들은 중장기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 대체 에너지 자원 재발

가. 해상 풍력발전 단지

기후 변화로 신재생 에너지의 적극적인 이용 확대가 불가피한데, 경제성 등에서 우수한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서남해 2.5GW 단일 단지 건설에 그치지 않고 확대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신재생의무공급제도 하에서 대규모 발전 사업자들의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고, 여러 지자체에서도 해상 풍력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해상 풍력은 부지 조건이 양호하고, 민원이 적으며,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이 가능하고, 경쟁력이 있는 조선⋅해양 플랜트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단일 풍력발전 단지보다는 여러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점을 감안, 복수 경쟁 체계로 확대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정적인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디젤복합 풍력발전 등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볼 수 있겠다.

나. 미세 조류 Biomass Plant

미국, 독일 등지에서는 미세 조류를 이용하여 발전소 배기가스를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는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1kg의 바이오매스 생산을 통해 약 2kg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아직은 미세 조류를 이용한 바이오매스의 가격 경쟁력이 약하지만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0년 중반 현재 조류 연료를 생산하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200여 개 사에 이른다. 2015년에는 세계 바이오 디젤 산업의 시장 규모가 2009년에 비해 약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10년 이내에는 온실가스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세 조류 바이오매스 플랜트가 일석이조의 유망 사업으로 부상하면서, 화력 발전소 등 온실가스 대량 배출원을 중심으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올 것으로 보인다.

■ 기후 변화 대응 인프라 보강

기상 이변으로 도시 지역의 배수시설 용량 초과 등으로 인한 홍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001∼08년 기상재해에 따른 우리나라 연평균 재산 피해액은 1990년대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호우로 서울 광화문 등지가 침수되었고, 우면산 산사태를 비롯해 강남 등에서 도시 기능이 마비되기도 했다.

하수관거의 확장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도심 지역에서 빈발하는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를 이용한 하수 저류시설의 확충이 최선의 대안일 수 있다. 도시 지역의 경우, 각종 시설이 밀집해 있고 하천의 복개, 차량 통행 등으로 하수관거의 확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이제 침수 피해가 빈발하는 대도시 지역에 지하 방수로 또는 지하 저류시설 등 방재시설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체 국가 예산의 약 1%에 불과한 방재 예산을 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 차세대 성장산업, 마리 라이프와의 만남 “블루 오션 벨트”

■ 해양 자원, 새로운 먹거리와 신 시장으로 부각

2012년 세계 최초로 해양을 테마로 한 엑스포가 대한민국 여수에서 개최되었다. 여수 엑스포 개최를 발판으로 해양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엑스포 이후 인근 지역과 연계된 산업, 관광 개발을 통해 국제적인 해양 관광 비즈니스 벨트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FTA 시장 개방, 여수 해양 엑스포 개최, 미래 성장 산업의 발굴 필요성 등을 내세워 이미 미래 가치 창출의 기반으로서 해양 레저 관광을 육성하려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해양 레저 관광산업은 레저 장비산업과 관광 서비스업 등 다양한 전후방 연관효과가 있어 고용창출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다. 특히 평균 수명 연장과 함께 소득 수준 향상, 주 5일제 근무·수업의 시행으로 여가 시간이 증대되면서 관광이나 여가에 대한 수요기반이 과거보다 확대되어 있는 점도 유리한 환경이 될 것이다.

정부는 남해안 해양 레저 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광역 교통체계를 확충하였는데 남해안 관광객 수는 2000년 7,800만 명에서 2010년 1억 6,000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함.

201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항로 100개(2010년 12월 현재), 여객 이용자수 1,500만 시대(934만(2001년) → 1,431만(2010년))에 돌입하였다. 이용객 성장 규모로 살펴보면 동남권보다 서남권의 성장속도가 가파르다. 외래 관광객의 대부분이 아시아 국가에서 유입되고 있는데 이들이 머물다 가는 관광지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분산하는 관광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블루 오션 벨트’는 해양자원을 성장 동력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총칭하는 용어로 추진 방향은 첫째.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서남권 등 기존의 해양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둘째 관광산업과 전후방 연관 효과를 갖는 레저 장비산업 및 관광 서비스산업을 함께 구축하는 것이다.

■ 서·남해안 블루 비즈니스 벨트 조성

서남해안은 온화한 기후 조건과 수려한 자연 경관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경제권에서 중국과 일본, 동남아를 연결하는 지경학적 요충지이다. 부산항, 가덕항, 광양항 등 이미 우리나라의 주요 항만이 위치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상 물류의 중심 지역이 되고 있으며 울산에서 부산, 창원, 광양, 여수로 연결되는 남해안은 조선, 자동차, 항공, 제철, 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이 입지한 국내 제일의 산업 집적지이다. 따라서 남해안권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신성장축으로 영호남의 남해안을 초광역 개발권으로 통합하여 지역감정 해소, 국가 통합, 국토 균형 발전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가진 지역이다. 따라서 중국의 광역 거점 지역 전략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남해안권의 각종 거점 지역을 통합 혹은 기능적으로 연계하는 광역 거점화 전략의 추진이 요구된다. 정부는 해안권 초광역 개발을 위해 2010년 5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남해안권 발전 종합 계획(남해안 선벨트 사업) 수립하였다. 그동안 시범사업 추진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국내 건설경기 침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등과 맞물려 민간 투자가 부진해 지면서 가시적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블루 오션 벨트에서 제안하는 첫 번째 사업은 기존의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남해안 선벨트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서·남해안거점을 견고히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주요 거점(남동·남서·부산)별로 조선 기자재, 해양 플랜트, 레저 선박 등 조선 특화 산업단지 조성 필요한데 여기에 항공 우주, 로봇, 핵 과학, 희유금속 등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연구기관, 지원센터 유치도 필요하다. 아울러 해양 바이오, 친환경 식품, 화훼, 수산 등 지역 농수산물의 전략 산업화를 통해 어촌 도시들의 재생이 요구된다. 최근에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리 조선 사업에 대한 관심도 요구된다. 2008년 조선산업의 수주량은 세계 1위(38.3%)로 남해안이 58.6%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요트∙보트 등 장비 제조 세계 시장은 500억 달러, 대형 조선 시장은 약 600억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강점이 조선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희유금속(rare metal): 마그네슘, 티타늄 등 산출량이 적거나 정련이 어려운 금속.

■  서·남해안 교통 인프라 구축과 테마 섬 개발

서·남 해안권의 효율적 발전을 위해서는 서·남 해안권을 초광역적으로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목포와 부산을 연결하는 선벨트-KTX 등 서·남해안 일주 철도를 복선·전철화하고 내륙 연계 고속도로(광주～완도, 통영～거제 등) 건설로 통합 교통 인프라 구축하여 목포와 부산을 2시간 통합 생활권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교통 인프라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요구된다. 서·남 해안권에 계획 및 추진 중인 국도 77호선을 단계적으로 연결하거나 여수와 남해를 연결하는 교량 등 다도해, 한려수도권에서 연륙·연도교 건설이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처럼 광역 교통망이 구축된 이후 필요한 것은 관광자원의 개발이다. 이미 서남 해안은 풍부한 관광자원이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일고 있는 한류 열풍과 체험형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관광 아이템의 발굴이 요구된다. 블루 오션 벨트에서는 특히 테마섬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도서는 모두 3,170여 개소(2009년 기준)에 이르는데 이 중 85%가 무인도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서 개발은 주로 대형 섬 위주의 종합 관광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중소 규모 테마형 도서 개발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소득 증가에 따라 레저 및 관광 패턴이 변화되면서 장기 체류형, 테마별 체험형 레저를 선호하고 있어 소규모 도서개발을 위한 환경은 과거보다 매우 호전되었다. 내륙 지역에서 이에 적합한 관광 개발 가능지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소규모 도서는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은 있으나 육지와 가까운 섬의 개발은 해양 교통시설 확충, 연륙 연결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인해 과거보다 문제점 해결에 큰 어려움이 없어졌다.

우선 내륙 지방에서 가까우면서도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낮은 무인도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테마 관광 섬 개발을 제안한다. 주요 테마는 한류 열풍을 극대화하는 4가지 주제로 선정하였다. 첫째 뽀로로왕국(유아용 교육)이다. 뽀로로는 이미 국제적 캐릭터로 자리 잡았다. 디즈니랜드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한국의 뽀로로 테마 섬을 개발해 교육·레저 및 체험은 물론 한국 애니메이션을 홍보하고 보급하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쿠쿠 아일랜드(요리 테마)이다. 점점 더 건강 치유 등의 대체 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의 사름들은 한국을 비롯한 동양 음식과 약용 음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쿠쿠 아일랜드는 한국 및 동양의 음식과 요리법, 식자재 체험 등을 가미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아울러 인근 내륙에 국제적인 요리 학교 및 식품 가공 산업을 연계시키는 계획안이다. 셋째 영어왕국(어학연수 체험 전용) 개발이다. 매년 해외로 빠져나가는 어학연수 수요를 국내로 재유입시킴으로써 외화 낭비도 줄이고 국내 교육 및 관광산업 증진에도 기여하자는 것이다. 넷째, 힐링 아일랜드(휴양, 회복)이다. 서남해안의 온화한 기후를 이용하여 전문 요양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테마 섬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서 개발은 유임도에서도 가능한데 한류의 문화적 영향력을 활용하고 나아가 해외로 유출되는 관광 및 교육, 헬스 케어의 국내인 수요까지도 국내로 재유입 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아이코닉스와 오콘은 각각 50%씩 지분을 투자하여 ‘뽀로로 파크’를 설립, 지난해 동탄점을 시작으로 신도림, 파주, 킨텍스 등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음.

서울시교육청 ‘2011∼2012년 여름방학 중 해외어학연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594개 공‧사립 초등학교 재학생 50만 6437명 가운데 4124명(0.8%)이 올해 여름방학에 해외 어학연수를 떠날 예정.

중장기 주택시장 구조변화와 대응과제

가. 서  론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수도권 주택가격은 금융위기 직전 최고점을 형성한 이후 소폭의 등락은 존재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5년째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 내년 상황도 녹녹치 않다. 미국 재정절벽, 유럽 재정위기를 비롯한 세계경제의 불안요인들뿐 아니라 시장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실 및 PF 문제 등 금융 관련 부실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결국, 단기적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짚어보아야 한다. 특히, 금융위기와 같은 우리가 대응하기 어려운 외부적 요인을 제외하고 시장 내부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발표된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보자.

나. 주택시장의 변화 : 물량 중심으로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인구 및 가구 구조의 급격한 증가세 감소는 일반적인 현상처럼 부각되었다. 그러나,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 가구수가 증가하면서 연간 증감률은 2.4%에서 1.9%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가구수 증가는 연간 32만 가구를 유지하였다. 절대적인 물량 측면에서 가구수가 감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주택의 공급과 멸실이 이루어져 시장의 전체 주택 물량이라 할 수 있는 주택재고량(stock)을 살펴보자. 주택재고량은 1990～2000년 사이에는 연간 35～41만호씩 증가하였으나 2000～2005년에는 연간 31만호로 감소하였고 2005～2010년은 연간 28만호에 불과하였다. 즉, 최근 5년간은 주택 증가가 가구 증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2005년 이전 주택시장의 성장기에는 가구 증가보다 주택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3%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이며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를 충족시켰다. 이러한 성과로 2000년에는 주택 1,000만호 시대를 열었고 연간 30만호를 상회하는 주택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주택부문은 2% 이하의 저성장기에 돌입하였다. 증가율만을 가지고 최근의 주택증가율이 가구증가율을 넘어서서 과잉공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일부 오류가 있다. 가구수가 주택수보다 많기 때문에 동일한 양만큼 증가하여도 증가율로는 주택이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결국, 최근의 ‘주택공급 과잉논란’은 일부 과장된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 가구 및 주택의 현황 및 증감수 추이

(단위 : 가구, 호, %)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 총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주택산업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201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로 변한 것은 사실이다. 주택산업의 시장규모는 20년간(1990～2010년) 한국은행의 주택투자 불변금액 기준으로 40조원 시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32조원 수준으로 시장규모는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당분간 과거의 40조원 시장 규모로 주택산업이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 주택산업의 위기의 원인

1) 2000년 이후 가구의 특징

수요와 공급의 양적균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이너스 성장을 발생시킨 원인은 무엇인가. 가구특성을 통해 짚어보자. 2000년 이후 1～2인 가구 중심으로 가구가 증가하였고 특히 1인 가구는 연간 19만 가구씩 증가하였다. 그리고 2인가구는 연간 16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2010년 현재 421만가구로 4인가구를 제치고 가장 대표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잡았다. 3인가구는 1995년부터 연간 7만가구씩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다. 반면, 과거의 주력 가구 구성이었던 4인 이상 가구는 2000년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감소폭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5인 이상 가구도 1995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결국, 2000년 이후 증가 가구의 대부분을 1～2인 가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1인가구의 특징>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11, 가계금융조사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특징은 어떤지 살펴보자. 20～30대가 37.5%의 비중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대 이상 가구도 31.9%에 달해 노년층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제활동 인구는 일시 휴직을 포함하더라도 56.5% 수준에 불과하여 일반가구에 비해 취업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거주 형태도 비교적 저가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단독․다가구주택 거주 비중이 59.6%에 달하고 있다. 또한, 전체가구의 월세 거주 비중이 21.5%인데 반해 1인가구의 월세 비중은 42.5%에 달하고 있다. 특히, 단독․다가구주택의 월세 비중은 29%에 이른다. 즉, 1인가구의 주택 소비가 다가구주택의 월세와 같은 저가주택상품에 임차형태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2) 2000년 이후 주택 공급 특징

반면, 2000년 이후 주택재고량이 증가한 유형은 아파트와 다세대뿐이며, 특히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공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파트는 2000년부터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주택유형으로 자리 잡았으며 증가세는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연간 28만호였으나 2005년에서 2010년 동안은 31만호로 오히려 확대되었다. 아파트의 증가세가 확되되는 동안 단독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에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연간 감소폭이 2만호 수준이었으나 최근 5년간은 4만호로 확대되었다. 또한, 연립주택도 200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다세대는 아파트의 집중 증가 속에서 유일하게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유형이다. 그렇다면, 2000년 이후 집중 공급된 아파트는 어떤 특징을 띠고 있을까. 2000년 이후 공급된 아파트는 소득보다 분양가가 빠르게 상승하였고 고급화 전략을 구사하였다. 더욱이 프리미엄급 브랜드를 갖춘 민간의 중형(60㎡) 이상의 분양아파트가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 비중이 2000년대 후반에는 29.9%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0년 이후 가구는 저소득계층의 1～2인 가구가 증가하는데, 시장에서는 비교적 고급주택상품인 민형 아파트를 주력으로 공급해 왔다는 것이다.

<그림 > 2000년 이후 공급된 아파트의 특징

3) 위기의 원인

이러한 수요자 특성을 간과한 공급의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물량 중심의 목표 설정과 관성적 성장시장 인식 때문으로 판단된다. 공공은 연간 주택공급물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주택 수요는 빠르게 변화했다. 양적 목표 설정은 단기간에 대규모 물량을 공급해야 하는 과거에는 유효한 수단이었으나, 수요가 다변화되는 시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가구별․지역별 세분화된 목표 설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장 탄력성을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도 수주실적 중심의 경영방식을 고수하여 수주액은 증가하여도 수익성은 나빠지는 상황을 맞고 있다. 또한, 국내 건설수주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민간 주택수주는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아 건설수주 목표 달성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친다. 또한, 수주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가격 상승기 이후 민간은 양적 확대전략을 지속해 온 것이다.

여기에 관성적 성장시장에 대한 인식은 시장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과거의 패턴으로 시장을 해석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시장을 외환위기 이후 시장 회복 과정에 대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장 예측 및 인식은 일시적 변화일 때는 유효하였으나 최근의 상황과 같이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때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라. 주택산업의 대응방안

1) 향후 인구․가구 추이

그렇다면, 시장의 대다수가 이야기하듯 이제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인구구조학적 기회 요인은 없는 것인가. 다행스럽게도 꼭 그렇지만은 않다. 기존의 인구 전망치는 2018년 이후에는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인구성장률이 오히려 이전 5년보다 확대되는 양상이다. 통계청은 이러한 2010년 인구주택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2030년까지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치를 수정하였다. 2030년에 이르러서야 5,216만명으로 정점을 형성하고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는 외국인 유입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내국인 인구의 연간 증감률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총인구는 2000년 대 초반에는 0.49%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 후분에는 0.54%로 확대되었다.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2007년 방문취업제를 실시하면서 취업, 결혼, 유학의 증가로 외국인 유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연간 인구 증감수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의 경제적 특징이 1～2인 가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자료 : 통계청, 2012, 가구 추계

<그림 > 향후 가구수 및 가구 증감수 추이

이러한 인구증가에 힘입어 가구수도 2035년까지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2035년 인구는 2010년의 1.5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1인 가구 증가, 부부가구 증가 등 가구 분화와 가구 해체가 지속되면서 가구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다. 특히, 2025년까지는 연간 증가 가수구가 20만호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2030년 이후에는 연간 증감 가구수가 15만호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신규가구 성장세도 지속적으로 둔화되면서 정체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학적 변화는 1인 가구 증가, 노령화와 같은 질적인 문제와 함께 진행될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2025년 전후가 가장 강력한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2～3번의 단계에 걸쳐 노령화․저성장 시기로 이행해 나갈 것이다. 2015년까지는 연간 증가 가구수가 25만호 내외를 유지하고 1인가구, 고령자(60세 이상) 비율도 30%를 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이후에는 연간 증가 가구수도 21만호 내외로 감소하고 1인가구 비율이 3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명, 2025년 이후에는 연간 가구수 증가가 20만호를 하회하고, 고령자 비율이 40%를 상회하는 등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림 > 가구특성의 단계별 이행도

2) 향후 주택상품 전략

그렇다면, 가구의 형태는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가. 민간시장의 주요한 타깃 수요층이 일정소득 이상, 주택소비가 활발한 연령대라는 점은 유효하다. 2025년의 59세 이하 가구수는 1,299만가구로 2010년 59세 이하 가구수 1,289만가구의 99% 수준을 유지하여 감소는 예상되나 감소폭이 크지 않다. 또한, 가구 형태는 다양화되고 있으나 생애주기에 따른 삶의 전형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별 생애주기(결혼→출산→자녀교육→자녀출가)를 따르는 가구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2025년까지 30～59세 가구 중 3인 이상 가구가 전체 비중의 50% 상회하며 부부+자녀(한부모 포함) 비중도 2025년까지 52.3%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주택시장의 구조와 삶의 생애주기 변화를 고려할 때 2025년까지 주택산업의 기회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림 > 연령대별 가구원수별 비중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그렇다면, 우리는 상품적인 측면에서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가. 최근 들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아파트외 주택의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상품에 대한 표면적 인식은 부정적으로 변하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사 희망 주택 유형으로는 아파트에 대한 인식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사 희망 주택으로 아파트를 선택한 비중은 2006년 65.2% → 2008년 66.7% → 2010년 67.3%로 오히려 상승하였다. 결국, 아파트라는 주력상품은 여전히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신규 발생 수요들의 소득계층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프리미엄 상품보다는 ‘일반상품’과 ‘저가상품’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확장상품군으로는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아파트의 저가상품보다 더 낮은 가격을 형성하는 상품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구형태의 다변화 등을 고려하여 노인, 웰빙, 에너지 절약 등 특화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력상품군과 확장상품군 이외에 다양한 틈새상품의 제공도 필요하다. 최고급 프리미엄 연립, 저가의 복합용도 상품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대된 주택재고량 및 가구수를 고려할 때 유지․관리, 주거지원 서비스 등 사업영역의 확장도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가사, 문화, 의료 등 주거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수익원을 창출해 내야 한다. 또한, 단기임대, 임대료 관리, 임대료 및 보증금 대출 알선 등의 직접적인 주거 서비스를 중심으로 의료, 헬스, 건강, 뷰티 등 건강 서비스, 청소, 세탁, 요리, 레스토랑, 이사 등의 가사 서비스, 인터넷, 유비쿼터스, 보안 등 정보화 서비스 등이 유기적으로 제공하여 추가적인 부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신사업모델 개발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아파트라는 주력상품을 유지하되 가구형태 다양화에 맞는 상품 확장 및 사업 확장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마. 시사점 및 결론

단기적으로 우리는 거시 경제와 같은 외부적 요인뿐 아니라 주택시장 내부적으로도 수요특성별 수급 불균형에 대한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조정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는 주택의 양적 목표 설정보다는 변화하고 있는 시장 매커니즘에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정책으로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또한, 민간도 다변화되고 있는 수요를 반영하여 다품종․소량생산, 저가상품 개발 등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공공이나 민간 모두 2025년까지 인구․가구구조가 시기별로 이행함에 따라 시기에 맞는 차별적 접근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5년 전후로 연간 증가 가구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2025년까지 저성장 기조는 지속되나 혁신여부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은 벗어날 수 있다. 또한, 2025년 전에도 2～3개 시기로 수요 변화 예측됨에 따라 시기별로 차별적 접근 전략을 구사한다면 다양한 기회 요인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 미래 시장 대응을 위한 개념도

다변화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정책, 조직 모두 유연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다. 또한,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정과 조직, 다양한 상품 생산을 지원하는 프로세스와 시스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해 질 것이다. 주택시장은 대규모 재고시장이 존재하는 시장이다. 이러한 저가의 재고시장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로 지속적인 특화상품 공급해야 한다. 조직의 형태도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표준화된 규정과 다양한 상품 공급을 위한 체계로 정비해야 한다. 업무 프로세스는 영역별 표준적인 프로세스 설계하고 상품별 재사용성 확보하여 효율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스템 개발을 통한 관리 기능 향상, 시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은 새롭게 변화하는 시장을 대응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앞으로 주택시장은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수요가 발생하여 과거와 같은 성장시장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지금보다 50%나 많은 가구가 신규로 발생하고 이들을 위한 주택은 필수적이다. 우리가 현재의 조정과정을 어떻게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향후 시장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

건설회사의 BIM 활용 실태 및 시사점

서  론

건설정보통합의 일환으로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던 건설분야의 연구는 객체지향형의 CAD와 정보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출하였고, 이것이 BIM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BIM은 궁극적으로 생애주기에 걸친 시설물의 정보를 일관된 체계로서 구축·활용함으로써 그 생산효율과 정보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BIM은 건설정보통합의 플랫폼으로서 구상된 것이지만, 건설의 각 주체별 관점에 따라서 지엽적인 활용 목적으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BIM 사용의 주요한 목적이 정보호환성을 높임으로써 연계된 업무간의 중복업무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최근 국내에서 도입되고 있는 BIM은 대부분 3차원 CAD 기반의 설계도구나 3차원 형상정보를 이용한 간섭체크 등의 시각적인 활용도구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건설회사의 경우 입찰안내서에 제시되는 발주자의 요구조건이 충족되는 선에서 BIM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투자대비 수익성(ROI) 등의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회사의 BIM적용현황을 파악하고 건설회사들의 BIM적용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각 건설회사들의 BIM적용수준을 평가하고, BIM 활용단계의 객관적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향후의 단계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30대 건설회사들 중에서 BIM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일정한 활동을 보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향후 보다 체계적인 조사를 위한 사전 연구로서 각 건설회사의 BIM실무담당자들을 중심으로 면담에 의한 실태파악에 국한하였다.

나. 평가 모델의 개요

(1) 평가 모델의 목적

BIM 도입수준은 각 기업의 경영환경 및 기술환경에 대한 이해와 경영적 목표의 차이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으나, BIM에 의한 건설 생산체계의 변혁을 고려할 때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 도입 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BIM의 도입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도입만으로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설계와 시공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인식의 변화를 필요로 하므로, 단발성의 도약은 불가능하며 단계적인 도입과정과 변화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각 기업이 BIM을 도입하고 있는 형태를 분석함으로써, BIM 도입의 단계가 어디인지를 파악하고 각 단계를 규정하는 여러 요소들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보완해야 하는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평가 모델의 개발 배경

기존의 BIM 수행능력 진단 모델은 건축설계 조직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건축설계조직과 건설 조직은 그 특성이 상이하여, BIM이라는 공통적인 사항과 함께 특성상의 차이를 반영한 평가모델이 필요하다. 평가 항목들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직환경 구축, 인적자원 관리, 업무프로세스 관리, BIM 개발 및 투자, 정보관리, 협업관리 등의 영역에 따른 분류를 참고하였다. 기존 모델과는 다르게 각 평가 항목들에 대해서 일정한 단계적 적용 수준을 구분하여 기업들의 현재 적용수준을 정량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지희, “국내 건축설계 조직의 BIM 수행능력 진단모델 개발”

(3) BIM 역량 평가 모델의 사례

▣ NBIMS 성숙도 모델

미국의 BIM 국가 표준인 NBIMS(National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Standard) Version 1에서는 BIM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사항(Minimum BIM)을 정의하여 향상된 수준의 BIM 수행 정도를 측정하는 성숙도 모델(CMM)을 제시하였다. NBIMS의 CMM은 설계/엔지니어링/시공/발주 조직의 BIM 기술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항목에 근거한 평가 도구이며, 소프트웨어 툴의 선택 및 설정에 관한 표준, 성과물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데이터셋, 시공단계의 적용을 위한 요구사항, 프로젝트 최종 납품에 요구되는 사항들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레벨별로 규정하였다.

11개의 요구 항목을 10개의 레벨로 구분하여 정의하였으며, Minimum BIM 요구 항목의 경우 주로 부문간 정보의 교환 및 정보 활용성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조직의 인프라 구축, 전략 수립 등에는 부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 기업정보화 수준 평가 모델

국가정보화 평가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IT 인프라 구축 정도, 활용도 등을 업종별, 규모별로 측정하여 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기업정보화 성숙도를 기반 구축, 업무 정보화, 전사 정보화, 협업 정보화, 지식 정보화의 5단계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정보화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 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개별 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국내 기업 평균과 비교하여 평가함으로써 향후 정보화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정보화 전략, 정보화 환경, 정보화 인프라, 정보 시스템, 정보화 성과의 총 5개 영역 17개의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한다. 국내 기업의 평균적인 정보화 성숙 수준은 ‘전사정보화’ 단계, 대기업은 ‘협업정보화’ 단계로 진단되고 있다.(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

(4) 역량 성숙도 모델(CMM : Capability Maturity Model)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의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의 소프트웨어 공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성숙도 측정 모델이다.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조직의 성숙도 단계를 5가지 레벨로 분류하여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행위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성숙도 레벨을 통해 프로젝트 상태와 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이해도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능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

레벨 2에서는 프로젝트 자체의 관리, 레벨 3에서는 조직 차원의 통합 관리, 레벨 4에서는 품질의 일관된 관리, 레벨 5에서는 변화되는 상황에 대한 관리 영역까지 확대하여 조직이 각 성숙도 레벨에서 주요하게 관리하여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초점을 두어야 할 쟁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와 BIM 수행의 업무 프로세스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제품을 설계하고, 업무 수행 프로세스상 발생하는 무수히 많은 관리 요소가 존재한다는 면에서 유사하여, 이를 참고한 조직의 프로세스 관리 역량 평가 항목 도출이 가능하다.

(5) 진단항목의 구성 및 정의

진단항목은 크게 기술영역과 관리영역으로 구분되며, 기술영역은 BIM을 운용하는 기술적인 측면의 역량을 정의하고, 관리영역은 BIM기술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조직과 프로세스 등 관리적인 측면의 역량을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제시된 진단항목은 기존 연구들의 진단항목을 검토하여 건설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BIM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수정해서 작성하였다. 각 항목별로 건설회사의 BIM역량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4레벨로 구분하였으며, 항목별 레벨은 항목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하였다.(<표 1> 참조)

<표 1> 진단항목의 구성 및 정의

영역	세부영역	정의	평가항목
기술영역	BIM 업무 수행영역	조직에서 일반적으로 BIM을 활용하는 적용 수준	BIM 적용 레벨
	BIM 인프라구축	조직에서 BIM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하는 기반요소의 구축정도를 평가	BIM 소프트웨어 보유
			하드웨어 구축환경
			BIM 전문인력 보유역량수준
			BIM 전문인력 보유범위
	BIM 정보관리	BIM을 활용하기 위한 정보 및 모델데이터 기술과 관련한 요소를 평가	BIM 데이터체계 표준화
			BIM 컨텐츠 표준화
			BIM 데이터 작성기준
	BIM 프로세스	BIM을 적용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고려되어야 하는 프로세스관리에 대한 평가	BIM 업무프로세스
			프로세스 변화관리
	BIM 지식관리	BIM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지식표준 및 관리에 관한 평가	BIM 라이브러리 확보
			실패 및 오류사례 관리
	BIM 품질관리	BIM 기반 프로젝트의 모델데이터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품질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	품질관리 기준 확보
			품질검증 수단 확보
	BIM 소프트웨어관리	BIM 소프트웨어의 선정과 검토에 대한 평가	엔지니어링 S/W 운영수준
			소프트웨어 정보호환성
			BIM과 PMIS 연계
관리영역	의지	BIM의 활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직의 전략수립 및 지원에 대한 평가	CEO, 본부장급의 의지
			본사조직의 지원
			BIM의 활용성
	인적자원 관리	조직 내 BIM 활용 실무자 혹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과 관리에 대한 평가	BIM 전문인력 양성
	BIM 협업관리	BIM을 수행하는 협력업체와의 원활한 협업을 위한 관리적 요소에 대한 평가	협력업체의 BIM 역량 지원
			조직간 정보교환 수단 확보

다. 종합 결과

국내 건설사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BIM수행능력 진단 모델을 활용하여 각 사들의 적용현황을 평가항목별로 분석하였다. 평가는 기술영역의 7가지 세부영역과 관리영역의 3가지 세부영역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하위항목에 대한 측정값을 각 세부영역으로 종합하여 평균값으로 산정하였다. 도출된 BIM수행능력 역량수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비슷한 유형을 보이는 회사들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프라 구축형

인프라 구축형은 아직 조직의 도입의지 및 향후 BIM적용의 확장을 위한 기반 마련보다는, 일차적으로 BIM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구축환경, 전문인력의 보유에 의의를 두는 유형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D, H, J, L 건설사가 해당됨. 소수의 선구적인 실무 직원들에 의하여 BIM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기업은 큰 의지가 없이 진행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BIM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역량 수준이 모두 1단계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BIM 수행능력이 매우 미흡하며, BIM업무 수행영역도 단순한 3D 전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우선적으로 경영진의 BIM에 대한 이해와 사업환경 측면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BIM 도입을 추진하는 실무진의 전략적인 사고와 목표설정이 필요하며, 단기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과 단계적 발전전략을 제시하면서 경영진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1> 인프라구축형 건설사들의 BIM 적용 현황

(2) 기술 활용형

기술 활용형은 일정한 수준에서는 BIM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BIM의 부분적인 활용이나 일부 사업의 부분적인 목적에 기술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조직의 지원에 의한 정보체계, 프로세스체계, 데이터관리 등이 이루어 졌다기보다는, 주로 프로젝트 단위의 지엽적인 적용에 의하여 BIM이 도입되고 있고, 간섭체크나 설계 검토 등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이 기업들의 경우 대체로 조직적인 지원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전사차원의 접근보다는 프로젝트 중심의 접근이 우선되고 있으므로, 실무 적용을 통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도출하고 중장기적인 기대효과들을 발굴하고,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전사차원의 적극적인 적용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기술활용형 건설사들의 BIM 적용 현황

(3) 투자형

투자형은 경영진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조직적으로 BIM이 도입되고 있는 유형에 해당된다. 투자형의 가장 큰 특징은 BIM의 도입 의지, 본사 차원의 지원의지가 강력하다는 데 있으며, 그에 따른 조직적인 지원도 뒷받침이 되고 있어 체계적으로 BIM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BIM인프라 구축과 BIM인력양성 및 교육이 안정적인 계획 하에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BIM 프로세스 정립, BIM 지식관리, BIM 품질관리, BIM 소프트웨어관리 등 BIM을 통한 협력설계나 품질관리, 통합화된 건설정보관리를 위한 기업의 프로세스 자산화 등의 장기적인 관점의 체계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A와 G사의 경우,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해외 선진기업들과 협력하여 BIM을 도입하고 그에 따른 조직과 프로세스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인지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I사의 경우에는 BIM이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한 초기부터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건축과 토목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었고, 사업별 여건에 따라서 적용되고 있다. C사의 경우에는 경영진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A, G사보다는 조직화된 힘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무진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여건에 맞추어 BIM이 도입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그림 3> 투자형 건설사들의 BIM 적용 현황 분석결과

라. 결론 및 시사점

이번 조사결과 우선 국내 30대 건설기업들 중에서도 BIM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30% 내외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아직 국내 건설산업이 BIM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BIM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적용수준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초기 단계 수준으로서 3D 모델을 이용한 간섭체크나 설계검토 등에 그치고 있고, 정보통합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건설체계 혁신 등의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건설시장환경이 악화되면서 경영진의 관심이 당장의 수주를 통한 물량 확보에 치우치면서 장기적인 투자와 교육, 조직의 변화를 수반해야 하는 BIM의 도입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들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자 차원의 상향식 BIM도입에 대한 노력들은 꾸준하게 전개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성과들이 나타날 경우 경영진의 지원을 유도해 내는 기업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BIM 도입에 있어서 회사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해외 선진기업의 경험과 기술력을 도입하고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 BIM 도입에 적극적인 기업들은 그 경영진이 기존에 BIM을 통해서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경험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장기적인 투자를 통한 BIM 활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였다.

실무차원의 상향식 도입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은 BIM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소수 실무자들의 노력이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었고, 대부분 개별 사업단위에서 BIM을 이용한 여러 가지 성과들을 만들고, 적용분야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업차원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최적화된 투자방법으로서 개별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수행해야 하는 엔지니어링 업무를 BIM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투자를 사업단위에서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전개하고 있었다.

BIM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번 연구의 조사대상이 되었던 대부분의 기업들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고,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BIM의 도입이 더딘 이유로는 대부분의 경영진이 단기적인 투자 대비 수익률(ROI)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영진에 대한 설득을 위해서라도 BIM을 도입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사업과 기업차원의 성과 및 기대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평가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결과를 종합해볼 때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로 국내 건설회사의 BIM 도입 수준은 부분적이고 단기적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BIM 활용을 추진하는 등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지만, 일부 상위 기업들의 조직적인 BIM 도입 노력은 기업의 생산 체계를 혁신하고 그 성과를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BIM 도입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BIM의 전문성과 의지를 갖춘 실무자의 노력과 경영진의 도입 의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로 건설시장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충분한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여건에 따라서 최선의 BIM 도입 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로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외시장으로 진출을 도모해야 하는 건설회사의 입장에서는 BIM을 통한 선진화된 건설사업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동향 및 과제

가.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은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뿐만 아니라 환경, 국방, 학교, 문화․복지․과학관 등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있다. 2011년 12월 기준으로 총 600개(실시협약체결 기준) 사업에 총투자비 86.9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익형(BTO) 사업이 200개에 63.2조원, 임대형(BTL) 사업이 400개로 23.7조원 규모이다. 이중 완공된 사업은 총 417개 50.3조원, 공사중 사업은 143개 24.2조원, 준비중에 있는 것은 40개 12.4조원 규모이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2011년 12 기준 ; 실시협약체결 기준)

(단위 : 개, 억원, %)

구 분	합계	비중	완공	공사중	준비중
총계	600건 86.9조원	100% 100%	417건 50.3조원	143건 24.2조원	40건 12.4조원
BTO	200건 63.2조원	33.4% 72.2%	144건 38.1조원	34건 13.9조원	22건 11.2조원
BTL	400건 23.7조원	66.6% 27.8%	273건 12.2조원	109건 10.3조원	18건 1.2조원

자료 : 기획재정부

민자사업의 유형별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수익형(BTO) 사업은 건수로는 도로가 총 78개로 전체의 3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환경사업이 67개 33.7%, 항만 17개 순이다. 총투자비를 기준으로 하면 역시 도로가 37.4조원으로 전체 투자액의 58.5%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철도는 건수로는 8개에 불과하지만 총투자비는 12조원으로 전체의 19.5%를 차지하고 있다.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 유형별 실적(2011년 12월 기준 ; 실시협약체결 기준)

구분	계	도로	항만	철도	환경	기타
사업수(개) (%)	200 (100)	78 (38.7)	17 (8.5)	8 (4.0)	67 (33.7)	30 (15.1)
총투자비(조원) (%)	63.2 (100)	37.4 (58.5)	6.3 (9.9)	12.0 (19.5)	4.6 (7.2)	2.9 (4.9)

자료 : 기획재정부

임대형(BTL) 사업은 초중등학교가 총 184개로 전체의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하수관거 86개 21.7%, 군주거 65개 16.4% 순이다. 총투자비를 기준으로 하면 초중등학교가 7.1조원으로 전체 투자액의 30.5%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하수관거 6.3조원 25.8%, 군주거 4.7조원 20.8%순이다. 그런데 철도는 건수로는 3개이지만 총투자비는 2.6조원으로 전체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유형별 실적(2011년 12월 기준 ; 실시협약체결 기준)

구분	계	초중등	하수관거	군주거	철도	기타
사업수(개) (%)	400 (100)	184 (46.0)	86 (21.7)	65 (16.4)	3 (0.8)	62 (15.2)
총투자비(조원) (%)	23.7 (100)	7.1 (30.5)	6.3 (25.8)	4.7 (20.8)	2.6 (11.0)	3.0 (11.9)

자료 : 기획재정부

2010년 5월 기준으로 부처별 임대형(BTL) 민자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여성가족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9개 부처에서 총 237개의 BTL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부처별 BTL 사업 건수는 환경부의 하수관거와 국방부 군주거시설이 각각 91개와 72개로 전체의 69.1%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시설 26개,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 기숙사 16개 순이다. 한도액을 기준으로 하면 하수관거가 6.6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철도 6.3조원, 군주거시설 5.5조원, 국립대 기숙사 1.3조원 순이다.

부처별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현황(2010년 5월 기준)

(단위 : 억원, 개)

부 처	시설유형	사업수	한도액	고시액	총민간투자비
국방부	군주거시설	72 (41)	55,935	36,267	30,169
	군통신시설	1 (1)	2,595	2,367	1,680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기숙사시설	16 (15)	13,050	9,435	9,357
	과학관시설	6 (3)	1,368	814	59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	26 (20)	8,471	7,710	5,793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시설	10 (6)	2,527	2,172	1,737
환경부	하수관거시설	91 (76)	66,639	60,710	55,241
고용노동부	폴리텍대학시설	4 (4)	2,040	1,965	303
국토해양부	철도시설	5 (2)	63,076	50,683	10,044
	해양박물관시설	1 (1)	1,072	1,072	1,019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세종시 학교시설	3	1,850	871	0*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1	592	581	0*
계		236 (169)	219,215	174,647	115,938

주 : * 고시 또는 협상중 / (  )은 협약체결 사업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민간투자사업 편람』, 2010.7

2005년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 후 7년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BTL 사업의 추진실적은 감소 추세에 있다. BTL 사업은 2005～2009년간 BTL 한도액은 연간 3～7조원 수준에서 2011～2012년에는 3～4천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현행 BTL대상사업의 사업물량이 어느정도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한도액 추이

(단위 : 억원)

자료 : 각 연도 예산안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자 비중은 1995년에 0.5%에 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18.5%로 대폭 확대되어 우리나라 SOC 시설 확충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MGR)제도를 폐지하고, 건설보조금 축소, 부(負)의 재정지원 등 재정방어적인 민간투자정책의 추진으로 민자사업의 사업위험성은 높아지고, 임대형(BTL) 사업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 같은 민자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2011년도 민간투자 금액은 2.2조원으로 2008～2010년의 약 4조원 수준의 절반으로 줄었고, 2012년에도 2008～2009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OC 투자 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2004	2006	2008	2009	2010	2011	2012(e)
정부 SOC 예산(A)	17.4	18.4	20.5	25.5	25.1	24.4	23.1
증감율	-	5.7	11.4	24.4	-1.6	-2.8	-5.3
공기업자체투자	4.5	4.2	4.4	5.8	9.9	8.7	6.3
증감율	-	-6.7	4.8	31.8	70.7	-12.1	-27.6
민간자본투자(B) (B/A)	1.7 (9.8)	2.9 (15.8)	3.8 (18.5)	3.9 (15.3)	2.7 (10.8)	2.2 (9.0)	2.7 (11.7)
증감율	-	70.6	31.0	2.6	-30.8	-18.5	22.7
합 계	23.6	25.5	28.7	35.2	37.7	35.3	32.1
증감율	-	8.1	12.5	22.6	7.1	-6.4	-9.1

주 1) 공기업은 한국도로공사, 한국고속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임

2) 민간투자는 BTO사업과 BTL사업의 합계로 국가 관리사업 기준임

자료 : 국가개정운용계획 SOC분야 작업반,『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 : SOC 분야』, 2012.6.14

나. 민간투자사업 관련 제도 변화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1년 11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대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적정 수익률․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통행료․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 재정지원 절감 등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둘째, 인프라펀드가 채권․기업어음 매입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경우, 그 한도를 당해 인프라펀드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과 매입한 국채․공채 가액의 합계액으로 설정토록 하였다. 셋째, 민간투자사업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하였다. 넷째, ‘금융회사등’에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포함되도록 하여 민자사업에 대한 자금조달경로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투자제도 개선을 위한「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고시사업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수익형(BTO) 사업은 정부고시 및 민간제안방식(1999년 도입)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2008년 이후 민간제안방식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자적격성조사만을 시행하는 민간제안방식의 사업추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 및 재정사업과의 직접적인 우선순위 비교가 곤란하다. 그러나 재정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가 용이한 정부고시방식은 민간제안방식에 비해 복잡한 추진절차, 민자적격성 미확보 우려,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의 어려움, 투자위험 분담제도 대상범위 제한 등으로 주무관청이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고시사업의 타당성분석 단계를 현행 3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고 타당성 판단시 AHP분석 도입, 투자위험 분담제도 대상을 모든 정부고시사업으로 확대, 주무관청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원하여 정부고시방식으로 추진을 유도키로 했다.

둘째, R(Rehabilitate)-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 민간투자기본계획에서는 R-사업을 기존시설을 개량․보수․정비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간 R-사업은 대상사업 범위 및 추진방식의 제한, 사업타당성 평가요령 미비 등으로 추진실적이 없었다. 또한 수요가 많은 증설․확장사업과 RTO 방식이 각각 사업대상과 추진방식에서 제외되어 수요 부진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R-사업의 대상사업과 추진방식에 증설․확장사업과 RTO방식을 각각 추가하고 R-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요령 등 세부요령을 마련키로 했다.

셋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을 다양화하는데 특히 혼합형 방식을 검토키로 했다. 현행 제도상 민간투자사업은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양한 추진방식이 허용되어 있다. 즉, BTO와 BTL방식을 혼합한 BTO+BTL혼합형 방식의 추진도 가능하다. 혼합형 사업이란? 예를 들어 철도사업의 토목분야(노반, 터널 등)는 BTL방식으로, 건축분야(차량, 전기, 통신 등)는 BTO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동안 BTO+BTL혼합형은 민자사업 추진방식 대상여부 불명확, 타당성평가요령 미비 등으로 사업 추진실적이 없었다. 이에 따라 ‘BTO+BTL혼합형’을 민자사업 추진방식에 명시하고 타당성평가요령 등을 마련키로 했다.

넷째, BTL 건설이자 기준금리의 적용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현재 BTL 시설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총민간투자비 산출시 적용되는 건설이자의 기준금리는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 직전 5영업일의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 금리의 평균값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기준금리 산정기간이 단기간(5일)이라 금리변동이 심할 경우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주무관청 또는 민간사업자 중 일방이 부담하게 된다. 즉, RFP고시일 대비 협약시의 기준금리가 상승할 경우 총민간투자비가 당초 민간사업자의 제시안 보다 증가하여 정부의 부담이 증가하고 하락할 경우 민간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산정기간을 RFP 고시일부터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평균 240～270일)까지로 확대하고, 전체기간 금리의 산술 평균으로 산정하여 급격한 금리변동의 위험성을 중화하기로 했다.

다섯째, 자금재조달시 이익공유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현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법인(SPC)의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 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여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극대화 하는 행위인 자금조달을 할 때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이익 공유비율은 50대 50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수요위험분담 등 정부의 기여도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MRG가 있는 사업과 없는 사업에 동일한 이익 공유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자금재조달의 적극적 추진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위험분담(MRG 또는 투자위험분담금)이 없는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자금재조달에 따른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이익 공유비율을 30 대 70으로 구체화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한 편의수준을 고려하여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의 대상을 달리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섯째,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MRG 지급금 증가로 향후 정부의 막대한 지출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조건 변경 등을 통하여 MRG지급금 부담을 완화할 수는 있으나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수입증대방안(요금체계개선, IC증설, 부대사업 발굴 등) 발굴 의무가 사업시행자에게만 국한되어 있어, MRG 부담 완화를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안 발굴 및 추진이 부진하다. 이에 따라 MRG 대상사업의 수요위험 분담을 위해 사업시행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입증대방안 보고제도에 주무관청의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이외에도 해지시지급금 산정범위에 후순위채권 한시적 포함,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설 처리절차 보완, 정부재정부담 완화 기여도 평가항목 신설, 건설보조금 지원제도 보완 등의 개선 등의 제도변화가 있었다.

다. 민간투자시장의 현안과제

(1) MRG 문제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 추진되었던 민자사업들이 운영단계에 들어가면서 부실한 교통수요예측과 MRG로 인한 추가 재정지원이 쟁점 이슈로 제기되면서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2011년 5월)에 따르면 2009년말 기준으로 MRG 적용 대상사업은 70개 중 29개 사업에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1～2009년간 민간투자사업에 지급한 MRG 보전금은 2.2조원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2010～2040년간 약 18.8조원의 지급이 예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 연도별 최소운영수입보장 현황(2010.5월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인천공항고속도로	1,275	953	1,010	660	710	763	900	948	7,219
천안논산고속도로		404	386	390	404	390	472	502	2,948
대구부산고속도로							668	478	1,146
서울외곽고속도로								63	63
목포신항1-1단계				7.6	-	25.3	52.1	74	159
목포신항1-2단계				0.2	1.4	-	7.4	26	35
인천공항철도							1,040	1,645	2,685
합 계	1,275	1,357	1,396	1,057.8	1,115.4	1,178.3	3,139.5	3,736	14,255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민간투자사업 편람』, 2010.7

용인, 김해, 의정부시 등 경전철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예상수요가 실제 수요와의 격차가 너무커서 MRG 지급이 불가피하다. 인천시 민자터널, 경남 거가대교 등에 있어서도 지역 시민단체와 지자체 등은 MRG 인하 요구를 하고 있다. 현재 MRG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간의 갈등이 고조화되고 있다.

MRG 관련 지자체와 사업자간의 갈등 사례

사업명	주요 내용
용인 경전철	․용인경전철 2010년 7월 완공되었지만 미운행 상태 ․용인시와 사업시행자는 시공중 일부 구간 소음민원과 공사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문제로 상호 대립 ․용인시 MRG 인하 요구(하루 평균승객 14만명 예상, 2010년 수요 추정시 3만명으로 감소, 매년 300-450억원의MRG 보전 필요) ․현재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중재 신청하여 해지시 지급금(5,159억원) 지급 합의
의정부 경전철	․최근 하루평균 이용객이 당초 예측치의 15% 정도에 불과, 매월 20억원의 적자 발생이 예상, 의정부시, 용인시, 김해시 등 경전철 관련 지자체장들은 MRG 국비지원을 골자로한 도시철도법 개정을 건의
부산-김해경전철	․김해시 MRG 인하 요구, 최초 사업추진시 하루 평균승객 17.6만명 예상, 최근 하루 평균승객은 3.2만명 수준으로 향후 20년간 MRG 부담금은 약 2.1조원으로 추산 ․부산권 시민단체는 지자체가 부산-김해경전철 지분을 인수해서 현재 MRG 협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
제2순환도로 1구간, 3-1구간	․광주광역시는 사업자가 MRG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취소 검토 ․요구사항 : 1구간 85% → 75%, 3-1구간 90% → 85%
인천시 민자터널	․문학터널, 원적산터널, 만월산 터널 등에 대해 시의회에서 MRG 가 문제가 됨, 인천시 MRG 인하 요구 및 터널 인수 방안 모색
경남 거가대교	․거가대교 재구조화를 통해 MRG 인하 추진, 90% → 77.55% ․경남도는 공사비 402억원 감액과 부속시설 수입의 통행료 인하 반영 등에 대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

MRG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정부(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간의 당초 계약(실시협약)을 변경없이 그대로 이행한다.

둘째, 현행 민자사업을 그대로 존속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자와 정부간의 타협이 필요하다. 우선 민자사업이 운영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건설리스크가 해소되어 자본금을 축소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과 자금유동성에 취약한 건설사들은 대신 장기간 자금 투자가 가능한 연기금과 같은 재무적 투자자로 변경할 수 있는 자금재조달(유상감자와 후순위채 도입 등 재무여건 변경)을 실시하여 이익금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부대․부속사업의 활성화로 인한 수익금을 기대할 수 있다. 즉, 자금재조달, 부대․부속사업 등의 수익금 등으로 MRG 축소에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MRG가 있는 민자사업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매입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2) 민간투자 대상사업 확대

우리나라의 민간투자 대상사업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에서 총 48개 사업으로 제한하는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즉,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다. 그런데 사회적 요구 수요는 다양하고 급변하기 때문에 법률적 뒷받침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열거주의 방식을 포괄주의 방식(negative system)으로의 전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민자사업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을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자동적으로 민간투자 대상사업이 될 수 있는 방식이다.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시장의 필요성과 경제성, 그리고 주무관청의 판단에 의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민자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포괄주의 방식으로 갈 경우 자칫 성문법 체계가 갖고 있는 법률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고,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민자사업은 수용권이라는 강력한 장치를 갖고 있는데 자칫 오용될 가능성도 우려될 수 있다. 만약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할 경우 민간투자사업이 될 수 없는 사업의 요건을 명확히 나열해야 하며, 엄밀한 시장적 필요성과 경제성, 그리고 주무관청의 능동적 판단이 필요하다.

현행 열거주의 방식하에서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중 사회적 필요성이 크고, 어느정도 사업성이 담보되는 사업을 민간투자법 제2조의 각호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업중 첫째,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은 산업단지, 발전소, 신재생에너지시설, 사립학교, 재난대비시설, 산지유통센터 등이 있다. 또한 기존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들은 상습정체 도로 개선, 노후 철도 개선, 개방형 대학기숙사 등이다.

민간투자대상사업 및 활성화필요사업 현황

소관부처	대상사업	비고
국토해양부	상습정체 도로 개선	대도시 혼잡도로, 국지도 대상
	도시공원	BTL(국고 보조)
	제주신공항	BTL(활주로)+BTO(터미널)
	노후 철도시설 개선	전철화, 복선화 필요
지식경제부	화력발전소	민자사업 불필요(전기사업법에 따라 민간 발전소 旣시행)
	신재생에너지시설
	산업단지 현대화 사업	분양리스크로 사업성 부족
환경부	혐오시설 상부 활용 사업	BTO(상부 골프장등 수익사업)
	상수도사업	BTL(국고 보조대상에 포함 필요)
	지하공간시설(빗물배수터널)	수요저조로 사업성 부족
	차집관로 개선 사업	BTL(신규 발굴 사업)
교육과학 기술부	노후 국공립 초중고 개축	BTL(개축판별기준 마련 필요)
	노후 사립학교 증·개축	BTL(사립학교 관련 법 개정 필요)
	규모 조정대상 교육시설 사업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공립유치원시설	청사 등 직장내 보육시설 한정
	초중고 체육시설(수영장 포함)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개방형 대학기숙사	BTO(사립학교 동의 필요)
	과학관	BTL(과학관육성법 개정 필요)
	학교 신재생에너지 사업	BTO(전기사업법 旣시행)
국토해양부, 여성가족부,법무부,	임대아파트	2013년 시범 사업 추진 중
	지하공간시설(주차장/지하상가)	공공성을 위하여 복합화 필요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필요
	교정시설	PF사업으로 旣시행
보건복지부	노인·어린이 시설 복합화(노인병원+노인복지시설+어린이병원+어린이집)	사업성 확보를 위해 시설 복합화 필요
	화장장	BTO(시설부족으로 사업성 있음)
문화관광부	생활체육시설	BTL(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농림수산 식품부	기존 휴양림, 수목원, 오토캠핑장	수요저조로 사업성 부족
	거점산지유통센터
행정안전부	관공서	BTL(민자대상 법령 개정 필요)
	재난대비시설	BTL(국고지원 필요)

자료 : 대한건설협회

(3) 제도개선 과제

정부는 BTL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형(BTL) 사업에 대한 민간제안을 허용치 않고 있다. 이는 경제․재무적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이 지역요구에 의해 무분별하게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어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민간제안의 금지가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저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BTO+BTL 혼합방식, RTL 방식은 현행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해 민간제안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다. 즉, BTL 또는 RTL 방식은 임대형(BTL) 방식이라는 특성으로 국회에서 예산의 사전 승인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제안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런데 이같은 규제는 민자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는 민간투자법의 취지와 다르다. 특히, 민간의 창의가 필요한 BTO+BTL 혼합방식에 있어서도 민간제안을 허용치 않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 민간제안의 불허용은 민간이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발굴할 이유를 없게 만든다. 또한 민간제안방식에 비해 정부고시방식은 상대적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시간도 장기간 소요되므로 자칫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도 있다.

민간투자사업 관련 제도개선 과제

제도 개선 과제	비고
① BTL 방식 등의 민간제안사업 허용	BTO+BTL 혼합방식 민간제안 허용(BTL 50% 미만 한정)
② R사업 관련 규정 명확화 - 관리운영권 설정 - 기존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권	민간투자법 제2조의 해석을 통해 법개정없이 R사업 추진 가능 관리운영권 설정을 위해 민투법 제26조 개정 필요
③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상향 및 대상 확대	프로젝트 규모에 따른 보증비율상향 및 공제회 등 대상확대
④ 부대·부속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좌 동
⑤ 부대·부속사업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제외	좌 동
⑥ 부대사업 또는 부속사업 시행권을 자회사 또는 제3자에게 양수도 또는 대행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	좌 동
⑦ 사업시행자 귀책사유 발생시 대주단이 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이 안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경우를 대비
⑧ 정부투자기관도 민간투자법상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정부투자기관이 관리하는 인프라시설의 R-사업 등 추진에 대비
⑨ 대중교통 환승요금 민자사업 제외	건설보조금 지급기준 상향조정, 보조금 지급방식 등 검토 필요
⑩ MRG없는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수준 완화, 무상사용기간 연장 등
⑪ 제세공과금 면제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⑫ 민자사업의 관리 운영권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	민자사업 관리운영권을 부동산임대업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 추진
BTL사업을 법인세법상 금융리스로 수익인식을 하도록 유권해석 필요	BTL사업을 금융리스로 수익인식하도록 유권해석 변경 추진

자료 : 대한건설협회

정부는 R(Rehabilitate) 사업을 추진한다고 선언만 하고 아직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인프라시설은 대부분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들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R-사업(RTL 또는 RTO)에 대한 관리운영권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 설정근거가 없다. 현행 민간투자법 제26조는 BTO와 BTL 방식에 대해서만 관리운영권을 설정하고 있다.  만약 R-사업에 대한 관리운영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시설의 소유권이 주무관청으로 이전된 이후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근거가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법에 R-사업에 대한 관리운영권의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민자사업은 대부분 신설(Green Field) 사업이지만 향후에는 기존 시설의 개보수․성능개선(Brown Field) 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개량․보수․증설․확장 등에 대한 민자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므로 R-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라. 맺음말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민자사업을 하지 말고 모두 재정사업으로 돌리고, 투자재원이 없으면 국채를 발행하자는 의견이 있다. 또한 1980년대 영국의 라이 룰(Ryrie Rule) 같이 민자사업을 철저히 제한하자는 주장도 있다. 민자사업의 사회적 가치가 적으며, 공공의 효율을 저해시키고, 부도덕하다면 당연히 민자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민자사업이 재정사업에 비해 효율적이며, 부족한 정부 재원을 보완하고, 투기자본으로 사용될 자금을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활용된다면 민자사업의 추진 명분은 충분할 것이다.

1980년대 영국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침으로 라이 룰(Ryrie Rule)은 민간투자사업을 제한하고 있다. 라이 룰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정부의 보증없이도 수행될 수 있는 위험성이 없는 사업 ②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효율적인 사업 ③ 재정사업을 대체하는 것이지 추가되는 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즉, 민간투자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재정사업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룰로서 공공지출을 우회적으로 늘이기 위한 방편으로 민간투자를 이용하는 방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 라이 룰이 폐지되고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조사가 시작된 이후 영국의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박종원,「공공투자사업 관리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 현황․문제점․개선방안」,『2012년 재무학회 추계학술대회』, 2012.11.16., p.142

현재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 핵심주체인 정부, 지자체, 공기업 모두 인프라 투자를 축소하거나 공급여력이 낮아지고 있다. 국가재정운영계획(2012∼2016년)은 균형예산 및 국가채무비율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12개 사업분야중 SOC만 유일하게 연평균 -0.5% 축소를 계획하고 있어 정부의 인프라 투자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의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1년 57.6%에서 2011년 51.9%로 감소했고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SOC 투자 여력은 낮아지고 있다. 286개 공기업 부채가 2006년 425.7조원에서 2010년 713.3조원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기업을 통한 SOC 투자 확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인프라시설은 아직 충분치 못하고 사회적 수요도 여전히 높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외 장기투자자금, 유동자금 등을 국가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기반시설로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무엇보다 부족한 재정을 보완할 수 있는 민자사업의 활성화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국가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기에 구축된 인프라의 리뉴얼 시기가 도래하지만 이에 대한 재원확보가 힘들어 지자 수익자 부담에 근거한 민자사업(PFI/ PPP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우리는 민자사업의 규제 강화에만 몰두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국내 건설일지

《1월》

◦ 5일 국토해양부는 획일적인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위해 용도지역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혀

◦ 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작년 1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달에 비해 5.8포인트 하락한 67.9를 나타내 건설사 체감 경기지수가 4개월만에 다시 하락했다고 밝혀

◦ 7일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가 현대자동차그룹을 현대건설 인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혀

◦ 9일 대한건설협회는 작년 최저가낙찰제 발주공사가 155건 14조 5,460억원으로 2009년(332건 30조 1,570억원)에 비해 건수로 46.6%, 금액으로는 48.2%에 불과하다고 밝혀

◦ 12일 건설산업정보센터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10년 3분기 건설사들의 수주실적을 최종 집계한 결과 종합건설사 1만2,156개사 가운데 무실적 건설사가 8,282개사(68%)에 달한다고 밝혀

◦ 13일 국토해양부는 물가안정대책회의(1.5), 당정협의(1.7) 및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1.13)를 거쳐 서민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확정‧발표

◦ 18일 대한건설협회는 지난해 13개 대형 건설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현금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를 한 비율은 95%로 3,807개 협력사에 1조 4,400억원을 지원해 건설업체 상생협력이 1년 전보다 크게 향상되었다고 발표

◦ 18일 국토해양부는 도심 고밀개발과 도시 재생을 통한 ‘한국형 압축도시’,  도로 중심에서 철도‧해운 중심 체제로 개편 및 노령화와 1∼2인가구 증가세에 맞춰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됐다고 밝혀

◦ 18일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가 도입되면 계약금,  중도금을 완공된 이후 매출로 인식하게 되어 분양 때 유입된 현금으로 인해 건설사의 부채비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

◦ 18일 국토해양부는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과 투자계획에 관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년)’을 19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혀

◦ 18일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1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정부가 정한 녹색도시 평가 등급에 따라 공동주택용지 규모별 배분 및 임대주택용지 비율을 최대 40%까지 완화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3월부터 새로 지정되는 도시개발사업부터 적용할 방침이라 밝혀

◦ 21일 국토해양부는 2010년 총 38만6,542가구의 주택을 건설(인허가 기준)해 2009년의 38만1,285가구보다 1.2%늘어났으나, 주택 인‧허가 실적은 3년째 40만 가구를 밑돌고 있다고 발표

◦ 25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지난해 12월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전년 동기에 비해 부도율과 폐업률이 각각 169%, 166% 급등했다고 밝혀

◦ 26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경북 포항시와 함께 포항시 우현동 우현구획정리지구 내 ‘포항 사랑의집’(은빛빌리지)에서 독거노인 46명을 위한 사랑의 집 준공식을 개최

◦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2010년 4분기 건설업은 3분기보다 -5.3%의 성장을 해 외환위기였던 1998년 2분기의 -5.6%이후 12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 27일 정부는 이집트 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 참여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구축기로 합의

◦ 30일 국토해양부는 2010년 12월말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8만8,706가구로 전달에 비해 6.2%(5,833가구) 감소해 2007년 7월 9만658가구를 기록하며 9만 가구를 넘어선 이후 3년5개월 만에 처음으로 8만가구대로 감소했다고 발표

◦ 30일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지역에 건설되는 건축물 중 30∼49층은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피난층과 피난용 승강기 설치 의무화되는 등의 내용을 갖춘 (초)고층 건축물 방재대책(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한다고 발표

《2월》

◦ 6일 삼성엔지니어링은 바레인 건설부가 발주한 5억5,000만 달러 규모의 하수처리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혀

◦ 6일 KB국민은행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1월 전세값은 전국 평균 0.9% 상승하여 2002년 1월 2.1% 오른 후 1월 한 달간 상승폭으로는 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 7일 주택금융공사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건설사 연대보증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별 사업장 단위로 ‘은행-건설사-공사’ 3자가 중도금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공사 보증서로 연대보증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혀

◦ 8일 건설‧금융회사 및 부동산 관련회사들이 공동으로 조직한 한국부동산투자개발연구원이 공식 출범

◦ 8일 대한건설협회는 2010년 건설업계가 국내에서 수주한 공사는 103조2,298억원으로 전년대비 13% 줄어 2008년(120조851억원)부터 3년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혀

◦ 8일 도급순위 71위인 중견 건설사 월드건설이 수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

◦ 8일 국토해양부는 ‘1‧13 전‧월세 대책’의 후속조치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소형‧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10일부터 연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2%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혀

◦ 8일 국토해양부는 사용료 수입만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건설신기술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등 건설신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혀

◦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여론조사 전문조사기관인 ㈜다빈치리서치코리아와 함께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00위 이내 일반 건설업체 CEO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내 건설회사 CEO중 74%는 건설시장이 앞으로 정체‧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혀

◦ 14일 SK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총 25억달러(약2조8,000억원) 규모의 와싯(Wasit) 가스플랜트 신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밝혀

◦ 1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미국의 자가보유 확대정책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총량적인 주택공급 부족시대가 종료됨에 따라 한국 주택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

◦ 17일 국토해양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까지 전국에 지정된 공공택지지구는 총 6,790만8,000㎡로 그 이전 3년(2005∼2007년)간 지정면적(1억9,491만6,000㎡)의 34.8% 수준에 그쳐 택지난은 물론 주택공급 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

◦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 4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국내금융회사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 잔액은 795조4,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5조3,000억원 늘어 가계빚이 800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 21일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전국에 공급된 보금자리주택(공공아파트)은 사업승인 기준 총 31만1,000가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정률 54% 달성 그리고 철도와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 교통의 기반도 마련했다고 발표

◦ 21일 국토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부동산시장 거시계량 모형’을 가동한 결과 DTI 규제 10%포인트 완화 때 집값이 향후 3년간 연평균 0.57%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 27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시행사인 회원 업체를 대상으로 2011년 주택공급계획을 파악한 결과 289개 업체가 올해 새로 인‧허가 받은 주택물량은 14만 2,240가구로 지난해 공급계획물량 16만15가구보다 11% 감소했으며, 주택공급이 정점을 이룬 2006년 34만878가구에 절반도 못 미친다고 발표

《3월》

◦ 2일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200가구가 넘는 공동주택은 용적률 산정 시 커뮤니티센터 면적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 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24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입법예고

◦ 3일 금감원은 당초 시행사의 90% 이상을 건설사 재무제표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부채비율 급등으로 경영난이 우려된다’는 건설사 측 의견을 반영해 대한건설협회에서 마련한 자율지침(건설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을 해당 건설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명목시행사로 한정)을 허용하기로 결정

◦ 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세종시 조성, 혁신도시 건설 등 정부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총 사업비를 30조7,000억원으로 확정하고 주택 7만7,000채, 토지 1,280만㎡를 각각 공급키로 했다고 발표

◦ 6일 국토해양부는 전국 미분양이 8만4,923가구로 전월 대비 3,783가구(4.3%) 줄어 8개월 연속 감소했다는 내용의 ‘1월 말 기준 미분양주택’ 현황을 발표

◦ 7일 서울시는 고질적인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관실 산하에 ‘서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3대 정책과제’로 선정된 △하도급 직불제 실시 △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 8일 국토해양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턴키공사 설계 심의과정에서 건설사들의 심사위원에 대한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 기관별로 운영되던 설계심의위원회를 통합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설계‧시공 일괄입찰제도 개선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

◦ 10일 대한건설협회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등 민간 건축물량이 크게 감소한데다 공공부문 공사 발주도 줄어 2011년 1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이 5조7,756억원으로 2010년 1월 7조3,030억원 보다 20.9% 감소, 발주부문별로는 공공부문이 1조7,130억원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34% 감소, 민간부문도 4조626억원으로 13.7% 감소했다고 밝혀

◦ 13일 행정안전부는 건설업체가 2년 이상 임대했다 매각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015년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 받는 내용 등의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달 말게 공포‧시행될 예정이라 밝혀

◦ 14일 조달청은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대지진을 계기로 국내 지진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해 조달청이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공사는 법규에서 의무화한 내진설계 기준(규모 5.5∼6.5)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는 등 각종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혀

◦ 14일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민영주택도 공공주택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 공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 16일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금융대출 만기 연장과 채권 발행 여건을 개선해 6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및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민간자본을 끌여들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내용 등의 ‘엘에이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방안’을 발표

◦ 16일 정부는 새만금 간척지에 총 22조원을 투입해 명품 녹색‧수변 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의 새만금 종합개발계획과 새만금 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확정

◦ 16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는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9월 12일부터 2011년 3월 15일까지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한 수도권 아파트의 면적대별 매매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공급면적 66㎡(20평형) 미만 소형 아파트만 0.29% 올랐다고 밝혀

◦ 17일 정부는 2011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풀었던 DTI 규제 유예조치를 환원키로 했다고 밝혀

◦ 20일 국토해양부는 국내 주택시장의 침체로 주택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수가 2010년 말 기준으로 전국 4,987개로 2009년의 5,360곳에 비해 7% 가까이 감소했으며, 세계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말의 6,171개에 비해 1,184개의 주택업체가 사라졌다고 밝혀

◦ 20일 총리실은 일반주택지역에서 7층 이하의 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영구히 폐지되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의무임대 비율 규제는 2013년까지 2년 더 유예하는 등 금융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2009년에 도입했던 ‘한시적 규제유예조치’ 가운데 올해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105건의 규제 중 34개건에 대해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하거나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혀

◦ 21일 도급순위 47위인 LIG건설이 서울중앙지바업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 LIG건설은 지금까지 경영위기를 겪었던 다른 건설사와는 달리 LIG 금융그룹 계열사로 상대적으로 탄탄한 업체라는 점에서 업계에 충격으로 받아들여짐

◦ 22일 정부와 여당은 2010년 8월 29일부터 일부 풀어줬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다음달부터 부활시키는 대신 주택 취득세를 대폭 낮추고,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일부 폐지하기로 하는 등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

◦ 27일 국토해양부는 건설사들의 해외건설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 수주를 추진 중인 58개사 55건의 사업에 총 20억원의 해외건설시장 개척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혀

◦ 28일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은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임직원 성금 1억5,000만원을 중앙일보에 기탁

◦ 29일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주택업체 4,987곳의 93%가 2010년 단 한 채의 주택도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중견‧중소 주택업체의 부도공포 확산과 함께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위축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져

《4월》

◦ 3일 국토해양부는 2014년부터 서울∼부산 구간은 1시간43분, 2017년 서울∼목포는 1시간21분에 주파하며, 2020년이면 서울에서 철도를 이용해 수도권 주요 도시에 30분 만에 닿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혀

◦ 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주택 기성액은 2009년에 비해 8.0% 줄어든 30조4,981억원으로 2003년 27조564억원 이후 7년만에 가장 낮은 액수를 기록했다고 밝혀

◦ 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11년 건설 경기 전망’에서 2011년 국내 건설 수주가 작년보다 0.5% 감소한 102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발표

◦ 5일 서울시는 영등포(여의도 포함)를 도심(광화문‧종로)과 강남에 이어 서울시 발전을 주도할 3대 핵(核)으로 하는 내용의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

◦ 6일 해외건설협회는 2011년 1분기 국내 건설업체가 수주한 해외공사는 127억달러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281억달러)보다 54.9% 줄었으나, UAE 원전수주(186억달러)를 제외하면 1분기 국내 건설업체의 수주 규모는 2010년 같은 기간(32억달러)의 3배인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혀

◦ 6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 투자 수익률 분석’ 보고서에서 연간 집값 상승률이 3% 미만이면 일반인들이 주택을 매입하지 않게 되어서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전세난은 가중된다고 발표

◦ 11일 국토해양부는 영‧호남 지역에 체계적으로 건설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설치해 건설인력난 해소에 나선다고 밝혀

◦ 12일 도급순위 34위의 중견 건설업체인 삼부토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 건설업계가 또다시 줄도산 공포에 휩싸여

◦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대형공사를 분리 발주하고 홈페이지에 ‘건설기술 홍보방’을 개설, 중소기업이 직접 건설기술을 등재‧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저가 수주를 부추기는 최저가낙찰제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LH 동반성장 30대 세부실천과제’를 마련, 추진한다고 밝혀

◦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 기업경영분석(속보)에 따르면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의 재무상태는 악화되어 매출액 증가율이 3.6%로 2009년의 8.3%보다 하락, 총자산증가율도 6.5%로 2009년의 10.5%보다 하락했으며, 특히 이자부담 능력을 보여주는 현금흐름이자보상비율도 182.1%에서 49.9%로 떨어져 건설사업을 해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의 절반도 갚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 14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15일 발표예정이었던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이 보류됐다고 밝혀

◦ 15일 도급순위 35위의 동양건설산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

◦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10개 대형건설사가 4005개 1차 협력사에 대해 3,53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 및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을 5∼10% 올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혀

◦ 1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09년 건설현장 산업재해 발생건수’ 자료에 따르면 공공공사에서 재해율(근로자수 대비 재해자수) 상위 10%에 포함되는 ‘산재 다발’ 공사 90%가 최저가 낙찰제 공사인 것으로 나타나

◦ 18일 한국수출입은행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실무자 협의를 거쳐 기존 복보증 구조를 단일화 및 쿠웨이트와는 복보증 유지하는 대신 현지 은행 보증료율을 현행 2%에서 1% 미만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해 중동 건설사업 수주 금융비용이 줄어들 것이라 밝혀

◦ 20일 대한건설협회는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설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밝혀

◦ 21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북부청은 2020년 완공 목표인 제2외관순환고속도로는 총연장 263.4km이며, 이 가운데 북부구간은 105.3km로 추진된다고 밝혀

◦ 25일 정부는 연쇄부도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건설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 대출보증한도를 1조원 더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하반기부터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을 사들여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 22일 대법원은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혀

◦ 25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시장 및 금융조달 안정화 토론회’를 개최하여 업계 및 정부‧학계‧금융권 전문가들은 건설산업 위기에 대해 단기적인 유동성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아

◦ 27일 대한건설협회와 주요 건설사 대표들은 국토부 장관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대주단 제도 보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도입 △저축은행의 PF 신용공여 제한 완화 △건설공사 브리지론 확대 등의 방안을 건의

◦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GDP 속보치에 따르면 전년동기대비 건설업 생산은 무려 9.9% 하락했으며, 전분기 대비 건설업 생산 증감률은 2009년 1분기 0.4%, 2분기 1.3%, 3분기 -1.4%, 4분기 0.5%로 상고하저 추이를 보임

◦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권금융기관의 75% 동의만으로도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주택건설 사업자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통과

《5월》

◦ 1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최근 삼부토건 등 7개 중견건설사가 연이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건설업이 최악의 경영난에 처했다는 판단에 따라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발표

◦ 1일 한국은행은 2010년 건설업이 생산한 부가가치는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기준 68조8,000억원으로, 총부가가치 1,057조원의 6.5%를 차지해 1987년 건설업 부가가치 비중이 6.4%를 차지한 이후 23년래 최저라 발표

◦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용지를 분양받은 10개 건설사 가운데 현대건설‧삼성물산‧대림산업‧롯데건설‧금호산업‧효성 등 6개사가 사업 포기를 통보해왔다고 밝혀

◦ 3일 한국은행은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2010년 말 저축은행의 총대출 대비 PF 대출 비중은 19.1%에 달해 같은 기간 은행의 PF 대출비중인 3.2%의 6배 가까운 수치라 밝혀

◦ 8일 대한건설협회는 1분기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이 19조8,616억원으로 2010년 1분기보다 4.5%, 2009년 1분기보다 5.0% 각각 줄었다고 밝혀

◦ 11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리비아 사태가 4개월째로 접어들면서 공사 지연과 장비 파손에 따른 건설업계의 손실이 1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혀

◦ 12일 기획재정부는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에 입찰참여시 가점부여 및 원수급자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미지급할 경우 발주기관이 선금을 회수해 지급하는 선금직불제도 도입을 포함한 ‘계약예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 19일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는 원도급자의 15일 이내 선급금 지급 의무화및 하도급 계약서 서면 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하도급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

◦ 26일 한화건설은 이라크수도인 바그다드 인근에 공사비 총 72억5,000만 달러(약7조9,000억원)의 분당신도시 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는 신도시 건설공사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혀

◦ 26일 해외건설협회는 국내 건설업체들이 올해 들어 25일까지 사우디에서 총 24건, 90억3,000만달러의 공사를 계약해 전체 수주액(187억 달러)의 48%에 해당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혀

◦ 26일 국토해양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위해 최소주거면적을 종전 대비 2∼7㎡ 늘리고 설비구조‧성능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발표

◦ 2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주요국 건설경기 침체 대응전략 연구’ 보고서를 통해 GDP 대비 건설업 투자 비중은 2008년 18.0%로 1990년 이후 3.0%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혀

◦ 30일 도급순위 17위 건설사인 경남기업이 2009년 5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에 들어간 이후 2년만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졸업

◦ 31일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비율을 전체 가구수의 최대 20%까지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혀

《6월》

◦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1년 하반기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 개최. 2011년 하반기 국내 건설수주 전년 동기비 4.0% 증가,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 강보합‧지방 4% 상승, 전세가격은 5% 상승할 것으로 전망

◦ 29일 국토해양부는 ‘2011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을 당초 21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축소, 주택규모는 소형과 임대위주로 전환, 분양가도 주변 시세의 85%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 밝힘

◦ 29일 고용노동부는 ‘2010년도 건설업체 평균 환산재해율’ 발표. 2010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은 0.41%로 전년의 0.5%보다 0.09%p(18%) 감소, 환산 재해자 수는 3,728명으로 전년도 3,982명에 비해 254명(6.4%) 감소

◦ 30일 정부는 부동산 부문 주택 거래 활성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현행 1∼5년 → 1∼3년, 투기과열지구 제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전‧월세시장 안정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등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이 채택됨.

《7월》

◦ 4일 삼성물산은 미국 산업디자인 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의 하나인 IDEA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힘

◦ 12일 대한건설협회 등 15개 건설단체는 전국의 건설 현장 근로자 등 12만 1,707명의 서명을 받아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요청 탄원서를 청와대 등 9개 정부기관에 제출

◦ 29일 대한건설협회는 전국 1만 839개 종합건설업체의 2010년도 공사실적과 재무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평가해 공시한 ‘2011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액’ 결과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3년 연속 1위를 기록, 2위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3위는 지에스건설로 나타남

◦ 15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자랑스러운 건설인! 넘버 원’을 주제로 ‘2011 건설의 날’ 기념행사 개최

◦ 22일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10년 내에는 과세가 가능하다고 국세 심사 결정

◦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성남에서 진행하던 도심재개발 사업을 사업성 악화와 자금난으로 공식 포기

◦ 30일 대한건설협회가 전국 1만 1,293개 종합건설업체의 2009년도 공사 실적과 재무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평가해 공시한 ‘2010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액’ 결과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2년 연속 건설업계 정상을 차지하고, 2위는 대우건설 건설부문, 3위는 대림산업으로 나타남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거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수도권 집값은 곳곳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분양가나 매입가보다 시세가 더 싼 ‘깡통 아파트가’가 등장

《8월》

◦ 2일 대한건설협회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개선, 자의적 공사비 삭감 관행 개선, 공모형 PF 사업의 원활한 추진, 건설공사 품질관리비 현실화 등의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기획재정부에 개선해줄 것을 건의

◦ 4일 국토해양부는 전국 미분양주택은 72,667호로 전월(71,360호) 대비 1,307호 증가하였으며, 13개월 만에 증가하였다고 발표

◦ 8일 국토해양부는 장기간 지연 또는 중단된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촉진을 위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

◦ 9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공적금융기관의 자금 공급여력을 확충하고, 연기금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한 금융조달 여건 개선방안’을 발표

◦ 11일 국토해양부는 ‘2010년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 최초 주택 마련까지 평균 8.48년 소요된다고 밝힘

◦ 16일 GS건설은 아파트 18층 높이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RFCC 리엑터를 오는 10월 중순까지 UAE 루와이스 석유화학단지에 위치한 ‘루와이스 중질유 분해공정’ 현장으로 운송하는 1만 1,100km 대장정에 돌입한다고 밝힘

◦ 26일 정부는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임금 지급 지연 및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발표

◦ 31일 대한건설협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일본 ‘센단건설기술센터’ 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건축물의 내진설계 현황” 및 “대규모 지하구조물의 활용방향과 사례”를 주제로 ‘2011 한‧일건설세미나’를 개최

◦ 3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두산건설 등 총 6개 국내 대형건설사가 참여한 ‘2011 건설인재 채용설명회’를 개최

◦ 27일 미국 건설전문지인 ENR(Engineering News Record)지에서 발표한  ‘2011년도 국제 도급자’ 순위에서 현대건설이 23위, 삼성엔지니어링 34위, 대림산업 41위, GS건설 48위, 삼성물산 56위, 대우건설 57위, SK건설 63위 등을 기록

《9월》

◦ 5일 SK건설은 파나마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인 파코 플랜트 건설공사를 6억 6,200만달러(약 7,000억원)에 수주했다고 밝힘

◦ 8일 강길부 의원과 현기환 의원이 공동 주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관, 대한건설협회 등 15개 건설단체가 후원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방안 토론회(입찰제도 개선을 중심으로)’가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개최

◦ 21일 SK건설은 미국 엔지니어링업체인 쇼그룹과 공동으로 이집트의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를 35억 달러(약 3조 7천억원)에 수주했다고 발표

◦ 21일 국토해양부는 8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 6만 8,593호로 2006년 11월 이후 56개월 만에 7만호 이하로 내려갔다고 발표

◦ 22일 현대건설은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11’에서 2년 연속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에 선정. 세계 최고 권위의 3대 디자인상인 독일 ‘IF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2010'에서 모두 수상.

◦ 23일 삼성물산은 사우디아라비아 아크와(ACWA) 파워인터내셔날과 공동으로 사우디전력공사(SEC)가 발주한 세계 최대 규모의 쿠라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28억 5,000만 달러에 수주. 이중 삼성물산의 몫은 21억 달러(약 2조 4,302억원)임

◦ 27일 정부는 2012년도 예산안을 326조 1,000억원으로 심의‧의결. 그 중 SOC 분야는 2011년 대비 7.3%(1.8조원) 감소한 22.6조원으로 축소했다고 발표

◦ 2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글로벌 협력을 통한 신흥 중남미 건설시장 진출 확대전략’ 국제 세미나를 개최

《10월》

◦ 5일 대우엔지니어링이 포스코에 인수된 지 3년만에 포스코엔지니어링으로 사명을 변경

◦ 13일 대한건설협회는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된 국가건축재정위원장‧업계 대표 간담회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SOC 예산 확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

◦ 14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충북 음성군 금왕리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전국 130만 건설기능인의 축제의 장으로 건설기능인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우수한 건설 기능인력의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제19회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

◦ 17일 대우조선해양이 세계적인 석유회사 셰브론으로부터 14억 달러(약 1조 6,100억원) 규모의 천연가스 생산용 고정식 해양 플랫폼(해저가스 생산설비)을 수주

◦ 17일 대림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으로부터 1,440MW 규모의 1조4,000억원에 상당하는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

◦ 20일 범양건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

◦ 26일 대한건설협회는 ‘2010년 기준 종합건설업 조사’ 결과 2010년 종합건설업체의 국내 건설공사 기성액은 134조 6,996억원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 계약액은 124조 8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발표

◦ 30일 대림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이 발주한 12억 2,000만 달러(1조 3,710억원)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 건립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힘

《11월》

◦ 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에 비해 8.4p 하락한 65.4로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혀

◦ 15일 대한건설협회와 최구식 의원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저성장시대 극복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SOC 투자 확대를 위한 ‘SOC 정책 토론회’를 개최

◦ 15일 대림산업은 필리핀 페트론사가 발주한 약 20억 달러 규모의 페트론 리파이너리 마스터플랜 2단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밝힘

◦ 16일 대한건설협회는 홍콩 하버그랜드 호텔에서 ‘협동과 공정한 계약 조건을 기반으로 한 건설산업’을 주제로 열린 제39차 이포카(IFAWPCA, 아시아·서태평양 건설협회 국제연합회) 대회에 참가

◦ 17일 도급순위 40위인 임광토건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

◦ 18일 국토해양부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개도국 인프라 개발사업 진출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혀

《12월》

◦ 1일 도급순위 38위인 고려개발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

◦ 6일 GS건설은 주경간(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가 1,400m급 이상인 초장대 사장교 시공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혀

◦ 7일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 중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과도한 시장규제 철폐 등을 포함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

◦ 7일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계가 건설경기 침체속에서도 2011년 총 620억원 규모의 따뜻한 이웃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밝혀

◦ 16일 국토해양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3개 공공기관과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8개 단체는 전력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5∼10%의 에너지 절감을 약속하는 ‘겨울철 전력 위기 극복을 위한 절전 실천 동참 결의 대회’를 개최

◦ 16일 포스코건설은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에서 수주한 단일 제철 플랜트 공사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43억 4,000만 달러(약 5조원) 규모의 브라질 일관 제철소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혀

◦ 20일 국토해양부는 한국 측이 공항‧항만‧교량‧하수처리 등 주요 SOC 사업 인프라에 대한 관리‧운영 및 공공사업 입찰 프로세스를, 쿠웨이트 측은 쿠웨이트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논의하여 향후 가시화될 메가 프로젝트 수주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제3차 한‧쿠웨이트 건설협력위원회’를 개최

부  록 8   주요통계 ①

1. 주요경제지표 2. 국내총생산 및 디플레이터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 5. 건설투자 6. GDP내 건설업 생산비중 7. GDP내 건설투자 비중 8. 물 가 9. 인구추계 10. 경제활동인구	11. 산업별취업자 12. 종합건설업 등록현황 13. 건설공사계약액 14. 건설공사기성액 15. 건축허가면적 16. 건축착공면적 17. 주택현황 18. 건설업 경영지표 19. 주요 15개 직종 건설임금

1. 주요경제지표(Ⅰ)

구 분	건 설 지 표							건설업경영분석6)
	건설공사1) 계약액	건설공사1) 기성액	건축허가2) 면적	주택건설3) 승인	종합건설4) 업체수	전문건설5) 업체수	설비건설5) 업체수	유동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억원		천㎡	천호	개사			%
2003	934,705	991,182	142,108	585	12,996	31,840	5,277	133.7	5.6
2004	838,668	1,109,158	117,461	464	12,988	32,401	5,338	136.3	5.5
2005	1,031,532	1,125,967	111,506	464	13,202	35,560	5,505	141.1	5.9
2006	1,088,696	1,137,924	133,270	470	12,914	35,040	5,387	141.3	5.8
2007	1,577,273	1,254,245	150,965	556	12,842	36,422	5,478	144.5	6.4
2008	1,373,943	1,343,377	120,658	371	12,590	37,110	5,768	129.0	5.8
2009	1,225,557	1,366,147	105,137	382	12,321	37,914	5,994	130.7	5.2
2010	1,240,848	1,346,996	125,417	386	11,956	38,426	6,151	133.3	5.0
2011	1,288,520	1,329,987	137,868	549	11,545	38,100	6,330	133.6	4.1
2011.1	-	-	9,569	18	11,896	38,345	6,192	-	-
2	-	-	7,122	19	11,865	38,361	6,210	-	-
3	-	-	10,438	32	11,796	38,537	6,249	-	-
4	-	-	11,959	41	11,776	38,554	6,281	-	-
5	-	-	12,387	32	11,792	38,564	6,305	-	-
6	-	-	11,039	31	11,806	38,378	6,321	-	-
7	-	-	10,461	37	11,796	38,561	6,334	-	-
8	-	-	13,788	40	11,759	38,415	6,348	-	-
9	-	-	11,436	44	11,739	38,442	6,347	-	-
10	-	-	12,746	60	11,716	38,328	6,342	-	-
11	-	-	10,245	42	11,647	38,287	6,342	-	-
12	-	-	16,674	148	11,545	38,100	6,330	-	-

1)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2) 국토해양통계연보(국토해양부), 3) 국토해양부	4) 대한건설협회 5)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6) 건설업경영분석(대한건설협회)

1. 주요경제지표(Ⅱ)

구 분	국 민 계 정
	경제규모		1인당 GNI	총저축과 총투자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국내총생산 GDP at current prices	국민총소득 GNI at current prices		총저축률	국내총투자율
	10억원		US$	%
2003	767,113.7	767,771.4	13,460	31.9	30.0	3.6
2004	826,892.7	829,326.7	15,082	34.0	29.9	3.0
2005	865,240.9	864,427.3	17,531	32.1	29.8	0.7
2006	908,743.8	910,134.2	19,722	30.8	29.7	-0.1
2007	975,130.0	976,813.9	21,695	30.8	29.5	2.1
2008	1,026,451.8	1,034,115.4	19,296	30.5	31.0	2.9
2009	1,063,059.1	1,068,654.1	17,175	30.0	25.8	3.4
2010	1,172,803.4	1,173,123.4	20,759	32.0	29.2	3.7
2011	1,237,128.2	1,240,503.9	22,489	31.7	29.4	1.7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1. 주요경제지표(Ⅲ)

구 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최종 소비지출 증가율	총고정 자본형성 증가율			실질GNI 성장률
		농림 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건설투자	설비투자
	증감률 %
2002	7.2	-2.2	8.7	3.5	7.7	8.1	7.1	6.2	7.3	7.5
2003	2.8	-5.4	5.4	8.8	1.7	0.5	4.4	8.5	-1.5	2.5
2004	4.6	9.1	10.0	2.0	2.4	1.0	2.1	1.3	3.8	3.7
2005	4.0	1.3	6.2	-0.3	3.5	4.6	1.9	-0.4	5.3	2.0
2006	5.2	1.5	8.1	2.2	4.4	5.1	3.4	0.5	8.2	3.9
2007	5.1	4.0	7.2	2.6	5.1	5.1	4.2	1.4	9.3	4.8
2008	2.3	5.6	2.9	-2.5	2.8	2.0	-1.9	-2.8	-1.0	-0.6
2009	0.2	1.6	-1.6	1.9	1.0	1.3	-0.2	4.4	-9.1	1.5
2010	6.3	-4.4	14.7	-2.7	3.9	4.1	5.8	-3.7	25.7	1.5
2009.1/4	-4.3	1.5	-13.6	0.0	-0.4	-2.0	-7.4	2.8	-23.1	-5.4
2/4	-2.2	-1.3	-7.2	3.2	0.3	0.7	-2.3	5.1	-17.3	-0.2
3/4	1.0	3.3	1.7	0.3	0.9	1.7	0.4	4.4	-7.0	3.7
4/4	6.0	2.8	13.0	3.3	3.0	4.7	7.1	5.0	13.3	7.5
2010.1/4	8.5	0.9	22.2	2.2	4.5	8.5	12.5	4.3	29.1	9.6
2/4	7.5	-2.2	17.8	0.8	3.7	7.5	6.8	-2.3	30.5	5.6
3/4	4.4	-7.3	9.8	0.9	2.8	4.4	6.8	-3.1	26.6	4.5
4/4	4.7	-6.7	11.1	-3.2	3.0	4.7	3.4	-2.9	15.9	3.0
2011.1/4	4.2	-7.9	10.0	-9.6	2.8	4.2	-2.1	-11.0	10.3	1.9
2/4	3.5	-1.9	7.5	-7.1	2.7	3.5	0.7	-4.2	7.7	0.6
3/4	3.6	-4.1	6.3	-2.7	2.6	3.6	-1.5	-4.0	1.2	1.2
4/4	3.3	3.7	5.4	-0.6	2.5	3.3	-1.8	-2.1	-3.3	2.2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1. 주요경제지표(Ⅳ)

구 분	고용 및 임금					물가1)		인구2)
	총취업자1)			실업률1)	건설업1) 평균임금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연중 추계인구
		제조업	건설업
	1000명			%	원	2005=100	2005=100	천명
2002	22,169	4,241	1,746	3.3	1,858,504	90.8	90.3	47,622
2003	22,139	4,205	1,816	3.6	2,072,367	93.9	92.3	47,859
2004	22557	4,177	1,818	3.7	2,129,889	97.3	97.9	48,039
2005	22,856	4,130	1,813	3.7	2,123,065	100	100.0	48,138
2006	23,151	4,057	1,833	3.5	2,319,199	102.2	100.9	48,297
2007	23,433	4,014	1,849	3.2	2,319,946	104.8	102.3	48,456
2008	23,577	3,963	1,812	3.2	2,476,731	109.7	111.1	48,607
2009	23,506	3,836	1,720	3.6	2,335,674	112.8	110.9	48,747
2010	23,829	4,028	1,753	3.7	1,949,150	100	115.1	49,410
2011	24,244	4,091	1,751	3.4	2,181,300	104	122.1	49,779
2011.1	23,196	4,148	1,632	3.8	2,297,842	102.2	119.7	-
2	23,336	4,149	1,622	4.5	2,137,477	102.9	120.5	-
3	23,846	4,122	1,670	4.3	2,200,016	103.3	122	-
4	24,303	4,108	1,735	3.7	2,135,195	103.4	122.4	-
5	24,661	4,137	1,787	3.2	2,094,298	103.6	122.3	-
6	24,752	4,135	1,802	3.3	2,193,164	103.8	121.9	-
7	24,636	4,079	1,754	3.3	2,138,376	104.3	122.4	-
8	24,495	4,031	1,789	3.0	2,152,004	105	122.8	-
9	24,318	4,014	1,723	3.0	2,327,219	104.9	122.9	-
10	24,673	4,044	1,821	2.9	2,155,805	104.7	122.9	-
11	24,589	4,054	1,842	2.9	2,067,276	104.8	122.6	-
12	24,125	4,071	1,832	3.0	2,289,272	105.2	122.9	-

주1) 2001~2003 구분류 기준, 2004~2009 신분류 기준

자료 : 1)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2)통계청

2. 국내총생산 및 디플레이터

구 분	국내총생산(명목)			국내총생산(실질)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제조업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제조업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제조업
	십억원						2005=100
2003	767,113.7	54,817.8	175,923.5	795,558.2	58,245.4	182,939.8	96.4	94.1	96.2
2004	826,892.7	57,833.2	205,825.9	832,305.3	59,437.9	201,171.3	99.3	97.3	102.3
2005	865,240.9	59,284.5	213,646.2	865,240.9	59,284.5	213,646.2	100.0	100.0	100.0
2006	908,743.8	61,359.3	220,940.1	910,048.9	60,564.4	230,892.6	99.9	101.3	95.7
2007	975,013.0	64,979.0	238,610.9	956,514.5	62,134.9	247,408.1	101.9	104.6	96.4
2008	1,026,451.8	64,612.2	256,209.4	978,498.8	60,611.1	254,466.7	104.9	106.6	100.7
2009	1,063,059.1	66,472.3	265,783.0	980,413.1	61,749.6	250,328.7	108.4	107.6	106.2
2010	1,172,803.4	68,800.8	323,049.9	1,042,111.3	61,681.6	287,600.1	112.5	111.5	112.3
2011	1,237,128.2	65,444.6	347,371.1	1,081,593.9	57,268.7	308,012.5	114.4	114.3	112.8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가격)(Ⅰ)

구 분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3	520,155.9	67.8	229,277.5	29.9	225,076.3	29.3	139,295.4	18.2
2004	545,188.1	65.9	247,511.2	29.9	241,474.9	29.2	151,169.7	18.3
2005	585,440.6	67.7	256,865.9	29.7	249,689.7	28.9	155,365.4	18.0
2006	626,818.3	69.0	269,187.8	29.6	260,650.9	28.7	160,823.2	17.7
2007	673,526.3	69.1	286,917.6	29.4	278,167.9	28.5	170,917.4	17.5
2008	718,571.6	70.0	320,368.8	31.2	300,794.1	29.3	185,005.6	18.0
2009	747,660.3	70.3	275,542.3	25.9	311,593.6	29.3	196,036.0	18.4
2010	795,460.7	67.8	341,902.8	29.1	335,889.5	28.6	199,926.1	17.0
2011	845,343.3	68.3	364,339.8	29.5	339,416.8	27.4	196,336.7	15.6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가격)(Ⅱ)

구 분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설비투자		무형고정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3	73,067.9	9.5	12,713.0	1.7	4,201.2	0.5	271,320.5	35.4
2004	77,086.6	9.3	13,218.6	1.6	6,036.3	0.7	338,059.1	40.9
2005	79,566.2	9.2	14,758.1	1.7	7,176.2	0.8	339,756.8	39.4
2006	83,846.9	9.2	15,980.8	1.8	8,536.8	0.9	360,625.3	39.7
2007	89,992.8	9.2	17,257.7	1.8	8,749.7	0.9	408,754.1	41.9
2008	97,431.1	9.5	18,357.3	1.8	19,574.7	1.9	544,110.7	53.0
2009	96,969.9	9.1	18,587.6	1.7	-36,051.2	-3.4	530,470.6	49.9
2010	116,780.6	9.9	19,182.7	1.6	6,013.4	0.5	614,451.0	52.3
2011	122,108.1	9.8	20,972.0	1.7	24,923.0	2.0	694,765.8	56.2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가격)(Ⅲ)

구 분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통계상 불일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3	253,919.6	33.1	279.4	0.0	767,113.7	100.0
2004	303,678.4	36.7	-187.2	0.0	826,892.7	100.0
2005	316,377.6	36.6	-444.8	-0.1	865,240.9	100.0
2006	348,022.9	38.3	135.5	0.0	908,743.8	100.0
2007	394,026.2	40.4	-158.9	0.0	975,013.0	100.0
2008	556,197.9	54.2	-401.4	0.0	1,026,451.8	100.0
2009	488,825.4	46.0	-1,788.8	-0.2	1,063,059.1	100.0
2010	581,735.8	49.6	2,724.6	0.2	1,172,803.4	100.9
2011	669,746.4	54.2	2,425.5	0.2	1,237,128.2	100.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가격)(Ⅰ)

구 분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3	554,345.4	69.7	244,716.5	30.8	239,976.8	30.2	153,888.9	19.3
2004	559,924.9	67.3	251,136.1	30.2	245,029.5	29.4	155,945.4	18.7
2005	585,440.6	67.7	256,865.9	29.7	249,689.7	28.9	155,365.4	18.0
2006	615,347.9	67.6	268,215.8	29.5	258,198.6	28.4	156,184.6	17.2
2007	646,907.0	67.6	227,729.0	29.0	269,079.9	28.1	158,426.6	16.6
2008	659,543.8	67.4	277,772.8	28.4	263,848.0	27.0	153,942.0	15.7
2009	667,919.0	68.1	236,000.5	24.1	263,385.2	26.9	160,763.6	16.4
2010	693,451.6	66.5	277,460.4	26.6	279,474.4	26.8	156,975.7	15.0
2011	709,979.4	65.6	282,641.9	26.1	273,221.1	25.3	145,756.1	13.5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가격)(Ⅱ)

구 분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설비투자		무형고정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3	72,803.6	9.2	13,536.6	1.7	4,224.2	0.5	263,281.1	33.1
2004	75,553.8	9.1	13,661.5	1.6	5,877.2	0.7	315,258.8	37.9
2005	79,566.2	9.2	14,758.1	1.7	7,176.2	0.8	339,756.8	39.3
2006	86,077.3	9.5	15,936.7	1.8	10,017.2	1.1	378,274.7	41.6
2007	94,069.5	9.8	16,825.1	1.8	7,201.7	0.8	426,070.6	44.5
2008	93,110.0	9.5	17,164.1	1.8	13,158.6	1.3	454,248.9	46.4
2009	84,679.9	8.6	17,253.3	1.8	-24,369.9	-2.5	450,462.1	45.9
2010	104,959.6	10.0	17,663.4	1.7	-6,995.8	-0.6	514,032.7	49.3
2011	109,378.8	10.1	19,220.1	1.8	4,059.3	0.4	563,687.9	52.1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가격)(Ⅲ)

구 분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통계상 불일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2	236,908.6	30.6	-94.8	0.0	773,868.4	100.0
2003	263,152.3	33.1	76.3	0.0	795,558.2	100.0
2004	294,059.1	35.3	523.8	0.1	832,305.5	100.0
2005	316,377.6	36.6	-444.8	-0.1	865,240.9	100.0
2006	352,087.7	38.7	198.3	0.0	910,048.9	100.0
2007	393,207.1	41.1	91.3	0.0	956,514.5	100.0
2008	410,567.7	42.0	-323.6	0.0	978,498.8	100.0
2009	376,932.3	38.4	-293.8	0.0	980,413.1	100.0
2010	441,692.8	42.3	-1,028.7	0.0	1,042,111.3	100.0
2011	471,719.9	43.6	-1,632.8	0.0	1,081,593.9	100.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5. 건설투자

구 분	건설투자
		건물건설			토목 건설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조원
2003	139.2	84.9	38.8	46.0	54.3
2004	151.1	93,.1	42.9	50.1	58.0
2005	155.3	95.7	46.1	49.6	59.5
2006	160.8	98.6	46.2	52.4	62.1
2007	170.9	102.8	46.8	56.0	68.0
2008	185.0	108.8	47.5	61.2	76.1
2009	196.0	108.5	44.8	63.7	87.4
2010	199.9	108.8	44.1	64.7	97.0
2011	196.3	111.8	37.6	74.1	84.4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6. GDP내 건설업 생산비중 (당해년가격)

(단위 : 십억원, %)

년 도	GDP	건 설 업		제 조 업
			비 중		비 중
’05	865,240.9	59,284.5	6.9	213,646.2	24.7
’06	908,743.8	61,359.3	6.8	220,940.1	24.3
’07	975,013.0	64,979.0	6.7	238,610.9	24.5
’08	1,026,451.8	64,612.2	6.3	256,209.4	25.0
’09	1,065,036.8	66,576.6	6.3	266,578.2	25.0
’10	1,173,274.9	66,156.6	5.6	319,275.2	27.2
’11p	1,237,128.2	65,444.6	5.3	347,371.1	28.1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당해년가격, 원계열 자료)

※ 의미 : 생산면에서 본 산업별 부가가치액 (최종생산물)

7. GDP내 건설투자 비중 (당해년가격)

(단위 : 십억원, %)

년 도	GDP	건설투자		설비투자
			비 중		비 중
’05	865,240.9	155,365.4	18.0	79,566.2	9.2
’06	908,743.8	160,823.2	17.7	83,846.9	9.2
’07	975,013.0	170,917.4	17.5	89,992.8	9.2
’08	1,026,451.8	185,005.6	18.0	97,431.1	9.5
’09	1,065,036.8	194,626.9	18.3	96,261.6	9.0
’10	1,173,274.9	194,990.2	16.6	117,449.6	10.0
’11p	1,237,128.2	196,336.7	15.9	122,108.1	9.9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당해년가격, 원계열 자료)

8. 물가

구 분	생산자 총지수	소비자 총지수	가공단계별 물가지수
			총지수	원재료 건설용		중간재 건설용			생산재건설용재료
							국내	수입		국내	수입
	2005=100
가중치	1000	1000.0	1000.0	0.42	52.71		50.17	2.54	53.13	50.59	2.54
2002	90.3	90.8	88.3	81.5	81.0		80.4	95.3	81.0	80.4	95.3
2003	92.3	94.0	90.1	82.4	85.2		85.0	90.4	85.2	84.9	90.4
2004	97.9	97.3	97.5	91.9	96.8		96.6	101.2	96.7	96.5	101.2
20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6	100.9	102.2	100.6	94.2	101.7		102.4	95.1	101.6	102.3	95.1
2007	102.3	104.8	102.7	104.2	105.2		105.9	98.3	105.1	105.8	98.3
2008	111.1	109.7	121.2	118.9	130.7		130.2	135.3	130.6	130.1	135.3
2009	110.9	112.8	119.1	129.4	132.1		130.9	143.4	132	130.9	143.4
2010	115.1	100	124.9	151.2	136.8		120.8	131.9	136.9	121.0	150.3
2011	122.1	104	136.6	152.1	147.4		148.3	139	147.4	148.3	139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2010년도 소비자 총지수는 2010년도부터 기준치 2010=100으로 정하여 새로 산정함.

9. 인구추계

구 분	총인구			인구 성장률	노인인구		평균연령
		남자	여자		65세 이상	노령화지수1)
	명 (2000년까지는 확정인구, 2001년 이후 추계)			%	명	%	세
2000	47,008,111	23,666,769	23,341,342	0.84	3,394,896	34.3	33.1
2001	47,357,362	23,843,136	23,514,226	0.74	3,578,370	36.6	33.5
2002	47,622,179	23,970,035	26,652,144	0.56	3,772,075	38.7	34.0
2003	47,859,311	24,089,703	23,769,608	0.50	3,968,118	41.3	34.5
2004	48,039,415	24,165,488	23,873,927	0.38	4,165,974	44.1	35.0
2005	48,138,077	24,190,906	23,947,171	0.21	4,366,642	47.3	35.5
2006	48,297,184	24,267,609	24,029,575	0.33	4,585,702	51.0	36.0
2007	48,456,369	24,344,276	24,112,093	0.33	4,810,363	55.1	36.5
2008	48,606,787	24,415,883	24,190,904	0.31	5,016,026	59.3	37.0
2009	48,746,693	24,481,480	24,265,213	0.29	5,192,710	63.5	37.5
2010	48,874,539	24,540,316	24,334,223	0.26	5,356,853	67.7	38.0
2011	48,988,833	24,592,456	24,396,377	0.23	5,537,072	72.4	38.5
2012	49,083,184	24,632,725	24,450,459	0.19	5,741,744	77.6	39.0
2013	49,162,816	24,665,686	24,497,130	0.16	5,962,225	83.2	39.4
2014	49,227,451	24,689,966	24,537,485	0.13	6,178,467	88.9	39.9
2015	49,277,094	24,706,848	24,570,246	0.10	6,380,819	94.8	40.4
2016	49,311,793	24,714,979	24,596,814	0.07	6,585,365	100.7	40.9
2017	49,332,392	24,715,520	24,616,872	0.04	6,818,267	106.6	41.3
2018	49,340,350	24,709,222	24,631,128	0.02	7,074,763	112.5	41.8
2019	49,337,991	24,697,237	24,640,754	0.00	7,363,593	119.0	42.2
2020	49,325,689	24,679,762	24,645,927	-0.02	7,701,125	125.9	42.7

주1) 노령화지수=(65세이상인구)/(0~14세인구)*100

자료 : 통계청

10. 경제활동인구

구 분	15세이상인구1)	경제활동인구	취 업 자	실 업 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 업 률
	천명					%
2003	37,340	22,957	22,139	818	14,383	61.5	3.6
2004	37,717	23,417	22,557	860	14,300	62.1	3.7
2005	38,300	23,743	22,856	887	14,557	62.0	3.7
2006	38,762	23,978	23,151	827	14,784	61.9	3.5
2007	39,170	24,216	23,433	783	14,954	61.8	3.2
2008	39,598	24,347	23,577	769	15,251	61.5	3.2
2009	40,092	24,394	23,506	889	15,698	60.8	3.6
2010	40,590	24,748	23,829	920	15,841	61.0	3.7
2011	41,052	25,099	24,244	855	15,953	61.1	3.4

주1) 15세이상 인구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수감자, 외국인등은 제외됨.

자료 : 통계청

11. 산업별 취업자

구 분	계	농림, 어업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천명
2003	22,139	1,950	4,222	4,205	1,816
2004	22,557	1,824	4,192	4,177	1,818
2005	22,856	1,813	4,146	4,130	1,813
2006	23,151	1,781	4,073	4,057	1,833
2007	23,433	1,723	4,031	4,014	1,849
2008	23,577	1,686	3,985	3,963	1,812
2009	23,506	1,648	3,859	3,836	1,720
2010	23,829	1,566	4,049	4,028	1,753
2011	24,244	1,542	4,108	4,091	1,751

자료 : 통계청

12. 종합건설업 등록현황

구 분	등록현황						업체수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등록 및 업체개수 (연도별 12.31 기준, 월말기준)
2002	14,694	2,796	4,675	6,345	250	628	12,634
2003	14,868	2,982	4,464	6,522	248	652	12,996
2004	14,653	3,292	4,218	6,201	251	691	12,988
2005	14,829	3,601	4,145	6,046	251	786	13.202
2006	14,498	3,810	3,882	5,628	264	914	12,914
2007	14,499	3,950	3,715	5,541	284	1,009	12,842
2008	14,262	3,989	3,626	5,223	293	1,131	12,590
2009	14,029	3,983	3,531	4,926	301	1,288	12,321
2010	13,807	3,915	3,332	4,774	335	1,451	11,956
2011.1	13,650	3,882	3,245	4,724	340	1,459	11,896
2	13,630	3,882	3,223	4,720	342	1,463	11,865
3	13,645	3,881	3,200	4,748	348	1,468	11,796
4	13,665	3,876	3,183	4,785	351	1,470	11,776
5	13,658	3,870	3,172	4,794	353	1,469	11,792
6	13,633	3,849	3,161	4,793	356	1,474	11,806
7	13,609	3,835	3,151	4,795	357	1,471	11,796
8	13,582	3,831	3,138	4,789	356	1,468	11,759
9	13,507	3,812	3,121	4,755	355	1,464	11,739
10	13,392	3,783	3,074	4,727	351	1,457	11,716
11	13,746	3,902	3,299	4,758	337	1,450	11,647
12	13,710	3,898	3,280	4,746	338	1,448	11,545

자료 : 대한건설협회

13. 건설공사계약액(Ⅰ)

구 분	전 체				정 부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3	934,705	287,222	603,714	43,767	78,510	60,803	17,191	514
2004	838,668	251,025	541,187	46,455	56,864	39,004	17,019	839
2005	1,031,532	287,544	687,177	56,809	65,246	47,439	17,583	222
2006	1,088,696	303,910	707,369	77,416	61,002	41,597	19,108	296
2007	1,577,273	429,985	1,037,557	109,729	76,425	54,279	20,369	1,775
2008	1,373,943	475,089	780,911	117,942	97,979	76,696	20,866	416
2009	1,225,557	414,726	708,306	102,524	75,362	47,096	26,453	1,811
2010	1,240,848	414,954	708,725	116,167	109,590	72,528	33,212	3,850
2011	1,288,520	357,458	796,610	134,450	80,892	49,458	28,915	2,518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3. 건설공사계약액(Ⅱ)

구 분	지 방 자 치 단 체				공 공 단 체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3	141,122	92,677	38,658	9,786	16,518	8,458	7,167	891
2004	147,158	92,736	42,391	12,030	33,772	18,733	13,292	1,745
2005	149,136	82,074	51,721	15,339	31,904	17,237	13,226	1,440
2006	132,623	86,774	31,528	14,320	28,020	16,141	9,489	2,388
2007	140,319	89,398	34,479	16,441	38,639	20,453	15,357	2,828
2008	134,704	80,338	38,669	15,696	69,381	35,705	28,863	4,811
2009	227,424	130,877	71,440	25,105	46,995	28,244	15,384	3,365
2010	176,070	100,238	57,093	18,738	23,430	6,408	16,072	949
2011	154,695	97,224	42,900	14,569	69,914	49,403	15,627	4,883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3. 건설공사계약액(Ⅲ)

구 분	국 영 기 업 체				주 한 외 국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3	100,855	56,983	27,555	16,316	2,960	823	2,054	82
2004	81,303	49,508	26,104	5,690	2,662	651	2,002	9
2005	110,671	61,011	39,823	9,836	2,965	498	2,458	8
2006	139,256	66,536	58,581	14,138	3,279	614	2,352	311
2007	185,193	82,749	79,896	22,547	5,578	666	4,820	91
2008	218,761	118,227	75,636	24,897	6,586	5,223	1,340	20
2009	211,164	117,139	64,826	29,198	4,237	766	3,468	3
2010	186,383	102,962	52,889	30,530	3,494	462	2,939	92
2011	165,060	65,428	80,592	19,040	3,099	1,399	1,669	29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3. 건설공사계약액(Ⅳ)

구 분	민 간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3	594,737	67,475	511,087	16,174
2004	516,905	50,390	440,376	26,137
2005	671,607	79,282	562,364	29,959
2006	724,514	92,245	586,308	45,958
2007	1,131,116	182,438	882,633	66,043
2008	846,529	158,896	615,534	72,097
2009	660,374	90,601	526,732	43,040
2010	741,879	133,354	546,518	62,005
2011	814,857	94,543	626,904	93,408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4. 건설공사기성액(Ⅰ)

구 분	전 체				정 부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3	991,182	295,268	654,675	41,239	91,530	71,355	19,671	503
2004	1,109,158	324,909	730,013	54,235	79,205	59,510	19,018	676
2005	1,125,967	321,302	741,001	63,664	72,081	52,557	19,107	417
2006	1,137,924	323,843	741.485	71,963	65,069	44,270	20,349	448
2007	1,254,245	343,269	812,266	98,708	68,457	47,036	20,344	1,077
2008	1,343,377	375,561	863,798	106,018	61,009	42,409	18,157	442
2009	1,366,147	436,685	799,080	130,382	85,901	57,506	26,948	1,447
2010	1,346,996	437,614	782,517	126,863	105,851	76,008	27,066	2,775
2011	1,329,987	409,812	797,537	122,636	91,041	61,980	26,666	2,395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4. 건설공사기성액(Ⅱ)

구 분	지 방 자 치 단 체				공 공 단 체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3	152,759	98,503	44,564	9,691	11,876	4,023	6,880	972
2004	175,542	113,356	49,625	12,561	38,908	20,023	17,283	1,601
2005	155,384	94,171	47,032	14,181	37,117	20,922	15,406	789
2006	145,662	89,097	40,096	16,466	40,594	25,000	13,692	1,902
2007	139,840	90,358	33,477	16,003	43,523	24,131	17,074	2,317
2008	135,041	84,909	34,217	15,914	70,580	30,643	31,560	8,376
2009	211,200	114,917	69,640	26,642	47,243	22,626	20,252	4,364
2010	194,169	107,319	65,911	20,938	31,240	12,895	16,658	1,686
2011	150,356	90,966	44,188	15,201	76,022	52,030	18,859	5,132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4. 건설공사기성액(Ⅲ)

구 분	국 영 기 업 체				주 한 외 국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3	93,434	57,193	25,236	11,004	5,535	1,134	3,910	491
2004	92,222	54,033	30,494	7,694	5,343	1,210	3,759	372
2005	101,383	62,633	31,312	7,438	3,696	736	2,916	44
2006	110,717	64,261	36,877	9,578	3,690	786	2,877	25
2007	143,879	70,704	57,850	15,324	4,380	859	3,471	50
2008	176,910	83,397	74,571	18,941	2,855	830	1,960	65
2009	223,824	113,337	80,876	29,610	4,124	1,672	2,448	2
2010	229,611	128,133	72,796	28,681	5,381	1,687	3,617	76
2011	197,570	104,545	67,608	25,416	6,564	1,115	5,426	22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4. 건설공사기성액(Ⅳ)

구 분	민 간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3	636,046	63,057	554,412	18,575
2004	717,935	76,775	609,831	31,328
2005	756,304	90,279	626,126	39,899
2006	771,559	100,427	627,592	43,539
2007	854,163	110,178	680,049	63,936
2008	896,980	131,371	703,331	62,277
2009	793,853	126,625	598,913	68,314
2010	780,742	111,571	596,466	72,704
2011	808,431	99,175	634,787	74,468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5. 건축허가면적

구 분	합계
		주거용	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기타
	천㎡
2003	142,108	62,128	79,980	45,809	14,738	7,919	11,513
2004	117,461	50,099	67,362	30,966	14,740	8,860	12,796
2005	111,506	50,281	61,225	23,368	13,576	9,862	14,419
2006	133,270	53,862	79,410	32,568	16,813	11,341	18,688
2007	151,055	65,278	85,776	35,710	16,329	12,284	21,453
2008	120,658	38,462	82,196	33,265	18,504	13,588	16,839
2009	105,137	41,917	24,399	11,542	11,262	16,017	63,220
2010	125,417	51,457	73,960	26,611	15,478	12,057	19,814
2011	137,868	56,556	81,311	34,001	16,499	10,451	20,358
2011.1	9,569	3,516	6,053	1,871	1,014	787	2,379
2	7,122	2,368	4,753	1,819	1,480	498	954
3	10,438	3,526	6,911	3,037	1,441	835	1,597
4	11,959	5,247	6,712	2,639	1,290	854	1,927
5	12,387	4,133	8,253	4,200	1,822	741	1,489
6	11,039	3,853	7,185	2,620	1,528	1,368	1,667
7	10,461	4,020	6,440	2,933	1,299	774	1,433
8	13,788	6,326	7,462	2,814	1,465	905	2,276
9	11,436	5,643	5,792	2,168	1,397	718	1,508
10	12,746	5,462	7,284	3,246	1,392	812	1,833
11	10,245	3,654	6,590	2,868	1,281	1,023	1,415
12	16,674	8,804	7,869	3,780	1,082	1,129	1,876

자료 : 국토해양부

16. 건축착공면적

구 분	합계
		주거용	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기타
	천㎡
2003	108,965	42,060	66,905	38,270	13,212	7,302	8,122
2004	91,280	34,587	56,693	27,244	12,909	6,439	10,101
2005	84,187	31,502	52,685	21,764	13,720	6,992	10,208
2006	84,870	28,433	56,437	20,971	15,080	7,530	12,857
2007	96,659	32,753	63,906	25,176	16,165	8,666	13.899
2008	75,194	15,663	59,531	23,620	16,640	-	19,271
2009	71,251	48,992	22,259	17,807	10,560	7,672	12,954
2010	82,484	24,416	58,066	20,434	14,922	8,336	14,374
2011	98,849	37,641	61,208	23,873	15,430	6,857	15,047
2011.1	4,815	1,161	3,654	1,285	940	581	846
2	4,923	1,700	3,223	1,137	884	342	858
3	9,586	3,290	6,295	2,605	1,670	635	1,383
4	10,271	4,339	5,932	2,303	1,372	661	1,594
5	9,461	3,530	5,931	2,238	1,507	852	1,332
6	7,915	2,337	5,578	2,338	1,276	617	1,346
7	6,739	2,312	4,426	1,617	1,472	437	898
8	8,227	3,265	4,961	1,923	1,130	696	1,211
9	7,675	2,838	4,836	1,950	1,325	408	1,151
10	11,289	5,483	5,805	1,930	1,411	534	1,928
11	10,750	4,700	6,050	2,591	1,441	555	1,461
12	7,191	2,680	4,511	1,949	996	533	1,032

자료 : 국토해양부

17. 주택현황

구 분	주택보유수	건설호수			주택 보급률
			공공	민간
	천호				％
2002	12,358	667	124	543	100.6
2003	12,669	585	121	464	101.2
2004	12,988	464	124	340	102.2
2005	13,223	464	141	323	105.9
2006	13,534	470	144	326	107.1
2007	13,793	556	157	399	108.1
2008	14,169	371	141	230	109.9
2009	14,456	382	168	213	111.0
2010	14,677	386	138	248	112.9
2011	15,007	549	115	434	114.2

주1) 2000기준년가격 GDP로 계산된 수치임

자료 : 국토해양부

18. 건설업 경영지표

구 분	성장성지표				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매출액 증가율	건설매출액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 증가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
2003	-4.2	21.1	10.0	17.0	133.7	155.5	39.1	5.6	4.8	12.9
2004	9.7	11.7	10.1	12.8	136.3	149.4	40.1	5.5	5.6	14.4
2005	5.4	3.0	10.7	11.3	141.1	151.4	39.8	5.9	6.1	15.1
2006	8.1	7.9	13.0	12.9	141.3	153.6	39.4	5.8	6.0	14.3
2007	13.6	11.6	19.2	25.3	144.5	159.8	38.5	6.4	6.4	15.0
2008	19.6	17.2	35.3	19.4	129.0	193.1	34.1	5.8	3.1	7.3
2009	7.7	8.3	5.2	13.0	130.7	169.1	37.2	5.2	1.7	3.9
2010	3.6	3.9	5.1	12.2	133.3	145.6	40.7	5.0	2.2	4.4
2011	8.1	5.1	3.3	2.8	136.6	147.1	40.5	4.1	1.4	2.9

	비용지출지표			활동성지표			생산성지표
	수지비율	매출원가/ 매출액	금융비용/ 매출액	총자산 회전율	자기자본 회전율	자본금 회전율	부가가치율	총자본 투자효율	설 비 투자효율
	%			회			%
2003	95.4	87.4	1.7	1.0	2.7	6.3	16.8	17.6	87.8
2004	94.7	87.9	1.4	1.0	2.6	6.8	16.2	16.9	88.6
2005	94.2	87.1	1.3	1.0	2.5	6.9	15.7	15.6	86.6
2006	94.2	86.9	1.3	0.9	2.4	7.0	15.8	14.7	89.6
2007	92.0	86.3	1.4	0.9	2.3	7.5	17.6	15.8	109.7
2008	95.9	87.1	1.5	0.8	2.4	8.8	14.3	11.5	76.6
2009	97.5	88.1	1.8	0.8	2.2	9.1	12.9	10.7	64.5
2010	96.8	87.4	1.8	0.8	2.0	8.8	13.5	11.1	69.3
2011	97.7	88.3	1.8	0.9	2.1	9.8	12.4	10.6	74.4

자료 : 건설업경영분석(대한건설협회)

19. 주요 15개 직종 건설임금(Ⅰ)

직종 조사기준	전체직종 (145개)평균	보통인부	형틀목공	미장공	철근공	조적공	콘크리트공	특별인부
	단위 : 원
2003. 5	90,037	52,483	92,041	87,975	96,310	83,302	87,613	67,141
2003. 9	91,649	52,374	92,242	87,223	93,842	85,904	88,153	66,051
2004. 5	92,790	52,565	92,709	89,016	95,566	85,568	90,529	66,586
2004. 9	92,951	52,585	92,862	88,863	95,897	85,554	90,480	66,422
2005. 5	93,325	53,090	93,642	86,978	97,761	84,806	88,759	67,570
2005. 9	96,343	55,252	91,893	86,731	97,389	83,710	89,575	70,264
2006. 5	98,155	56,822	92,808	86,273	98,887	83,561	91,208	72,914
2006. 9	99,802	57,820	92,614	88,300	99,590	87,613	93,109	74,230
2007. 5	102,294	58,883	94,357	88,702	100,345	87,829	94,550	77,522
2007. 9	105,424	60,547	96,690	89,567	100,835	86,508	97,531	80,531
2008. 5	109,330	63,530	97,678	93,122	106,266	91,518	99,880	81,596
2008. 9	112,079	66,622	100,469	93,579	110,775	89,437	98,735	84,686
2009. 5	111,897	67,909	101,873	94,140	111,980	90,619	100,639	85,320
2009. 9	119,717	68,965	100,730	95,659	110,803	95,916	103,780	84,404
2010. 5	123,031	70,497	101,932	98,280	108,427	100,263	100,947	89,835
2010. 9	124,746	72,415	104,308	100,562	109,325	102,200	103,765	92,956
2011. 5	129,029	74,008	105,805	103,210	111,058	104,754	102,951	95,366
2011. 9	132,576	75,608	114,466	107,403	114,884	109,297	107,477	97,283
2012. 5	138,571	80,732	107,506	112,225	118,389	117,597	111,559	92,512

자료 : 1.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대한건설협회)
2. 공표일 2010.1.1자 부터는 전체직종수가 145개 → 117개로 축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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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요 15개 직종 건설임금(Ⅱ)

직종 조사기준	배관공	건축목공	방수공	작업반장	비계공	건설기계 운전기사	타일공	도장공
	단위 : 원
2003. 5	73,514	89,931	66,538	69,514	97,513	79,113	100,870	77,382
2003. 9	73,508	87,481	70,788	69,773	97,360	78,015	98,192	82,782
2004. 5	74,921	88,581	70,655	70,132	95,541	77,604	95,268	81,436
2004. 9	75,046	88,571	70,360	70,235	95,622	77,606	95,194	81,720
2005. 5	76,209	90,370	69,892	71,300	97,356	76,364	97,014	82,503
2004. 9	76,528	90,046	71,223	75,504	98,529	77,953	97,355	84,343
2006. 5	76,816	92,518	69,384	76,122	101,854	78,468	97,148	83,825
2006. 9	78,893	96,578	72,274	80,125	103,867	80,166	97,883	88,603
2007. 5	79,781	96,686	69,549	82,570	104,231	82,124	100,416	88,520
2007. 9	83,392	102,164	76,130	80,830	107,592	86,771	98,698	91,764
2008. 5	86,717	102,173	76,896	85,203	114,640	90,462	98,480	90,721
2008. 9	87,372	101,831	75,703	90,786	116,264	95,508	95,954	93,734
2009. 5	86,513	99,763	76,579	89,559	116,944	96,164	96,865	93,715
2009. 9	89,975	96,310	80,553	92,218	118,515	98,693	101,048	92,700
2009. 5	86,513	99,763	76,579	89,559	116,944	96,164	96,865	93,715
2009. 9	89,975	96,310	80,553	92,218	118,515	98,693	101,048	92,700
2010. 5	91,564	98,254	81,638	95,671	117,090	97,425	104,474	95,987
2010. 9	92,988	99,722	82,178	98,329	120,681	100,237	105,611	96,119
2011. 5	94,293	106,641	77,442	100,879	123,972	105,406	110,585	100,929
2011. 9	95,187	104,682	81,612	102,573	126,924	109,748	115,534	105,730
2012. 5	103,242	113,281	88,799	103,595	136,740	104,611	120,603	106,840

자료 : 1.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대한건설협회)
2. 공표일 2010.1.1자 부터는 전체직종수가 145개 → 117개로 축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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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8   주요통계 ②

1. 국토계획

2. 토지이용

3. 도시계획

4. 주택 및 건축물

5. 도로건설

6. 교량 및 터널 현황

7. 해외수주․생산요소 관련

8. 건설업체 현황

9. 건설재해 관련자료

※ 자료 : 2011 국토해양통계연보(국토해양부)

산업안전보건공단

1. 국토계획
1-1. 국토개발지표의 진전
구 분		단위 (Unit)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 토 · 인 구	국 토 면 적	㎢	99,617		99,899	99,990		100,032		100,410		100,210		100,214		100,329
	인 구 밀 도	인/㎢	482		483	485		486		487		488		489		500
	총 인 구	천명	48,039		48,138	48,297		48,456		48,607		48,747		48,875		50,004
도 시	도 시 인 구	천명	43,484		43,959	44,233		44,610		44,835		45,182		45,933		46,230
	도 시 화 율	%	89		90.2	90.3		90.5		90.5		90.8		90.9		91.1
산 업	산 업 단 지	㎢	459		469	475		472		467		487		493		522
교 통	전체도로연장	㎞	100,278		102,293	102,061		103,019		104,283		104,983		105,565		105,931
	고속도로연장	㎞	2,923		2,968	3,103		3,368		3,447		3,776		3,860		3,913
	철 도 연 장	㎞	3,374		3,392	3,381		3,399		3,381		3,378		3,557		3,559
	항만하역능력	백만톤/년	501		514	641		672		721		800		801		912
	공 항	개소	15		15	15		15		15		15		15		15
생활	주 택 수	천호	12,714		13,233	13,534		13,793		14,169		14,456		17,672		15,007
	주택보급률	%	102.2		105.9	107.1		108.1		100.7		101.2		101.9		114.2
	상수도보급률	%	90.1		90.7	91.3		92.1		92.7		0		93.5		-
	하수도보급률	%	81.4		83.5	85.5		87.1		88.6		0		89.4		-
	국 립 공 원	개소	20		20	20		20		20		20		20		20
자료 : 국토해양부

2. 토지이용
2-1. 택지개발 현황(기관별)
											단위：천㎡
구 분 Division		합 계			한 국 토 지 공 사		대 한 주 택 공 사			지 방 자 치 단 체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현황 Designation	총 계 (Total)	945,744			508,791		300,268			136,725
	81～96	501,666			263,835		160,798			75,102
	1997	24,444			9,965		11,767			2,712
	1998	13,377			9,574		2,567			1,236
	1999	9,640			1,215		7,001			1,424
	2000	11,997			511		4,911			6,575
	2001	35,801			22,050		4,828			8,923
	2002	17,960			3,107		12,455			2,398
	2003	15,293			4,663		9,835			795
	2004	48,845			29,214		4,111			15,520
	2005	64,792			23,537		40,004			1,251
	2006	75,584			51,403		23,754			427
	2007	54,540			30,052		12,496			11,992
	2008	10,085			3,380		5,741			964
	2009	26,099			23,971		0			2,128
	2010	31,724			30,289		0			1,435
	2011	3,937			2,025		0			1,912
택지 개발 실적 Development	총 계 (Total)	1,142,106			560,327		269,404			352,375
	81～96	628,821			267,894		147,225			213,702
	1997	28,078			11,411		3,712			12,955
	1998	22,112			9,012		2,370			10,730
	1999	20,645			7,550		3,362			9,733
	2000	25,934			9,752		4,717			11,465
	2001	28,023			13,977		4,456			9,590
	2002	29,437			12,862		7,648			8,927
	2003	24,367			10,674		8,268			5,425
	2004	1,536			15,379		11,825			14,332
	2005	40,384			14,469		16,708			9,207
	2006	46,357			20,145		19,053			7,159
	2007	65,232			35,452		18,611			11,169
	2008	51,943			24,426		21,449			6,068
	2009	59,151			53,917		0			5,234
	2010	54,840			48,232		0			6,608
	2011	15,246			5,175		0			10,071

자료 : 국토해양부

2-2. 택지개발 현황(지역별)
												단위：천㎡
구 분 Division		서울시 Seoul	부산시 Busan	대구시 Daegu	인천시 Incheon		광주시 Gwangju		대전시 Daejeon		울산시 Ulsan		경기도 Gyeonggi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현황 Designation	총 계	32,615	27,965	26,955	49,661		33,214		21,942		16,005		488,406
	81～94	13,530	14,382	13,555	22,703		17,269		11,955		7,581		239,498
	1995	0	224	743	403		285		2,020		0		1,276
	1996	259	121	189	0		5,426		644		726		2,322
	1997	1,804	4,163	0	2,545		604		0		98		11,983
	1998	0	0	0	0				0		0		7,673
	1999	0	0	307	0		986		0		0		5,264
	2000	52	0	670	0				5,853		0		4,911
	2001	0	0	399	0				0		0		26,479
	2002	1,181	577	1,175	0		673		0		453		7,691
	2003	0	0	1,344	175		0		0		0		9,845
	2004	1,134	0	0	0		0		0		1,670		43,921
	2005	1,470	1,345	5,384	3,427		676		1,470		2,771		18,116
	2006	7,046	0	1,504	149		7,295		0		0		29,523
	2007	584	5,078	0	11,807		0		0		0		34,988
	2008	0	2,075	776	671		0		0		1,863		1,303
	2009	2,843	0	909	0		0		0		588		19,294
	2010	1,055	0	0	7,781		0		0		0		22,294
	2011	1,657	0	0	-		0		0		255		2,025
택지 개발 실적 Development	총 계	41,653	37,419	35,042	65,484		43,256		45,438		10,783		552,071
	81～94	16496	18,375	20,807	29,572		25,039		24,522		4,852		257,215
	1995	194	831	725	996		653		849		0		14,069
	1996	473	2,688	1,557	1,488		2,632		1,507		0		15,530
	1997	459	426	896	2,083		1,749		347		0		9,600
	1998	261	932	76	1,047		1,620		1,540		179		9,934
	1999	542	410	413	218		453		3,127		132		8,241
	2000	417	698	740	988		592		2,043		0		9,203
	2001	185	1,362	926	896		1,250		1,732		10		11,769
	2002	212	1,674	857	2,301		1,308		1,608		77		13,300
	2003	169	1,583	601	1,104		1,395		240		881		10,547
	2004	4,476	1,527	513	1,245		4,893		79		182		15,918
	2005	1,523	1,494	1,290	3,293		467		4,114		61		16,709
	2006	1,311	668	758	2,828		453		1,913		96		30,043
	2007	863	238	22	4,424		646		1,703		1,440		38,417
	2008	3,363	30	3,859	685		0		114		1,794		19,582
	2009	2,511	4,483	1,002	11,475		106		0		0		16,551
	2010	7,814	0	0	841		0		0		0		45,807
	2011	384	0	0	-		0		0		1,079		9,636

													단위：천㎡
구 분 Division		강원도 Gangwon		충청북도 Chungbuk		충청남도 Chungnam		전라북도 Jeonbuk		전라남도 Jeonnam		경상북도 Gyeongbuk		경상남도 Gyeongnm	제주도 Jeju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현황 Designation	총 계	23,720		38,820		57,454		31,629		21,856		19,459		61,053	3,436
	81～94	13,065		20,590		28,906		17,666		10,928		10,968		44,697	1,718
	1995	747		466		0		381		1,287		159		415	0
	1996	414		534		839		720		0		461		0	0
	1997	0		654		2,081		0		0		0		512	0
	1998	1,074		0		0		0		579		1,497		2,554	0
	1999	489		459		221		378				652		403	481
	2000	298		0		0		0		0		0		213	0
	2001	0		0		0		0		8,923		0		0	0
	2002	0		0		4,755		495		0		0		0	960
	2003	0		2,467		0		744		0		225		493	0
	2004	101		0		487		0		139		0		1,116	277
	2005	2,021		3,696		16,867		1,071		0		0		6,478	0
	2006	4,551		7,495		1,112		9,260		0		3,477		4,172	0
	2007	0		0		1,169		914		0		0		0	0
	2008	387		1,705		0		0		0		1,305		0	0
	2009	573		754		423		0		0		715		0	0
	2010	0		0		594		0		0		0		0	0
	2011	0		0		-		0		0		0		0	0
택지 개발 실적 Development	총 계	30,697		42,651		81,169		43,316		47,063		40,014		81,919	11,315
	81～94	17,002		22,325		33,459		22,510		25,642		21,222		43,989	6,125
	1995	838		818		757		1,104		861		724		3,487	277
	1996	1,712		1,692		688		1,679		1,987		1,603		3,977	456
	1997	1,111		1,230		268		1,167		1,153		2,532		4,800	257
	1998	919		777		357		952		258		893		1,815	552
	1999	298		777		536		707		658		248		3,458	426
	2000	932		2,879		949		1,613		750		1,537		2,532	60
	2001	731		1,078		1,061		602		674		1,974		3,574	202
	2002	427		1,971		2,740		338		226		709		1,390	298
	2003	462		715		1,111		1,825		773		363		2,367	231
	2004	807		866		525		3,098		4,602		1,543		1,073	189
	2005	629		709		5,608		457		2,232		1,085		594	119
	2006	1,343		483		283		1,668		1,254		797		1,391	1,069
	2007	199		1,923		10,729		1,063		178		354		2,976	57
	2008	2312		3,475		3,845		2,216		4,530		3,383		1,758	997
	2009	975		0		16,834		1,453		0		1,047		2,714	0
	2010	0		0		0		0		378		0		0	0
	2011	0		933		1,419		864		907		0		24	0

3. 도시계획
3-1. 도시화 추세
단위：천명
구 분 Division 연도별 Year	전국인구 Whole Country Population (A)	도시계획구역기준 Urban planning District		행정구역기준 Administrative District		도시화율(%) Ratio of Urbanization
		도시인구 (B) Urban	비도시인구 (C=A-B) Country	도시인구 (D) Urban	농촌인구 (E=A-D) Country	도시계획구역 인구기준 (B/A*100)	행정구역 인구기준 (D/A*100)
2003	48,694	43,713	4,980	43,353	5,341	89.77	89.03
2004	48,795	43,852	4,942	43,484	5,311	89.87	89.12
2005	48,782	43,959	4,822	43,445	5,336	90.11	89.06
2006	48,991	44,233	4,758	43,744	5,250	90.29	89.29
2007	49,268	44,610	4,658	44,256	5,284	90.54	89.43
2008	49,540	44,835	4,704	44,256	5,284	90.50	89.33
2009	49,773	45,182	4,590	44,549	5,223	90.78	89.51
2010	50,516	45,933	4,583	45,278	5,237	90.9	89.6
2011	50,734	46,230	4,504	45,699	5,035	91.1	90.1
서 울	10,250	10,250	0	10,250	0	100.00	100.00
부 산	3,551	3,551	0	3,507	44	100.00	98.77
대 구	2,507	2,507	0	2,464	44	99.98	98.26
인 천	2,801	2,733	68	2,739	62	97.57	97.78
광 주	1,463	1,462	2	1,463	0	99.88	100.00
대 전	1,516	1,510	6	1,516	0	99.62	100.00
울 산	1,135	1,132	4	1,070	66	99.68	94.23
경 기	11,937	10,990	947	11,112	825	92.07	93.09
강 원	1,536	1,250	286	1,207	329	81.38	78.57
충 북	1,563	1,239	324	1,211	352	79.29	77.47
충 남	2,101	1,366	735	1,401	701	65.00	66.66
전 북	1,874	1,477	397	1,439	435	78.79	76.80
전 남	1,914	1,342	572	1,284	631	70.11	67.05
경 북	2,699	2,105	595	2,011	688	77.97	74.50
경 남	3,309	2,800	509	2,482	826	84.61	75.02
제 주	576	518	58	544	32	89.86	94.37
주：1) 전국인구(A) : 주민등록상 인구기준 주：2) 도시계획구역 기준 도시인구(B) :도시계획구역 내 거주하는 인구 주：3) 행정구역기준 도시인구(D) : 행정구역상 읍 이상 인구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3-2. 권역별 지정 및 해제 현황
단위 : ㎢
권역별 Region		구 역 Districts	지정면적(천㎥) Area (thousand ㎥)			지정고시일 DesignatedDate
			당초지정	해제면적	현재면적
계 Total			5,397,110	1,507,589	3,889,521
대도시	수도권 CapitalRegion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21개 시군	1,566,800	144,352	1,422,448	'71.7.30~ '76.12.
	부산권 BusanRegion	부산, 양산시, 김해시 일부, 울산시 일부	597,090	164,132	432,958	'71.12.29
	대구권 DaeguRegion	대구시, 경산시, 칠곡군, 고령군	536,500	19,952	516,548	'72. 8.25
	광주권 GwangjuRegion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554,730	35,789	518,941	'73. 1.17
	대전권 DaejeonRegion	대전시, 공주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옥천군, 청원군 일부	441,100	12,241	428,859	'73. 6.27
	울산권 UlsanRegion	울산시	283,600	12,530	271,070	'73. 6.27
	마산.창원.진해권 Masan.Changwon.JinhaeRegion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 함안군, 김해시 일부	314,200	15,504	298,696	'73. 6.27
중소도시	춘천권 ChunchonRegion	춘천시, 홍천군	294,400	294,400	-	'73. 6.27
	청주권 ChungjuRegion	청주시, 청원군 일부	180,100	180,100	-	'73. 6.27
	전주권 ChonjuRegion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225,400	225,400	-	'73. 6.27
	여수권 YeosuRegion	여수시	87,590	87,590	-	'77. 4.18
	진주권 JinjuRegion	진주시, 사천시	203,000	203,000	-	'73. 6.27
	통영권 TongyoungRegion	통영시	30,000	30,000	-	'73. 6.27
	제주권 JejuRegion	제주시, 북제주군	82,600	82,600	-	'73. 3. 5
자료 : 국토해양부

3-3. 시도별 주택재개발 사업현황
구 분 Division		구역수 No.ofDistinct	시행면적(㎡) Area	철거대상(동) Subject for removal	건립가구(호) Household built
계 Total	계	1,082	67,997,173	442,891	969,328
	완 료	406	17,197,056	153,274	298,402
	시행중	197	12,424,139	98,226	206,835
	미시행	479	38,375,978	191,391	464,091
서울 Seoul	계	604	32,298,389	291,993	516,488
	완 료	340	14,868,065	136,879	279,049
	시행중	99	5,539,954	65,711	97,930
	미시행	165	11,890,370	89,403	139,509
부산 Busan	계	197	12,588,823	55,968	161,880
	완 료	39	1,643,605	10,751	10,898
	시행중	69	4,691,187	21,493	73,170
	미시행	89	6,254,031	23,724	77,812
대구 Deagu	계	44	1,784,383	15,457	29,327
	완 료	18	311,022	3,000	3,882
	시행중	-	-	-	-
	미시행	26	1,473,361	12,457	25,445
인천 Incheon	계	31	1,660,333	7,598	27,737
	완 료	2	77,523	46	1,355
	시행중	4	187,291	314	2,146
	미시행	25	1,395,519	7,238	24,236
광주 Gwangju	계	11	919,434	7,049	14,908
	완 료	1	35,139	389	658
	시행중	-	-	-	-
	미시행	10	884,295	6,600	14,250
대전 Daejeon	계	50	7,862,750	17,086	65,816
	완 료	1	41,665	255	693
	시행중	5	391,875	1,827	6,539
	미시행	44	7,429,210	15,004	58,584
울산 Ulsan	계	7	1,031,430	3,965	11,275
	완 료	-	-	-	-
	시행중	-	-	-	-
	미시행	7	1,031,430	3,965	11,275
경기 Gyeonggi	계	68	5,177,908	24,452	72,590
	완 료	1	36,412	900	116
	시행중	16	1,413,484	8,098	23,367
	미시행	51	3,728,012	15,454	49,107
자료 : 국토해양부

구 분 Division		구역수 No.ofDistinct	시행면적(㎡) Area	철거대상(동) Subject for removal	건립가구(호) Household built
강원 Gangwon	계	8	372,271	1,297	5,864
	완 료	-	-	-	-
	시행중	2	73,096	254	1,381
	미시행	6	299,175	1,043	4,483
충북 Chungbuk	계	12	1,262,193	4,430	15,331
	완 료	-	-	-	-
	시행중	-	-	-	-
	미시행	12	1,262,193	4,430	15,331
충남 Chungnam	계	19	1,045,919	3,794	16,266
	완 료	-	-	-	-
	시행중	1	88,196	366	1,410
	미시행	18	957,723	3,428	14,856
전북 Jeonbuk	계	6	289,942.0	1,566	2,799
	완 료	4	183,625	1,054	1,751
	시행중	-	-	-	-
	미시행	2	106,317.0	512	1,048
전남 Jeonnam	계	-	-	-	-
	완 료	-	-	-	-
	시행중	-	-	-	-
	미시행	-	-	-	-
경북 Gyeongbuk	계	4	262,957	1,465	5,492
	완 료	-	-	-	-
	시행중	-	-	-	5,492
	미시행	4	262,957	1,465	-
경남 Gyeongnam	계	21	1,440,441	6,771	23,555
	완 료	-	-	-	-
	시행중	1	39,056	163	892
	미시행	20	1,401,385	6,608	22,663
제주 Jeju	계	-	-	-	-
	완 료	-	-	-	-
	시행중	-	-	-	-
	미시행	-	-	-	-
자료 : 국토해양부

3-4. 시도별 주거환경개선 사업현황
구 분 Division	지구지정 Designated		사업시행 Inprogress		사업완료 Finished		미시행 Planned
	지구수 place	주택수(호) NoofHousing	지구수 place	주택수 NoofHousing	지구수 place	주택수 NoofHousing	지구수 place	주택수 NoofHousing
총 계 Total	1,150	445,100	449	214,300	599	164,100	84	36,300
서 울 Seoul	104	37,000	58	18,000	54	19,000	-	-
부 산 Busan	141	92,700	130	90,200	8	1,700	3	700
대 구 Daegu	67	47,100	42	38,500	25	8,600	-	-
인 천 Incheon	71	34,200	15	18,400	48	10,200	4	4,000
광 주 Gwangju	65	19,100	21	4,500	43	14,400	1	200
대 전 Daejeon	46	14,500	8	2,700	32	7,900	6	3,900
울 산 Ulsan	7	3,200	4	2,900	2	700	1	100
경 기 Gyeonggi	89	60,000	9	18,400	75	26,200	11	15,400
강 원 Gangwon	56	17,000	22	4,600	33	12,300	1	100
충 북 Chungbuk	43	10,000	3	1,400	38	49,000	3	500
충 남 Chungnam	55	7,700	24	2,500	13	22,000	19	2,000
전 북 Jeonbuk	90	19,400	17	1,800	43	83,000	8	3,800
전 남 Jeonnam	144	33,400	57	7,600	72	22,500	15	3,300
경 북 Gyeongbuk	54	20,400	24	16,500	26	3,300	4	600
경 남 Gyeongnam	71	23,900	16	3,900	47	17,700	8	1,700
제 주 Jeju	47	5,000	7	800	40	2,100	-	-
자료 : 국토해양부

3-5. 시도별 주택재건축 사업현황
구 분	계			조합인가			사업계획승인			준 공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총계	3,818	878,062	1,321,786	963	254,831	353,465	1,279	338,072	489,913	1,576	285,159	478,408
서울	2,564	408,406	626,914	634	134,672	183,572	809	141,980	204,755	1,121	131,754	238,587
부산	109	42,743	73,673	35	11,258	22,197	38	20,962	31,747	36	10,523	19,729
대구	160	56,241	93,683	35	6,274	13,718	70	26,374	43,413	55	23,593	36,552
인천	131	42,154	65,944	14	2,588	2,721	52	21,966	33,160	65	17,600	30,063
광주	13	14,362	18,058	6	5,584	7,037	4	4,865	6,136	3	3,913	4,885
대전	19	10,531	17,479	3	2,193	3,102	6	2,729	4,842	10	5,609	9,535
울산	37	24,083	31,846	11	7,562	8,705	11	8,909	10,372	15	7,612	12,769
경기	576	178,108	252,460	140	44,799	59,971	208	69,821	98,479	228	63,488	94,010
강원	58	19,713	36,837	25	8,330	15,207	20	7,173	13,721	13	4,210	7,909
충북	12	12,577	14,724	6	4,595	4,908	3	3,991	4,908	3	3,991	4,908
충남	17	4,374	8,612	9	1,917	3,612	5	1,515	3,259	3	942	1,741
전북	23	12,165	16,324	4	3,207	4,067	10	5,038	6,895	9	3,920	5,362
전남	7	4,028	5,770	-	-	-	7	4,028	5,770	-	-	-
경북	29	14,182	22,249	14	6,463	8,858	12	5,956	9,001	3	1,763	4,390
경남	63	34,395	37,213	27	15,389	15,790	24	12,765	13,455	12	6,241	7,968
제주	-	-	-	-	-	-	-	-	-	-	-	-
자료 국토해양부

4. 주택 및 건축물
4-1. 소유형태별 가구수
단위：천가구
구 분 Division	합 계 Total	자 가 Own House	전 세 Yearly Rent	월 세 (보증부월세+무보증월세+사글세) Monthly Rent	무 상 Free
	10년
총 계 Total	17,339	9,406	3,755	3,715	461
서 울 Seoul	3,504	1,444	1,149	861	48
부 산 Busan	1,243	720	232	266	24
대 구 Daegu	868	482	173	194	18
인 천 Incheon	918	511	210	177	18
광 주 Gwangju	515	304	78	122	10
대 전 Daejeon	532	270	104	143	14
울 산 Ulsan	373	223	54	83	11
경 기 Gyeonggi	3,831	1,887	1,069	789	84
강 원 Gangwon	557	329	74	120	32
충 북 Chungbuk	558	345	78	114	20
충 남 Chungnam	749	458	112	142	35
전 북 Jeonbuk	659	446	68	124	20
전 남 Jeonnam	681	481	79	90	29
경 북 Gyeongbuk	1,005	667	107	190	39
경 남 Gyeongnam	1,151	727	147	237	38
제 주 Jeju	187	105	10	55	14
자료 : 국토해양부

4-2. 주택현황
단위：천호
구 분 Division	가구수 Households	주택수 No.ofDwelling	보급률(%) Rate	주 택 종 류 별
				단독주택 House	아파트 Apartment
	11년			10년
총 계 Total	13,136	15,007	114.2	4,089	8,576
서 울 Seoul	2,617	2,576	98.4	405	1,485
부 산 Busan	942	1,053	111.8	244	640
대 구 Daegu	673	700	104.1	166	464
인 천 Incheon	731	860	117.6	108	483
광 주 Gwangju	395	454	113.9	93	339
대 전 Daejeon	396	436	110.0	81	296
울 산 Ulsan	296	317	107.0	63	218
경 기 Gyeonggi	3,092	3,317	107.3	507	2,183
강 원 Gangwon	397	541	136.2	228	270
충 북 Chungbuk	405	518	127.9	205	272
충 남 Chungnam	537	732	136.3	324	341
전 북 Jeonbuk	480	643	134.1	289	320
전 남 Jeonnam	475	698	147.1	408	254
경 북 Gyeongbuk	701	947	135.0	466	398
경 남 Gyeongnam	858	1,050	122.4	414	558
제 주 Jeju	141	164	116.8	79	46
주 : 가구수는 주택공급 대상가구(일반가구중 단독, 비혈연가구를 제외한 보통가구)를 말함 주 : 주택수는 빈집 포함한수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단위：천호
구 분 Division	현 황 Present Condition
	연립 및 다세대주택 Row House & Apartment Unit in a Private House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Residence in Nonresident Building
	10년
총 계 Total	1,850,5	161,3
서 울 Seoul	609,3	24.4
부 산 Busan	133,3	12.4
대 구 Daegu	52,1	8.2
인 천 Incheon	222,8	7.5
광 주 Gwangju	7,1	3.8
대 전 Daejeon	39,5	4.1
울 산 Ulsan	24,4	5.2
경 기 Gyeonggi	499,2	26.9
강 원 Gangwon	28,1	8.5
충 북 Chungbuk	25,3	6.2
충 남 Chungnam	41,5	8.6
전 북 Jeonbuk	17,0	6.4
전 남 Jeonnam	18,2	9.0
경 북 Gyeongbuk	53,9	14.4
경 남 Gyeongnam	48,1	12.1
제 주 Jeju	29,9	2.9

4-3. 주택건설 현황
단위：호
연도별 Year	합계 Total		공 공 주 택 Public Sector
		소계 SubTotal	국가기관 Governments	지자체 Local Government	주택공사 K.N.H.C	주택사업자 K.H.B	기 타 Others
2003	585,382	120,522	0	16,399	78,753	25,370	0
2004	463,800	123,991	0	14,717	100,534	8,740	0
2005	463,641	140,978	0	33,740	101,786	5,452	0
2006	469,503	143,694	0	15,826	116,212	11,656	0
2007	555,792	156,989	0	13,864	141,817	1,308	0
2008	371,285	141,160	545	3,943	130,069	6,603	0
2009	381,787	168,300	0	22,882	141,049	4,369	0
2010	386,542	138,315	0	43,430	88,781	6,104	0
2011	549,594	115,349	0	27,408	79,699	8,242	0

단위：호
연도별 Year	민 간 주 택 Private Sector			주 택 유 형 별 Type
	소계 SubTotal	주택사업자등 K.H.B	주택공사 K.N.H.C	단독주택House	아파트Apartment	연립주택 Tenement	다세대주택 Rowhouse
2003	464,860	464,860	0	42,173	468,763	6,265	68,181
2004	339,809	339,809	0	34,237	404,878	3,697	20,988
2005	322,663	322,663	0	27,799	415,511	4,613	15,718
2006	325,809	325,809	0	37,711	412,891	4,678	14,223
2007	398,803	398,803	0	51,450	476,462	4,696	23,184
2008	230,125	230,125	0	53,667	263,153	4,044	50,421
2009	213,487	213,487	0	460,540	297,183	5,426	24,513
2010	248,227	248,227	0	62,173	276,989	5,956	41,424
2011	434,245	434,245	0	73,097	356,762	13,465	106,270
자료 : 국토해양부

5. 도로건설
5-1. 연도별 도로현황
단위 : ㎞
구 분	합 계 Total	고속도로 National Expressway	일반국도 National Highway	특별·광역시도 Special- Greater City Road	지 방 도 Provincial Road	시·군도 City-County Road
2003	97,252	2,778	14,234	17,130	17,485	45,625
2004	100,278	2,923	14,246	17,371	17,476	48,262
2005	102,293	2,968	14,224	17,506	17,710	49,885
2006	102,061	3,103	14,225	17,738	17,677	49,318
2007	103019	3,368	13,832	18,109	18,175	49,535
2008	104,236	3,447	13,905	18,517	18,193	50,174
2009	104,983	3,776	13,820	18,749	18,138	50,501
2010	105,565	3,859	13,812	18,878	18,180	50,835
2011	105,931	3,913	13,797	19,073	18,196	50,952
자료 : 국토해양부

5-2. 연도별 도로포장률
단위 : %
구 분	합 계 Total	고속도로 National Expressway	일반국도 National Highway	특별·광역시도 Special- Greater City Road	지 방 도 Provincial Road	시·군도 City-County Road
2003	76.75	100.00	96.91	99.68	77.81	60.02
2004	76.14	100.00	97.35	99.19	78.38	59.31
2005	76.83	100.00	97.34	99.44	78.99	60.89
2006	77.60	100.00	97.40	99.50	79.50	61.90
2007	78.30	100.00	97.40	99.40	80.60	62.90
2008	78.50	100.00	97.40	99.40	81.10	61.10
2009	79.00	100.00	97.00	99.00	82.00	64.00
2010	80.00	100.00	98.00	99.00	82.00	65.00
2011	79.80	100.00	97.60	99.40	82.40	64.90
자료 : 국토해양부

5-3. 도로 보급률
구 분 시도별	면 적 (㎢)	인 구 (천명)	도로 연장 (km)	포장 (km)	포장률 (%)	도로 밀도 (㎞/㎢)	1인당 도로 연장 (m/인)	자동차 대수 (천대)	자동차 1대당 도로연장 (m/대)
합 계 Total	100,212	48,989	105,931	85,120	80.4	1.06	2.16	18,429	5.75
서 울 Seoul	605	10,039	8,199	8,199	100.0	13.55	0.82	2,977	2.75
부 산 Busan	767	3,421	3,073	2,982	97.0	4.01	0.90	1,159	2.65
대 구 Daegu	884	2,418	2,461	2,435	98.9	2.78	1.02	985	2.50
인 천 Incheon	1,029	2,675	2,493	2,314	92.8	2.42	0.93	983	2.54
광 주 Gwangju	501	1,451	1,626	1,609	99.0	3.25	1.12	535	3.04
대 전 Daejeon	540	1,524	1,935	1,929	99.7	3.58	1.27	584	3.31
울 산 Ulsan	1,059	1,097	1,725	1,670	96.8	1.63	1.57	456	3.78
경 기 Gyeonggi	10,167	11,818	13,379	11,360	84.9	1.32	1.13	4,303	3.11
강 원 Gangwon	16,874	1,434	9,791	7,081	72.3	0.58	6.83	620	15.79
충 북 Chungbuk	7,433	1,477	6,754	5,268	78.0	0.91	4.57	640	10.55
충 남 Chungnam	8,629	1,966	7,835	6,032	77.0	0.91	3.99	868	9.03
전 북 Jeonbuk	8,067	1,683	7,998	5,849	73.1	0.99	4.75	736	10.87
전 남 Jeonnam	12,247	1,718	10,288	7,613	74.0	0.84	5.99	740	13.90
경 북 Gyeongbuk	19,028	2,577	12,416	9,260	74.6	0.65	4.82	1,142	10.87
경 남 Gyeongnam	10,533	3,144	12,752	8,824	69.2	1.21	4.06	1,444	8.83
제 주 Jeju	1,849	547	3,206	2,695	84.1	1.73	5.86	257	12.47
자료 : 국토해양부

5-4. 주요국의 도로 관련 현황
구 분	총도로연장 (km)	인구수 (천명)		국토면적 (천㎢)		자동차대수 (천대)		인구당 연장 (km/천명)		차량당 연장 (km/천대)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한 국	105,931	48,989		10,021		18,437		2.16		5.75		1.51
일 본	1,207,867	126,552		377.94		75,176		9.54		16.07		5.52
미 국	6,545,839	307,687		9,831.51		246,283		21.27		26.58		3.76
영 국	419,665	61,652		243.61		32,361		6.81		12.97		3.42
프 랑 스	951,260	62,445		549.19		37,435		15.23		25.41		5.14
독 일	643,969	82,405		357.11		46,159		7.81		13.95		3.75
이탈리아	487,700	60,249		301.34		40,475		8.09		12.05		3.62
스 페 인	667,064	45,638		505.37		27,389		14.62		24.36		4.39
네덜란드	136,827	16,559		41.54		8,580		8.26		15.95		5.22
노르웨이	93,853	4,834		323.78		2,789		19.42		33.65		2.37
스 웨 덴	574,741	9,311		450.3		4,827		61.73		119.07		8.88
스 위 스	71,355	7,621		41.28		4,356		9.36		16.38		4.02
덴 마 크	73,330	5,525		43.09		2,645		13.27		27.72		4.75
그 리 스	116,929	11,327		131.96		6,462		10.32		18.09		3.02
뉴질랜드	94,301	4,323		267.71		3,097		21.81		30.45		2.77
멕 시 코	366,807	112,033		1,964		29,704		3.27		12.35		0.78
오스트리아	106,840	8,370		83.87		4,758		12.76		22.45		4.03
폴 란 드	384,104	38,249		312.68		19,387		10.04		19.81		3.51
핀 란 드	78,925	5,342		338.42		2,841		14.77		27.78		1.86
주)1.외국 ‘01 또는 ’08기준, IRF(world road statistic, 2010), 통계청(국제통계연감, 2010)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 도로연장(㎞) / {국토면적(㎢) × 인구(천명)}1/2 자료 : 국토해양부

6. 교량 및 터널현황
6-1. 전국 교량 현황
단위：m
구분	합 계 Total		고속국도 Expressway		일반국도 Highway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Place	Length	Place	Length	Place	Length
2003	21,117	1,764,272	5,618	624,646	4,558	400,618
2004	21,906	1,881,532	5,798	676,279	4,903	441,800
2005	22,871	1,986,708	5,923	696,882	5,302	489,999
2006	23,805	2,139,127	6,303	774,321	5,570	526,501
2007	24,923	2,289,088	6,882	878,039	5,745	550,373
2008	25,792	2,389,035	7,099	904,273	6,050	588,407
2009	26,920	2,567,274	7,851	1,038,765	6,175	606,581
2010	27,381	2,618,393	8,047	1,057,786	6,248	616,384
2011	28,152	2,721,248	8,140	1,069,029	6,661	661,813
주의 : 교량현황은 미가설교 미포함 자료 : 국토해양부

단위：m
구분	특별ㆍ광역시도 Metro-CityRoad		지방도 ProvincialRoad		시군구도 City-CountyRoad		국가지원 지방도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Place	Length	Place	Length	Place	Length	Place	Length
2003	1,192	230,458	3,023	161,015	5,857	293,487	869	54,048
2004	1,120	226,960	3,095	166,308	6,096	312,774	894	57,411
2005	1,115	230,758	3,202	174,469	6,,397	330,898	932	63,702
2006	1,132	242,636	3,221	179,556	6,619	344,896	960	71,217
2007	1,162	246,244	3,369	184,245	6,779	356,020	986	74,168
2008	1,211	260,062	3,409	187,562	7,015	369,780	1,008	78,951
2009	1,149	257,369	3,423	192,870	7,227	387,162	1,095	84,526
2010	1,130	258,922	3,443	197,815	7,400	394,885	1,113	92,599
2011	1,045	287,011	3,472	198,796	7,692	407,101	1,142	97,497
주의 : 교량현황은 미가설교 미포함 자료 : 국토해양부

6-2. 전국 터널 현황
단위：m
구 분	합 계 Total		고속국도 NationalExpressway		일반국도 NationalHighway		특별·광역시도 Special·GreaterCityRoad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합 계 Total	1,465	1,052,682	708	552,865	402	271,805	144	95,452
서 울 Seoul	65	42,360	6	6,880	-	-	57	34,325
부 산 Busan	51	49,081	8	3,167	-	-	39	40,279
대 구 Daegu	21	17,967	15	15,716	-	-	6	2,251
인 천 Incheon	11	6,855	1	36	-	-	10	6,819
광 주 Gwangju	20	10,255	2	2,972	-	-	18	7,283
대 전 Daejeon	26	17,555	14	9,229	2	5,265	9	2,931
울 산 Ulsan	11	7,141	4	3,587	2	1,989	5	1,565
경 기 Gyeonggi	222	160,286	113	96,271	48	27,597	-	-
강 원 Gangwon	221	164,528	103	74,289	81	54,064	-	-
충 북 Chungbuk	116	78,750	64	46,539	36	25,418	-	-
충 남 Chungnam	87	50,002	36	21,648	32	22,925	-	-
전 북 Jeonbuk	137	83,137	90	62,934	32	13,518	-	-
전 남 Jeonnam	163	123,748	91	80,642	56	33,328	-	-
경 북 Gyeongbuk	149	106,308	83	67,661	49	34,492	-	-
경 남 Gyeongnam	165	134,710	78	61,295	64	53,208	-	-
자료 : 국토해양부

단위：m
국가지원지방도		지 방 도		시 도		군 도		구 도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 소	연 장
52	38,675	69	50,969	67	35,090	20	6,541	3	1,285
-	-	-	-	-	-	-	-	2	1,155
4	5,6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30
-	-	-	-	-	-	-	-	-	-
4	1,988	19	10,201	37	23,869	1	360	-	-
10	13,327	19	19,266	2	1,060	6	2,522	-	-
4	1,722	5	3,071	1	225	6	1,775	-	-
2	220	9	3,281	6	1,543	2	385	-	-
6	4,019	3	799	2	469	4	1,399	-	-
-	-	8	5,830	8	3,948	-	-	-	-
12	3,149	1	390	3	516	1	100	-	-
10	8,615	5	8,131	8	3,461	-	-	-	-

7. 해외수주·생산요소 관련

7-1. 지역별 해외건설수주(금액)
단위 : 백만불, million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Total	7,498	10,859	16,468	39,788	47,639	49,147	71,579	59,144
중 동 Middle East	3,571	6,445	9,530	22,801	27,204	35,746	47,250	29,540
아 시 아 Asia	2,275	2,611	4,046	12,855	14,689	10,909	18,081	19,421
중남미	39	197	442	333	2,476	716	2,066	6,643
미주ㆍ태평양 AmericaㆍPacific	135	353	822	1,008	3086	814	1,336	954
아프리카 Africa	712	1,275	1,557	1,687	1,501	1,208	2,447	2,207
유 럽 Europe	805	175	513	1,437	1,159	470	398	376
자료 : 국토해양부, 해외건설협회

7-2 지역별 해외건설수주(건수)
단위 : 건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Total	223	280	326	617	642	559	593	602
중 동 Middle East	45	72	59	128	166	128	113	116
아 시 아 Asia	138	158	187	376	379	369	365	370
미주ㆍ태평양 AmericaㆍPacific	19	27	31	48	37	24	25	13
아프리카 Africa	15	15	27	37	37	25	39	55
유 럽 Europe	6	8	22	28	23	13	24	36
자료 : 국토해양부, 해외건설협회

7-3. 공종별 해외건설수주(금액)
단위 : 백만불,million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누 계
합 계 Total	7,498	10,859	16,468	39,788	47,639	49,147	71,578	56,342	479,980
토 목 Civil Engineering	806	836	1,532	5,231	9,364	5,746	4,123	5,176	90,120
-도 로 Road	359	373	479	1,175	4,200	1,227	1,770	2,233	26,081
-항 만 Port	178	252	609	1,969	2,381	1,418	1,667	846	17,509
-기 타 Others	269	211	444	,087	2,783	3,101	676	1,976	43,934
건 축 Architecture	874	1,226	3,432	8,177	9,210	6,273	7,723	7,589	110,534
산업설비 Plant	5,181	8,263	10,921	25,268	26,764	35,692	57,285	41,840	260,337
-발전소 Power	431	1,427	832	8,468	8,398	4,712	32,874	16,994	86,011
-기 타 Others	2,941	3,821	6,563	8,448	6,370	18,942	16,900	19,688	132,654
전기통신 ElectricㆍTelecom	548	387	477	731	1,354	776	1,228	1,120	12,839
용 역 Service	89	147	106	381	947	660	1,217	616	6,148

7-4. 주요 건설자재 출하현황
구 분	일반합판(M3) Playwood			위생용도기제품(M/T) Ceramic sanitary goods
	생 산 Production	출하 량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생 산 Production	출하 량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단위:m3			단위 : M/T
2003	827,079	651,147	62,202	73,896	69,343	11,659
2004	704,348	600,066	52,461	64,512	64,491	11,836
2005	650,875	509,389	61,805	57,600	59,834	9,851
2006	735,738	600,878	36,107	54,890	55,351	10,455
2007	716,464	580,032	56,518	57,063	55,938	11,957
2008	681,931	581,377	45,952	49,383	47,937	12,745
2009	505,146	416,714	44,102	41,133	43,851	9,131
2010	437,981	373,476	25,898	41,757	40,235	10,096
2011	456,754	354,526	48,681	40,733	39,087	11,110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구 분	레 미 콘 Portland cement		내 화 벽 돌 (M/T) Refractory brick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천m3/년)		단위:1,000m3
2003	144,411	144,411	154,696	159,031	37,341
2004	137,561	137,561	159,490	189,831	53,377
2005	121,608	121,608	134,743	199,858	50,003
2006	126,964	126,964	123,995	194,233	59,623
2007	134,828	134,828	121,362	197,998	36,683
2008	126,750	126,750	124,538	177,096	38,714
2009	113,970	113,970	116,350	164,447	35,760
2010	106,219	106,219	125,641	167,602	37,937
2011	108,073	108,073	115,285	164,340	32,977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구 분	철 근 (M/T) Concrete Reinforcing Bar			시 멘 트 Cement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단 위 : M/T			단 위 : 천톤
2003	11,389,236	11,271,001	203,701	60,725	57,872	461
2004	10,831,885	10,654,080	395,843	56,955	54,925	643
2005	9,678,399	9,728,000	349,639	52,224	50,444	1,015
2006	10,223,182	10,384,373	297,698	55,021	54,090	1,238
2007	10,229,122	10,535,726	146,495	58,188	56,925	1,126
2008	10,245,527	10,139,321	292,4151	56,010	52,341	1,167
2009	10,284,773	10,292,861	290,191	53,826	50,542	665
2010	9,318,428	9,384,064	207,825	50,695	47,292	587
2011	9,388,562	9,179,539	326,081	51,912	46,878	539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구 분	아 연 도 강 판 Golvanized sheets			형 강 Section for Construction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단 위 : M/T			단 위 : M/T
2003	5,432,363	4,865,672	116,814	4,797,628	4,738,098	271,106
2004	5,488,538	4,904,044	148,799	4,912,154	4,802,124	338,751
2005	5,809,043	4,948,934	270,078	4,804,279	4,844,943	272,654
2006	7,156,861	6,244,421	343,959	5,124,121	4,915,213	356,749
2007	8,172,901	7,415,739	334,727	5,217,684	5,204,799	306,399
2008	8,544,236	7,281,666	402,406	4,796,134	4,717,329	362,451
2009	7,046,188	5,976,700	220,558	4,469,469	4,536,907	287,919
2010	9,057,592	7,590,014	305,318	4,712,070	4,652,348	351,414
2011	9,068,348	7,567,081	350,674	5,035,672	4,872,025	354,203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7-5. 건설관련 물가지수(생산자물가지수)
(2005=100)
구 분	토사석	기타광물	목재	합판 및 재생목재	플라스틱제품	유리1차제품 및 동가공품	시멘트	1차철강제품	건설 및 광산기계
2002	85.9	93.6	111.0	98.8	89.3	120.1	95.3	63.6	86.8
2003	86.2	99.1	107.3	92.4	90.2	112.9	99.2	69.7	89.3
2004	93.7	100.0	105.3	104.4	94.8	108.6	99.9	91.8	93.6
20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6	95.1	100.0	96.9	102.4	99.2	92.7	94.4	97.5	100.5
2007	102.4	100.0	97.9	110.0	98.9	89.6	90.0	110.3	100.9
2008	113.6	101.8	102.2	121.6	107.8	105.4	97.9	143.9	104.3
2009	122.6	99.0	109.8	134.1	109.1	111.2	110.0	132.7	110.2
2010	138.4	99.0	116.5	129.2	113.5	104.4	109.3	138.5	111.4
2011	139.3	99.0	158.9	141.5	121.3	100.9	112.6	155.6	113.3
2011.1	138.4	99.0	128.2	127.7	115.9	101.7	103.8	147.8	112.8
2	138.9	99.0	135.8	129.2	117.9	101.5	103.3	150.6	112.8
3	138.5	99.0	155.7	132.6	119.4	102.4	105.4	152.3	113.0
4	138.5	99.0	155.6	143.9	120.5	99.4	112.3	152.5	113.2
5	138.5	99.0	161.7	144.9	121.9	100.4	115.8	156.5	113.3
6	138.5	99.0	162.8	144.9	122.9	99.0	115.8	158.6	113.3
7	138.8	99.0	163.1	144.9	122.4	98.7	115.8	158.6	113.3
8	138.8	99.0	163.1	144.9	122.9	101.3	115.9	158.7	113.3
9	138.8	99.0	162.6	144.9	122.8	102.8	115.9	158.5	113.5
10	138.8	99.0	173.1	146.7	123.1	104.6	115.9	158.1	113.5
11	142.7	99.0	173.1	146.7	122.9	100.4	115.9	157.8	113.5
12	142.7	99.0	172.5	146.7	122.9	98.8	115.9	157.5	113.5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7-6. 건설관련 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
(2010=100)
구 분	벽 지 Wallpaper	바 닥 재 Flooring material	페 인 트 Paint	보 일 러 Boiler	싱크대 Sink
2002	76.5	81.9	61.3	91.5	77.7
2003	76.9	83.9	61.2	90.4	77.7
2004	81.1	85.8	68.3	89.9	77.8
2005	84.9	90.1	81.2	89.5	77.9
2006	85.5	91.4	83.1	92.1	83.1
2007	85.5	91.4	84.3	93.9	89.4
2008	93.2	95.6	92.1	99.6	94.5
2009	101.8	99.1	99.1	100.5	102.3
201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1	101.6	103.6	102.3	102.6	102.9
2011.1	100.0	100.6	100.3	99.9	99.4
2	100.4	101.3	100.5	99.7	99.4
3	100.7	102.4	100.9	99.6	103.2
4	101.0	102.9	101.5	99.9	103.7
5	101.2	103.4	102.0	99.9	103.7
6	102.5	103.8	102.3	101.4	103.7
7	102.3	104.5	102.7	104.3	103.7
8	102.2	104.6	102.6	104.9	103.7
9	102.3	104.8	103.1	105.3	103.7
10	102.3	104.9	103.3	105.3	103.7
11	102.3	104.9	103.6	105.3	103.7
12	102.3	104.9	104.4	105.3	103.7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7-7. 건설기계 현황(연도별)
단위:대
구 분 Division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300,627	315,555	324,030	332,219	342,896	350,499	371,581	387,988
1. 불도우져	4,956	4,944	4,892	4,840	4,700	4,541	4,262	4,190
2. 굴삭기	91,874	98,113	101,656	104,521	107,860	110,312	117,306	121,874
3. 로우더	13,893	14,451	14,849	15,057	15,306	15,590	16,686	17,325
4. 지게차	85,473	91,031	96,290	101,188	107,476	113,409	125,107	132,975
5. 스크레이퍼	28	24	24	24	22	26	19	19
6. 덤프트럭	50,827	51,573	50,751	51,120	51,916	51,586	54,981	55,695
7. 기중기	8,517	8,513	8,409	8,335	8,328	8,508	8,633	8,681
8. 모우터그레이더	967	933	899	874	,839	805	784	784
9. 로울러	5,695	5,870	6,017	6,178	6,192	6,090	6,149	6,277
10. 노상안정기	1	1	1	1	1	1	1	1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25	29	29	32	38	42	40	42
12. 콘크리트피니셔	126	130	128	129	132	134	131	129
13. 콘크리트살포기	6	6	5	5	5	5	4	4
14. 콘크리트믹서트럭	22,218	23,516	23,478	23,419	23,771	23,530	22,179	21,493
15. 콘크리트펌프	5,148	5,363	5,402	5,258	5,138	5,060	5,044	5,104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17	17	17	16	16	12	11
17. 아스팔트피니셔	723	740	764	781	781	759	781	795
18. 아스팔트살포기	146	134	126	112	100	92	90	84
19. 골재살포기	1	1	1	1	1	0	1	1
20. 쇄석기	471	472	479	491	489	476	426	415
21. 공기압축기	5,586	5,558	5,504	5,415	5,332	4,986	4,299	4,265
22. 천공기	2,968	3,057	3,163	3,211	3,189	3,170	3,261	3,371
23. 항타 및 항발기	424	501	538	576	605	635	667	697
24. 사리채취기	48	48	48	48	46	43	36	38
25. 준설선	193	202	207	210	210	218	251	244
26. 특수건설기계	296	328	353	376	403	419	431	468
자료 : 국토해양부

8. 건설업체 현황
8-1. 건설업 등록현황(종합건설업)
									단위 : 개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Total	14,868	14,653	14,829	14,489	14,499	14,262	14,029	12,625				13,392
토 건	2,982	3,292	3,601	3,810	3,950	3,989	3,983	3,695				3,783
토 목	4,464	4218	4145	3,882	3,715	3,626	3,531	3,036				3,074
건 축	6,522	6,201	6,046	5,628	5,541	5,223	4,926	4,210				4,727
산 업 설 비	248	251	251	264	284	292	301	317				351
조 경	652	691	786	914	1,009	1,131	1,288	1,367				1,457
자료 : 국토해양부, 대한건설협회
8-2. 건설업 등록현황(전문건설업)
										단위 : 개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Total	56,386	55,498	56,966	57,327	59,807	60,351	61,071	61,055				60,319
실 내 건 축	2,939	3,147	3,374	3,526	3,751	3,997	4,240	4,405				4,398
토 공	8,343	7,765	7,578	7,368	7,443	7,464	7,481	7,133				6,976
미 장 방 수	2,016	2,063	2,091	2,060	2,073	2,067	2,019	2,026				2,009
조 적	-	-	-	-	-	-	-	-
석 공	3,247	3,170	3,172	3,297	3,438	3,386	3,297	3,196				3,182
도 장	2,061	2,062	2,137	2,148	2,207	2,301	2,367	2,453				2,430
비 계	1,596	1,584	1,687	1,768	1,925	2,028	2,207	2,376				2,370
상 하 수 도	7,011	6,722	6,853	6,881	7,262	7,269	7,440	7,564				7,473
철 근 콘크리트	15,868	15,617	15,910	15,679	15,834	15,854	15,360	14,296				14,006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03.8.21)으로 미장방수와 조적 통합 자료 :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단위：개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보 링	1,272	1,171	1,077	1,005	923	924	899	869	861
철 도 궤 도	42	39	39	37	34	34	38	35	35
포 장	1,736	1,787	1,993	2,052	2,251	2,252	2280	2,294	2,255
수 중	406	376	380	373	384	385	364	363	358
조 경 식 재	1,470	1,637	1,894	2,212	2,830	2,857	3231	3,702	3,692
조 경 설 치	1,212	1,218	1,328	1,451	1,733	1,739	1947	2,365	2,360
지 붕 판 금	561	565	579	597	626	661	673	670	667
건 축 조 립	-	-	-	-	-	-	-	-
강 구 조 물	550	579	647	665	700	703	725	732	732
금속구조, 창호	5,621	5,569	5,844	5,844	5,959	5,966	6042	6,116	6,064
온 실	-	-	-	-	-	-	-	-	-
철 물	-	-	-	-	-	-	-	-	-
철 강 재	77	67	35	22	48	67	55	49	49
삭 도	11	11	10	11	14	14	15	14	12
준 설	32	33	23	17	32	39	46	47	44
승 강 기	315	316	315	314	340	344	345	350	346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03.8.21)으로 창호, 철물, 온실 통합, 지붕판금, 건축물조립 통합 자료 :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9. 건설재해관련

1) 발생현황(동기대비)

구분	상 시 근로자수	재해자수	전년대비 (증감율%)	재해율 (증감)	사망자수	전년대비 (증감율%)	사망만인율 (증감)
2011	14,362,372	93,292	-5,353 (-5.4)	0.65 (-0.05p%)	2,114	-86 (-3.9)	1.47 (-0.08p)
2010	14,198,748	98,645	824 (0.8)	0.69 (-0.01p%)	2,200	19 (0.9)	1.55 (-0.02p)
2009	13,884,927	97,821	2,015 (2.1)	0.70 (-0.01p%)	2,181	-241 (-10.0)	1.57 (-0.22p)

2) 업무상 사고 및 질병

구 분		2011		2010		증감	증감율 (%)
사고	계	86,045	(92.2%)	90,842	(92.1%)	-4,797	-5.3
	부상자	84,662	(90.7%)	89,459	(90.7%)	-4,797	-5.4
	사고사망자	1,383	(1.5%)	1,383	(1.4%)	0	0.0
질병	계	7,247	(7.8%)	7,803	(7.9%)	-556	-7.1
	이환자	6,516	(7.0%)	6,986	(7.1%)	-470	-6.7
	질병사망자	731	(0.8%)	817	(0.8%)	-86	-10.5

3) 산업별

구분	2011		2010		증감		증감율(%)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총계	93,292	2,114	98,645	2,200	-5,353	-86	-5.4	-3.9
광업	1,103	375	1,084	386	19	-11	1.8	-2.8
제조업	32,294	548	34,069	618	-1,775	-70	-5.2	-11.3
전기·가스 수도업	86	4	85	7	1	-3	1.2	-42.9
건설업	22,782	621	22,504	611	278	10	1.2	1.6
운수·창고 통신업	4,226	134	4,365	122	-139	12	-3.2	9.8
기타산업	32,801	432	36,538	456	-3,737	-24	-10.2	-5.3
임업	1,984	20	2,164	34	-180	-14	-8.3	-41.2
어업	77	4	70	4	7	0	10.0	0.0
농업	575	9	645	11	-70	-2	-10.9	-18.2
금융보험	429	18	489	18	-60	0	-12.3	0.0
기타	29,736	381	33,170	389	-3,434	-8	-10.4	-2.1

4) 업체규모별

구 분	2011		2010		증감		증감율(%)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부상자	사고 사망자	부상자	사고 사망자
합 계	93,292	2,114	98,645	2,200	-5,353	-86	-5.4	-3.9
50인미만	76,885	1,314	79,797	1,299	-2,912	15	-3.6	1.2
5인미만	31,917	534	32,632	474	-715	60	0	12.7
5인~9인	16,179	224	16,319	231	-140	-7	0	-3.0
10~15인	10,269	173	10,930	191	-661	-18	0	-9.4
16~29인	11,520	207	12,225	208	-705	-1	0	-0.5
30~49인	7,000	176	7,691	195	-691	-19	0	-9.7
50인이상	16,407	800	18,848	901	-2,441	-10	-13.0	-11.2
50~99인	6,000	204	6,919	249	-919	-45	0	-18.1
100~199인	3,775	175	4,461	216	-686	-41	0	-19.0
200~299인	1,462	78	1,779	81	-317	-3	0	-3.7
300~499인	1,231	101	1,491	107	-260	-6	0	-5.6
500~999인	990	117	1,019	107	-29	10	0	9.3
1,000~1,999인	795	71	694	81	101	-10	0	-12.3
2,000인이상	2,154	54	2,485	60	-331	-6	0	-10.0

민간건설백서(2012년)

2012년 12월 인쇄

2012년 12월 발행

발행인  최    삼    규

편집인  박    상    규

발행처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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