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건설환경

민간건설백서

대한건설협회

	목 차

제1장 건설업 및 국내외 경제 동향

1. 대내외 경제 여건	3

가. 세계경제 동향	3

나. 국내경제 동향	7

1) 개 황	7

2)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8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9

4) 경상수지	11

5) 물가 및 고용	11

6) 주택 및 전세가격 동향	12

2. 건설경기 및 업계 동향	14

가. 건설공사 수주 동향	14

나. 건설업 등록 및 부도 현황	16

1) 개 황	16

2) 종합건설업 등록현황	18

3) 종합건설업 부도업체 현황	20

4)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 현황	22

제2장 건설 정책 동향

1. 건설산업제도 동향	29

가. 건설산업기본법	29

1) 건설공사금액 하한금액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업무 위탁	29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9

1) 건설업 등록 관련 규제 완화	29

2) 토목건축공사업 실적미달에 따른 영업정지기준 완화	30

3) 건설공사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30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31

1) 재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추가 신설	31

2) 건설업 양도시 공고절차 간소화	31

3) 하도급공사비에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 명시	31

2. 하도급계약제도 동향	32

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32

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또는 영업정지요청의 요건 명확화	32

2) 벌점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요청 대상 구체화	32

3) 서면기재사항과 의무 보존서류 대상에 하도급대금 조정 사항 추가	33

4) 과징금 가중부과 근거 도입	33

3. 국가계약제도 동향	34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

1)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	34

2) 장기계속계약에서 부정당업자와의 계약체결 가능여부 명확화	34

3) 공사비 절감사유에 기타 공사비 절감방안 추가	35

4)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 마련	35

나. 회계예규	35

1)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35

2) 적격심사기준	36

3) 공동계약운용요령	37

4) 공사입찰유의서	37

5)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37

6) 공사계약일반조건	37

4. 지방계약제도 동향	38

가. 예 규	38

1)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요령	38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39

3)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39

4) 지방자치단체 물가변동율 산출요령	39

5)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40

6) 계약예규 개편	40

5. 기술 및 환경, 안전 제도 동향	42

가.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 동향	42

1) 건설기술관리법률 주요내용	42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주요내용	43

나. 건설폐기물 관련 법령 개정 동향	44

1)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	44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동향	44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주요내용	45

6. 주택정책 동향	46

가. 주택공급 및 보급 현황	46

나. 택지공급현황	49

다. 주택정책	49

1) 현 지방미분양 상황평가 및 정책대응 방향	50

2)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51

라. 주택법령 주요 개정현황	52

1) 주택법 개정	52

2) 주택법시행령 개정	54

3) 주택법시행규칙 개정	58

4)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	59

5)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	61

6)「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감정평가기관 1인 선정 기준」폐지	61

7) 공동주택분양가격산정등에관한규칙 개정	61

8) 공동주택분양가격산정등에관한시행지침 개정	63

9)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64

7. 건설공사원가제도 동향	68

가.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68

1)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현황	68

2) 2008년 주요 개정내용	69

8. SOC 정책 동향	70

가. SOC 투자 동향	70

나. SOC 분야 중기(‘09~’13) 재원배분 방향	72

제3장 국내건설 공사실적 동향

1. 건설공사 기성액 현황	77

가. 공종별 기성액 현황	77

1) 토목공사	77

2) 건축공사	78

3) 산업설비·조경공사	78

나. 발주기관별 기성액 현황	80

1) 정부기관	80

2) 지방자치단체	80

3) 국영기업체	81

4) 민 간	82

다. 지역업체별 기성액 현황	84

1) 서울지역	84

2) 경인‧강원지역	84

3) 충청지역	85

4) 호남지역	85

5) 영남·제주지역	85

라. 업체규모별 기성액 현황	87

2. 건설공사 계약액 현황	88

가. 공종별 계약액 현황	88

1) 토목공사	88

2) 건축공사	88

3) 산업설비·조경공사	89

나. 발주기관별 계약액 현황	91

1) 정부기관	91

2) 지방자치단체	91

3) 국영기업체	91

4) 민 간	92

다. 지역별 계약액 현황	94

1) 서울지역	94

2) 경인‧강원지역	94

3) 충청지역	94

4) 호남지역	95

5) 영남·제주지역	95

라. 업체규모별 계약액 현황	96

제4장 건설기술 및 생산요소 동향

1. 건설기술 동향	101

가. 기술개발투자 및 업계부설연구소 현황	101

1) 건설기술개발 투자 현황	101

2) 업계 부설연구소	102

나. 신기술･신공법 현황	102

다. 건설업계 품질보증현황	107

1) ISO 9001	107

2) ISO 14001	109

3) K-OHSM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12

2. 건설인력 동향	115

가. 건설기능인력 현황	115

1) 건설업 취업자 동향	115

2) 건설기능인력 주요 직종의 임금 동향	115

3)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추이	116

4) 건설기능인력의 자격취득 현황	118

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추진 실적	125

나.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현황	127

1)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활용 규정 변천	127

2)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현황	128

3. 건설자재 동향	132

가. 주요 건설자재별 수급 동향	132

1) 철 근	132

2) 레미콘	133

3) 시멘트	133

4) 골 재	134

제5장 건설업 경영관리

1. 건설업 경영분석	139

가. 성장성지표	139

나. 안정성지표	140

다. 수익성지표	140

라. 비용성지표	141

마. 활동성지표	142

바. 생산성지표	142

사. 현금흐름 분석	143

2. 건설규제개혁과제 발굴·개선	144

가. 2008년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평가	144

나. 규제개혁 과제별 주요개선 내용	144

1) 소규모 건축관련 규제	144

2) 그린에너지 산업활성화관련 규제	146

3) 토지 및 건축물 이용‧개발관련 규제	147

3. 건설산업 정보화	151

가. 개 요	151

나. BIM의 도입현황	152

1) 건축설계 사무소	152

2) 건설회사	152

3) 공공부문	153

4. 건설공사 클레임	155

가. 클레임(분쟁)의 절차 및 현황	155

1) 클레임의 제기	155

2) 협상(Negotiation)	156

3) 조정(調停, Mediation)	156

4) 중재(仲裁,Arbitration)	159

5) 소송(訴訟, Litigation)	161

5. 건설재해	164

가. 건설업 재해	164

나. 재해현황	165

다. 건설재해 분석	165

1) 일반재해(사망포함) 원인 분석	165

2) 사망재해 원인 분석	168

3) 재해 원인 분석	170

6. 건설하도급분쟁	171

가. 건설하도급분쟁조정 처리절차	171

나. 분쟁조정 처리 현황	172

제6장 해외건설

1. 해외건설 현황	179

가. 총 괄	179

나. 2008년 수주실적 분석	181

1) 지역별	181

2) 공종별	183

3) 국가 및 업체별	184

다. 2008년 수주의 특징	185

2. 국제협력사업 현황	187

가.「한·일 건설협력협의회」	187

나. 아시아 서태평양 건설협회 국제연합회(IFAWPCA)	189

다. 민관합동 해외경제사절단 건설업계 대표로 참여	190

라.「두바이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설명회」개최	190

마.「한-우즈벡 건설협력 MOU」체결	191

바. 해외입찰정보 및 각국 동향자료 안내	192

사. 기타사항	192

부   록

1. 민간·공동합동 PF사업 추진 현황	197

가. 민간․공공합동 PF사업의 전반적 현황	197

나. 위기의 원인과 금융위기 이후 주요 변화	197

다. 민간·공공합동 PF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198

2.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사업 추진 현황	200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사업의 개요	200

나.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현황	201

1) 개 요	201

2) 주요 건설공사 추진 현황	203

다. 혁신도시 추진 현황	205

1) 개 요	205

2) 추진 현황	206

3. 보금자리 주택과 공공주택 시장	208

가. 보금자리 주택이란	208

나. 보금자리 주택정책, 더 많이 더 빨리 더 싸게 공급	209

다. 2009년 공급 실적과 2010년 계획물량	210

라. 보금자리 주택의 파급효과, 수요자에게는 득, 공급자에게는 악재	212

4.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및 파급효과	214

가. 사업의 개요	214

1) 사업 추진 배경	214

2) 사업의 종류 및 시기	215

나. 주요 사업 추진계획	215

1) 수자원 확보	215

2) 수해 예방	216

3) 수생태계 복원	218

4) 복합 수변공간 창조	219

5) 지역발전 촉진	219

다. 사업 시행 계획	220

1) 투자 규모	220

2) 지역 건설업체 참여확대 유도	221

3) 공사 발주	222

4) 권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222

5. 녹색성장 건설산업 정책 추진 현황	225

가. 녹색 성장과 건설산업	225

나. 국내외 녹색 건설 동향	226

1) 전세계 녹색 건설 동향	226

2) 국내 녹색 건설 정책 동향	228

다. 시사점 및 향후 전망	230

6. ‘10년 정부재정예산 편성내역	231

가. 2010년도 정부예산 편성 배경	231

나. 2010년도 정부예산 개요	232

다. 2010년도 SOC 예산의 주요 내용	234

7. 국내 건설일지	235

8. 주요통계	252

제1장  건설업 및 국내외 경제 동향

2008년 건설환경 민간건설백서

1. 대내외 경제 여건

2. 건설경기 및 업계 동향

건설업 및 국내외 경제 동향

대내외 경제 여건

세계경제 동향

2008년중 세계경제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9월 이후 심화되면서 실물경제로 급속히 파급됨에 따라 세계경제성장률이 전년의 5.2%에서 3.2%로 크게 둔화되었다. 미국은 3/4분기부터, 유로지역과 일본은 2/4분기부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선진국 경제가 동반 침체국면에 진입하였으며, 신흥시장국 경제도 외국자본 이탈에 따른 신용경색 확산 및 자본조달 여건 악화, 수출 둔화 등으로 하반기 들어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였다.

세계교역은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위축, 무역관련 금융경색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축소되었으며, 국제금융시장은 9월 중순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 및 AIG의 유동성 부족 사태 이후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 상실과 안전자산 선호 경향 등으로 부채 및 자산 축소가 가속화되면서 신용경색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국 금융시장은 하반기 들어 선진국의 신용경색이 빠르게 전염되면서 불안이 심화되었고, 금융불안 지속에 따른 선진국 투자자의 위험회피, 디레버리지 확대 등으로 자본 유출이 가속되는 가운데 해외자금조달 비용이 급등함에 따라 대외자본 의존도가 높은 일부 국가는 금융위기에 직면하였다.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7월 중순 배럴당 141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선진국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 및 투자자금 이탈 등으로 급락세로 전환되어 연말에는 37달러로 하락하였다. 기타원자재가격도 상반기중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8월 이후 급락세로 전환되었으나, 연평균 상승률은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37.6%, 기타원자재가격은 7.5%가 각각 상승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경제는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기업투자 및 개인소비가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전년의 2.0%에서 1.1%로 하락하였다.

수요부문별로는 개인소비가 3/4분기부터 신용경색, 소득감소,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지난 ‘90년 4/4분기∼’91년 1/4분기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감소하였으며, 특히 자동차판매가 13백만대로 13%나 감소하였다. 설비투자는 신용경색과 투자심리 위축으로 1/4분기부터 감소폭이 점차 확대되는 등 부진한 양상을 보였으며, 주택건설투자도 주택재고 처분기간이 통상적 수준을 크게 상회하면서 20대 대도시 주택가격이 전년대비 16.7% 하락하는 등 극도로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2008년 일본경제는 세계경기의 전반적인 둔화 영향으로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데다 설비투자 부진이 심화됨에 따라 성장률이 전년의 2.4%에서 마이너스 0.6%로 크게 하락하였다.

민간소비는 금융위기에 따른 자산 감소 및 고용․임금 사정 악화로 전년대비 0.6% 증가하는데 그쳤고, 민간설비투자는 매출 감소와 엔화환율 하락에 따른 기업수익성 악화로 크게 부진하였고, 수출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1/4분기부터 증가폭이 둔화되다가 4/4분기에는 큰 폭의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유로지역 경제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확산에 따른 신용경색 및 해외수요 둔화, 고용사정 악화에 따른 가계 구매력 약화, 주택경기 부진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전년의 2.7%에서 0.8%로 둔화되었다.

수요부문별로는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이 모두 2/4분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어 4/4분기에는 감소폭이 확대되는 등 극도로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유로지역 주요국가의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독일과 프랑스가 1.3%, 0.3%를 각각 기록하였고,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1.0%를 기록하였다.

영국은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가계소비, 설비 및 주택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0.7% 성장에 그쳤고,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도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특히 발트3국의 경우 외환시장 불안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08년 중국경제는 하반기 들어 수출 소비 및 투자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됨에 따라 성장률이 전년의 13%에서 9.0%의 한 자릿수로 낮아졌다.

수요부문별로 보면 소비는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확대 정책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수출은 세계경기침체 등 대외여건의 악화로 4/4분기에는 한 자릿수 초반 증가에 그치는 등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었다.

고정자산투자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힘입어 교통, 전력, 환경 등 인프라 관련 대부분 업종에서 투자가 확대되었고, 산업생산은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수의 견실한 증가에 힘입어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였다.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기타 아시아 지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선진국 경기침체 여파로 2/4분기 또는 하반기부터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선진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대만, 홍콩, 싱가폴, 태국 등 역내 대부분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내수규모가 큰 인도 및 인도네시아와 1차산품 수출이 호조를 보인 베트남 등은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중남미국가들은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4/4분기 이후 성장률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멕시코는 미국의 경기침체 지속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4/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및 베네수엘라도 해외수요 감소,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하반기 성장률이 급락하였다.

<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세계	4.4	5.1	5.2	3.2
선진국	2.6	3.0	2.7	0.9
미국	2.9	2.8	2.0	1.1
일본	1.9	2.0	2.4	-0.6
유로지역	1.7	2.9	2.7	0.8
신흥시장국	7.1	7.9	8.3	6.1
아시아	9.0	9.9	10.6	7.7
중국	10.4	11.6	13.0	9.0
중남미	4.7	5.5	5.7	4.2
브라질	2.9	3.7	5.7	5.1
동유럽	5.6	7.0	6.3	3.5
러시아	6.4	7.7	8.1	5.6

자료 : 한국은행, 민간연구소 등 관련자료 인용

국내경제 동향

1) 개  황

2008년 중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감소한데다 민간소비와 수출증가세도 둔화되어 실질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2.2%를 기록하였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에는 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증가세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5.5% 성장 하였고, 2/4분기에는 투자부진이 지속된 데다 소비증가세가 둔화되면서 4.3%, 3/4분기에는 수출이 감소로 전환되면서 3.1%로 성장률이 낮아졌고, 4/4분기에는 9월 중순 리먼브러더스 파산보호 신청을 계기로 금융 불안이 실물부문으로 본격 전이되면서 수출과 내수가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인 -3.4%의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이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건설 부진으로 마이너스 성장(-2.4%)을 기록하였고, 제조업(7.2%→3.1%)과 서비스업(5.1%→2.5%)의 성장세도 현저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실질소득 감소, 고용사정 악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5.1%)보다 크게 낮은 0.9% 증가하는데 그쳤고, 정부소비도 사회보장지출 둔화 등으로 5.4%→4.2%로 둔화되었다.

총고정자본형성은 전년대비 1.7% 감소하였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투자가 전년보다 4.3% 감소한데다 토목건설도 전년대비 1.3% 증가에 머물러 전체적으로 2.1% 감소하였다. 설비투자도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투자가 부진했던 데다 운수장비투자도 소폭 증가하는데 그쳐 전년대비 2.0% 감소하였다.

재화수출은 반도체 및 전자부품, 자동차, 섬유의복 등이 부진하여 전년대비 4.1%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서비스수출은 비거주자 국내소비지출, 운수서비스 등이 호조를 보여 전년대비 16.5% 증가하였다.

2008년 중 실질국민총소득(GNI)은 원유 등 국제원자재 수입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교역조건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2.2%를 기록했음에도 전년대비 0.8% 감소하였다.

<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소득 증감률 추이 >

(단위 : %)

구 분	2007년					2008년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국내총생산(GDP)	4.5	5.3	4.9	5.7	5.1	5.5	4.3	3.1	-3.4	2.2
농 림 어 업	1.6	7.0	8.2	-0.7	4.0	7.4	4.4	4.2	6.4	5.5
제 조 업	4.5	7.2	6.3	10.2	7.2	9.1	8.4	5.6	-9.1	3.1
전기가스및수도사업	2.8	2.0	3.4	7.3	3.8	8.3	3.9	6.2	1.4	5.1
건 설 업	4.2	2.9	1.5	2.2	2.6	0.8	-1.5	-1.0	-6.3	-2.4
서 비 스 업	4.7	4.9	5.1	5.6	5.1	4.4	3.3	2.6	-0.1	2.5
민 간 소 비	4.9	5.2	5.4	4.7	5.1	4.0	2.3	1.4	-3.7	0.9
정 부 소 비	5.9	6.3	4.8	4.7	5.4	3.6	4.0	4.5	4.7	4.2
설 비 투 자	12.6	13.0	4.0	8.0	9.3	1.5	1.1	4.3	-14.0	-2.0
건 설 투 자	4.4	2.0	-0.2	0.4	1.4	-1.9	-0.3	0.2	-5.6	-2.1
재 화 수 출	11.3	10.3	8.1	17.5	11.9	11.1	10.9	8.5	-11.6	4.1
재 화 수 입	10.6	12.1	7.8	15.9	10.9	11.8	10.0	10.6	-11.6	4.6
국 민 총 소 득 (G N I)	4.2	5.3	6.1	3.7	4.8	3.3	2.3	-2.7	-5.4	-0.8

주：2008년은 잠정치. 자료：한국은행, ｢2008년 국민계정(잠정)｣, 2009. 4.

2)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농림어업은 재배업이 벼, 콩 등의 생산이 호조를 보여 전년대비 5.3% 증가하였으며, 축산업도 한․육우를 중심으로 10.0% 증가하였으나, 어업 생산이 해면양식의 저조로 1.5% 증가에 그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5.5% 성장하였다.

광공업은 광업이 무연탄, 석회석 등의 생산이 부진하였으나 모래생산이 호조를 보여 전년대비 1.5% 증가하였고, 제조업은 섬유가죽, 정밀기기 등의 생산이 감소한 가운데 일반기계, 금속제품, 전기전자 등도 생산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어 전년대비 3.1% 성장에 머물렀다.

전기가스 및 수도업은 전기업이 발전비용 절감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하였고, 가스 및 열공급업은 발전용 가스 판매 부진으로 소폭 증가에 그쳐 전체적으로 5.1% 성장하였다.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건설이 주택경기 침체로 크게 감소한데다 공업용 등 비주거용 건물건설도 부진하여 전년대비 5.4% 감소하였으나, 토목건설은 도로, 항만 등 교통시설과 도시토목 등 기타토목을 중심으로 3.3%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4% 감소하였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금융보험 및 기타서비스업등 대부분 업종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어 전년대비 2.5% 성장에 그쳤다.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2008년 중 최종소비지출을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비내구재 및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 대한 증가세 둔화 또는 감소로 전년대비 0.9% 증가하였고,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과 사회보장현물수혜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하였다.

총고정자본형성은 전년대비 1.7% 감소하였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투자가 전년대비 4.3% 감소한데다 토목건설투자도 전년대비 1.3% 증가하는데 그쳐 전체적으로 2.1% 감소하였다. 설비투자는 기계류투자가 일반기계투자가 감소하여 전년대비 2.7% 감소하였고, 운수장비투자도 승용차 및 화물차에 대한 투자 부진으로 전년대비 0.4% 증가에 그쳐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7% 감소하였다.

< 총고정자본형성의 증감률 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6	2007	2008년p
			1/4	2/4	3/4	4/4	연간
총고정자본형성	3.4	4.2	-0.5	0.6	1.8	-7.3	-1.7
건 설 투 자	0.5	1.4	-1.9	-0.3	0.2	-5.6	-2.1
건 물 건 설	0.8	0.0	-1.2	-0.1	-0.1	-14.3	-4.3
토목건설	0.1	3.8	-3.2	-0.7	0.7	5.7	1.3
설 비 투 자	8.2	9.3	1.5	1.1	4.3	-14.0	-2.0
기 계 류	9.1	9.2	-1.2	-0.1	6.5	-15.3	-2.7
운 수 장 비	4.8	9.6	12.2	5.1	-3.6	-9.9	0.4
무 형 고 정 자 산 투 자	8.0	5.6	5.0	7.8	4.1	2.2	4.5

주：2008년은 잠정치. 자료：한국은행, ｢2008년 국민계정(잠정)｣, 2009. 4.

한편 2008년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0.8% 감소하였고, GDP 성장률 2.2%에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원유 등 국제원자재 수입가격 상승, 반도체 가격 하락 등 교역조건이 크게 악화된데 기인하였다.

그리고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한 2008년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10.5% 증가한 1,023조 9천억원을 기록하였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소득증가세 둔화 및 원화가치 하락으로 전년(21,695달러)보다 크게 줄어든 19,231달러를 기록하였다.

< 경제규모 및 국민소득 추이 >

구 분	단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명목 GDP	조원	865.2	908.7	975.0	1,023.9
	10억달러	845	951	1,049	929
1인당 GNI	만원	1,796	1,884	2,016	2,120
	달러	17,531	19,722	21,695	19,231

자료：한국은행, ｢2008년 국민계정(잠정)｣, 2009. 4

4) 경상수지

2008년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폭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64.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상품수지는 수출증가율을 웃도는 수입증가율에 기인하여 흑자규모가 59.9억달러로 축소되었다. 서비스수지는 해외여행, 유학 경비 및 사업서비스료 지급 등의 증가율 둔화로 적자규모가 전년의 197.7억 달러에서 167.3억 달러로 축소되었다. 한편 소득수지는 투자소득 수입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대폭 증가하였고, 경상이전수지는 적자규모가 전년의 35.3억 달러에서 7.7억 달러로 축소되었다.

< 경상수지 추이 >

(단위: 억불)

	2004	2005	2006	2007	2008p
․경상수지	281.7	149.8	53.9	58.8	-64.1
․상품수지	375.7	326.8	279.1	281.7	59.9
․서비스수지	-80.5	-136.6	-189.6	-197.7	-167.3
․소득수지	10.8	-15.6	5.3	10.0	51.1
․경상이전수지	-24.3	-24.8	-40.9	-35.3	-7.7

자료：한국은행 「국제수지 동향」

5) 물가 및 고용

2008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 원/달러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중기물가안정목표 상한을 크게 웃도는 4.7%를 기록하였다. 한편 생산자물가 역시 국제원자재가격 및 원/달러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공산품을 비롯하여 전력․수도․도시가스 및 서비스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전년의 1.4% 보다 대폭 상승한 연평균 8.6%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 물가상승률 추이 >

(단위 : %, 전년동기대비)

구 분	2006	2007	2008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소비자물가	2.2	2.5	3.8	4.8	5.5	4.5	4.7
생산자물가	0.9	1.4	5.1	9.0	12.1	8.0	8.6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2008년 중 고용사정은 경제성장세 둔화로 취업기회가 줄어들고 불완전 취업자가 늘어나는 등 악화되었다. 이는 IT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 등으로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부진에 따른 대내외 여건 악화 등으로 기업의 인력운용이 보수화된데 주로 기인한다.

연중 취업자수는 전년보다 크게 축소된 15만명 증가에 그쳤고, 단시간 근로자, 추가취업희망자 등 불완전취업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

< 고용관련 동향 >

(단위 : 만명, %)

구 분	2006	2007	2008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 간
취 업 자 수	2,315	2,343	2,305	2,387	2,450	2,439	2,435
농림어업	-1.8	-3.3	-4.4	-2.9	-2.0	0.5	-2.1
제 조 업	-1.8	-1.0	-0.4	-0.8	-1.3	-2.6	-1.3
건 설 업	1.1	0.9	-1.3	-2.4	-2.2	-2.2	-2.0
서비스업	2.5	2.3	2.0	1.8	1.6	1.2	1.6
도소매 및 숙박	-0.8	-0.7	-0.6	-0.7	-0.8	-1.1	-0.8
운수․창고․금융	3.2	2.2	2.7	1.5	-1.0	-1.8	0.3

자료 : 통계청「고용동향」

6) 주택 및 전세가격 동향

2008년 중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은 1/4∼2/4분기 중 상승세를 보이다가 3/4분기 들어 오름세가 둔화된 후 4/4분기에는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주택매매 가격은 전년말대비 3.1% 상승하여 전년과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1/4분기 및 2/4분기 중 새 정부 출범이후 도심 재개발, 주택관련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서울 강북 및 인천, 경기 북부 등에서 높은 오름세를 보여 1.4%, 2.1% 각각 상승하였다. 그러나 3/4분기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 서울 강남지역의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0.8% 상승에 머물렀고, 4/4분기에는 잇따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1.2% 하락 반전되었으며 이러한 가격하락세는 타지역 및 아파트 이외의 주택으로 점차 확산되었다.

주택전세가격도 주택매매가격과 유사한 변동패턴을 나타내 전년의 2.6%보다 낮은 1.7% 상승에 그쳤다. 기간별로 보면 1/4분기 및 2/4분기 중 서울 강북 등의 재개발 이주수요 증가 등으로 각각 1.1%, 1.2% 상승하였다가 3/4분기 들어 서울 강남지역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0.7% 상승에 그쳤고, 4/4분기에는 계절적 비수기,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위축 및 서울 강남지역의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1.3% 하락으로 반전되었다.

2008년 중 토지가격은 전년말대비 0.3% 하락하여 ‘98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하였다. 토지가격은 1/4∼3/4분기 중 서울 강북 및 인천지역의 도심 재개발 등으로 상승하였으나 4/4분기에는 경기위축으로 인해 큰 폭 하락으로 반전되었다.

<부동산가격 상승률 추이>

(단위 : %, 전기말월대비)

구 분	2006	2007	2008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 간
주택매매가격 (전국) (서울)	11.6 24.1	3.1 3.6	1.4 2.4	2.1 3.4	0.8 0.3	-1.2 -2.8	3.1 3.2
주택전세가격 (전국) (서울)	6.5 11.5	2.6 2.2	1.1 1.2	1.2 0.9	0.7 0.2	-1.3 -3.9	1.7 -1.8
토 지 가 격 (전국)	5.6	3.9	1.2	1.5	1.2	-4.1	-0.3

주) 아파트 기준,  자료 :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국토해양부 「지가동향」

건설경기 및 업계 동향

건설공사 수주 동향

2008년도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6.1% 감소한 120조 851억원을 기록하여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민간 주택부문의 수주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데 기인하여 정부의 공공예산 증액 등 경기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건설 총수주액이 전년에 비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발주자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건설수주액은 행정도시 건설 추진, 신도시 공급물량 증가 등에 힘입어 41조 8,488억원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하였으나, 민간부문 건설수주액은 주택수요 위축 등 주택경기 침체에 기인하여 78조 2,363억원으로 전년대비 13.9% 감소하는 등 상대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토목은 치산·치수, 발전 및 송전, 토지조성 등에서 호조를 보여 민간 토목이 전년대비 25.6% 증가하였고, 공공 토목도 6.5%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4.0% 증가한 총 41조 2,579억원을 기록하였다.

건축은 뉴타운 개발, 3기 신도시 건설, 세종도시 건설 등 신규수요 증가로 공공부문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민간부문은 미분양주택 적체 등 극심한 주택경기 침체에 기인하여 주거용 건축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 14.1% 감소한 78조 8,272억원을 기록하였다.

< 국내건설공사 수주액 >

(단위 : 억원,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금 액	금 액	금 액	전년대비 증감율
총 수주액(1+2)			1,073,184	1,279,118	1,200,851	-6.1
공 공	토 목		186,428	219,322	233,538	6.5
	건 축		108,764	151,566	184,950	22.0
		주 거	51,217	75,699	93,464	23.5
		비주거	57,547	75,866	91,486	20.6
소 계(1)			295,192	370,887	418,488	12.8
민 간	토 목		97,398	142,606	179,042	25.6
	건 축		680,595	765,625	603,322	-21.2
		주 거	481,545	505,785	353,109	-30.2
		비주거	199,050	259,840	250,213	-3.7
소 계(2)			777,992	908,231	782,363	-13.9

1사당 평균수주액은 2008년도 종합건설업체수가 12,590개사로 전년대비 2%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수주액이 전년대비 13.9%나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4.2% 감소한 95.4억원을 기록하였다.

< 건설업체수 및 평균수주액 >

(개사,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토 건	2,982	3,292	3,601	3,810	3,950	3,989
업	토 목	4,463	4,218	4,142	3,882	3,715	3,626
체	건 축	5,364	5,267	5,192	4,914	4,861	4,607
수	산업설비․조경	187	211	267	308	316	368
	합 계	12,996	12,988	13,202	12,914	12,842	12,590
평균수주액		78.8	72.8	75.3	83.1	99.6	95.4

건설업 등록 및 부도 현황

1) 개  황

2008년 12월말일 기준 건설업체수는 종합공사업종과 전문공사업종간의 겸업제도 폐지(‘08.1.1), 종합건설업 영위기간 폐지(토건, 산업환경설비), 토목건축공사업 등의 건설기술자 보유수 축소 및 사무실 전용면적 기준 폐지('08.6.5) 등 등록기준이 일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만2,590개사로 전년도(1만2,842개사)보다 252개사가 감소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경기침체가 지속된 데다 건설경기도 건설수주물량의 감소, 미분양 아파트 지속 증가(특히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현금 유동성 압박, 최저가낙찰제 공사 확대,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 건자재의 가격 급상승, 턴키/대안 공사에 최저가낙찰방식(기준적합 최저가 낙찰방식) 도입, 경쟁심화에 따른 턴키․민자사업의 수익성 악화 등 전반적인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외에도 국토해양부와 대한건설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부실․부적격 건설업체의 진입억제 및 퇴출 촉진” 시책도 종합건설업체수가 감소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즉, 건설시장에 진입해 있는 업체수가 과다하고 특히, 등록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건설업체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 7월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 개정 등으로 건설업등록기준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하였고, 신규등록 때나 기존업체의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 때에도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동시에 전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를 본격 실시한 점도 업체수 감소에 일조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신규업체 등록현황을 보면 2007년 신규등록이 752개사인데 2008년에는 6월이후 점점 줄어들어 연간 682개사에 그쳐 전년대비 70개사가 감소하였다.

2008년 부도업체 수는 130개사로 작년보다 10개사 증가하였는데 건설경기가 최근 수년간 좋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비교적 소폭 증가한 셈이다. 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주택관련 금융대출규제,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인하여 건설업체가 무리한 사업추진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도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과징금을 제외하고는 제재처분의 건수 및 대상업체수가 모두 전년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이는 2008년 중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실시 등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업체들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이 2009년에 본격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2) 종합건설업 등록현황

< 2008년도 종합건설 업체분포 및 등록분포 현황 >

시도 구분	업체분포						등록분포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 설비	조경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 설비	조경
전체	12,590	3,989	3,626	4,607	24	344	14,262	3,989	3,626	5,223	293	1,131
서울	1,876	405	175	1,170	8	118	2,081	405	175	1,197	55	249
지방	10,714	3,584	3,451	3,437	16	226	12,181	3,584	3,451	4,026	238	882
부산	552	179	70	285	0	18	598	179	70	306	5	38
대구	296	99	27	161	0	9	327	99	27	168	4	29
인천	466	135	43	265	0	23	529	135	43	285	9	57
광주	187	63	16	104	0	4	219	63	16	113	6	21
대전	199	70	12	112	0	5	225	70	12	117	4	22
울산	213	68	49	82	1	13	239	68	49	98	4	20
경기	2,429	765	262	1,311	9	82	2,721	765	262	1,401	73	220
강원	826	254	488	77	0	7	949	254	488	136	14	57
충북	632	224	288	110	0	10	716	224	288	147	7	50
충남	749	303	272	169	1	4	889	303	272	217	23	74
전북	669	270	265	127	0	7	779	270	265	177	14	53
전남	972	426	414	124	2	6	1,146	426	414	199	26	81
경북	1,043	349	498	181	0	15	1,180	349	498	237	25	71
경남	1,161	288	578	272	3	20	1,315	288	578	340	24	85
제주	320	91	169	57	0	3	349	91	169	85	0	4

< 2004년∼2008년 월별 신규업체수 변동현황 >

월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04	47	72	120	100	74	54	60	46	39	73	102	175	962
‘05	59	122	159	172	168	159	55	44	33	36	37	28	1,072
‘06	33	51	86	71	55	56	40	55	53	38	46	36	620
‘07	39	86	79	100	73	66	58	69	53	42	47	40	752
‘08	68	54	78	70	73	101	72	52	42	30	28	14	682

3) 종합건설업 부도업체 현황

< 최근 2년간 부도업체수 현황(‘08.12.31현재) >

월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2007	서울	1	3			2	3		3		3	3	1	19
	부산	1		1	1	3		1	1	1		1		10
	대구	2			1					1	3			7
	인천	1							1	1		2		5
	광주			1		3	1			1		2	1	9
	대전													0
	울산								1			1	2	4
	경기	2	1	1	2	2	1	3	2	2		1	1	18
	강원						1				1	2	2	6
	충북					1				1		1		3
	충남											1		1
	전북	1	1			1	1	1		1		2		8
	전남				1	2		1		1		2	3	10
	경북								1	2	2	1	1	7
	경남		1	2	1	2	1	2	1		1			11
	제주							1				1		2
	소계	8	6	5	6	16	8	9	10	11	10	20	11	120
2008	서울	2	1	1	2		1	3		4	4		3	21
	부산		1			1	1		3	1			2	9
	대구													0
	인천		1	2						1				4
	광주											1		1
	대전						1			1		1		3
	울산				1					1				2
	경기	2	3	1	1	3	4	4	3	1	4	1	3	30
	강원	1			2			1			3			7
	충북				2	1	1	1			2			7
	충남			1		1					1	2	1	6
	전북		1	2	1	1	3	1		1			1	11
	전남	3	1					1				1	2	8
	경북	1			2			1	2		1	2	1	10
	경남	1	1			1	1		1	1		3		9
	제주							1				1		2
	소계	10	9	7	11	8	12	13	9	11	15	12	13	130

4)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 현황

< 2008년 영업정지 현황 >

사유	합계	등록기준 미달	국세 및 지방세 체납등	직접시공불이행	불법 하도급등	뇌물 제공	조잡 부실	직접시공미통보등	기타
건수	752	697	28	14	3	2	2	2	4
처분 비율	100%	92.69%	3.72%	1.86%	0.40%	0.27%	0.27%	0.27%	0.53%

※기타 : 시정명령불이행, 영업범위위반도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감리원검토확인안함

< 2008년 과징금 현황 >

사유	합계	직접시공 의무위반	설계와 다른시공	공사대장 미(지연)통보	기타
건수	52	37	5	3	7
처분 비율	100%	71%	10%	6%	13%

※기타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 부적정계약이행, 하도급허위통보, 불법(무등록)하도급

< 2008년 등록말소 현황 >

사유	합계	국가기관 폐업사실	등록기준 미달	사업자등록폐업	시정명령불이행	등록갱신미신청	영업정지중 영업	기타
건수	658	273	179	87	57	20	16	26
처분 비율	100%	42%	27%	13%	9%	3%	2%	4%

※기타 : 부정한방법 등록취득 및 등록갱신, 건설업대여, 국세(지방세)체납, 정부기관제재요구, 등록결격사유

제2장  건설 정책 동향

1. 건설산업제도 동향

2. 하도급계약제도 동향

3. 국가계약제도 동향

4. 지방계약제도 동향

5. 기술 및 환경, 안전 제도 동향

6. 주택정책 동향

7. 건설공사원가제도 동향

8. SOC 정책 동향

건설정책 동향

건설산업제도 동향

부실 건설업체 난립 방지를 위하여 사무실 확보의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업계 자율성 및 기업애로 해소 측면에서 업종별로 제한된 사무실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건설공사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법 ‘08.3.21/시행령 ’08.6.5, ‘08.12.31/시행규칙 ’08.6.5, ‘08.12.31)되었다.

건설산업기본법(‘08.3.21 개정, ’08.9.22 시행)

1) 건설공사금액 하한금액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업무 위탁(법 제91조)

건설공사 도급하한금액 건설업등록수첩 기재 업무를 시공능력평가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함께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08.6.5 개정‧시행)

1) 건설업 등록 관련 규제 완화

(1) 사무실보유 규제 완화(영 별표2 및 부칙 제2조)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08.6.8일로 종료되는 건설업 등록기준으로서 사무실 확보의무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08.6.8~‘11.6.8)하는 한편, 사무실 면적은 업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업종별 면적기준(종합 : 33~50㎡, 전문 : 12~20㎡)을 삭제하였다.

※’08.6.5 개정, ‘08.6.8 시행

(2)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자 보유기준 하향조정(영 별표2)

종합건설공사업종 중 「토목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수행가능한 공사의 범위가 같으므로 등록요건 또한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자 보유수를 하향 조정(12인→11인)하였다.

(3) 타 건설업종 영위기간 의무화 규정 삭제(영 제13조제1항제2호삭제)

다른 업종과 달리 토목건축공사업  및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일정기간(2년 6개월) 다른 건설업종을 영위할 것을 등록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삭제하여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2) 토목건축공사업 실적미달에 따른 영업정지기준 완화(영 제79조제1항제2호)

건설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수주물량 급감에 따른 행정처분 부담 해소를 위해 「토목건축공사업」의 영업정지 기준이 되는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을 하향 조정(6억→5억)하였다.

3) 건설공사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완화(영 제35조 및 별표5비고6)

동일한 지역내 동일한 종류의 5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1인의 건설기술자를 중복배치할 수 있는 현장수를 확대(2→3개)하고, 직무분야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기술능력자를 현장기술자로 배치할 수 있는 전문공사 1건 공사예정금액을 확대(3천만원→1억원)하여 현장기술자 배치에 따른 건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08.12.31 개정, ‘09.7.1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입찰에 부치지 않은 경우 최초 도급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08.12.31 개정, ‘09.4.1 시행)

1) 재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추가 신설(규칙 제25조의6제1호사목)

종합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가 그 하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공사에 부수하는 종된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하도급이 가능한 경우를 추가하였다. 이는 시공참여자제도 폐지(‘08.1.1)이후 전문건설업자가 현실에 맞게 재하도급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08.6.5 개정, ‘08.6.5 후 최초로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2) 건설업 양도시 공고절차 간소화(규칙 제18조제4항)

건설업 양도시 2개의 일간신문에 개재하던 공고절차를 1개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건설업자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간소화함으로써 건설업 양도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3) 하도급공사비에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 명시(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하도급건설공사대장」및「하도급계약통보서」에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 항목을 신설하여 하도급공사비에 4대보험료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였다. 종전에도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는 하도급공사비에 반영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발주자가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한 것이다.

하도급계약제도 동향

공정거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으로 운용되던 벌점제도를 시행령에 명시하고, 벌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영업정지 그 밖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을 개정하였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법 ‘08.3.28 개정, ’08.9.29 시행/시행령 ‘08.9.23 개정, ’08.9.29 시행)

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또는 영업정지요청의 요건 명확화(법 제26조제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영업정지 그 밖의 조치를 요청토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또는 영업정지 요청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정거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2) 벌점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요청 대상 구체화(영 제14조의4 신설 및 별표3)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제한 요청 등을 하도록 하는 벌점제도가 법률에 도입됨에 따라 벌점 부과기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기준은 △서면경고 0.25점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 등이며, 누산점수가 10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15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관계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누산점수 :　직전 3년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직전 3년동안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뺀 점수

3) 서면기재사항과 의무 보존서류 대상에 하도급대금 조정 사항 추가(영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제1항제7호)

당사자의 자율적인 하도급대금 조정을 촉진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도록 하고 관련서류를 보존하도록 하였다.

4) 과징금 가중부과 근거 도입(영 제14조의2제2항)

중대하고 상습적인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예측가능토록 하여 준법의식을 높이고 법 위반행위를 줄이기 위하여 법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종전에는 법 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법 위반이 상습적인 경우에도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국가계약제도 동향

정부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에 따른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하여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장기계속계약에서 부정당업자와의 차수 계약체결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하였다.(’08.12.31)

또한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의무선금 지급비율 확대, 일시적 기술자보유 미달시 구체책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관련 회계예규를 개선하였다.(’08.12.29)

아울러 1,000억원이상 대형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확대, 원자재 가격급등에 대한 선금 추가지급 및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마련하였다.(’08.11.1)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08.12.31)

1)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

종전의 단품물가조정제도는 ’06.12.29이후 계약체결되고, 특정자재가격이 15%이상 급등락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토록 하였으나, ’06.12.29이전 입찰공고하고 현재까지 진행중인 공사계약에도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2) 장기계속계약에서 부정당업자와의 계약체결 가능여부 명확화

장기계속계약의 공사이행 중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에도 남은 차수계약 이행이 가능토록 명시하여, 원활한 공사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3) 공사비 절감사유에 기타 공사비 절감방안 추가

기존 공법의 개선은 공사비 절감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절감사유로 인정되도록 하였다.

* 공사비 절감 보상제도는 설계변경시 신기술‧신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등이 현저한 경우, 당해 절감액의 70%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4)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 마련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국가계약법령상의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회계예규

1)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로부터 특정규격자재가 15%이상 증감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는 단품슬라이딩제의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 제도 활용을 원활화하였다.(’08.5.1)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된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고, 낙찰자 선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사용협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08.12.29)

아울러 공사의 의무선금 지급비율을 100억원이상 공사는 종전 계약금액의 20%에서 30%로,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공사는 계약금액의 30%에서 40%로 확대하였고(’08.12.29),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토록 한 다음 위반시 선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08.11.1)

뿐만 아니라, 선금을 전액정산하기 이전에는 채권의 양도금지 규정으로 인해 브릿지론 활성화가 저해됨에 따라, 선금을 전액정산하기 이전이라도 선금보증기관의 동의를 얻으면 공사대금청구권 양도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였다.(’08.12.29)

또한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적용요건을 구체화하고, 원자재 가격급등시 계약금액의 10%범위 내에서 선금을 추가지급하도록 의무화하였다.(’08.11.1)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의 사후정산 대상을 일용직 근로자 및 생산직 상용근로자로 한정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직접노무비 인원만을 대상으로 당해 현장에서 직접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사후정산하도록 정산대상 및 방법을 명확화 하였다.(’08.11.1)

2) 적격심사기준

종전에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기준에 미달시 감점하였으나, 일시적 기술자보유 미달시 구제책을 마련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하였다.(’08.12.29)

아울러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이 폐지되고 상호 실적인정(’07.12월,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정규정이 마련되었다.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로 실적전환한 경우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의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하고,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로 실적전환한 경우 추정가격 30억원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하게 되었다.(’08.11.1)

3) 공동계약운용요령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대안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종전 5인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하여 지역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제고하였다.(’08.11.1)

4) 공사입찰유의서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구성원수가 5인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무효사유로 정리하였다.(’08.11.1)

5)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종전에는 경영상태 평가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경합시 가장 높은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중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하게 되었다.(’08.12.29)

아울러 최근 1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받은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신인도평가에서 감점하도록  하였다.(’08.12.29)

6)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에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다.(’08.12.29)

지방계약제도 동향

행정안전부는 1,000억원 이상 초대형 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기준을 5인이내에서 10인이내로 완화하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사실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을 삭제하였다.(’08.5.29)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의무하도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항목에서 이와 관련한 평가항목(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에게 일정비율 하도급하도록 한 심사항목)이 삭제되었고, 하수급예정자의 시평액 제한 기준은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상으로 명확화 하였다.(’08.2.25)

행정안전부는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개정하였고(’08.1.21), 단품물가조정 세부방법을 마련하였다.(’08.5.15)

이 밖에 행정안전부가 정부의 예규‧훈령 일괄폐지 방침에 따라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계약관련 예규(21개)를 모두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매뉴얼 형태로 통합제정(8개)하여 일부를 개선하였다.(’08.7.7)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  규

1)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요령

종전에는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5인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으나,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000억원 이상 초대형공사에 한하여 10인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하였다.(’08.5.29)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과다한 중복처벌 규제로 인한 입찰참여제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삭제하였다.(’08.5.29)

3)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건산법과 관련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과 영업정지 처분을 동일화하였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을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삭제하였다. 아울러 시공여유율 평가항목을 삭제하였고, 종전 신설업체의 경우(10억미만 공사)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경영상태를 평가하였으나, 이와 더불어 설립일이나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로 경영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08.5.29)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의무하도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항목에서 이와 관련한 평가항목(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에게 일정비율 하도급하도록 한 심사항목)이 삭제되였다. 또한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급액을 합한 금액이상으로 제한기준을 명확화 하였다.(’08.2.25)

4) 지방자치단체 물가변동율 산출요령(’08.5.15)

단품물가조정(E/S) 세부 운용기준을 마련하여 특정규격 자재가 계약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로부터 15%이상 증감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07.9.20 이후 입찰공고분으로서 현재(’08.5.15) 계약이행중인 공사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지수조정율 산정시 현행 비목군에 실적공사비 및 고용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관련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 각종 보험료 등을 비목군에 추가하였다.

기계경비지수 산출방법이 종전에는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가격 평균치였으나, 이를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손료의 평균치로 개선하였다.

또한 지수조정 산출방법 외에 품목조정율, 단품ES 조정율 산출방법을 규정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지수조정율 산정 시 소수점 5째자리 이하 절사하도록 명확화 하였다.

5)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08.5.15)

현행 국가계약법 회계예규와 동일하게 단품물가조정(E/S)은 품목조정율에 의하고 원도급자가 단품물가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다.

6) 계약예규 개편(’08.7.7)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예규‧훈령 일괄폐지 방침에 따라 현행 자치단체의 계약관련 예규 21개를 모두 폐지하고 새로운 매뉴얼 형태의 7개 예규로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사전심사기준(PQ),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기준, 적격심사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8개 예규를 매뉴얼 식으로 통합하였다.

더불어 고난이도 PQ 대상공사 적격심사시 시공여유율 항목을 삭제하고 건산법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자에 대한 신인도 평가 개선 및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저가심사 기준”을 국가기준과 통일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한경쟁운영요령, 공동도급운영요령, 공사입찰유의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선금 및 공사대가 지급요령 등 8개 예규를 통합하여 일부 개선하였다.

일부 개선내용은 신기술등 개발자가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시공이 가능한 경우 하도급으로 신기술부분의 시공참여를 허용하였고, 공동‧분담이행방식의 새로운 형태의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입찰분쟁 예방을 위한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을 명확히 하고,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내라도 선금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3) 수의계약 운영요령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방법을 보완하여 종전 G2B에 의한 소액 수의계약 공사의 경우 설계서만 열람 후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설계서뿐만 아니라 물량내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물량 내역서를 G2B에 게재토록 하였다.

더불어 “시‧도 단위 지역제한 없이”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는 G2B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체결 가능토록 개정하고, 수의계약을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계약과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계약으로 분류하였다.

기술 및 환경, 안전 제도 동향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 동향

국토해양부는 참여자의 성실시공과 청렴성 및 책임감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사유를 추가하고,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하지 아니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최소한의 품질확보를 의무화 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2008.3.21) 하였다.

또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사용가능한 건설자재·부재의 품질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문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규모를 완화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2008.12.9) 하였다. 동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률 주요내용(법률 제8969호, 2008.3.21)

(1)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제6조의4제1항)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기술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

(2) 건설자재·부자재의 품질확보등 (제24조의2제2항 및 제42조제1호의3 신설)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에 사용하는 건설자재·부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책임 강화 (제30조제1항제2호, 법 제30조제1항제10호의3 신설)

최근 3년간 5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최근 5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그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실감리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만 할 수 있던 것을 등록취소도 할 수 있도록 함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주요내용(대통령령 제21160호, 2008.12.9)

(1)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등의 심의사항 확대(제9조제7호·8호, 제19조제2항제1호의3·제1호의4 및 제21조제5항제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관한 계약방법이 신설됨에 따라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2) 건설업자 등이 사용가능한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품질인정방법·기준등 구체화(제47조의3제2항 및 제3항)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일부 건설자재․부재는 KS를 획득하거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정하는 제품 사용 의무화함

□ 일정규모란, 건산법상 시공상 제한을 받는 연면적 660㎡이상등 건설공사

□ 일부 건설자재란, 레미콘․아스콘․바다모래․부순골재․철근․순환골재 이상 6가지

(3)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규모 완화(제50조제1항제1호)

건설공사의 대형화 추세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의 증가요인 등을 감안하여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를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발주청 여건에 따른 감리방식을 선택하도록 함

건설폐기물 관련 법령 개정 동향

환경부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는 도로공사 용도로만 재활용하도록 하는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용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택지개발사업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용지조성사업의 경우에도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2008.12.24)하였다.

1)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제21184호, 2008.12.24)

(1)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 확대 및 폐아스콘 순환골재 용도 한정(제4조)

주차장 또는 농로 등의 표토(表土)용 신설하고 폐아스콘의 용도는 도로공사용 순환골재로 한정

(2)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 확대 (제5조)

도로의 경우 종전 4km이상 신설․확장공사에서 1km이상 신설 및 확장공사로 범위 확대. 30만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 사업 추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동향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사업체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에 따라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총공사금액을 바탕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공포(2008.6.25)하였다. 동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2008.7.1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20873호, 2008. 6.25)

(1)  건설공사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구체화(부칙제2조)

건설공사는 동일한 현장에 주40시간 적용사업체 근로자와 주44시간 적용 사업체 근로자가 혼재함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바탕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그 건설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소속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주 40시간 적용하려는 것임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총공사금액(도급금액) × 해당년도 노무비율
□ 상시근로자수	=
		해당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조업월수
․ 총공사금액 =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수리 ․ 건설업 월평균 임금( 2,496,330원) 및 노무비율(28%) (2008년 적용)

(예) 본사가 20인 미만의 건설업체인 경우에도 공사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건설현장은 주 40시간 대상이 됨 (본사는 주 44시간 적용)

주택정책 동향

주택공급 및 보급 현황

’08년도 주택공급은 371,285호로 분양가상한제 시행(‘07.9)이후 분양물량이 감소되면서 전년도 대비 33.2% 정도 감소하였고, 당초 계획 50만호에 비하여도 26%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공급 현황 >

(단위 : 천호)

구 분	’03	’04	’05	’06	’07	’08
계	585	464	463	470	556	371
공공부문 · 분양 · 임대	121 35 86	124 28 96	141 41 100	144 44 100	157 52 105	141 51 90
민간부문	464	340	322	326	399	230

자료 : 국토해양부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주택공급이 197,580호로 전년도 대비 34.7% 감소하였으며, 서울지역은 48,417호(전년대비 22.9% 감소), 경기지역은 115,531호(전년대비 41.7% 감소)로 나타나, 광역시 등 모든 지역에서 주택공급이 크게 감소하였다.

< 지역별 주택건설실적 >

(단위 : 호)

구 분	’07년	’08년	증감(%)
전 국	555,792	371,285	-33.2
수 도 권 (서 울) (경 기)	302,551 (62,842) (198,138)	197,580 (48,417) (115,531)	-34.7 (-22.9) (-41.7)
광 역 시 (인천제외)	108,203	60,872	-43.8
기 타	145,038	112,833	-22.2

자료 : 국토해양부

유형별로는 ’06년도 전체 주택건설실적의 85.7%에 육박했던 아파트의 비중이 70.9%로 15%나 하락하였으나, 수도권 등 인구집중이 심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상 주택건설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유형별 주택건설실적 >

(단위 : 호)

구 분	’07년	’08년	증감(%)
총 계	555,792(100%)	371,285(100%)	-33.2
아 파 트 기 타	476,462(85.7%) 79,330(14.3%)	263,153(70.9%) 108,132(20.1%)	-18.8 5.8

자료 : 국토해양부

참여정부의 수요억제위주의 부동산규제 강화여파로 주택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미분양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08년도 주택시장의 가장 큰 특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분양주택은 165,599호로 전년도 대비 47.6% 증가하여 96년(109,637호)이래 최대를 보였고, 이중 민간부문은 164,293호로 48.4% 증가하였다. 다만, 공공부문 미분양은 1,539호로 15.2% 감소하였다.

특히, 악성 미분양이라고 할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도 46,476호로 전년도 대비 167.2%나 대폭 증가하여, 주택시장의 심각한 침체상황을 반영해 주었다.

< 미분양주택 추이 >

(단위 : 호)

구 분	’96.12	’04.12	’05.12	’06.12	’07.12	’08.12	전년대비
계	109,637	69,133	57,215	73,772	112,254	165,599	47.6% 증가
민간부문	69,434	60,781	51,415	71,818	110,715	164,293	48.4% 증가
공공부문	40,203	8,352	5,800	1,954	1,539	1,306	15.2% 감소
(준공후)	12,304	10,314	10,983	13,654	17,395	46,476	167.2% 증가

자료 : 국토해양부

주택공급의 양적수준을 나타내는 주택보급률은 지난 1980년대 후반까지는 하락세였으나 1990년부터 증가세로 반전되어 ’08년말 현재 109.9%에 이르고 있다. 또한 대도시지역의 주택보급율도 10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보급률 >

(단위 : %)

구 분	1990	1995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 국	72.4	84.2	98.3	100.6	101.2	102.2	98.3	99.2	99.6	100.7
대도시지역 (서울․광역시)	61.1	78.0	87.1	89.7	91.7	93.7	96.8	98	98.9	100.1

※ 서울지역은 93.8%(’08년도), 05년도부터는 新 주택보급률을 적용하였음.
자료 : 국토해양부

참고로, 가구가 아닌 인별로 주택보급을 측정하여 1인가구, 비혈연가구 등을 제외하고 산정되는 주택보급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인구 천인당 주택 수는 5년 주기로 볼 때 ’05년도에는 279.7호이며, 다가구를 가구별로 구분계산 할 경우는 330.4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 천인당 주택수 >

(단위 : %, 천가구, 천호)

연 도	전 국			수 도 권			서 울
	인구수	주택수	주택수/ 인구천명	인구수	주택수	주택수/ 인구천명	인구수	주택수	주택수/ 인구천명
’70	30,882	4,360	141.2	8,730	1,057	121.1	5,433	584	107.4
’75	34,707	4,734	136.4	10,929	1,293	118.3	6,890	744	108.0
’80	37,436	5,319	142.1	13,298	1,646	123.8	8,364	968	115.7
’85	40,448	6,104	150.9	15,820	2,090	132.1	9,639	1,176	122.0
’90	43,411	7,357	169.5	18,586	2,798	150.6	10,613	1,458	137.4
’95	44,609	9,570	214.5	20,189	3,859	191.2	10,231	1,728	168.9
’00	46,136	11,472	248.7	21,354	4,731	221.6	9,895	1,973	199.4
’05	47,279	13,223	279.7	22,767	5,782	254.0	9,820	2,322	236.4

※ ‘05년 다가구 구분을 반영시(호수로 계산시) 천인당 주택수 : 330.4호
자료 : 국토해양부

택지공급현황

전국 택지개발예정지구 중 주택건설이 가능한 공공택지는 총 51,943㎡가 공급(수도권 23,630㎡, 지방 28,313㎡)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주체별로 살펴보면 토지공사의 택지공급실적이 24,426㎡로 전년도에 비해 31.1%, 지자체의 택지공급은 6,068㎡로 전년도 대비 45.7%로 각각 감소한 반면, 주택공사는 21,449㎡로 15.3%가 증가하였다.

수도권의 택지공급은 23,630㎡로 46% 감소, 지방은 28,313㎡로 31.6% 증가되어 향후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많은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 택지공급 실적 >

(단위 : 천㎡)

구 분	’06년실적	’07년실적	’08년실적	전년대비 증감(%)
합 계	46,358	65,232	51,943	-20.4
․토지공사	20,146	35,452	24,426	-31.1
․주택공사	19,053	18,611	21,449	15.3
․지자체	7,159	11,169	6,068	-45.7
수도권	34,182	43,704	23.630	-46
지 방	12,176	21,528	28,313	31.6

자료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

국토해양부는 ‘08.3월 현재 13.2만호인 미분양 해소를 위해 ’08.6.11에  「현 지방 미분양 상황평가 및 정책 대응 방향」과「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주택경기활성화 대책을 8.21일에,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한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9월 19일에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등 을 발표하였다.

1) 현 지방미분양 상황평가 및 정책대응 방향(’08.6.11)

주공매입 후 임대주택 활용, 민간의 매입임대 활성화, 건설임대 전환 촉진 등 임대주택 활용지원 지속 추진하였다.

지방 미분양주택 대한 세 부담 완화조치로서, ‘0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등록세를 감면하고, 1가구 2주택 허용기간을 연장하며 매입 임대주택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상향하고 모기지보험 대출한도를 85%로 인상하는 등 금융규제도 완화하는 방안 마련하였다.

< 6.11 부동산대책 주요내용 >

분 야	내 용
금융규제 완화	1. 담보인정비율(LTV) 상향조정 ㅇ 적용대상 및 조건 - 대책발표일 현재 지방 비투기 지역 미분양 주택 중 분양가를 10% 이상 인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한 주택 ㅇ 조치내용 - 담보인정비율(LTV) 10%p 상향조정(은행·보험 60%→70%) ㅇ 적용시한 : 대책발표일부터 ‘09.6월말까지 2. 모기지 보험 활성화 ※ 모기지 보험 : 비투기지역 소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한해 모기지 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 LTV(60%)를 초과하여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07.12월 도입) ㅇ 적용대상 및 조건 -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 비투기지역에 소재한 모든 주택 ㅇ 조치내용 - 보험가입 요건중 국민주택규모(85㎡)이하 요건을 폐지, 중대형도 보험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LTV를 현행 최대 80%에서 85%로 추가 확대 ㅇ 적용시한 : ‘08.6월 30일부터 지속 적용
지방미분양 주택취득시 세부담 완화	1. 취·등록세 감면 : 취·등록세 50% 감면 2.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요건 완화 - 중복보유 허용기간 1년→2년 3. 매입 임대주택 요건 완화 4. 임대주택 관련 제도개선

2)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08.8.21)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거래위축 지속 등으로 부동산 경기둔화가 심화되어 신규주택 투자 위축으로 공급불안을 초래, 2～3년후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상승 우려 및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전반전인 거시경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재건축 규제합리화, 분양가 상한제 개선, 수도권 전매기간 완화 등 주택공급 및 신규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8.21 방안을 발표함. 그 외에도「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9.19),「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9.23) 등을 발표했다.

< 8.21 부동산대책 주요내용 >

분 야	내 용
주택공급기반	1. 재건축 규제 합리화 ① 재건축(재개발) 절차 개선 -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전체사업기간 단축(3년→1년6개월) -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판정기준 합리화 및 실시시점 조기화 ② 재건축 일반공급분에 대한 후분양 의무 폐지 ③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④ 층수제한 완화 2. 분양가 상한제 개선 ① 주상복합 가산비 추가 인정 ② 민간택지 가산비 인정 3. 아파트 후분양제도 보완 4. 공급확대 기반 마련
주택수요확대 및 신규 주택 거래 활성화	1. 주택금융 확대 : 30년 장기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2.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 시장영향을 감안하여 권역별로 차등화
건설경기 활성화	1. 부동산 세제 합리화 ① 주택건설용 토지 종부세 비과세 ②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간 확대(3년→5년) ③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 종부세 비과세 ④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저가주택 범위 확대 ⑤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세제지원 요건완화 2.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 3. 중소 건설업계의 경영애로 완화 ① 계약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단품슬라이딩 적용 확대 등) ② 중소건설업체 입찰참가 및 수주기회 확대

주택법령 주요 개정현황

1) 주택법 개정

(1) 제1차 개정 : 법률 제8968호(2008.3.21)

ㅇ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명확화(제41조제1항후단, 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중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함

-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고,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시 당해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함 (※ 해제의 경우도 동일함)

-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함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최소한의 범위로 함

ㅇ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제46조제6항 및 제46조의2제1항 신설)

-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조정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등과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조정 신청 가능

ㅇ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업무(제46조의3 신설)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 15인 이내로 구성

․ 1급부터 3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 건설공사․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

- 위원회의 업무

․ 하자 여부 판정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ㅇ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간 및 조정효력(제46조의4 신설)

- 위원회는 조정 등의 신청을 받은 때는 지체 없이 절차를 개시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함

※ 다만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되, 30일 이내로 함

- 위원회는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ㅇ 시 행 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개정규정(제46조제6항, 제46조의2제1항,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제2차 개정 : 법률 제9046호(2008.3.28)

ㅇ 지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 가능(제41조의2제1항제2호 단서)

-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ㅇ 사업계획승인권한 조정(제16조제1항)

- 당해 대지면적이 10만㎡ 이상 :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시장

- 당해 대지면적이 10만㎡ 미만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ㅇ 사업계획승인권한과 동일하게 감리자지정권한 조정(제24조제1항)

ㅇ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확보 기준 및 지정절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제21조의2제4항)

ㅇ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 마련(제21조의4)

ㅇ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추가(제21조의2제1항제5호) : 홈네트워크 성능

ㅇ 시 행 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사업계획승인권한 조정의 개정규정(제16조), 감리자지정권한 조정의 개정규정(제24조) : 이 법 시행 후 최초 사업계획승인신청분부터 적용

- 전매제한기간 폐지의 개정규정(제41조의2) :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법 시행 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2) 주택법시행령 개정

(1) 제1차 개정 : 대통령령 제20819호(2008.6.13)

ㅇ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기간 단축(제45조의2제2항제2호단서 신설 및 가목)

- 투기과열지구 : 3년(다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때)

- 투기과열지구 외 : 1년(다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때)

ㅇ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투기과열지구 외의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기간 폐지(제45조의2제2항제2호다목 삭제)

ㅇ 시 행 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전매제한기간 폐지의 개정규정(제45조의2제2항제2호다목) : 2008.6.29일부터 시행

(2) 제2차 개정 : 대통령령 제21106호(2008.11.5)

ㅇ 대한주택보증의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근거 마련(제107조제1항 신설)

-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관리할 수 있음

ㅇ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신설(제58조제1항제5호의2, 별표5 및 별표6 신설)

- 공동주택 관리비 항목에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비 추가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ㅇ 임대주택의 하자보수보증제도 개선(제60조)

-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및 분양전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를 제출토록 함

- 분양전환이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진행되는 경우 분양전환되는 세대에 대해서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

ㅇ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변경시 기금수탁자의 동의 근거 마련(제17조제4항 신설)

-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사업주체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해야 함

ㅇ 법인 설립시 등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별표12)

ㅇ 시 행 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개정규정(제58조제1항제5호의2, 별표5 및 별표6)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

(3) 제3차 개정 : 대통령령 제21159호(2008.12.9)

ㅇ 수도권 전매제한기간 단축(제45조의2제2항)

- 공공택지

․ 과밀억제권역 : 전용 85㎡ 이하 7년, 전용 85㎡ 초과 5년

․ 기타지역 : 전용 85㎡ 이하 5년, 전용 85㎡ 초과 3년

* 과밀억제권역과 기타지역이 혼재된 경우 과밀억제권역의 면적이 전체면적의 1/2 초과이면 과밀억제권역을 적용하고, 기타지역이 전체면적의 1/2 초과이면 기타지역을 적용함

- 민간택지

․ 과밀억제권역 : 전용 85㎡ 이하 5년, 전용 85㎡ 초과 3년

․ 기타지역 : 투기과열지구 3년, 이외 지역 1년

※ 상기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한 때에는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3년 초과인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ㅇ 주택거래신고제 대상 조정(제107조의2제1항 및 제2항)

- 전용 60㎡ 초과 아파트, 재건축․재개발구역내 아파트, 전용 150㎡ 초과 연립주택, 재건축․재개발구역내 연립주택 ⇒ 아파트

ㅇ 주택거래신고제 신고사항 조정(제107조의3)

- 계약당사자 ⇒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 계약일 ⇒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 거래가액 ⇒ 주택거래가액

ㅇ 공익사업을 위한 이주대책용 주택에 대한 전매 가능(제45조의2제4항제5호)

- 공익사업법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 포함) 전매 가능

ㅇ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이행 관련 업무 대상 확대(제107조제2항제3호)

-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의 신청, 입주예정자에 대한 분양대금의 수납․관리 등 ⇒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의 신청(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포함), 입주예정자에 대한 분양대금의 수납․관리 등

ㅇ 시 행 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주택(대통령령 제1935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2월 24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이 신청된 것만 해당)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9356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에 따름

-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 전에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3) 주택법시행규칙 개정

(1) 제1차 개정 : 국토해양부령 제26호(2008.6.30)

ㅇ 등록사업자의 경미한 사항 확대(제6조제6항)

- 자본금 증액, 기술자의 수 또는 사무실의 면적 증가된 경우 → 자본금, 기술자의 수 또는 사무실 면적의 증가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소한 경우

ㅇ 사업등록수탁기관의 신고의무 완화(제6조제5항단서 삭제)

- 상호변경 신고 접수시 전체 시․도지사에게 통보 →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

ㅇ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마련(제19조의3 신설)

-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당해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 요건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이하인 경우

․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이하인 경우

․ 당해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입주자저축통장가입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ㅇ 주택거래신고 관련 규정 신설(제49조의2)

- 인터넷 신고, 일방당사자에 의한 신고, 주택거래신고내용 변경 관련 규정 마련

ㅇ 시 행 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주택거래신고의 개정규정(제49조의2) :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제2차 개정 : 국토해양부령 제62호(2008.11.5)

ㅇ 장기수선계획에 통신 및 방송설비 중 방송수신 공동설비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추가(별표5 제3호아목 및 카목)

ㅇ 시 행 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4)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

(1) 제1차 개정 : 대통령령 제21040호(2008.9.25)

ㅇ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과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기준 구체화

ㅇ 시 행 일 : 2008. 9. 29부터 시행

(2) 제2차 개정 : 대통령령 제21112호(2008.11.11)

ㅇ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기준(제32조의2)

-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토부장관, 지경부장관 및 방통위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ㅇ 시 행 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이 영 시행 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

(3) 제3차 개정 : 대통령령 제21258호(2009.1.7)

ㅇ 비영리 주민교육시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제2조제3호)

ㅇ 필로티 내 보행도로는 2m 이상 이격 의무 규정 배제(제10조제2항)

ㅇ 주택 난간의 재료로 일정 강도 이상의 안전유리 사용 허용(제18조제1항)

ㅇ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 의무설치 규정 배제(제43조제4항)

ㅇ 보육시설 규모 및 설치기준 강화(제55조제4항 및 제5항)

- 보육시설 규모를「영유아교육법」상의 규모와 일치토록 조정
(20명 이상 ⇒ 21명 이상)

- 보육시설 설치의무 규정 합리화
(300m 이내에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미설치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근 지역의 보육시설 현황‧수요 등을 감안하여 설치여부 결정)

ㅇ 에너지 성능등급 표시대상 확대(제58조제1항)

-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안에 에너지 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주택의 대상호수 확대(500세대 ⇒ 300세대 이상)

* 주택성능등급의 경우 1,000세대 이상에 적용

ㅇ 시 행 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보유시설 규모․설치기준 및 에너지성능등급 표시대상 확대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5)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

(1) 근 거 : 국토해양부령 제55호(2008.9.25)

ㅇ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및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정함

ㅇ 시 행 일 : 2008. 9. 29부터 시행. 국토해양부령 제84호(2008.12.31)

6)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감정평가기관 1인 선정 기준」 폐지

(1) 근 거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900호(2008.12.31)

ㅇ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택지비 산정시 감정평가업자 선정방식 변경

- 한국감정원(필수)과 13개 우수감정평가업자 중 1인
⇒ 한국감정원(임의)과 13개 우수감정평가업자 중 2인

* 한국감정원의 필수적 선정 ⇒ 임의적 선정

ㅇ 시 행 일 : 2009. 1. 1부터 시행

7) 공동주택분양가격산정등에관한규칙 개정

(1) 제1차 개정 : 국토해양부령 제27호(2008.6.30)

ㅇ 단품슬라이딩제 도입(제7조제3항 및 제4항)

-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 건설자재 가격이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 고시(3월1일․9월1일)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5% 이상 변동한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여 고시

ㅇ 시 행 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이 규칙 시행 당시 고시된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부터 적용

(2) 제2차 개정 : 국토해양부령 제78호(2008.12.18)

ㅇ 택지비 가산항목 추가(제8조제1항제1호라목 신설)

- 지하공사에서 특수공법 사용에 따른 공사비 : 지하층 공사를 지표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의 깊이로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지구 택지가 협소하거나 사업지구가 주변 구조물 등에 매우 근접하는 등의 사유로 주변 구조물 등의 침하와 변형이 우려되어 시장 등이 역타공법 등 특수한 공법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수공법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 연약지반 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기본형건축비 중 지하층건축비 등 다른 공사비에 반영되어 있는 비용과 중복 산정 불가

ㅇ 건축비 가산항목 확대(별표1 제3호 및 제5호)

- 주택성능등급을 받은 경우 ⇒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경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 홈네트워크, 에어콘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 초고속통신특등급

⇒ 홈네트워크, 에어콘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 초고속통신특등급, 기계환기설비, 쓰레기이송설비

ㅇ 시 행 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등에 관한 적용례 :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

8) 공동주택분양가격산정등에관한시행지침 개정

(1) 근 거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1044(2008.12.30)

ㅇ 입주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금지(제4조제1항)

-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 가전제품의 설치여부에 대한 입주자의 의견이 구입의사와 달라졌음을 이유로 불이익 부과 금지

ㅇ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 가전제품 구입의사 파악 가능(제4조제3항 신설)

- 시장 등은 사업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등에 대한 입주자의 향후 구입의사를 파악하도록 할 수 있음

-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에어컨 등에 대한 구매계약 또는 구입비용(계약금 등 포함) 요구 불가

ㅇ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 가전제품의 견본주택 설치 가능(제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시장 등은 사업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스템에어컨 등을 견본주택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음

- 이 경우 에어컨 등의 유형, 가격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선택할 때에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표기해야 함

- 또한 복수의 제품을 설치․전시하되, 견본주택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수의 제품을 전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입주자가 사진 등을 통해 전시하지 못한 에어컨 등을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시 행 일 : 2009. 1. 1부터 시행

-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9)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1) 제1차 개정 : 국토해양부령 제32호(2008.7.2)

ㅇ 시․도지사의 주택 특별공급 근거 마련(제19조 제1항제12호의2 및 제2항제3호)

- 지역경제 활성화, 외자유치 촉진 등 지방시책상 필요한 경우 공급대상 기준을 정하여 현행 10% 특별공급 범위 내에 포함

ㅇ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방법 및 청약자격 마련
(제19조제7항 내지 제10항 및 제32조제8항 및 제11항)

- 청약대상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 대상주택 : 60㎡이하 분양주택 또는 85㎡ 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

* 특별공급비율은 30% 범위 내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ㅇ 청약통장 : 대상주택별 청약통장 가입 12개월이상

* 금년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6개월～12개월미만 가입자도 청약 가능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ㅇ 고령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제32조제5항제9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로서 현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의 소득수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20% 범위안)에 포함

ㅇ 가점제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취소자의 당첨자명단 제외(제22조제4항제7호 및 제24조제1호의2)

- 가점제의 가점항목 점수를 착오로 잘못 입력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하고, 입주자저축을 해약하였다가 다시 납입하는 경우 입주자저축 부활

ㅇ 시 행 일 : 2008. 7. 15부터 시행

- 적용례 :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ㅇ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관련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특례

- 금년말까지는 6개월～12개월 미만인 자도 청약

(2) 제2차 개정 : 국토해양부령 제69호(2008.11.11)

ㅇ 재건축 일반 분양분에 대한 후분양 의무 폐지(제7조제4항)

ㅇ 시 행 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제7조제4항·제7항 및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

(3) 제3차 개정 : 국토해양부령 제84호(2008.12.31)

ㅇ 매도청구(알박기) 소송 중 입주자모집 공고 가능(제7조 제1항제1호 단서 신설)

-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승인 가능

* 사업시행자는 사용검사전까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

ㅇ 분양보증기관 다변화(제7조제1항제2호)\

- 대한주택보증 ⇒ 대한주택보증, 보험회사(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 영위)중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

ㅇ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 내용 확대(제8조제6항제14의3호 및 제14의4호)

- 매도청구 진행 사항, 주택성능등급에 관한 사항 추가

ㅇ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격 기준 완화 및 제3순위자 신설(제19조제7항 및 제8항 제32조제8항)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2개월 ⇒ 6개월, 납입회수 12회 ⇒ 6회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00%이하 ⇒ 120% 이하)

* 소형분양주택(60㎡이하)과 공공건설임대주택(85㎡이하)만 해당

- 자녀가 없어도 혼인기간 5년이내인 자는 3순위로 청약 가능

ㅇ 도시개발법에 따른 민간사업자에게 주택특별공급 허용(제19조제10항)

- 33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의 철거주택 소유자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85㎡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 가능

ㅇ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에게 이주대책용 주택을 알선하여 공급(제3조제2항제11호)

- 공공사업자가 철거주택 소유자에게 이주대책용 주택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건설․공급하도록 제한 ⇒ 다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도 이주대상자에게 알선하여 공급 가능

ㅇ 외국인 주택특별공급 근거 마련(제3조제2항제18호)

- 외국인 전용주거단지내 건설주택을 외국인에게 특별공급 가능

ㅇ 행정복합도시 이전기업 종사자 등에 주택특별공급 허용(제19조의3제1항)

-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이전 또는 설립되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학교, 기업 및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주택특별공급 가능

-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급주택 청약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되, 동일 순위 경쟁시 지역거주자 우선 공급

ㅇ 시 행 일 :  2009. 1. 1부터 시행

- 매도청구소송중 입주자모집 가능 규정(제7조 제1항제1호)․분양보증기관 다변화 규정(제7조제1항제2호)․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 내용 확대 규정(제8조제6항제14의3호 및 제14의4호)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건설공사원가제도 동향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1)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현황

정부는 2004년부터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공공 건설부문에서 예정가격 작성체계는 크게 원가계산방식과 실적공사비에 의한 방식 2가지로 이원화되었다.

실적공사비 적산 방식은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 방식과는 달리 복합(재료비+노무비+직접경비) 공종별 단가를 기초로 공사비를 산출하는데 예정가격 비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적공사비 자료가 없는 공종은 표준품셈에 의해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실적공사비는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 관리규정(국토부훈령제78호)에 의한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실적단가를 년 2회(8월, 2월) 개정하고, 국토부가 관보를 통해 공고하고 있으며, 기준단가는 공공부분 계약단가에서 계약실적이 양호하고, 동일한 조건의 공종이더라도 유사한 조건에서 설계된 유효 계약단가를 선별 공사비산정기준심의(분과, 종합)를 거쳐 단가를 확정하고 있다. ‘04년부터 ’08년도 하반기까지 실적공사비 개정 항목수는 총1,478개이다.

< 실적공사비 개정 항목수 >

구 분	’04년도		’05년도		’06년도		’07년도		’08년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계	220	285	340	535	703	991	1,060	1,140	1,210	1,478
토 목	111	137	151	210	270	380	410	445	474	603
건 축	73	98	112	184	238	335	359	381	402	487
기계설비	36	50	77	111	143	216	231	243	258	302
항 만	-	-	-	30	52	60	60	71	76	86

2) 2008년 주요 개정내용

(1) ‘08년 상반기 적용(’08.2 공고)

ㅇ 실적공사비 보정장치 마련

- 공종별 공사수량에 따른 보정기준 마련

· 철근가공 및 조립, 교면 방수 등 13개 항목

※ 철근가공 및 조립의 경우 물량 10ton미만일 때 15% 할증

- 작업조건에 따른 보정기준 마련

· 야간, 휴일, 시간외 등에 노임 50% 할증

· 터널내, 도서지구, 군작전, 열차빈도율 등 16개항목에 대한 품할증(1% ~ 70%) 명시

ㅇ 실적단가가 불합리한 항목에 대한 단가 상향

- 외부쌍줄비계 등 6개 공종의 단가 상향 등

(2) ‘08년 하반기 적용(’08.8 공고)

ㅇ H파일 항타 및 항발/진동식에 소요되는 소운반, 잡재료 비용 별도 계상근거 마련

ㅇ 쉬트파일 항타 및 항발/진동식에 소요되는 소운반, 잡재료 비용 별도 계상근거 마련

ㅇ 토목용 섬유(P.P mat, P.E.T mat)부설 실적단가는 ‘육상부설’에서만 적용(해상, 사면 및 연약지반부설 품셈적용)하도록 적용범위 제한

ㅇ 비탈면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에 소요되는 레미콘 재료비, 양생비, 잡재료비(급경사시 와이어메쉬) 별도 계상근거 마련

ㅇ 불합리한 실적단가(U형측구 및 PVC관)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

- U형 측구(고속도로), PVC 옥내일반배관 등 6개 항목

ㅇ 항만분야(철근가공 및 조립)에 대한 실적단가 보정기준 마련

- 전체수량 10ton미만시 15%할증

SOC 정책 동향

SOC 투자 동향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70∼8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교통시설 스톡량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도로 스톡의 경우 1970년 대비 2005년에는 2.5배, 철도스톡은 1.1배, 항만하역능력은 2.7배, 공항운영능력은 1.5배 증가하는 등 대폭 확충되어 국가경쟁력제고와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노령화, 양극화 등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와 잠재성장률의 하락에 따른 국가재정 악화 등으로 SOC재정예산은 2000년대 들어 축소 또는 정체가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유도하여 BTO․BTL등 SOC에 대한 민간투자비중이 1998년 3.8%에서 2008년 34.6%로 급증하여 부족한 재정투자를 보완하며 국민편익 증대에 기여하였다.

<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자 비중 >

(단위 : 조원, %)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전체SOC 투자(A)	13.2	15.1	16.2	16.6	17.2	19.6	19.1	21.0	23.1	25.9	28.9
민간투자(B)1)	0.5	0.8	1.0	0.6	1.2	1.2	1.7	2.7	4.7	7.5	10.0
SOC재정투자	12.7	14.3	15.2	16.0	16.0	18.4	17.4	18.3	18.4	18.4	18.9
A/B(%)	3.8	5.3	6.2	3.6	7.0	6.1	8.9	12.9	20.3	29.0	34.6

※ 주) 1) 민간투자는 집행액 기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08. 12월 말 기준으로 BTO사업 중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161개로 약정 투자비는 52.5조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96개 사업(15.0조원)은 기 완공되어 운영 중이며 BTL사업은 총242개사업, 12.2조원규모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적 >

(‘08년 12월말 기준, 조원)

구 분			합계	실시협약 체결
				완공	공사중	준비중
국가사업	BTO	사업수	48	18	22	8
		금액	36.5	10.5	18.4	7.6
	BTL	사업수	28	5	16	7
		금액	2.7	0.2	2.0	0.4
	소계	사업수	76	23	38	15
		금액	39.2	10.7	20.4	8.0
지자체사업	BTO	사업수	113	78	25	10
		금액	16.0	4.5	9.8	1.7
	BTL	사업수	214	74	125	15
		금액	9.5	2.7	6.1	0.8
	소계	사업수	327	152	150	25
		금액	25.5	7.2	15.9	2.5
총 계		사업수	403	175	188	40
		금액	64.7	17.9	36.6	10.5

※ 주) 출처 : 기획재정부

그러나 우리나라의 SOC스톡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IMD 경쟁력지수에 의하면 60개 경쟁국가중 우리나라는 도로 및 철도가 각각 23, 24위로 중위권 수준에 불과하여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물류비의 GDP 비중은 15.9%로 미국(9.9%), 일본(8.4%)에 비해 높아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경쟁력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 건설교통분야 IMD 경쟁력 지수 >

(단위:순위)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도로밀도	20	22	26	25	24	25	24	23
철도밀도	18	20	26	27	26	27	23	24
항공탑승객수	8	8	12	11	13	13	14	14

※ 자료 : 국제경영개발원(IMD), IMD 건설교통 연도별 평가순위, 2008/이재민, 안정적인 교통 SOC투자재원 확보방안,한국교통연구원

SOC 분야 중기(‘09~’13) 재원배분 방향

정부는 부족한 SOC시설의 확충을 위해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19)을 수립하였고 동 계획에 따라 2019년까지 총 410조원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2007～19년간 투자비는 291조원)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총 투자비소요전망 >

(단위:조원,%)

구 분	2000～19년		2000～06(기투자)		2007～19년
	투자비	비중	투자비	비중	투자비	비중
간선도로	212.0	51.7	72.7	60.9	139.4	47.9
간선철도	119.9	29.2	25.8	21.6	94.1	32.3
공 항	19.1	4.6	6.1	5.1	13.0	4.5
항 만	50.5	12.3	13.6	11.4	36.8	12.6
물 류	4.5	1.1	0.5	0.4	4.0	1.4
교통기술	4.4	1.1	0.5	0.4	3.9	1.3
계	410.4	100.0	119.2	100.0	291.2	100.0

※ 주 : 1) 2005년 가격 기준으로 산정, 2) 도로․철도 등 각 부문별 계획상 사업비를 위주로 산정

자료 : 국토해양부,『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또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경제권의 발전 전략을 세우고 광역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선도 Project를 선정하여 ’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7×9 국가기간망․철도망, 공항․항만 등 30대 핵심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지정․관리하고, 재정, 공기업 투자, 민간자본 등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향후 5년간 50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서 2009～2013년간 총지출예산 중 SOC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2009년 8.68%에서 2013년 7.96%로 축소를 계획하고 있고 특히, 민자사업을 통해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완하여 SOC 시설을 확충하려는 계획은 금융여건 등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SOC 사업의 적기 준공과 국책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SOC 예산의 지속적인 확충과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08년 9월부터 기획재정부가 조세체계 간소화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를 추진하여 SOC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됐으나 국회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영구화하였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12년말까지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SOC예산의 안정적 확보 기반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 2009∼2013년 정부재정 및 SOC 세부분야별 재정운용계획(안) >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1. R&D	12.3	13.6	14.9	16.6	18.4	10.5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2	14.4	15.1	15.9	17.0	1.3
3. SOC	24.7	24.8	25.3	25.9	26.7	2.0
4. 농림수산식품	16.9	17.2	17.4	19.2	17.6	1.2
5. 보건․복지	74.6	81.0	85.3	90.7	96.9	6.8
6. 교 육	38.2	37.8	40.7	44.3	48.3	6.0
7. 문화․체육․관광	3.5	3.7	3.8	3.9	4.0	3.4
8. 환 경	5.1	5.4	5.5	5.7	5.8	3.5
9. 국방(일반회계)	28.5	29.6	30.9	32.3	33.7	4.2
10. 통일․외교	3.0	3.4	3.4	3.4	3.4	3.6
11. 공공질서 및 안전	12.3	12.9	13.2	13.7	14.0	3.3
12. 일반행정	48.6	49.5	52.7	54.0	54.8	3.0
총 지 출	284.5	291.8	306.6	322.0	335.3	4.2

제3장  국내건설 공사실적 동향

1. 건설공사 기성액 현황

2. 건설공사 계약액 현황

국내건설 공사실적 동향

건설공사 기성액 현황

국내건설 기성액은 전년대비 7.1% 증가한 134조 3,377억원으로 집계되어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한 업체당 평균기성액은 ’07년 97.7억원에서 9.2% 증가한 106.7억원을 기록했으며, 2008년말 기준 건설업체수는 전년보다 252개사가 감소한 12,590개사로 나타났다. 건설업 디플레이터를 적용 ’05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08년 건설기성액은 126조 1,38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2% 증가하였다.

공종별 기성액 현황

1) 토목공사

‘08년 토목공사 기성액은 37조 3,561억원으로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8.8% 증가하였고, 공사 건수는 전년대비 3.5% 감소한 35,207건으로 집계되어 1건 공사당 평균기성액이 전년의 9.4억원에서 10.6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공종별로 보면, 댐·간척, 상·하수도, 택지조성공사는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호조를 보였으나, 도로교량, 항만·공항, 철도·지하철, 치산·치수, 관개수로·농지정리부문 등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발주기관별로는 국영기업체, 민간, 공공단체, 주한외국기관 발주공사는 호조를 보였으나, 정부기관과 지자체 발주공사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 지자체 부진 및 민간 호조는 기존에 재정집행으로 이루어지던 상·하수도, 철도·지하철, 도로·교량, 항만 공사 등의 상당부분이 민자유치에 의한 BTL, BTO 방식으로 전환된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2) 건축공사

‘08년 건축공사 기성실적은 지난해 보다 6.3% 증가한 86조 3,798억원을 기록하였고, 1건 건축공사의 평균 기성액은 17.1억원으로 ’07년도의 15.1억원보다 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공종별로는 주택부문, 호텔․숙박시설, 학교, 공장·작업장건물, 종교용 건물 등은 호조를 보였으나, 상업용 건물, 사무용빌딩, 관공서건물, 창고·차고·터미널용 건물, 기계기구설치 등은 부진을 보였다.

주요 공종별로는 주택부문이 ’07년 대비 10.1% 증가한 40조 8,654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아파트는 전년보다 9.0% 증가에 그친 반면 단독·연립주택은 전년대비 50.1% 증가하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또한 호텔·숙박시설과 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지난해 호조를 보였던 병원, 창고·차고·터미널용 건물은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발주기관별로 보면 국영기업체와 기타기관 발주공사는 호조를 보였으나, 정부기관과 지자체 발주공사는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건축은 미분양주택 적체 등 주택경기의 침체 영향으로 전년대비 3.4% 증가에 그치는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3) 산업설비·조경공사

산업설비 기성실적은 전년대비 4.0% 증가한 8조 1,248억원을 기록하였다. 공종별로는 쓰레기소각시설, 기타플랜트 부문이 각각 68.2%, 15.3% 증가하는 호조를 보였다. 조경공사는 2조 4,768억원으로 전년대비 20.3% 증가하였다.

< 세분공종별 기성실적 >
(단위 : 건, 억원, %)
구 분	‘07년도				‘08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 목	36,497	343,269	27.4	6.0	35,207	373,561	27.8	8.8
도 로 교 량	10,362	123,083	9.8	2.9	9,664	127,988	9.5	4.0
댐 ․ 간 척	249	4,444	0.4	-5.0	268	4,888	0.4	10.0
항 만 ․공 항	1,092	22,828	1.8	3.7	992	24,734	1.8	8.3
철도 ․지하철	596	35,112	2.8	28.0	553	32,620	2.4	-7.1
치 산 ․치 수	2,594	13,692	1.1	23.1	2,016	12,046	0.9	-12.0
상 ․하 수 도	2,177	13,874	1.1	14.4	2,397	19,138	1.4	37.9
택 지 조 성	1,524	27,308	2.2	10.2	1,623	33,611	2.5	23.1
관개수로․농지정리	1,273	6,284	0.5	-0.8	1,226	5,377	0.4	-14.4
기 타	16,630	96,634	7.7	0.9	16,468	113,151	8.4	17.1
건 축	53,636	812,266	64.8	9.5	50,654	863,798	64.3	6.3
단독 ․ 연립주택	2,164	10,193	0.8	75.5	2,880	15,303	1.1	50.1
아 파 트	3,221	360,943	28.8	8.6	2,880	393,351	29.3	9.0
호텔 ․ 숙박시설	724	16,935	1.4	30.5	679	22,677	1.7	33.9
상 업 용 건 물	6,396	106,182	8.5	8.9	5,622	88,650	6.6	-16.5
사 무 용 빌 딩	3,147	51,517	4.1	1.3	2,941	46,021	3.4	-10.7
학 교	5,253	36,925	2.9	22.9	5,148	46,346	3.4	25.5
관 공 서 건 물	4,269	25,523	2.0	9.1	3,910	24,406	1.8	-4.4
병 원	1,254	15,630	1.2	38.8	1,135	14,817	1.1	-5.2
공장․작업장건물	12,258	90,570	7.2	1.9	10,777	100,194	7.5	10.6
창고․차고․터미널용 건물	1,894	17,630	1.4	50.5	1,713	16,763	1.2	-4.9
종 교 용 건 물	1,183	8,889	0.7	5.9	1,070	9,800	0.7	10.2
기계 기구 설치	385	9,420	0.8	-39.7	320	7,625	0.6	-19.1
기 타	11,488	61,899	4.9	17.5	11,579	77,837	5.8	25.7
산 업 설 비	1,872	78,116	6.2	42.2	1,766	81,248	6.0	4.0
조 경	4,000	20,591	1.6	20.9	4,497	24,768	1.8	20.3
합 계	96,005	1,254,245	100.0	10.3	92,124	1,343,377	100.0	7.1

발주기관별 기성액 현황

1) 정부기관

정부기관 발주 기성실적은 6조 1,009억원으로 전년대비 10.9% 감소하여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전년보다 1.0%p 감소한 4.5%를 나타냈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항만, 공항, 도로터널 발주 부진으로 전년대비 9.8% 감소하였고, 건축 역시 전년대비 10.8% 감소하였다.

공사규모별로는 1억미만, 1억~10억미만 및 10억~100억미만 공사가 각각 전년대비 21.9%, 14.6%, 15.4% 감소한 반면 100억원~500억미만 공사가 유일하게 전년대비 4.0% 증가하였으며 500억이상 대형공사는 전년대비 11.9% 감소하였다.

< 공사규모별 기성실적 >

(단위 : 억원, %)

구분	공사규모					합계
	1억 미만	1억∼ 10억미만	10억∼ 100억미만	100억∼ 500억미만	500억 이상
‘07년도	837	11,850	35,394	14,793	5,578	68,457
‘08년도	654	10,120	29,931	15,384	4,915	61,009
증감율	-21.9	-14.6	-15.4	4.0	-11.9	-10.9

2) 지방자치단체

‘08년 지방자치단체 발주 기성액은 13조 5,041억원으로 전년대비 3.4% 감소하여 지난해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7년의 11.1%에서 ‘08년도에는 10.1%로 축소되었다.

공종별로는 건축부문만이 소폭 증가하였을 뿐 토목 등 여타공종이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였는데 특히, 토목은 지하철, 상·하수도, 정수장공사 등의 부진으로 전년대비 6.0% 감소하였다.

공사규모별로는 500억이상 공사가 증가한 반면 이하 전 구간에서 모두 감소하였다.

< 공사규모별 기성실적 >

(단위 : 억원, %)

구분	공사규모					합계
	1억 미만	1억∼ 10억미만	10억∼ 100억미만	100억∼ 500억미만	500억 이상
‘07년도	4,240	45,665	69,908	18,072	1,951	139,840
‘08년도	3,589	44,969	67,571	16,861	2,045	135,041
증감율	-15.4	-1.5	-3.3	-6.7	4.8	-3.4

3) 국영기업체

‘08년 국영기업체 발주 기성실적은 전년대비 23.0%가 증가한 17조 6,910억원을 기록하여,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2%로 전년보다 1.7%p(’07년:11.5%) 확대되는 등 가장 두드러진 신장세를 보였다.

공종별로는 전 공종이 전년대비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였으며 특히, 건축이 뉴타운 개발 및 2기신도시 건설 등 아파트 건설물량 증가에 힘입어 ’07년대비 28.9% 증가하였고, 산업․조경시설도 발전소와 에너지저장시설공사 호조로 23.6%의 증가율을 보였다.

공사규모별로는 구간별 모두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특히 1억미만 소규모공사가 34.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공사규모별 기성실적 >

(단위 : 억원, %)

구분	공사규모					합계
	1억 미만	1억∼ 10억미만	10억∼ 100억미만	100억∼ 500억미만	500억 이상
‘07년도	342	7,665	49,083	66,898	19,887	143,879
‘08년도	459	10,085	56,263	85,387	24,711	176,910
증감율	34.2	31.6	14.6	27.6	24.3	23.0

4) 민  간

‘08년 민간부문 건설기성액은 전년대비 5.0% 증가한 89조 6,980억원으로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년 68.1%에서 66.8%로 1.3%p 감소하였다.

공종별로는 토목부문이 민자유치 확대로 고속도로, 항만, 지하철, 공업용지조성, 상·하수도공사 등이 증가함에 따라 ’07년 대비 19.2% 증가하였으나, 비중이 큰 건축공사는 전년대비 3.4% 소폭 증가한 70조 3,331억원을 기록하여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7년보다 1.8%p 감소한 52.4%를 기록하였다. 산업설비·조경공사는 경기침체에 따른 설비투자 부진으로 ‘07년대비 2.6% 감소하였다.

공사규모별로는 500억미만 전 구간 공사가 모두 감소한 반면, 500억이상 공사는 전년대비 1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사규모별 기성실적 >

(단위 : 억원, %)

구분	공사규모					합계
	1억 미만	1억∼ 10억미만	10억∼ 100억미만	100억∼ 500억미만	500억 이상
‘07년도	5,428	74,619	205,306	264,059	304,746	854,163
‘08년도	4,889	72,623	198,508	263,018	357,937	896,980
증감율	-9.9	-2.7	-3.3	-0.4	17.5	5.0

< 발주기관별 기성실적 >
(단위: 억 원, %)
구 분	‘07년도				‘08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정 부 기 관	7,358	68,457	5.5	5.2	6,354	61,009	4.5	-10.9
토 목	3,646	47,036	3.8	6.2	3,147	42,409	3.2	-9.8
건 축	3,589	20,344	1.6	0.0	3,099	18,157	1.4	-10.8
산 업 ․조 경	123	1,077	0.1	140.4	108	442	0.0	-59.0
지 방 자 치 단 체	30,592	139,840	11.1	-4.0	28,689	135,041	10.1	-3.4
토 목	18,970	90,358	7.2	1.4	16,975	84,909	6.3	-6.0
건 축	8,841	33,477	2.7	-16.5	8,774	34,217	2.5	2.2
산 업 ․조 경	2,781	16,003	1.3	-2.8	2,940	15,914	1.2	-0.6
국 영 기 업 체	5,709	143,879	11.5	30.0	7,359	176,910	13.2	23.0
토 목	3,462	70,704	5.6	10.0	4,553	83,397	6.2	18.0
건 축	1,473	57,850	4.6	56.9	1,745	74,571	5.6	28.9
산 업 ․조 경	774	15,324	1.2	60.0	1,061	18,941	1.4	23.6
민 간	49,159	854,163	68.1	10.7	46,290	896,980	66.8	5.0
토 목	9,298	110,178	8.8	9.7	9,382	131,371	9.8	19.2
건 축	37,907	680,049	54.2	8.4	35,082	703,331	52.4	3.4
산 업 ․조 경	1,954	63,936	5.1	46.8	1,826	62,277	4.6	-2.6
기 타	3,187	47,903	3.8	8.2	3,432	73,435	5.5	53.3
토 목	1,121	24,990	2.0	-3.1	1,150	31,473	2.3	25.9
건 축	1,826	20,545	1.6	24.0	1,954	33,520	2.5	63.2
산 업 ․조 경	240	2,367	0.2	22.9	328	8,441	0.6	256.6
합 계	96,005	1,254,245	100.0	10.3	92,124	1,343,377	100.0	7.1

주)기타 : 공공단체, 주한외국기관

지역업체별 기성액 현황

1) 서울지역

서울소재 업체의 기성액은 59조 3,000억원으로 ‘07년대비 5.5% 증가하였으나 점유비중은 전년보다 0.7%p 감소한 44.1%로 나타났다.

업체당 평균기성액은 실적증가 및 업체수 감소로 전년의 292.9억원에서 316.1억원으로 23.2억원이 증가하였다.

서울업체의 지역별 기성비중은 경기지역이 23.5%로 가장 높았고, 서울지역 21.9%, 충남지역이 8.8%, 부산지역 6.2%, 인천지역 5.6%, 경남지역 5.5%의 순으로 나타났다.

2) 경인‧강원지역

경기, 인천 및 강원도 소재업체의 기성실적은 31조 6,729억원으로 전년보다 13.5% 증가하였으며, 전체기성액중 점유비중도 1.4%p 증가한 23.6%로 나타났다.

인천업체의 지역별 기성비중은 경기지역이 27.3%로 가장 높았고, 인천지역에서 27.0%, 광주지역 6.3%순으로 나타났으며 경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6.9%의 기성에 이어 서울지역 10.0%, 인천지역6.7%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업체는 자기지역에서 75.4%의 기성을 보여 지역편중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경기지역에서 10.2%, 충남지역에서 3.9%의 지역별 기성액을 기록하였다.

3) 충청지역

대전, 충남․북 소재업체의 기성액은 8조 2,687억원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하는데 그쳐 전체기성액대비 기성비중은 0.1%p 감소한 6.2%를 기록하였다.

공사지역별로 대전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9.4%, 충남지역 17.3%, 경기지역 9.4%, 충북지역 7.7%순으로, 충북 및 충남 업체는 자기지역에서 각각 74.6%, 43.5%, 경기지역에서 충북업체는 9.3%, 충남업체는 24.2%의 공사기성비중을 나타냈다.

4) 호남지역

광주, 전남․북 업체의 기성실적은 12조 6,455억원으로 1.6%의 미미한 증가에 머물러 기성비중도 전년보다 0.5%p 감소한 9.4%로 나타났다.

광주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1.1%, 경기지역 20.3%, 전남지역 13.5%, 경북지역 4.7%의 기성비율을 보였으며, 전북업체는 자기지역에서 55.9%, 경기지역 13.9%, 서울지역에서 5.1%의 기성을 나타냈다. 그리고 전남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7.0%, 경기지역 17.8%, 광주지역 11.7%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영남·제주지역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및 제주업체의 ‘08년 기성액은 22조 4,500억원으로 전년대비 7.0% 증가하였으나, 동 지역업체의 기성비중은 울산업체의 부진으로 인해 전년에 비해 0.1%p 소폭 상승한 16.7%를 기록하였다.

부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2.0%, 경남지역 19.8%, 경기지역 10.9%의 기성비율을, 대구업체는 자기지역에서 58.2%, 경북지역 17.4%, 경기지역 10.2%의 기성비율을 보였으며, 울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58.5%, 부산 7.2%, 경기지역에서 7.1%의 기성비율을 기록하였다.

경북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2.4%, 인천지역에서 15.8%를, 경남업체는 자기지역에서 64.9%, 경기지역에서 8.2%의 기성비율을 보였고, 제주업체는 자기지역에서 86.1%, 경기지역 3.4%의 기성액 점유비율을 나타났다.

< 시·도별 기성액 >
(단위: 개사, 억 원, %)
시․도	‘07년도					‘08년도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업체평균 (경상가격)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업체평균 (경상가격)
서울	1,919	562,003	44.8	8.6	292.9	1,876	593,000	44.1	5.5	316.1
부산	565	42,672	3.4	4.7	75.5	552	45,607	3.4	6.9	82.6
대구	285	24,049	1.9	35.5	84.4	296	26,487	2.0	10.1	89.5
인천	513	43,949	3.5	22.2	85.7	466	59,170	4.4	34.6	127.0
광주	187	13,322	1.1	5.6	71.2	187	11,941	0.9	-10.4	63.9
대전	201	15,133	1.2	-1.5	75.3	199	17,535	1.3	15.9	88.1
울산	215	16,016	1.3	17.7	74.5	213	15,451	1.2	-3.5	72.5
경기	2,494	205,733	16.4	10.6	82.5	2,429	233,224	17.4	13.4	96.0
강원	916	29,380	2.3	18.6	32.1	826	24,335	1.8	-17.2	29.5
충북	609	17,762	1.4	5.9	29.2	632	18,453	1.4	3.9	29.2
충남	740	46,105	3.7	23.7	62.3	749	46,699	3.5	1.3	62.3
전북	655	31,817	2.5	-1.5	48.6	669	34,493	2.6	8.4	51.6
전남	992	79,309	6.3	22.8	79.9	972	80,021	6.0	0.9	82.3
경북	1,025	64,213	5.1	-6.0	62.6	1,043	72,257	5.4	12.5	69.3
경남	1,210	54,839	4.3	20.0	45.3	1,161	56,513	4.2	3.1	48.7
제주	316	7,934	0.6	-1.2	25.1	320	8,185	0.6	3.2	25.6
전국	12,842	1,254,245	100.0	10.3	97.7	12,590	1,343,377	100.0	7.1	106.7

업체규모별 기성액 현황

시공능력 순위(토건 기준) 100위 이내 업체의 기성실적은 ‘07년대비 8.9% 증가한 79조 5,008억원을 기록하여, 비중도 전년보다 1.0%p 증가한 59.2%로 나타났다.

1～50위 이내 업체의 기성액은 전년보다 11.7%가 증가해 비중도 2.2%p 증가한 52.4%를 차지한 반면, 51위~100위 업체는 8.9%가 감소해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후 구간 201위~400위 업체는 감소하였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01위이하 업체의 기성실적은 19.8% 증가하여 비중도 전년보다 0.9%p 증가했다. 반면, 토목·건축 단일 등록업체의 기성실적은 ‘07년대비 각각 7.3%, 1.5%가 감소하여 비중도 0.5%p, 0.7%p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공능력 순위별 기성실적 >
(단위: 억원, %)
시공능력순위	'07년도			'08년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건 1위 ～ 50위	629,834	50.2	11.5	703,702	52.4	11.7
토건 51위 ～ 100위	100,189	8.0	9.1	91,306	6.8	-8.9
토건 101위 ～ 200위	91,470	7.3	13.6	103,574	7.7	13.2
토건 201위 ～ 400위	72,636	5.8	8.0	67,121	5.0	-7.6
토건 401위 ～ 500위	21,488	1.7	25.8	23,225	1.7	8.1
토건 501위 ～ 700위	31,380	2.5	21.5	32,113	2.4	2.3
토건 701위 ～ 900위	20,786	1.7	1.0	21,918	1.6	5.4
토건 901위 ～1200위	24,271	1.9	11.9	25,573	1.9	5.4
토건 1201 ～	92,180	7.3	-18.0	110,434	8.2	19.8
토 목 업 체	53,278	4.2	19.6	49,395	3.7	-7.3
건 축 업 체	112,749	9.0	28.2	111,070	8.3	-1.5
기 타	3,976	0.3	38.3	3,937	0.3	-1.0
합 계	1,254,245	100.0	10.3	1,343,377	100.0	7.1

건설공사 계약액 현황

국내건설 계약액은 미분양주택 적체 등 주택경기 침체와 금융위기 여파로 거시경제 전반이 부진을 보임에 따라 전년대비 12.9% 감소한 137조 3,943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공종별 계약액 현황

1) 토목공사

‘08년 토목공사 계약액은 47조 5,089억원으로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10.5% 증가하였고, 공사건수도 전년대비 0.8% 소폭 증가한 29,251건으로 집계되어 1건 공사당 평균기성액이 전년의 14.8억원에서 16.2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공종별로 보면 도로교량, 댐·간척, 철도·지하철, 치산·치수, 택지조성 부문은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호조를 보였으나, 항만․공항, 상․하수도, 관개수로․농지정리부문 등은 전년보다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발주기관별로는 정부, 국영기업체, 공공단체, 주한외국기관 발주공사는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으나, 지자체와 민간 발주 공사는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 건축공사

‘08년 건축공사 계약액은 78조 911억원으로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24.7% 감소하였고, 공사건수도 전년대비 7.0% 감소한 41,857건으로 집계되어 1건 공사당 평균계약액이 전년의 23.1억원에서 18.7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공종별로 보면 종교용건물, 기계기구설치 등은 호조를 보였으나, 아파트, 호텔·숙박시설, 상업용건물 등 대부분의 공종이 부진함을 보였다.

발주기관별로는 정부, 지자체, 공공단체, 주한외국기관 발주 공사는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으나, 국영기업체와 민간 발주 공사는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 산업설비·조경공사

산업설비 계약실적은 발전소, 에너지저장시설 등이 부진하였으나, 산업생산, 기타플랜트 부문이 호조를 보여 전년대비 5.8% 증가한 9조 2,284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조경공사는 2조 5,658억원으로 전년대비 14.1% 증가하였다.

< 세분공종별 기성실적 >
(단위 : 건, 억 원, %)
구 분	‘07년도				‘08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 목	29,012	429,985	27.3	41.5	29,251	475,089	34.6	10.5
도 로 교 량	7,816	165,456	10.5	46.5	7,977	183,794	13.4	11.1
댐 ․ 간 척	216	3,030	0.2	-13.6	230	4,702	0.3	55.2
항 만 ․공 항	852	23,372	1.5	31.4	744	21,465	1.6	-8.2
철도 ․지하철	359	31,123	2.0	31.2	432	36,528	2.7	17.4
치 산 ․치 수	1,914	12,978	0.8	11.1	1,870	15,724	1.1	21.2
상 ․하 수 도	1,772	24,340	1.5	28.6	1,636	23,253	1.7	-4.5
택 지 조 성	955	41,429	2.6	89.4	883	55,857	4.1	34.8
관개수로․농지정리	1,126	5,862	0.4	-1.0	1,091	5,474	0.4	-6.6
기 타	14,002	122,386	7.8	39.8	14,388	128,283	9.3	4.8
건 축	44,984	1,037,557	65.8	46.7	41,857	780,911	56.8	-24.7
단독 ․ 연립주택	1,900	17,224	1.1	202.7	2,471	16,118	1.2	-6.4
아 파 트	1,639	503,446	31.9	44.9	1,048	253,168	18.4	-49.7
호텔 ․ 숙박시설	605	32,522	2.1	138.8	509	26,290	1.9	-19.2
상 업 용 건 물	5,084	114,694	7.3	48.8	4,240	92,698	6.7	-19.2
사 무 용 빌 딩	2,527	63,674	4.0	51.2	2,319	52,824	3.8	-17.0
학 교	4,610	48,937	3.1	55.7	4,739	42,874	3.1	-12.4
관 공 서 건 물	3,653	23,610	1.5	17.4	3,368	24,516	1.8	3.8
병 원	1,007	15,909	1.0	13.3	860	12,887	0.9	-19.0
공장․작업장건물	10,715	99,621	6.3	27.5	9,205	98,402	7.2	-1.2
창고․차고․터미널용 건물	1,658	21,074	1.3	104.0	1,478	13,775	1.0	-34.6
종 교 용 건 물	829	9,966	0.6	7.9	721	11,509	0.8	15.5
기계 기구 설치	298	17,103	1.1	63.1	260	20,701	1.5	21.0
기 타	10,459	69,768	4.4	46.3	10,639	115,140	8.4	65.0
산 업 설 비	1,199	87,240	5.5	55.9	1,170	92,284	6.7	5.8
조 경	3,558	22,489	1.4	4.9	4,019	25,658	1.9	14.1
합 계	78,753	1,577,273	100.0	44.9	76,297	1,373,943	100.0	-12.9

발주기관별 계약액 현황

1) 정부기관

정부기관 발주 계약실적은 ‘07년보다 28.2% 증가한 9조 7,979억원으로 집계되어,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보다 2.3%p 증가한 7.1%로 나타났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도로, 교량, 철도, 치산·치수, 사방하천 및 운하 등의 공사발주 증가에 힘입어 ‘07년대비 41.3% 증가한 7조 6,696억원으로 집계되었고, 건축은 저층아파트, 사무용빌딩, 공연집회장소 등의 발주가 증가했으나 여타 공종이 부진을 보여 전년대비 2.4%의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에 머물렀다.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계약액은 13조 4,704억원으로 ’07년대비 4.0% 감소하였으나,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년의 8.9%에서 9.8%로 0.9%p 증가하였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철도터널, 지하철, 치산·치수, 상·하수도, 정수장 공사의 부진으로 전년도에 비해 10.1% 감소한 8조 338억원을 기록하였고, 건축은 주택, 학교, 병원, 전시시설 등의 발주 호조에 힘입어 전년대비 12.2% 증가한 3조 8,669억원으로 집계되었다.

3) 국영기업체

국영기업체 발주 계약실적은 ’07년 대비 18.1% 증가한 21조 8,761억원으로 집계되어,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의 11.7%에서 4.2%p 증가한 15.9%로 나타났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도로, 교량, 터널, 철도, 상·하수도, 정수장 등 대부분의 공종이 호조를 보인데 힘입어 ‘07년대비 42.9% 증가하였고, 건축은 고층아파트, 상가·백화점, 변·발전소용건물 등의 발주 부진으로 전년대비 5.3%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민  간

민간부문 건설계약액은 주택경기 침체 영향으로 ’07년보다 25.2% 감소한 84조 6,529억 원에 그쳐,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7년 71.7%에서 61.6%로 대폭 감소하였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금융위기에 따른 민자사업 위축으로 ‘07년대비 12.9% 감소하였고, 건축도 전반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07년대비 3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발주기관별 계약실적 >
(단위: 억 원, %)
구 분	‘07년도				‘08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정 부 기 관	6,116	76,425	4.8	25.3	6,013	97,979	7.1	28.2
토 목	2,922	54,279	3.4	30.5	2,988	76,696	5.6	41.3
건 축	3,098	20,369	1.3	6.6	2,925	20,866	1.5	2.4
산 업 ․조 경	96	1,775	0.1	499.7	100	416	0.0	-76.6
지 방 자 치 단 체	25,403	140,319	8.9	5.8	24,984	134,704	9.8	-4.0
토 목	14,867	89,398	5.7	3.0	14,116	80,338	5.8	-10.1
건 축	8,074	34,479	2.2	9.4	8,212	38,669	2.8	12.2
산 업 ․조 경	2,462	16,441	1.0	14.8	2,656	15,696	1.1	-4.5
국 영 기 업 체	3,944	185,193	11.7	33.0	5,003	218,761	15.9	18.1
토 목	2,504	82,749	5.2	24.4	3,356	118,227	8.6	42.9
건 축	957	79,896	5.1	36.4	946	75,636	5.5	-5.3
산 업 ․조 경	483	22,547	1.4	59.5	701	24,897	1.8	10.4
민 간	40,717	1,131,116	71.7	56.1	37,407	846,529	61.6	-25.2
토 목	7,910	182,438	11.6	97.8	7,742	158,896	11.6	-12.9
건 축	31,258	882,633	56.0	50.5	28,149	615,534	44.8	-30.3
산 업 ․조 경	1,549	66,043	4.2	43.7	1,516	72,098	5.2	9.2
기 타	2,573	44,217	2.8	41.3	2,890	75,967	5.5	71.8
토 목	809	21,119	1.3	26.0	1,049	40,928	3.0	93.8
건 축	1,597	20,177	1.3	70.4	1,625	30,203	2.2	49.7
산 업 ․조 경	167	2,920	0.2	8.1	216	4,833	0.4	65.5
합 계	78,753	1,577,273	100.0	44.9	76,297	1,373,943	100.0	-12.9

주)기타 : 공공단체, 주한외국기관

지역별 계약액 현황

1) 서울지역

서울업체의 건설공사 계약실적은 ’07년대비 21.5% 감소한 57조 3,178억원으로 점유비중은 41.7%를 차지하였으며, 업체 1사당 평균계약액은 305.5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사지역별 계약비중은 경기지역에서 25.3%, 서울지역 20.8%, 충남지역 10.1% 순으로 나타났다.

2) 경인‧강원지역

경기, 인천 및 강원도업체의 계약실적은 31조 3,026억원으로 전년보다 11.2% 감소하였고, 전체계약액 점유 비중은 22.8%로 나타났다.

인천업체의 지역별 계약비중은 자기지역에서 28.0%, 경기지역 25.2%, 서울·부산지역 7.1%의 순으로 나타났고, 경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50.0%, 서울지역 11.8%, 충남지역 7.3%의 지역별 계약비중을 보였다.

강원업체는 자기지역에서 66.9%, 충남지역 11.2%, 경기지역 9.8% 순으로 나타났다.

3) 충청지역

대전, 충남 및 충북업체의 계약액은 8조 5,392억원으로 ‘07년대비 0.1% 소폭 감소하였고, 이 지역 업체의 계약액 점유비중은 6.2%로 나타났다.

대전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0.9%, 충남지역 22.3%, 경기지역 9.8%, 충북 및 충남 업체는 자기지역에서 각각 65.7%, 53.9%, 경기지역에서 충북업체는 9.1%, 충남업체는 16.8%의 계약비중을 기록했다.

4) 호남지역

광주, 전남 및 전북업체의 계약실적은 ‘07년대비 1.8% 증가한 13조 9,916억원으로 계약점유비중은 10.2%로 나타났다.

광주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6.2%, 전남지역 21.8%, 경기지역 20.5%, 전북업체는 자기지역에서 66.1%, 경기지역에서 10.8%, 대전지역에서 6.2%의 계약비중을 나타냈으며, 전남업체는 자기지역에서 29.0%, 서울지역 16.7%, 경기지역 12.9%의 계약비중을 보였다.

5) 영남·제주지역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및 경북업체의 ‘08년 계약액은 25조 4,176억원으로 전년대비 2.9%가 감소하였고, 계약점유비중은 18.5%를 기록하였다. 또한 제주업체 건설계약액은 전년대비 18.3% 감소하였으나 점유비중은 전년과 동일한 0.6%를 기록하였다.

부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5.4%, 경남지역에서 17.5%, 경기지역에서 6.0%의 계약비중을 나타냈고, 대구업체는 자기지역에서 59.5%, 경북지역에서 17.2%, 울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6.2%, 경기지역에서 16.0%의 계약비중을 보였고, 경북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4.3%, 전남지역에서 25.8%, 인천지역에서 17.2%를, 경남업체는 자기지역에서 59.9%, 경기지역에서 9.0%의 계약비중을 나타냈다. 제주업체는 자기지역에서 89.2%, 경남지역 3.1%, 서울지역에서 2.9%의 계약비중을 보였다.

< 시·도별 계약액 >
(단위: 개사, 억 원, %)
시․도	‘07년도					‘08년도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업체평균 (경상가격)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업체평균 (경상가격)
서울	1,919	730,175	46.3	50.5	380.5	1,876	573,178	41.7	-21.5	305.5
부산	565	46,709	3.0	16.5	82.7	552	40,944	3.0	-12.3	74.2
대구	285	22,497	1.4	17.0	78.9	296	19,782	1.4	-12.1	66.8
인천	513	59,305	3.8	74.3	115.6	466	56,081	4.1	-5.4	120.3
광주	187	16,090	1.0	39.1	86.0	187	11,038	0.8	-31.4	59.0
대전	201	20,219	1.3	56.9	100.6	199	19,980	1.5	-1.2	100.4
울산	215	19,244	1.2	43.6	89.5	213	18,284	1.3	-5.0	85.8
경기	2,494	261,787	16.6	52.3	105.0	2,429	228,417	16.6	-12.7	94.0
강원	916	31,253	2.0	18.0	34.1	826	28,528	2.1	-8.7	34.5
충북	609	19,049	1.2	29.9	31.3	632	21,894	1.6	14.9	34.6
충남	740	46,232	2.9	5.1	62.5	749	43,518	3.2	-5.9	58.1
전북	655	29,566	1.9	-27.7	45.1	669	28,320	2.1	-4.2	42.3
전남	992	91,728	5.8	40.1	92.5	972	100,558	7.3	9.6	103.5
경북	1,025	107,058	6.8	65.3	104.4	1,043	114,264	8.3	6.7	109.6
경남	1,210	66,256	4.2	78.3	54.8	1,161	60,902	4.4	-8.1	52.5
제주	316	10,097	0.6	46.6	32.0	320	8,248	0.6	-18.3	25.8
전국	12,842	1,577,273	100.0	44.9	122.8	12,590	1,373,943	100.0	-12.9	109.1

업체규모별 계약액 현황

시공능력 순위(토건 기준) 100위 이내 업체의 계약실적은 ‘07년대비 18.6% 감소한 81조 4,219억원으로 집계되어 전체계약액에 대한 점유비중도 전년보다 4.1%p 감소한 59.3%로 축소되었다.

1～50위 및 51~100위 이내 업체의 계약액이 전년보다 각각 17.1%, 29.8% 각각 감소하였으며, 1~50위 이내 업체의 수주비중은 55.8%에서 53.1%로 2.7%p 축소되었고 51～100위 이내 업체의 수주비중은 7.6%에서 6.1%로 1.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상위권 업체들의 계약실적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토목, 건축 및 산업설비ㆍ조경 등 단일 등록 업체의 건설계약액은 전년대비 5.9% 감소한 16조 6,539억원을 나타냈으나, 수주비중은 전년의 11.2%에서 12.1%로 0.9%p 상승했다.

‘08년 업체순위별 계약실적을 종합해 보면 1201위이하 최하위업체의 계약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51위~100위 이내 업체 계약실적이 가장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시공능력 순위별 계약실적 >
(단위: 억원, %)
시공능력순위	'07년도			'08년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건 1위 ～ 50위	880,642	55.8	63.4	730,129	53.1	-17.1
토건 51위 ～ 100위	119,742	7.6	37.1	84,090	6.1	-29.8
토건 101위 ～ 200위	109,275	6.9	38.7	101,735	7.4	-6.9
토건 201위 ～ 400위	75,548	4.8	23.7	63,882	4.6	-15.4
토건 401위 ～ 500위	23,480	1.5	58.0	24,277	1.8	3.4
토건 501위 ～ 700위	34,643	2.2	32.0	34,833	2.5	0.5
토건 701위 ～ 900위	23,851	1.5	16.7	23,924	1.7	0.3
토건 901위 ～1200위	28,130	1.8	23.8	26,439	1.9	-6.0
토건 1201 ～	105,040	6.7	-5.4	118,084	8.6	12.4
토 목 업 체	52,294	3.3	17.0	51,994	3.8	-0.6
건 축 업 체	119,805	7.6	50.2	109,444	8.0	-8.6
기 타	4,812	0.3	74.7	5,101	0.4	6.0
합 계	1,577,273	100.0	44.9	1,373,943	100.0	-12.9

제4장  건설기술 및 생산요소 동향

1. 건설기술 동향

2. 건설인력 동향

3. 건설자재 동향

건설기술 및 생산요소 동향

건설기술 동향

기술개발투자 및 업계부설연구소 현황

1) 건설기술개발 투자 현황

건설기술개발 투자비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금액으로서 그 사용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 규정된 비용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매년 재무제표 신고시 건설기술개발 투자비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고 있다.

2008년도 건설공사 매출액은 해외건설수주의 호황에 힘입어 전년대비 18.8% 증가하였고, 기술개발투자 업체는 2,447개사로 전년도에 비해 19.7% 늘어났으며, 기술개발투자비 또한 54,362억원으로 전년 40,669억원 보다 33.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 >
							(단위:억원)
구분	대상업체수	건설공사 매출액(A)	건설공사매출 총이익(B)	기술개발 투자비(C)	기술개발 투자업체수	업체당 투자액	C/A×100 (%)	C/B×100 (%)
2004	11,195	1,282,551	162,188	16,186	1,584	10.2	1.26	9.98
2005	13,202	1,308,918	184,023	22,374	1,990	11.2	1.71	12.16
2006	12,914	1,395,716	222,007	29,933	2,310	12.9	2.14	13.48
2007	12,842	1,510,003	210,885	40,669	2,045	19.8	2.69	19.28
2008	12,590	1,793,551	256,170	54,362	2,447	22.2	3.03	21.22
주:1. 건설공사 매출액:순건설공사 매출액(국내공사+해외공사+민간공사, 경영분석기준) 단, 전기․통신공사가 부대공사인 경우 포함됨 2. 건설공사 매출총이익(겸업매출이익 제외) : 건설공사 매출액 - 건설공사 매출원가 3. 2005년도에는 국내건설시장 현황을 파악하는데 적절치 않은 외국기업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2) 업계 부설연구소

업계의 기술개발 촉진 및 연구조직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에 의거해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하고 각종 조세지원(관세지원 포함) 및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위해 추진된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기업 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치현황 >
(단위 : 개소)
구 분	계	부설연구소	전담부서
2004	67	26	41
2005	107	86	21
2006	99	23	76
2007	101	35	66
2008	77	27	50
주：상기현황은 대한건설협회에 제출된 건설업체의 자료만으로 집계된 자료로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신기술･신공법 현황

건설신기술 제도는 낙후된 건설기술의 수준 향상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989. 10 국내에서 최초 도입되어 타 부처의 모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건설 신기술 지정 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건설기술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심사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교통기술 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의 지정여부를 결정하며,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지정증서를 교부 한다

건설신기술로 지정되면 기술개발자에게 기술 사용료 청구를 인정하고, PQ점수 부여, 수의계약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한 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3년이상 7년이내의 보호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 신기술 지정 현황 >
(단위: 건, %)
구 분	2002까지	2004	2005	2006	2007	2008
지정건수	402	41	37	34	33	19

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08년에 지정된 신기술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566건 중 138건(24.4%)으로 토목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상하수도, 건축, 도로, 토질 및 기초, 조경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분야별 지정 현황 >
구 분		계	환경 (상하수도 등)	토목	도 로	토질 및 기초	건 축	조 경	기타
‘06	건수	515	104	124	67	74	98	13	35
	구성비(%)	100	20.2	24.1	13	14.4	19	2.5	6.8
‘07	건수	547	106	132	68	81	103	13	44
	구성비(%)	100	19.4	24.1	12.4	14.8	18.8	2.4	8.1
‘08	건수	566	108	138	71	83	106	13	47
	구성비(%)	100	19.1	24.4	12.5	14.7	18.7	2.3	8.3

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지정된 신기술 현황을 신청주체별로 분석하여 보면 전체 566건 중 중소업체가 368건(65%)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그 다음은 대기업 157건(27.5%)으로 ‘07년에 비해 소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개인 및 학교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41건(7.3%)으로 나타났다.

< 주체별 지정 현황 >
구 분		계	중･소업체	대 기 업	개인
‘06	건 수	515	352	123	40
	구성비(%)	100	68.3	23.9	7.8
‘07	건 수	547	362	145	40
	구성비(%)	100	66.2	26.5	7.3
‘08	건 수	566	368	157	41
	구성비(%)	100	65	27.7	7.3

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참고】2008년도에 지정된 19건의 신기술

지정번호	신기술명	개발자	전화번호	고시일	보호 기간
548	strut&Tie Model을 적용한 아치형 철판과 강봉으로 구성된 철근콘크리트 기초 보강공법	두산건설㈜, ㈜바로건설기술	02-510-3114, 02-413-6503	2008-01-08	3년
549	용융 아연도금 파형강판 박스 구조체를 이용한 중력식 옹벽 설치 공법	삼환기업㈜, ㈜중원	02-775-2175,	2008-01-08	3년
550	마이크로퍼티와 하이브리드 코팅제를 자동분사장치로 시공하는 콘크리트 표면보호공법	㈜이노넥스트, ㈜지엔시건설, 김성수	031-383-1996, 031-233-9303, 031-539-2023	2008-03-19	3년
551	교량 상부 구조물 지지용 수평 접이식 가설벤트 공법	㈜벤트코리아, ㈜수성엔지니어링	041-579-7344, 02-552-0111	2008-03-27	3년
552	후타콘크리트의 일부를 해체하여 교량의 레일형 신축이음장치를 핑거형으로 교체하는 공법	매크로드㈜, ㈜수성엔지니어링	02-407-3780, 02-552-0111	2008-04-08	3년
553	고강도 프리캐스트 패널(LB-DECK)과 전용 작업대차를 활용한 교량 바닥판 시공공법	㈜효성엘비데크, ㈜한국해외기술공사	02-575-8901, 02-3416-6980	2008-06-12	3년
554	고휘도 융착식 스프레이 시스템을 이용한 노면표지 시공방법	대동안전㈜	02-899-1542	2008-06-19	3년
555	듀얼 또는 다단식 진공시스템을 이용하여 소규모 하수 및 오·폐수를 수집하는 기술	그린엔텍㈜, ㈜도화종합기술공사	02-2026-5414, 02-3469-7151	2008-07-07	3년
556	강관말뚝과 PHC말뚝을 결합구로 용접시킨 매입형 복합말뚝(HCP: Hybrid Composite Pile)의 설계 및 시공 방법	㈜파일테크, 두산중공업㈜, ㈜한맥기술, ㈜한국종합기술	02-3401-2361, 02-513-6114, 02-2141-7100, 02-3015-8686	2008-07-28	3년

지정번호	신기술명	개발자	전화번호	고시일	보호 기간
557	열가소성 미끄럼방지 포장재(칼라마이크로페이브)와 용융분사식 전용 도포장비를 이용한 박층 칼라포장 공법	㈜경우엔지니어링, ㈜평화엔지니어링	02-2677-2485, 031-420-7335	2008-08-01	3년
558	내·외측창 및 중공층이 일체화된 이중창호시스템	㈜삼우이엠씨, 삼성물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2-3673-3343, 02-2145-5773, 031-910-0604	2008-09-12	3년
559	가물막이 우물통 선단 및 배면 차수그라우팅 공법	㈜한진중공업, ㈜우지스건설	02-450-8216, 02-589-3660	2008-09-29	3년
560	구리 방근시트와 폐타이어 용융 액상 도막방수재를 이용한 저관리형 옥상녹화용 방수공법	㈜리뉴시스템	02-414-0700	2008-10-16	3년
561	WPC 박스 거더 교량 공법	고려개발㈜, ㈜신성엔지니어링, ㈜KG엔지니어링, 이엔이건설㈜	031-420-9000, 02-3497-6220, 031-828-1172	2008-11-14	3년
562	고탄성 아크릴콘을 이용한 교량 바닥판 보수 및 방수, 체류수 배수 포장보수공법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02-3408-4096	2008-11-14	3년
563	고인성 보수모르터와 전용 제조·뿜칠시스템을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 및 내화성능을 향상시키는 보수공법	㈜피엔알시스템, ㈜에이엠에스엔지니어링, 한국진단보강㈜	02-420-5666, 042-821-8909, 02-571-9270	2008-11-20	3년
564	막힘방지판을 가진 저층수 배출장치와 각도검출장치가 구비된 고무-철판 공압식 가동보 설치기술	㈜이산, ㈜청수환경	031-389-0137, 031-924-7001	2008-12-09	3년
565	부단수 상태에서 상수관로 밸브 패킹교체 및 종관부 스케일제거, 밸브교체장치 기술	수자원기술㈜	02-480-5347	2008-12-19	3년
566	유수실과 확장소파판으로 구성된 부유식 방파제용 강재 구조물 설계 및 제작기술	㈜포스코건설, ㈜세광종합기술단	054-223-6114, 02-330-6000	2008-12-19	3년

건설업계 품질보증현황

1) ISO 9001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조직을 경영함에 있어 기본적인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여 문서화한 것으로 기업은 ISO 9001 인증을 통하여 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을 검증 받아 홍보함으로써 고객이 시중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품질 경영시스템이 구축된 업체를 쉽게 선정하여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ISO 9001표준은 일반 제조 사업장 뿐만 아니라 조직구조를 갖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준이다.

인증을 받은 기업의 지원제도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 평가시 우대, 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의 경우 우선 구매, KS인증 공장심사 일부 항목 심사 면제, 병역지정업체 추천 기준에 인증획득 포함, 조세감면구제법에 따른 기술비 세액공제, 품질혁신 100PPM 인증 심사시 일부 항목 심사 면제, 공공건설공사 사전 입찰 가격 심사시 가산점 부여, 단체수의 계약 물량 배정시 우대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기대 효과로는 업무체계 확립,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해외거래상의 무역 장벽 해소, 업무흐름 분석 파악용이, 기업 이미지 제고, 매출신장, 수출용이,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다.

ISO9001의 국내 인증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05∼2009.9) 인증기업 증가율은 연평균 3.86%이며, 동 기간 중 인증유지 기업은 연평균 513건이 증가하였다

※ 국내 ISO 9001 경영시스템 인증 현황

- 인정기관 : 한국인정원 (Korea Accreditation Board)

- 인증기관 : 한국인정원 산하 34개 기관

- 인증유지기업 : 15,218개 기업

< ISO 9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전 산업) >

(단위 : 건)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인증유지기업 누계	14,205	14,822	14,837	15,112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1,552	617	15	275
증가율 (%)	12.3	4.3	0.1	1.9

< ISO 9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건설업) >

(단위 : 건)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인증유지기업 누계	2,334	2,356	2,350	2,291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258	22	△6	△59
증가율 (%)	12.4	0.9	△0.3	△2.5

2) ISO 14001

ISO 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기업의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표준으로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 환경성과를 개선하는 일련의 경영활동을 위해 조직이 구축한 환경경영시스템이 표준에 적합한지를 제 3자인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 주는 제도 이다. 기업의 경제적 수익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조직 내 공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전사적 업무효율화 및 비용절감과 고객(구매자)에게 객관적 신뢰감을 줄 수 있다.

ISO 14001의 필요성으로는 고객의 요구, 수출시 강제 표준화, 환경 사고에 대한 계획적 대비 및 예방, 법규 및 기타 요건 강화에 따른 대비, 사회로부터의 환경에 대한 압력 등이다.

기대효과로는 폐기물 및 에너지 소비 최소화를 통한 환경관리 비용 절감, 환경사고의 사전 예방 및 최소화, 환경법규 및 규제치의 지속적 달성, 환경성과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환경 문제점 해결, 국제적 신뢰 획득으로 수출시장에 효율적 접근 가능, 환경 친화적 기업 이미지 제공을 통한 고객, 협력업체·투자자 및 지역 공공사회에 인지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ISO14001의 국내건설분야 인증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05∼2009.6) 인증기업 증가율은 연평균 23.2%이며, 동 기간 중 인증유지기업은 연평균 약 625건이 증가하였다. 단, 최근 3년간 인증증가율은 미미하여(△1.85%) 환경경영시스템 국내 인증시장이 안정권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1.3%)

※ 국내 ISO 14001 경영시스템 인증 현황

- 인정기관 : 한국인정원 (Korea Accreditation Board)

- 인증기관 : 한국인정원 산하 30개 기관

- 인증유지기업 : 5,614개 기업

< ISO 14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전 산업) >

(단위 : 건)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인증유지기업 누계	5,008	5,977	5,326	5,449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2,520	969	△651	123
증가율 (%)	101.3	19.3	△10.9	2.3

< ISO 14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건설업) >

(단위 : 건)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인증유지기업 누계	323	384	441	432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65	61	57	△9
증가율 (%)	25.2	18.9	14.8	△2.0

【참고】산업별·지역별 인증현황

□ 산업분류별 인증현황

(단위 : 건)

구 분	ISO 9001	구성비(%)	ISO 14001	구성비(%)
제 조 업	12,174	79.9	4,934	87.9
건 설	2,194	14.4	439	7.8
비제조업	850	5.7	241	4.3
총 계	15,218	100%	5,614	100%

※ ISO 인증유지기업의 업종분포는 ISO 9001의 경우 제조업이 전체업종의 79.9%를 차지하고 있으며, ISO 14001 역시 제조업이 87.9%의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 지역별 인증현황

ㅇ 지역구분 : 서울 및 6대 광역시, 9개 도(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 ISO 9001 지역별 인증유지 현황 >

< ISO 14001 지역별 인증유지 현황 >

3) K-OHSM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조직의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모든 조직원들이 안전보건경영활동에 참여하여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측 및 예방을 통하여 조직원의 안전보건과 건강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기업으로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1999년 영국을 중심으로 다국적 인증기관이 참여하여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조직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RISK Management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한 표준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와 한국인정원에 속한 6개 인증기관은 2008년10월 M.O.U를 체결하여 그동안  각각의 심사를 통해 이중적으로 관리해왔던 부문을 한 번의 신청으로 양 기관의 인증서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 K-OHSMS 18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전 산업) >

(단위 : 건)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인증유지기업 누계	76	92	107	118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17	16	15	11
증가율 (%)	28.8	21.1	16.3	10.3

< K-OHSMS 18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건설업) >

(단위 : 건)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인증유지기업 누계	16	22	29	37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5	6	7	8
증가율 (%)	45.5	37.5	31.8	27.6

【참고】전체 경영시스템 인증 현황

전 체	ISO 9001	ISO 14001	K-OHSMS 18001	총합계
1994	80			80
1995	376			376
1996	1,139	47		1,186
1997	2,689	102		2,791
1998	5,046	140		5,186
1999	8,951	233		9,184
2000	11,426	403		11,829
2001	11,419	623	3	12,045
2002	12,099	938	30	13,067
2003	11,363	1,430	46	12,839
2004	12,653	2,488	59	15,200
2005	14,205	5,008	76	19,289
2006	14,822	5,977	92	20,891
2007	14,837	5,326	107	20,270
2008	15,112	5,449	118	20,679

【참고】건설업 경영시스템 인증 현황

전 체	ISO 9001	ISO 14001	K-OHSMS 18001	총합계
1995	12			12
1996	120	1		121
1997	570	9		579
1998	1,424	16		1,440
1999	2,835	38		2,873
2000	3,086	72		3,158
2001	2,467	111		2,578
2002	2,269	153	6	2,428
2003	1,966	192	7	2,165
2004	2,076	258	11	2,345
2005	2,334	323	16	2,673
2006	2,356	384	22	2,762
2007	2,350	441	29	2,820
2008	2,291	432	37	2,760

건설인력 동향

건설기능인력 현황

1) 건설업 취업자 동향

2008년 건설업 취업자 수는 연평균 181만명으로 2007년에 비해 2.0% 감소하였다. 2008년 건설투자는 155.0조원(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2.2% 감소하였다. 건설업 취업자가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에 7.3%까지 감소하였다가 회복되었으나 2008년에는 7.7%로 약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건설업 취업자수 추이 >

(단위 : 천명,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산업	21,106	19,994	20,281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856	23,151	23,433	23,577
건설업	2,004	1,578	1,476	1,580	1,585	1,746	1,816	1,820	1,814	1,835	1,850	1,812
비중	9.5	7.9	7.3	7.5	7.3	7.9	8.2	8.1	7.9	7.9	7.9	7.7
증감률	1.7	-21.3	-6.5	7.1	0.3	10.2	4.0	0.2	-0.3	1.2	0.8	-2.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2) 건설기능인력 주요 직종의 임금 동향

건설기능인력의 노동력 수급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통계 자료가 없으므로 임금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노동시장 수급 상황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11개 주요 직종의 8시간 기준 평균 임금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3% 그리고 하반기에는 3.2% 상승했다. 전년 동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 상승이 높았던 직종은 상반기에는 방수공(10.6%), 비계공(10.0%), 배관공(8.7%) 등이었고, 하반기에는 비계공(8.1%), 배관공(4.8%), 미장공(4.5%)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락한 직종은 상반기에는 타일공(-1.9%), 하반기에는 타일공(-2.8%), 방수공(-0.6%), 건축목공(-0.3%)이었다. 주요 직종의 8시간 기준 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상반기에는 비계공(114,640원), 철근공(106,266원), 건축목공(102,173원) 등이 높았고, 하반기에도 역시 비계공(116,264원), 철근공(110,775원), 건축목공(101,831원) 등의 임금이 높게 나타났다.

< 건설기능인력 주요 직종의 임금 동향 >

직종명	직종별 8시간 기준 임금 추이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005.5	2005.9	2006.5	2006.9	2007.5	2007.9	2008.5	2008.9	2008.5	2008.9
평 균1)	87,754	87,938	88,571	90,848	91,361	93,716	96,190	96,714	5.3	3.2
보통인부	53,090	55,252	56,822	57,820	58,883	60,547	63,530	66,622	7.9	10.0
형틀목공	93,642	91,893	92,808	92,614	94,357	96,690	97,678	100,469	3.5	3.9
건축목공	90,370	90,046	92,518	96,578	96,686	102,164	102,173	101,831	5.7	-0.3
비계공	97,356	98,529	101,854	103,867	104,231	107,592	114,640	116,264	10.0	8.1
조적공	84,806	83,710	83,561	87,613	87,829	86,508	91,518	89,437	4.2	3.4
미장공	86,978	86,731	86,273	88,300	88,702	89,567	93,122	93,579	5.0	4.5
방수공	69,892	71,223	69,384	72,274	69,549	76,130	76,896	75,703	10.6	-0.6
타일공	97,014	97,355	97,148	97,883	100,416	98,698	98,480	95,954	-1.9	-2.8
콘크리트공	88,759	89,575	91,208	93,109	94,550	97,531	99,880	98,735	5.6	1.2
배관공	76,209	76,528	76,816	78,893	79,781	83,392	86,717	87,372	8.7	4.8
도장공	82,503	84,343	83,825	88,603	88,520	91,764	90,721	93,734	2.5	2.1
철근공	97,761	97,389	98,887	99,590	100,345	100,835	106,266	110,775	5.9	9.9

주 : 1) 보통인부를 제외한 11개 주요 직종별 임금에 대한 평균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각 연도

3)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추이

건설기능인력은 대표적인 3D 직종으로 인식되어 청년층의 진입 기피가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취업자와 건설기능인력의 40대 이상 구성비를 비교해보면 1983년에 각각 43년4%와 46.3%로 1.9%p에 불과하던 격차가 2008년에는 각각 57.2%와 71.9%로 14.7%p로 현격하게 벌어졌다. 한편 2008년 12월과 2007년 12월 최근 1년간의 건설기능인력 취업자수를 비교하면 20세 미만(805명)만 증가했을 뿐이고 그 외의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였다.

<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 40대 이상 구성비 추이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12월 기준)

< 건설기능인력의 연령계층별 구성 변화(12월 기준)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12월 기준)

4) 건설기능인력의 자격취득 현황

건설기능인력의 자격취득은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국가자격증과 건설 관련 협회에서 실시하는 인정기능사로 구분할 수 있다.

건설업의 직종별 기능자격 취득 현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검정통계연보’ 또는 Q-net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아래 표는 연보와 Q-net에 나타난 직종 중 건설기능인력과 관련이 있는 직종을 추출하여 작성한 것이다. 1975년 이후 2008년까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시행된 자격검정에 합격하여 건설 기능과 관련된 자격의 취득자수는 1,777,3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기능사보는 제외). 분야별로는 토목분야에서 194,570명(10.9%), 건축분야에서 388,933명(21.9%), 기계분야에서 876,058명(49.3%), 전기, 안전관리 및 국토개발 분야에서 317,777명(17.9%)이 배출되었다. 등급별로는 기능장이 5,519명(0.3%), 산업기사가 222,107명(12.5%), 기능사가 1549,772명(87.2%) 배출되었다. 이 가운데 기능사 자격 취득자가 87.2%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에는 72,047명이 새로이 자격을 취득하였다. 분야별로는 토목 6,891명(9.6%), 건축 15,169명(21.1%), 기계 44,231명(61.4%), 전기․안전관리․국토개발 5,756명(8.0%)이 신규로 자격을 취득하였다. 자격 등급별로는 기능장이 652명(0.9%), 산업기사가 5,718명(7.9%), 기능사가 65,677명(91.2%)이 배출되었다. 즉, 신규 자격취득자의 91.2%는 기능사였다. 신규 자격증 취득자 배출규모가 큰 직종은 지게차 운전(18,505명), 굴삭기 운전(9,079명), 전기용접(4,115명), 전산응용건축제도(3,787명), 건축도장(3,617명), 특수용접(3,229명) 등이었다.

각 분야에 따라 기능계 최고 자격증인 기능장 자격 취득 현황을 살펴보자. 토목분야의 경우에는 기능장 등급이 없다. 건설현장의 실무자들은 토목분야의 경우에도 기능장 등급이 필요하므로 산업기사 이후의 숙련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기능장 등급을 신설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건축분야에서는 건축목재시공기능장 4명과 건축일반시공기능장 7명 총 11명이 새로이 배출되었다. 건축분야에서도 산업기사는 존재하나 기능장이 없는 직종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도 기능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다.

기계분야에서는 용접기능장 358명, 배관(설비)기능장 83명, 판금/제관기능장 1명 등 총 442명이 새로이 배출되었다. 전기․안전관리․국토개발 분야에서는 전기공사기능장이 199명 새로이 배출되었다. 하지만 기계분야 역시 용접, 배관, 제관에만 기능장과 산업기사가 존재하고 기타 분야에도 전기공사에만 기능장이 존재한다. 따라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안전관리․국토개발 분야에 건설현장의 실태와 특성을 반영하여 자격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건설 기능계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1975년～2008년 누계)(뒤에 계속) >

(단위 : 명)

분야 및 직종		계		기능장		산업기사1)		기능사1)
		누계	2008	누계	2008	누계	2008	누계	2008
합 계		1,777,398	72,047	5,519	652	222,107	5,718	1,549,772	65,677
토목	소 계	194,570	6,891	0	0	47,071	1053	147,499	5,838
	토 목	25,650	332	-	-	25,650	332	0	-
	토목제도	13,868	0	-	-	15	-	13,853	-
	전산응용토목제도	6,451	1,962	-	-	0	-	6,451	1,962
	측 량(및지형공간정보)	76,745	1,834	-	-	13,072	284	63,673	1,550
	석 공	1,586	110	-	-	0	-	1,586	110
	(철도) 보선	3,644	122	-	-	846	8	2,798	114
	콘크리트	10,891	1,058	-	-	1,625	129	9,266	929
	포장	21	0	-	-	0	-	21	-
	건설재료시험	54,828	1,355	-	-	5,707	300	49,121	1,055
	도 화2)	284	28	-	-	51	-	233	28
	항 공 사 진2)	107	8	-	-	7	-	100	8
	지 도 제 작2)	495	82	-	-	98	-	397	82
건축	소 계	388,993	15,169	86	11	70,119	1,231	318,788	13,927
	건축제도	67,076	0	-	-	63	-	67,013	-
	전산응용건축제도	35,791	3,787	-	-	0	-	35,791	3,787
	조 적	30,455	221	-	-	273	2	30,182	219
	철 근	1,504	94	-	-	5	-	1,499	94
	창호제작	1,594	0	-	-	0	-	1,594	-
	금속재창호	2,302	342	-	-	10	-	2,292	342
	목재창호	3,743	158	-	-	332	-	3,411	158
	플라스틱창호	922	102	-	-	0	-	922	102
	미 장	9,054	133	-	-	0	-	9,054	133
	비 계	3,034	223	-	-	1	-	3,033	223
	건축목재시공	18,907	495	45	4	871	77	17,991	414
	건축도장	73,089	3,617	-	-	25	-	73,064	3,617
	거푸집	3,720	468	-	-	0	-	3,720	468
	도 배	11,714	1,091	-	-	4	-	11,710	1091
	타 일	7,173	397	-	-	0	-	7,173	397
	온돌(구들온수)	15,039	955	-	-	12	-	15,027	955
	유리시공	979	123	-	-	1	-	978	123
	방 수	7,325	786	-	-	0	-	7,325	786
	건축일반시공	1,077	86	41	7	1,036	79	0	-
	실내건축	37,712	1,434	-	-	10,703	416	27,009	1,018
	건 축	49,497	542	-	-	49,497	542	0	-
	건축설비	7,274	115	-	-	7,274	115	0	-
	가구제작	12	0	-	-	12	-	0	-

< 건설 기능계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1975년～2008년 누계)(앞의 표 계속) >

(단위 : 명)

분야 및 직종		계		기능장		산업기사1)		기능사1)
		누계	2008	누계	2008	누계	2008	누계	2008
기계	소 계	876,058	44,231	4,429	442	12,510	1,002	859,119	42,787
	용 접	17,827	1,347	3,850	358	9,922	989	4,055	-
	배 관(설비)	12,870	542	423	83	1,753	4	10,694	455
	판 금/제 관	2,201	10	156	1	835	9	1,210	-
	철골구조물	107	0	-	-	-	-	107	-
	건축배관	40,298	0	-	-	-	-	40,298	-
	전기용접	184,801	4,115	-	-	-	-	184,801	4,115
	특수용접	31,138	3,229	-	-	-	-	31,138	3,229
	가스용접	22,687	311	-	-	-	-	22,687	311
	기중기운전	46,126	2,184	-	-	-	-	46,126	2,184
	굴삭기운전	210,830	9,079	-	-	-	-	210,830	9,079
	불도우저운전	8,921	376	-	-	-	-	8,921	376
	천장크레인운전	15,461	1,454	-	-	-	-	15,461	1,454
	로우더운전	35,394	2,268	-	-	-	-	35,394	2,268
	준설선운전	762	38	-	-	-	-	762	38
	로울러운전	5,662	508	-	-	-	-	5,662	508
	모우터 그레이더운전	2,243	31	-	-	-	-	2,243	31
	아스팔트피니셔운전	831	55	-	-	-	-	831	55
	지게차운전	236,059	18,505	-	-	-	-	236,059	18,505
	공기압축기운전	1,840	179	-	-	-	-	1,840	179
전기․ 안전 관리 ․ 국토 개발	소 계	317,777	5,756	1,004	199	92,407	2432	224,366	3125
	전기공사	244,360	948	805	199	55,940	749	187,615	-
	건설안전	15,393	802	-	-	15,393	802	0	-
	조 경	38,275	3,286	-	-	9,101	407	29,174	2,879
	지적가능	49	0	-	-	49	-	0	-
	지 적	19,501	720	-	-	11,924	474	7,577	246

주 : 1) 산업기사는 종전의 기능사 1급을 포함, 기능사는 종전의 기능사 2급을 포함.
2) 도화, 항공사진, 지도제작의 산업기사는 ‘국토개발’ 분야로 분류됨.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검정통계연보, 2009

건설기능인력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 이외에 인정기능사 제도를 통해서도 기능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1997년 7월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따르면, 건설 기능인은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추었을 경우 소정의 서류심사와 기능심사를 통해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정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자와 마찬가지로 면허취득상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5억원 미만의 하도급 공사의 현장 대리인으로 배치될 수 있다. 건설분야에서는 전문건설협회와 설비협회를 통해 인정기능사가 배출되고 있다.

1998년에 처음으로 인정 기능사 심사가 시행된 이후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심사를 통해 2008년까지 총 10,872명의 인정기능사가 배출되었다. 총 14,093명이 응시하여 평균적으로 77.1%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2008년에는 759명이 응시하여 471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62.1%로 2007년에 비해 약간 올라갔다. 2004년부터 응시자수와 합격자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인정기능사 시험에 실기 종목을 추가함으로써 심사가 엄격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전문 건설 분야의 인정기능사 심사 현황(1998～2008) >

(단위 : 명, %)

구 분	응시자(A)	합격자(B)	합격률(B/A)
계	14,093	10,872	77.1
1998	2,873	2,566	89.3
1999	2,497	2,056	82.3
2000	1,258	1,036	82.4
2001	2,506	1,780	71.0
2002	1,110	819	73.8
2003	1,608	1,117	69.5
2004	694	582	83.9
2005	395	297	75.2
2006	601	301	50.1
2007	551	318	57.7
2008	759	471	62.1

자료 :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를 통한 인정기능사 배출 현황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2008년에는 전기용접(76명), 승강기(74명), 조경(72명), 배관(47명), 콘크리트(38명), 제관(31명), 거푸집(28명) 등의 순서로 배출인원이 많았다. 인정기능사는 경력증을 취득한 이후 경력 보고와 보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행해 왔으나 2001년 2월부터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그에 따라 경력 보고와 보수 교육이 임의화되면서 경력 취득 이후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체계적인 관리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현장 실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종별 기능 숙련도에 대한 확인 절차를 현실화하고 기능사의 직업 비전을 체계화할 필요도 있다.

< 전문 건설 분야의 인정기능사 직종별 배출 현황(1998-2008년 누계) >

(단위 : 명)

직 종		합격자	직 종		합격자	직 종		합격자
건축	건축제도	116 (2)	토목	토목제도	59 (0)	기계	제관	416 (31)
							배관	1,340 (47)
				측량	113 (0)
	비계	92 (8)
				건설재료시험	14 (0)
							굴착	31 (0)
	거푸집	594 (28)
				콘크리트	2,091 (38)
						기타	시추	645 (20)
	건축목공	574 (8)
				석공	149 (10)
							조경	412 (72)
	조적	226 (8)
				포장	292 (0)
							종자(원예종묘)	3 (0)
	도배	7 (0)
				보선	4 (0)
							식물보호	5 (0)
	미장	394 (7)
			기계	전산응용기계제도	3 (0)
							가구제작	4 (0)
	타일	80 (9)
				전기용접	1,117 (76)
							목석공예	3 (0)
				가스용접	48 (0)
	유리시공	160 (1)
							금속도장	42 (0)
				특수용접	65 (0)
	건축도장	619 (9)
							광고도장	4 (0)
				기계가공	3 (0)
	목재창호	81 (0)
				선반	5 (0)
							잠수	108 (1)
	금속재창호	498 (8)
				기계조립	16 (0)
							승강기	177 (74)
	방수	390 (8)
				판금	101 (0)
						총 계		11,343(471)
	철근	240 (6)
				프레스금형	2 (0)

주 : (    )안은 2008년 실적임.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2004.12.31)에 의거하여 통합 및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음.

• 일반판금 + 타출판금 → 판금

• 플랜트배관 + 건축배관설비 → 배관

• 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 철골구조물 + 제관 → 제관

• 건축도장 + 가구도장 → 건축도장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자료 : 대한전문건설협회

1998년에 처음으로 인정 기능사 심사가 시행된 이후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심사를 통해 2008년까지 총 5,296명의 인정기능사가 배출되었다. 총 6,258명이 응시하여 평균적으로 84.6%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2008년에는 95명이 응시하여 49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51.6%로 나타났다. 최근 응시자수와 합격자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인정기능사 시험에 실기 종목을 추가함으로써 심사가 엄격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설비 건설 분야의 인정기능사 심사 현황(1998～2008) >

(단위 : 명, %)

구 분	응시자(A)	합격자(B)	합격률(B/A)
계	6,258	5,296	84.6
1998	1,851	1,748	94.4
1999	1,023	962	94.0
2000	682	610	89.4
2001	716	649	90.6
2002	882	609	69.0
2003	564	406	72.0
2004	79	55	69.6
2005	168	93	55.4
2006	168	94	56.0
2007	125	70	56.0
2008	95	49	51.6

자료 :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를 통한 인정기능사 배출 현황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2008년에는 배관(41명)과 전기용접(8명)에서 배출되었다.

< 설비 건설 분야의 인정기능사 직종별 배출 현황(1998-208년 누계) >

(단위 : 명)

직 종		2008년까지 누계	2008년 합격자
계		5,345	49
건축	건축제도	7	0
	온수온돌	1	0
기계	전기용접	646	8
	가스용접	46	0
	특수용접	57	0
	기계조립	188	0
	다듬질	1	0
	일반판금	35	0
	제관	12	0
	전산응용기계제도	2	0
	보일러시공	111	0
	보일러취급	30	0
	배관	3,881	41
	공조냉동기계	138	0
	기계정비	40	0
안전관리	가스	101	0

주 : 국가기술자격종목 통폐합(2004.12.31)에 따른 인정기능사 종목 명칭 변경

․일반판금 + 타출판금 → 판금

․플랜트배관 + 건축배관설비 → 배관

․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자료 : 대한설비건설협회

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추진 실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동일 현장에서의 근로기간이 짧고 이동이 빈번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그와 유사한 퇴직금 혜택을 부여하고자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것은 사업주가 공제회와 건설일용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을 그만 둘 때에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게 되는 제도이다.

2008년 말 현재 의무가입 대상 공사 중 공공건설공사 92.0%, 공동주택공사 80.0%, 민자유치공사 93.7%의 누적 가입률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08년 말 현재의 피공제자수는 약 49만명이며,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누계는 약 8만 2천명이고 지급금액 누계는 약 956억원이다. 이자를 포함한 공제기금 적립액은 약 8,693억원이다. 2006년에는 EDI에 의한 전자적 관리방식의 도입과 전국의 8개 지부를 설치함으로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한편, 향후 2009년에는 적용범위를 공공 및 민자유치 5억 이상과 민간공사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제도의 정착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사업 가입 추이 >

(단위 : 건, %)

구 분		합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의무가입대상 건설공사건수 (A)1)	소 계	39,681	466	1,015	583	864	1,373	1,639	5,473	5,605	5,230	6,261	11,172
	공공건설공사	37,082	370	878	451	761	1,199	1,444	5,138	5,195	4,825	5,809	11,012
	공동주택공사	2,205	96	137	132	102	174	195	290	371	314	328	66
	민자유치공사	394	-	-	-	1	-	-	45	39	91	124	94
공제가입건수 (B)2)	소 계	36,244	119	454	794	704	1,184	1,567	4,244	5,609	4,975	5,854	10,740
	공공건설공사	34,110	119	432	766	665	1,093	1,335	3,929	5,286	4,620	5,470	10,395
	공동주택공사	1,765	-	22	28	38	91	232	290	276	275	292	221
	민자유치공사	369	-	-	-	1	-	-	25	47	80	92	124
누적가입율3) (B/A)*100	소 계	91.3	25.5	38.7	66.2	70.7	75.7	81.2	79.5	86.2	88.3	89.7	91.3
	공공건설공사	92.0	32.2	44.2	77.5	80.6	84.0	86.4	81.4	88.3	90.1	91.1	92.0
	공동주택공사	80.0	-	9.4	13.7	18.8	27.9	49.2	62.3	65.1	68.9	73.0	80.0
	민자유치공사	93.7	-	-	-	100.0	100.0	100.0	56.5	86.9	87.4	85.3	93.7

주 : 1) 의무가입대상 건설공사건수는 도급계약일 기준이며, 의무가입대상공사범위는 ’98년도는 100억원이상 공공건설공사, 500호이상 공동주택공사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04. 1. 1 이후는 10억원이상 공공건설공사, 300호이상 공동주택공사, 10억원이상 민자유치공사임.

2) 공제가입건수는 공제가입일 기준임.

3) 누적가입율(%) = (당해 연도까지의 누적 가입건수)/(당해 연도까지의 누적 공사건수)*100

4) 1999년 공공건설공사의 의무가입대상공사 878건 가운데 407건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된 장기계속공사로서 1999년 8월 6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가입대상공사에 추가된 공사임.

5) 공제미가입건수는 2003. 6월말이전에는 미가입시 제재규정(과태료 부과)이 없어 일부기입을 해태한 공사가 있었으나, 2003. 7월 이후에는 주로 공사미착공, 공사 준비 중에 있는 건수로서 시간이 경과하면 대부분 공제가입하고 있음.

자료 : 건설근로자공제회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피공제자․공제금 지급․적립액 추이 >

(단위 : 명,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피공제자1)		2,617,955	1,008	38,448	83,759	98,460	132,907	172,642	277,475	279,181	533,482	508,733	491,860
공제부금납부액		895,383	94	6,868	25,320	38,888	44,566	65,878	106,055	129,601	126,990	157,901	193,222
고용보험지원금		6,597	-	20	256	942	1,295	2,162	812	377	515	159	59
퇴직공제금 지급	지급인원	81,505	-	3	638	3,836	5,046	6,621	11,419	15,044	14,700	11,495	12,703
	지급액	95,633	-	2	512	3,599	5,268	7,325	12,782	17,062	17,985	14,320	16,778
	평균금액 (천원)	1,060	-	667	803	938	1,044	1,106	1,119	1,134	1,223	1,246	1,321
퇴직공제기금적립금2)		869,292	94	7,024	26,408	39,295	45,065	67,514	104,226	130,694	138,542	187,486	122,944

주 : 1) 피공제자수에는 퇴직공제금 지급인원이 포함됨.
2) 퇴직공제기금적립금 = 공제부금납부액 + 고용보험지원금 + 이자수입 - 퇴직공제금 지급액

자료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현황

1)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활용 규정 변천

’92년부터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도모 등을 위해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운영하였다. ‘03년 8월 16일에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공포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다. 한편, ’05년 7월 27일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의 일원화(’07.1.1)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그에 따라 정부는 기존 산업연수생의 모집을 중단하고 산업연수생의 체류자격 변경문제 등 각종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3년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자가 재고용할 경우의 세부절차를 마련하였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3년) 만료일 30일전까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재고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재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는 재고용확인서와 사증발급인정서를 소지하고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재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법무부․노동부는 산업연수생 출신 외국인도 사용자가 재고용을 원할 경우 출국 1개월 후 재취업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였다. 기존 산업연수생(D-3)으로 입국하여 연수취업자(E-8) 등으로 전환된 외국인의 경우 ’07년 6월 1일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자격으로 간주하거나 변경하여 고용허가제 틀 안에서 관리하고자 하였다.

2)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현황

2008년 말 현재 산업연수의 경우 17,563명의 체류자 중 2,305명은 합법체류자이고 15,258명은 불법체류자이다. 연수취업의 경우 16,826명의 체류자 중 734명은 합법체류자이고 16,092명은 불법체류자이다.

<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 현황 >

(단위 : 명)

구 분	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계	17,563	2,305	15,258	16,826	734	16,092
중국주)	7,200	2,047	5,153	1,919	67	1,852
한국계	2,212	28	2,184	431	4	427
베트남	2,109	9	2,100	4,494	40	4,454
필리핀	1,772	21	1,751	1,716	40	1,676
방글라데시	1,564	7	1,557	389	0	389
인도네시아	1,490	77	1,413	1,482	9	1,473
우즈베키스탄	1,018	107	911	1,097	15	1,082
몽골	500	0	500	664	13	651
스리랑카	374	1	373	727	15	712
태국	375	22	353	884	29	855
미얀마	349	0	349	478	55	423
네팔	273	0	273	1,075	7	1,068
파키스탄	267	3	264	912	10	902
카자흐스탄	121	2	119	616	406	210
캄보디아	89	0	89	336	24	312
키르기스스탄	17	0	17	11	4	7
기타	45	9	36	26	0	26

주 : 한국계 중국인 포함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08. 12

2008년 12월 현재 대한건설협회가 추천한 산업연수생 중 383명만이 남았다. 그 중 380명은 불법체류자이다.

< 산업연수생 연수추천단체별 현황 >

(단위 : 명)

구 분	총계	해외투자	중기협 추천	수산협 추천	건설협 추천	농협 추천	기타
총계	17,563	5,970	10,120	645	383	286	159
불법체류자	15,258	3,708	10,080	645	380	286	159
실제연수자	2,305	2,262	40	0	3	0	0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08. 12

2008년 12월 현재 대한건설협회가 추천한 산업연수생의 국적은 스리랑카 117명, 필리핀 100명, 중국 90명 등의 순이다.

< 외국인산업연수생 국적별․유형별 현황(장․단기 체류) >

(단위 : 명)

구 분	총계	해외투자	중기협 추천	수산협 추천	건설협 추천	농협 추천	기타
총계	17,563	5,970	10,120	645	383	286	159
중국주)	7,200	4,710	1,889	432	90	22	57
한국계	2,212	878	1,267	30	8	2	27
베트남	2,109	267	1,707	61	56	15	3
필리핀	1,772	333	1,262	0	100	0	77
방글라데시	1,564	134	1,375	47	0	0	8
인도네시아	1,490	254	1,145	91	0	0	0
우즈베키스탄	1,018	142	740	0	18	118	0
몽골	500	1	433	0	0	66	0
스리랑카	375	26	212	0	117	14	6
태국	374	52	316	0	0	0	6
미얀마	349	9	340	0	0	0	0
네팔	273	5	268	0	0	0	0
파키스탄	267	5	258	0	2	0	2
카자흐스탄	121	4	117	0	0	0	0
캄보디아	89	0	40	10	0	39	0
키르기스스탄	17	1	0	4	0	12	0
기타	45	27	18	0	0	0	0

주 : 한국계 중국인 포함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08. 12

한편, 2008년 12월말 현재 고용허가 및 고용특례 체류자는 총 190,777명인데, 그 중 불법체류자가 34,348명으로 18.0%를 차지한다. 건설업 고용허가(일반) 총 체류자는 9,009명인데 그중 불법체류자는 396명으로 4.4%이다. 건설업 고용허가(특례) 총 체류자는 326명인데 그 중 불법체류자는 325명으로 99.7%를 차지한다.

< 고용허가․고용특례 업종별 현황(2008.12.31 기준) >

(단위 : 명,%)

구 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율
총 계	190,777	156,429	34,348	18.0
합법화(E91)	24,358	19	24,339	99.9
소계(고용허가)	165,557	156,404	9,153	5.5
제조업(E92)	147,391	139,696	7,695	5.2
건설업(E93)	9,009	8,613	396	4.4
농축산업(E94)	6,778	6,051	727	10.7
기타	2,379	2,044	335	14.1
소계(고용특례)	862	6	856	99.3
제조업(E9F)	35	1	34	97.1
건설업(E9B)	326	1	325	99.7
농축산업(E9G)	4	0	4	100.0
기타	497	4	493	99.2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08. 12

한국고용정보원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에 의하면 2008년 건설업취업자 중 일반고용허가제는 3,326명이고 특례고용허가제는 24,926명으로 집계되었다.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 동향 : 업종별 >

(단위 : 명)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취업자수 누계		146,767	291,333	345,544
취업자수 총계		79,199	144,566	200,978
일반고용허가제	누계	63,802	97,489	172,513
	소계	28,976	33,687	75,024
	제조업	28,182	30,181	65,871
	건설업	42	740	3,326
	농축산업	700	2,298	4,482
	서비스업	52	48	48
	어업	0	420	1,297
특례고용허가제	누계	82,965	193,844	319,798
	소계	50,223	110,879	125,954
	제조업	9,426	29,835	41,774
	건설업	20,804	24,850	24,926
	농축산업	559	2,141	2,672
	서비스업	19,422	53,748	56,155
	어업	12	305	427

주 : 1. 일반은 MOU체결 국가에서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취업한 인원임.

2. 특례는 재외동포가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하여 취업한 인원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EPS: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건설자재 동향

주요 건설자재별 수급 동향

1) 철  근

‘08년 철근 수급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철근 가격 상승으로 3/4분기까지 가수요가 지속되며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4/4분기부터 금융위기 영향으로 주택 미분양, 건설업계 부도위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급감하여 국내 철근소비(명목소비)는 전년의 11,457천톤보다 2.6%증가에 그친 11,751천톤으로 나타났으며 수출은 전년보다 37%가 증가한 200천톤을 기록하였다.

철근 생산은 빌렛가격 급등으로 단압업체들의 조업중단이 지속되면서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전년의 10,313천톤보다 1.0% 감소한 10,214천톤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다. 수입은 제품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수입상들의 적극적인 선수입 활동에 힘입어 전년보다 16%증가한 1,497천톤으로 국내 총수요의 1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생산자 재고는 3/4분기까지는 15만톤 이하를 유지하다 4/4분기에는 출하부진이 이어지며 30만톤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 2008년도 철근 수요 및 공급 현황 >

(단위 : 천톤, 전년비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대비
총수요	계	11,603	11,951	3.0%
	명목소비	11,457	11,751	2.6%
	수출	147	200	36.1%
생 산		10,313	10,214	1.0%
수 입		1,290	1,497	16.0%

2) 레미콘

2008년도 국내 레미콘 출하는 701개 업체 887개 공장에서 총135,653천㎥를 출하하여 전년 139,225천㎥보다 2.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전국 레미콘 수요의 38.0%를 점유하고 있는 수도권(서울ㆍ경인 지역) 출하량은 전년 49,644천㎥ 대비 3.8% 증가한 51,541천㎥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의 경우 재개발 및 재건축 증가에 따른 수요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지방의 경우 미분양 주택 증가와 건설업계의 신규사업 축소 및 공기지연 등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민수물량을 중심으로 레미콘 수요 감소세가 지속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2008년도 레미콘 출하현황 >

(단위 : 천㎥)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대비
전 국	139,225	135,653	-2.6%
수도권	49,644	51,541	3.8%

3) 시멘트

민간 건축부문을 비롯한 국내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내수가 전년의 5,080만톤보다 0.3% 감소한 5,064만톤으로 집계되었으며, 수출도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요가 급감한데 기인하여 전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시멘트 내수와 수출이 수요감소로 모두 부진을 보임에 따라 생산이 전년보다 1.0% 감소한 5,165만톤에 머물렀고 수입은 전년보다 31.8% 감소한 199만톤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08년 시멘트수급은 전반적인 수요 부진 속에 가격도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 2008년도 시멘트 수요 및 공급 현황 >

(단위 : 만톤, %)

구 분		2007년	전년 대비	2008년	전년 대비	비 고
수 요	내 수	5,080	5.0%	5,064	-0.3%
	수 출 (크링카)	634 (222)	58.9%	301 (349)	-52.5%
	계	5,714	9.1%	5,364	-6.1%
공 급	생 산	5,218	6.1%	5,165	-1.0%
	수 입	292	-8.8%	199	-31.8%
	계	5,510	5.2%	5,364	-2.6%
재 고		145	-4.6%	145	0.0%

4) 골 재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위축으로 ‘08년 골재수급은 전년대비 8.8% 감소한 205,690천㎥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의 골재수요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강원,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지역의 골재수요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골재수급 상황은 ’07년 11월말 수도권 모래 비축량 86만㎥을 포함하여 태안, 옹진군의 연안모래, 북한모래, 서해 및 남해 EEZ허가로 인하여 모래공급이 원활하였고 각 지역별 산림골재원으로터 공급되는 자갈 공급도 원활하였으나, 예외적으로 수도권 서부지역의 자갈공급은 대규모 석산이 집중되어 최대 공급처였던 북부지역의 산림골재원이 허가기간 만료로 점차 감소한데다 건설경기의 급랭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석의 부족으로 인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북한모래는 국내 옹진 바다모래 허가(11월)가 지연될 때 900만㎥가 반입되어 수도권 골재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1) 수  요

(단위 : 천㎥)

구 분	2007년 실적			2008년 실적			전년 대비 (증․△감)
	합 계	상반기	하반기	합계	상반기	하반기
계	225,644	109,331	116,313	205,690	104,722	100,968	△7.5
서울․경인	76,272	36,229	40,043	77,215	39,225	37,990	5.2
강 원	14,084	6,633	7,451	10,033	4,996	5,037	△26.3
충 북	10,492	5,088	5,404	10,711	4,810	5,901	△0.67
대전․충남	20,652	9,871	10,781	21,726	10,950	10,776	△0.7
전 북	9,994	4,637	5,357	9,433	4,726	4,707	△6.5
광주․전남	22,714	11,152	11,562	20,404	10,365	10,039	△10.4
대구․경북	28,805	14,460	14,345	23,717	12,356	11,361	△15.8
부산․경남	40,515	20,216	20,299	30,338	16,261	14,077	△23.3
제 주	2,116	1,045	1,071	2,113	1,033	1,080	△3.4

(2) 공  급

(단위 : 천㎥)

2007년 실적			2008년 실적			전년대비 (%)
소계	국내생산	수입	소계	국내생산	수입
225,644	210,689	14,955	205,690	196,690	9,000	-8.8%

제5장  건설업 경영관리

1. 건설업 경영분석

2. 건설규제개혁과제 발굴·개선

3. 건설산업 정보화

4. 건설공사 클레임

5. 건설재해

6. 건설하도급분쟁

건설업 경영관리

건설업 경영분석

2008년 중 우리나라 건설기업은 매출 및 자산 등 성장성지표의 증가율은 전년에 이어 높게 나타났으나 수익성 등 재무구조는 외환 및 자산평가 손실과 차입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크게 악화되었다. 원자재가격 및 환율 급등, 해외건설수주의 호황으로 전년대비 외형적 성장이 두드러졌을 뿐 안정성, 수익성 등 전반적 지표는 전년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성지표

2008년은 해외건설수주의 호황과 국내계약물량 증가에 힘입어 분양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설매출액이 전년대비 18.8% 증가한 179조원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총자산증가율도 소기업과 중기업이 12.9%, 20.4%인 반면, 대기업이 45.4%로 나타나 기업규모가 클수록 총자산증가율도 높았고, 순건설업체의 총자산증가율도 최근3년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순건설 : 건설매출이 총매출의 80%이상

안정성지표

차입금규모의 증가 등 부채가 상승하여 부채비율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자기자본비율도 낮아지는 등 주요 안정성 지표가 전년에 이어 계속 악화되었다.

부채비율은 매입채무, 차입금 등 타인자본 조달이 증가하여 전년도 159.8%에서 33.3%p 상승한 193.1%로 나타났다. 유동비율은 유동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15.5%p 하락한 129.0%, 당좌비율은 전년보다 8.2%p 하락한 105.4%로 나타났다.

자산운용구조를 살펴보면 유동자산(61.4%→58.5%)과 임대주택자산(1.3%→0.7%)은 감소한 반면 비유동자산(37.4%→40.8%)은 증가하였다.

수익성지표

건설업체의 2008년 중 수익성지표는 원가 상승과 비용 증가로 인하여 이익률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기업과 순건설업체는 각각 전년보다 0.8%p, 1.6%p 하락한 4.5%, 5.0%를 나타냈으며, 소기업과 대기업은 공히 0.6%p 하락하여 5.0%, 6.3%를 보였다.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71.3%p 하락한 387.4%로 나타났다.

매출액순이익률도 소기업, 대기업, 순건설업체가 전년대비 각각 1.4%p, 2.6%p, 3.3%p 하락하였고, 특히 전년도에 큰 상승세를 기록했던 중기업은 9.5%p나 하락한 -0.2%를 기록했다.

비용성지표

수지비율의 구성항목 모두가 증가하였으나, 특히 영업외비용이 전년에 비해 급증(293.4%)하여 수지비율이 95.9%로 전년대비 3.9%p 상승하였다.

매출액대비 판매비와관리비 비중은 7.1%로 전년보다 0.3%p 감소하였고, 매출액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87.1%로 전년보다 0.8%p 증가하였으며,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은 전년보다 0.1%p 상승한 1.5%, 차입금의존도는 전년대비 1.6%p 하락한 20.0%, 순이자부담률은 전년대비 0.2%p 상승한 6.0%, 건설업체의 금융비용은 차입금의 증가로 전년보다 12.2% 증가한 3조7,769억원, 1사당 평균비용은 3억 4천만원으로 나타났다.

활동성지표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은 전년대비 0.1회p 하락한 0.8회로 나타났다. 이중 대기업은 0.2회p 하락한 0.7회로, 소기업은 0.1회p 상승한 1.0회로 나타났다.

자기자본회전율(매출액/자기자본)은 전년보다 0.1회p 상승한 2.4회를 기록했으며, 이중 중기업은 전년보다 0.2회p 상승한 2.6회를 나타냈고 소기업과 대기업은 전년과 동일한 2.0회, 2.5회로 나타났다.

매출채권회전기간(매출채권/매출액×365일)은 매출액증가율(19.6%)을 매출채권(공사미수금과 분양미수금포함)증가율(30.2%)이 상회하여 전년보다 4.5일이 늘어난 95.3일로서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지표

2008년 중 건설업체의 생산성지표를 살펴보면 지난해 보다 부가가치액 중 손익이 크게 감소한 반면 인건비, 임차료 등 여타항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부가가치 구성비를 살펴보면, 손익(42.0% → 29.9%)이 크게 하락한 만큼 인건비(43.1%→51.1%), 순금융비용(2.3%→3.3%), 임차료(6.6%→8.9%), 조세공과(4.2%→4.4%), 감가상각비(1.9%→2.4%) 모두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1인당 인건비는 전년대비 20.8% 감소하였고, 1인당 부가가치액(노동생산성)은 1억 3,060만원에서 1억 1,820백만원으로 9.5% 감소하였다.

노동소득분배율(43.1% → 51.1%)은 상승하였지만 총자본투자효율(15.8% → 11.5%), 부가가치율(17.6% → 14.3%), 설비투자효율(109.7% → 76.6%)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흐름 분석

2008년도 건설업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수입은 감소한 반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외부차입 등 재무활동을 통한 현금조달이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부채의 증가에 따라 기말 현금증가액은 평균 243백만원으로 전기보다 249백만원 증가하였다.

기업의 단기차입금 상환과 이자비용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현금보상비율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12.1억원→9.2억원)이 감소한 데다 단기차입금(28.5억원→46.6억원)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하여 2008년 중 30.4%로 전기보다 20.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건설업의 이자비용보상비율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큰 폭 감소와 이자비용 증가에 기인하여 227.8%로 2007년(341.9%)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

건설규제개혁과제 발굴·개선

2008년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평가

ㅇ ‘08년 규제개혁은 경제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바탕으로 정부는 규제개혁에 높은 국정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기존 규제를 획기적으로 정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과거정부에서 다루지 못했던 주택·토지이용 관련 핵심 정책성 규제 등이 개선되었다.

ㅇ 국무총리실 자체 조사결과 규제개혁만족도가 61.9점으로 ‘07년 조사결과(58.8점) 대비 3.1점 상승하였으며, 규제개혁 종합점수도 66.9점으로 ’07년(63.5점)보다 3.5점 상승하였다.

ㅇ 다만, 규제개혁 조치 이행을 위한 법률안의 처리지연 등으로 규제개혁 효과가 충분히 가시화 되지 못하였고, 금융위기 등 여건 변동과 이해관계집단 반대 등으로 추진이 중단되거나 지연된 규제개혁 과제들도 일부 존재하였으며, 규제영향분석, 규제일몰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등 규제의 합리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규제개혁 과제별 주요개선 내용

1) 소규모 건축관련 규제

(1) 전면도로에 의한 건물높이 제한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함에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해 높이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필로티 높이가 건물높이에 포함되지 않으나 가로구역내 최고 높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전면도로에 의해 높이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필로티 높이도 건축물 높이에 산정하고 있는 상황

- 개선방안

·전면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 적용시에도 일조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과 같이 필로티 부분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

(2) 발코니 확장을 위한 동의기준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발코니를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 당행 동의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세입자가 많은 공동주택이나 주민 갈등이 있는 경우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어려워 불법확장 및 이에 따른 이웃간 분쟁발생 빈발

- 개선방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당해 동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기존 완화

(3)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 및 신고업무 대행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일정 소규모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등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고 건축신고시 배치도·평면도 등 기본적인 설계도서만 제출하도록 규정

·그러나 관행상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건축허가에 비해 용역비용이 낮아 설계도서의 완성도가 낮아 부실화되어 보완을 위한 불필요한 절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건축주의 불편이 가중

- 개선방안

·건축 민원인이 필요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건축설계사무소 근무경력자 등으로 하여금 건축주의 신고 관련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4) 소규모 건축용 표준설계도서 작성·보급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은 일정조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만이 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일정조건 : 85㎡미만의 증·개축 또는 재축,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하는 경우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등은 구조가 단순하여 표준도서설계를 이용하여 손쉽게 건축할 필요가 있으나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하고 있어 복잡하고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가중

- 개선방안

·표준설계도서 대상건축물을 확대(농어업용 고정식온실)시행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표준설계도서’를 제정·보급하도록 독려

2) 그린에너지 산업활성화관련 규제

(1)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허용지역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8조(전기공급설비의결정)기준에서 ‘도시계획시설중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의 설치지역을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한정

- 개선방안

·전 국토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에도 신·재생에너지 설치 허용

- 기대효과

·지자체, 업계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입지규제 완화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지역이 확대되어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 기대

(2)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일정규모의 건축물이나 토지형질 변경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관리계획의 수립에서 장관승인까지 1년 가량 소요되는데, 기존 건축물 상부(종합운동장, 경륜장, 주차장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형질 변경 등 구역훼손행위가 미약하므로 예외인정이 필요

- 개선방안

·개발제한구역 내 기준 건축물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시 별도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개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지침’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시 동 시설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의 대장에 관리

- 기대효과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에 기여

3) 토지 및 건축물 이용‧개발관련 규제

(1) 공장설립승인시 건축허가 의제 절차 간소화

- 현황 및 문제점

‧공장 건축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의 신·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함.

·시·군·구청장이 공장설립 승인시「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의제처리(동시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동시처리를 위해서는「건축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나,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가 건축계획서 등 11종으로 과다하고 설계도서 작성에 장시간 소요(1만㎡규모 공장설립시 약 3개월)되어 실제로는 공장설립승인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별도로 실시함에 따라 동시 의제처리 효과 감소

- 개선방안

·공장설립 승인 신청(건축허가 신청)시에는 건축계획서 등만 제출하고 실내마감도 등은 착공신고시 제출하도록 하여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함.

- 기대효과

·건축허가 동시처리 신청시 제출서류를 감축함으로서 공장설립승인과 건축허가의 동시 처리를 촉진하여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를 별도로 신청하는 사례를 줄여나가는 등 절차간소화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기업환경 개선에 기여

(2) 도로점용료 부과 방식 및 도로연결‧점용허가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 등은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주택의 경우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현행 규정상 주택은 전액 면제)

‧그러나,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규정이 없어 점용료를 전액 부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등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시장‧군수 등)으로부터 도로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예를 들면 도로에 주유소 등의 진출입로를 연결하기 위해 도로연결허가를 받고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함.

- 개선방안

·「도로법시행령」에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도로점용료 산정시 도로점용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예 :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면적이 0%, 상가면적이 30%일 경우)만큼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연결허가를 일원화

- 기대효과

·합리적 점용료 징수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도로연결허가 및 점용허가를 일괄신청하도록 하여 민원인이 이중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 해소

(3) 공동주택 바닥면적 산정방식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할 경우, 건축법 규정에 따라 그 보관시설의 면적은 해당 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 포함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보관시설 설치 대신 이동식 수거용기를 설치하여 악취발생 및 미관 훼손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해당 공동주택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요인이 됨

- 개선방안

·공동주택 지상층에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부문의 면적을 공동주택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 기대효과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의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으로 공동주택의 미관 개선과 악취발생 감소 등 주거환경 향상 도모

(4)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도시공원내의 우체통, 공중전화실, 쓰레기통 등의 소규모 공원시설도 도시관리계획인 공원조성계획(변경)에 반영한 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에 장시간(1〜2개월) 소요

‧도시공원내에서의 점용허가 대상‧기준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구체적 대상 및 기준이 지역현실에 부적합

- 개선방안

·공원조성계획 변경시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미만의 변경, 화장실쓰레기통 등 33㎡이하의 시설설치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절차간소화

‧녹지의 기능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허용

- 기대효과

·공원시설의 신속한 설치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의 실정 및 여건에 맞는 시설을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건설산업 정보화

개 요

건설산업의 정보화에 있어서 근년에 들어 주축을 이루는 이슈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이라 할 수 있다. 건축설계부문에서 BI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건설부문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BIM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특히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BIM의 활용에 대한 의지는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어, 공공건설발주에서 이미 BIM을 적용한 사례가 있었고 국회에서는 BIM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측면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건설업계 및 학계에서는 다양한 업무분야와 사업 참여자간의 정보공유를 위한 표준적인 데이터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다른 산업에 비하여 많은 업무분야와 참여조직이 하나의 건설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의사소통상의 충돌과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은 IFC(Industrial Foundation Classes)와 같은 국제적인 정보표준체계로서 건축의 CAD분야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프로토콜로서 다양한 사업참여주체들의 상이한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체계로서 개발되고 있다.

BIM은 건설산업의 정보화체계의 근간을 혁신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술분야이다. BIM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설계・시공 각각의 업무 프로세스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업무 프로세스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BIM의 도입현황

1) 건축설계 사무소

BIM은 3차원 설계에 기반하고 있어 기존의 2D CAD를 이용하는 것과는 상이한 업무체계를 요구한다. 기존 CAD에 익숙한 건축설계 사무소들은 BIM에 기초한 3D CAD의 도입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시스템에 대한 신규투자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3D CAD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위한 투자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설계하는 방식도 달라져서, 개념의 정립에서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직접적으로 3D CAD를 이용해야 하며, 기존과 같이 CAD용역을 별도로 맡기는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따라서 많은 건축설계 사무소들은 여전히 관망하고 있는 상태지만, BIM으로의 발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내부적으로는 BIM의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BIM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일부 프로젝트에서 BIM을 적용한 사례가 있었으나, 아직은 BIM 전문용역업체에게 도면작성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BIM의 정착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 건설회사

건설회사는 설계단계에 생성된 BIM 데이터를 활용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비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다. 대형 건설업체 위주로 BIM의 동향을 관망하고 있고, 일부 준비를 하고는 있으나,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프로젝트 단위에서 활용되는 BIM을 통하여 관련 업무체계를 경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도입계획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

건설계획 및 시공 단계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정보시스템들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공정계획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4D CAD에서부터 출발하여 원가정보까지 연계한 5D CAD도 개발된 사례가 있으며, 턴키 프로젝트의 수주를 위한 제안서 작성단계에서의 활용성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녹색성장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초기단계의 에너지 해석을 통한 건물의 녹색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된 기술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3) 공공부문

정부는 BIM의 도입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인식하고 BIM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빌딩스마트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으며, BIM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는 1,501세대 규모의 양주 회천택지개발지구 A-1BL 프로젝트에서 3차원 설계 적용 검토를 시작으로, BIM 설계 시범적용방안 수립 및 적용지구 지정, 양주회천지구 설계용역공고 및 착수과정을 거쳐 2008년 12월 사업승인을 완료했다. BIM 적용은 공종간 설계검토를 주된 과업으로 하되, 소프트웨어 특성을 살려 기본적인 물량산출 및 실내 디자인 검토, 제출도서추출 등의 용도로 활용, 기본적으로 일반 2D 설계에서 도면으로 표현되는 수준까지는 작업하도록 하되, 공간별, 부위별 분류 및 표현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분류체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 파크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동대문 운동장을 헐고 그 자리에 공원과 다양한 전시, 오피스 시설이 들어가는 국제현상을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복합시설물로서 설계와 시공 모두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며, BIM 기반의 새로운 첨단설계 기법과 시공, CM기법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난이도가 높은 비정형 건축물로 3D 소프트웨어에 의한 공종간 인터페이스 검토가 필요하였으며, 시공단계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기를 준수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BIM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설계단계에서 완성된 3D 모델을 분석하고 업데이트를 통한 기본 모델을 완성하며, 건축, 구조, 기계, 전기/통신, 조명, 소방, 토목, 조경분야 3D 모델링, 가상 시공 시뮬레이션 및 4D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사진도 관리 등에 BIM을 적용할 계획이다.

건설공사 클레임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부터 공사완료 후 하자보수기간이 종료하는 그 순간까지 장기간동안 수많은 유형의 클레임 요인이 잠재하고 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입찰무효사유 해당여부 및 이에 따른 낙찰자 지위확인, 불공정한 입찰 및 계약 여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문제, 계약조건의 유․무효 여부, 공사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공사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으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한 계약금액조정,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여부 등이 대상이 될 것이다.

클레임(분쟁)의 절차 및 현황

1) 클레임의 제기

건설공사의 수행과정에서는 수많은 클레임 사유가 발생하며, 자기 권리를 잃지 않으려는 시공자라면 마땅히 발주자에 대하여 클레임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클레임은 시공자의 자기권리 확보를 위한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클레임을 제기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는 특별히 법령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계약조건 등으로 사전에 세부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일반적인 의사표시로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분쟁의 단계에 돌입할 경우 증거자료화 할 수 있도록 공사대금 청구 등을 문서로 하되, 청구시기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클레임 제기

협 상

중 재

조 정

소 송

결렬

타결

(불복)

(재심사유 발생시에

한함)

(불복)

2) 협상(Negotiation)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재정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도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라고 규정하여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원칙적 방법이 협상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3) 조정(調停, Mediation)

일반적으로 조정은 후술하는 중재의 경우와 달리 분쟁당사자 사이에 조정인 내지 조정위원회의 선정 및 기피권이 없으며, 조정안 자체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조정안에 불복하여 다시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일단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조정안에 당사자와 위원장이 서명, 날인을 한 조정조서가 작성되는데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국토해양부 또는 시․도에 설치된 중앙 또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건설분쟁조정)와 재판상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법원의 민사조정, 기획재정부 국제계약분쟁조정)가 있다.

(1) 중앙(또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이하의 규정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소속 하에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신청하는 건설업 및 건설 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심사․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분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구성	ㅇ 위원장 : 국토해양부 소속 1급공무원 ㅇ 14인 - 국토부 공무원 : 2인 - 재정부등 공무원 : 5인 - 국토부장관 위촉: 학계, 법조계, 업계	ㅇ 위원장 : 부시장 또는 부지사 ㅇ 위원장 포함 15인이내 - 지방공무원 : 3인 - 국토부등 공무원 : 3인 - 시도지사 위촉: 학계, 법조계, 업계
관 할	ㅇ 국가, 지자체, 공기업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일방 당사자인 분쟁 ㅇ 2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사업의 분쟁 ㅇ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	ㅇ 당해 시‧도의 구역안 사업의 분쟁 * 당사자 합의로 중앙위원회에 조정신청 가능
기 타	ㅇ 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 (3개) 설치 가능	ㅇ 좌 동

< 조정 현황 >

(2008. 12. 31 현재, 단위 : 건수)

구 분	계	90～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조정신청	255	64	19	7	8	39	30	15	13	11	13	12	8	3	13	17
조정거부	174	55	18	7	8	23	19	10	7	3	6	6	4	2	6	14
조정전 합의	15					6	4	1	1	1					2
위원회조정 (조정수락)	56 (31)	9 (2)	1 (1)	-	-	10 (5)	7 (7)	4 (3)	5 (4)	6	2 (1)	2 (2)	4 (4)	1 (1)	5 (1)	3
취 하	6									1	4	1
조 정 중
이 송
반 려	4										1	3

(2)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 제29조 이하에서는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일정한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발주기관(중앙관서의 장)의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조정을 위한 재심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국제계약분쟁조정이라고 하며, 이를 위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재정경제부 내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다.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하여는 조정완료 후 당사자의 이의제기없이 15일이 경과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동 법률 제31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외국업체의 국내진출이 미미한 관계로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및 이로 인한 분쟁으로 부각된 사례가 없는 관계로 동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한 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법원의 민사조정제도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민사조정은 일단 성립하면 상소절차없이 분쟁이 곧바로 종결되어 소송절차보다 최고 4배 이상 신속한 분쟁 해결을 기대할 수 있고, 신청수수료가 소송의 5분의 1에 불과하는 등 비교적 저렴한 비용이라는 장점과 함께 전술한 건설분쟁조정제도와 달리 조정성립시 조정조서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기판력과 집행력이 부여되어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건설분쟁조정제도와 마찬가지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함에 따라 상대방과 감정대립이나 원한 관계를 남기지 않는 장점을 지니고 있고, 법률지식이 부족하여도 법원에 비치된 민사조정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충분히 개진될 수 있는 등 건설분쟁조정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될 만하다.

4) 중재(仲裁,Arbitration)

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사적재판제도이며, 소송의 경우와 같이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조정과 함께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에 해당된다.

(1) 대한상사중재원 건설분쟁 중재 현황

현재 우리나라 건설분쟁에 있어서 중재기구로는 유일한 대한상사중재원의 건설분쟁 중재신청에 대한 통계를 보면 최근에 그 신청건수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건설분야 중재 접수건 추이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건 설 분 야(A)	45	57	66	64	59	50	48	143	62
전체중재사건(B)	175	197	210	211	185	213	215	320	262
구성비(%)(A/B)	25.7	28.9	31.4	30.3	31.9	23.5	22.3	44.7	23.6

자료 : 대한상사중재원

이는 극심한 건설공사 물량부족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수행중인 공사에서 최대한 손해를 줄이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발주자 우위의 거래관행에서 탈피하여 건설업체들이 보다 대등한 입장에서 스스로의 권익을 찾으려는 의식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직 소송에 비하여는 활용정도가 큰 것 같지는 않지만 국토해양부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보다는 건설분쟁 해결기구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보인다.

더욱이 최근 정부 등 공공발주기관이 예산절감을 위하여 공사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관한 분쟁 및 중재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제3자의 개입에 의한 사적 분쟁 해결방법은 조정과 중재 외에도, 조정에 유사한 알선(斡旋)이라는 제도가 이용되기도 한다.

조정은 조정위원회 등이 당사자 사이에 직접 개입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알선은 알선인이 당사자 쌍방을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 외에도 이와 같은 알선업무를 하고 있다. 참고로 최근 건설계약의 알선추이는 ’06년 21건에서 ’07년 29건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5) 소송(訴訟, Litigation)

일반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최후의 분쟁 해결수단이 소송이듯이 건설분쟁의 경우에도 협의, 조정, 중재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대법원판례를 보면 건설공사 소송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역시 공사대금(채권)과 관련된 분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체로 건설공사와 관련한 클레임이 분쟁으로 발전하였을 때, 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되는 경우, 가장 큰 관심사가 시공자가 수행한 일의 대가인 공사대금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둘러싼 이해대립이 가장 크다는 것을  수 있다.

한편,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판례는 별로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데, 그 이유는 대부분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또는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도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발주자와의 원만한 관계를 고려하고,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 지출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시공사의 계약금액조정 요청 클레임은 대부분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로 처리되고, 분쟁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손해배상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판례도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역시 클레임의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되며, 이에 관한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한 분쟁만큼이나 앞으로도 그 비중을 더해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건설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에 나타난 유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발주자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미조정

- 공기지연에 따른 간접비 미반영

- 계열회사 차별대우

- 공사손해보험가입과 관련 가입보험사와 보험료 지정하여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 손해배상책임 부당전가행위

- 사급자재 대체사용시 구매원가 추가부담분 미반영

- 지체상금 과다부과행위

- 계약해제로 인한 손실보상액 미지급행위

- 설계변경 이전 선시공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후에야 기성 인정함으로써 대가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 중간공정관리일 미준수에 대한 위약금 부과행위

- 불공정한 계약조건 설정행위 등

< 불공정계약조건 유형 >

- 공사와 관련한 경미한 비용부담 전가

- 발주자 여건상 공사중지할 경우 손해배상 불인정

- 전쟁, 기타 긴급사항 발생시 경비 및 장비 설비의 이동비용 수급자 부담

- 시방서 내용의 해석상 이론이 있을시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도록한 조건

- 발주자 예산상의 사유로 기 지급한 선금 반환토록 한 조항

- 원가계산비목 계상착오시 계약금액 감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조건 등

건설재해

건설업 재해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159만 4,793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348만 9,986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만 5,806명이 발생(사망 2,422명, 부상 9만 3,384명, 업무상 질병 요양자 9,734명)하였고 재해율은 0.71% 이었다. 2007년도에 비하여 사업장 수는 11.5%가 증가하였고 근로자 수는 7.7%가 증가하였으며, 재해자 수도 6.3% 증가하였고, 재해율은 1.4% 감소하였다

< 전년 대비 산업재해 현황 비교표 >

연 도	적용사업장 수	대상 근로자 수	재 해 자 수
			계	사망1)	부 상	업무상 질병요양자
2008	1,594,793	13,489,986	95,806	2,422	93,384	9,734
2007	1,429,885	12,528,879	90,147	2,406	87,741	11,472
증감 (%)	164,908 (11.5)	961,107 (7.7)	5,659 (6.3)	16 (0.7)	5,643 (6.4)	△1,738 (△15.1)

연 도	재해율2)(%)	경제적손실추정액 (단위：백만원)			비고
		계	산재보상금	간접손실액3)
2008	0.71	17,109,425	3,421,885	13,687,540
2007	0.72	16,211,380	3,242,276	12,969,104
증감 (%)	△0.01 (△1.39)	898,045 (5.54)	179,609 (5.54)	718,436 (5.54)

주) 1) 사망자수는 재해당시 사망자 수에 요양 및 질병중 사망를 포함한 것임.

2) 재해율＝(재해자수 ÷ 근로자수)×100

3) 간접손실 =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 × 4배 (하인리히 방식)

재해현황

건설업 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95년에 재해율 1%대에 접근하여 2000년대에는 재해율 1% 미만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5년 이후 재해율 감소폭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 건설재해 현황 >

연 도	근로자 수(명)	재해자 수(명)	사망자 수(명)	재해율(%)	산재보상금 지급액(억원)
2001	2,449,485	17,127	684	0.70	5,536
2002	2,779,437	20,224	693	0.73	6,618
2003	2,642,747	23,071	778	0.87	8,242
2004	2,019,974	19,232	802	0.95	9,327
2005	2,137,745	16,248	630	0.76	9,199
2006	2,558,093	18,300	654	0.72	9,466
2007	2,899,285	19,385	651	0.67
2008	3,259,512	20,835	690	0.64

건설재해 분석

1) 일반재해(사망포함) 원인 분석

2008년도 노동부 산업재해 통계분석에 의한 건설업 재해자 2만 835명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공사금액별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가 전체재해의 67.7%를 차지하여 소규모 공사가 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주택공사, 근린생활시설공사,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등 소규모공사의 안전관리가 대형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규 모	총 계	3억 미만	3억~ 20억 미만	20억~ 50억 미만	50억~ 120억 미만	120억~ 300억 미만	300억~ 500억 미만	500억~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분류 불능
재해자(명)	20,835	8,106	6,005	2,403	1,356	824	445	577	474	645

(2) 연령별 분포

육체노동에 대한 신체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50세 이상 근로자가 49.5%를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매년 증가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실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젊은층의 3D 직종 기피 현상으로 젊은층 신규인력의 수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고령자가 젊은 인력이 수행하여야 할 기능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고령자의 건설재해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 령	계	18세 미만	18~ 24세 미만	25~ 29세 미만	30~ 34세 미만	35~ 39세 미만	40~ 44세 미만	45~ 49세 미만	50~ 54세 미만	55~ 59세 미만	60세 이상
재해자(명)	20,835	2	115	470	985	1,934	2,984	4,030	4,213	2,962	3,140

(3) 근속기간별

1개월 미만 신규채용 근로자가 62.7%를 차지하였다. 이는 신규 채용 근로자의 안전의식 미흡과 수시로 변동이 심한 건설공사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져 건설공사의 신규채용 근로자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기 간	계	1개월 미만	1개월~ 3개월 미만	3개월~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2년 미만	2년~ 3년 미만	3년~ 4년 미만	4년~ 5년 미만	5년~ 10년 미만	10년 이상
재해자(명)	20,835	13,070	3,760	1,592	971	598	250	132	113	244	105

(4) 재해정도별 구분(요양기간 기준)

사망자수가 690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3.3%로 나타난다. 이를 근로 손실일수로 나타낸 강도율로 비교하면 건설업이 타 직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직종임을 보여준다.

요양기간(일)	계	사망자	1년 이상	6개월~ 1년미만	91일~ 180일	29일~ 90일	15일~ 28일	8일~ 14일	4일~ 7일	4일 미만
재해자(명)	20,835	690	658	5,585	7,618	4,985	858	309	84	48

(5) 재해발생 시기별

월별로는 10, 8, 7, 11월 순으로 발생하였다. 시간별로는 10~12시, 14~16시, 16~18시에서 재해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간대(10~12시, 14~18시)에 재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일별로는 금, 월, 목, 화요일의 순으로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재해자(명)	20,835	1,289	998	1,445	1,773	1,840	1,754	2,004	2,017	1,804	2,212	1,943	1,756

시간별(시)	계	0~2 시전	2~4 시전	4~6 시전	6~8 시전	8~10시전	10~12시전	12~14시전	14~16시전	16~18시전	18~20시전	20~22시전	22~24시전	분류 불능
재해자(명)	20,835	127	80	60	598	3,528	5,558	1,620	4,796	3,635	439	139	81	174

요 일 별	총 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재해자(명)	20,835	3,311	3,202	3,128	3,216	3,321	2,887	1,770

2) 사망재해 원인 분석

2008년도 노동부 산업재해 통계분석에 의한 건설업 사망자 690명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공사금액별

공사금액 20억 미만 소규모 공사에서의 사망자가 전체 공사의 4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반재해(67.7%)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주택 공사, 근린생활시설공사, 전기ㆍ정보통신 공사 등 소규모 공사에서 사망재해 역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소규모 공사에서의 안전관리가 대형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규 모	총 계	3억 미만	3억~ 20억 미만	20억~ 50억 미만	50억~ 120억 미만	120억~ 300억 미만	300억~ 500억 미만	500억~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분류 불능
사망자(명)	690	202	119	113	53	51	29	48	43	32

(2) 연령별 분포

일반재해와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 육체노동에 대한 신체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50세 이상 근로자가 48.8%를 차지하고 있다.

연 령	계	18세 미만	18~ 24세 미만	25~ 29세 미만	30~ 34세 미만	35~ 39세 미만	40~ 44세 미만	45~ 49세 미만	50~ 54세 미만	55~ 59세 미만	60세 이상
사망자(명)	690	0	2	19	34	56	107	135	123	109	105

(3) 입사 근속기간별

일반재해와 마찬가지로 사망재해도 1개월 미만 신규채용근로자가 55.9%를 차지하고 있다.

기 간	계	1개월 미만	1개월~ 3개월 미만	3개월~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2년 미만	2년~ 3년 미만	3년~ 4년 미만	4년~ 5년 미만	5년~ 10년 미만	10년 이상
재해자(명)	690	386	133	66	37	21	12	10	6	13	6

(4) 재해발생 시기별

월별로는 1월, 7월, 4월 순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시간별로는 10~12시, 14~16시, 8~10시 순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요일별로는 월, 화, 금, 목요일 순으로 요일별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월 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망자(명)	690	88	41	43	67	44	45	70	60	55	63	58	56

시간별(시)	계	0~2 시전	2~4 시전	4~6 시전	6~8 시전	8~10시전	10~12시전	12~14시전	14~16시전	16~18시전	18~20시전	20~22시전	22~24시전	분류 불능
재해자(명)	690	4	4	5	37	119	173	69	133	101	29	12	4	0

요 일 별	총 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재해자(명)	690	149	113	93	108	109	84	34

3) 재해 원인 분석

재해발생 형태별 재해자수는 추락(34.0%), 전도(17.7%), 낙하․비래(13.4%), 충돌(7.8%) 순으로 발생하였다. 매년 건설업은 추락재해 비중이 발생형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뇌․심혈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구 분	총계	추락	전도	충돌	낙하 비래	붕괴 도괴	협착	감전	화재 폭발	교통 사고	뇌․심혈관질환등	기타	분류 불능
재해자(명)	20,835	7,067	3,693	1,626	2,788	501	1,681	207	193	345	697	1,967	70
점유율(%)	100.0	34.0	17.7	7.8	13.4	2.4	8.1	1.0	0.9	1.7	3.3	9.4	0.3
사망자(명)	690	331	31	15	35	40	15	29	43	51	72	23	5
점유율(%)	100.0	48.0	4.5	2.2	5.1	5.8	2.2	4.2	6.2	7.4	10.4	3.3	0.7

건설하도급분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건설위탁과 건설제조위탁에 따른 분쟁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이를 신속히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1985년 6월 24일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공익대표와 사업자단체 대표를 위원으로 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양 당사자가 직접 요청해 온 분쟁사안을 처리하고 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 처리절차

<분쟁조정 처리절차>

			불공정사례신고					신 고 인
								조정신청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					조정 위탁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지 방 사 무 소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사 실 확 인
										- 제출자료확인 - 당사자 출석진술
								조정안 심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조정불성립								조 정 성 립
												합의서 작성
				공정위 이첩								공정위 결과보고
												※ 공정위에서 시정조치한 것으로 간주

분쟁조정 처리 현황

< 분쟁조정 처리결과 >

구분 연도별	접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	기타 (조사불응 및 반려)
1985	6	6	-	-
1986	39	23	16	-
1987	37	20	17	-
1988	44	28	16	-
1989	36	23	13	-
1990	44	25	15	4
1991	60	33	22	5
1992	65	38	22	5
1993	82	62	15	5
1994	91	56	34	1
1995	184	116	33	35
1996	161	91	24	46
1997	169	109	1	59
1998	246	140	7	99
1999	122	73	5	44
2000	126	66	17	43
2001	88	57	11	20
2002	177	98	12	67
2003	167	122	8	37
2004	176	110	8	58
2005	138	77	3	58
2006	164	115	1	48
2007	119	79	4	36
2008	193	134	47	12
합	2734	1700	351	682

< 분쟁사안 유형별 분류 >

연도별	건수	처 리 결 과
		공 사 비 미 지 급	추 가 공 사 비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기타(자재납품, 레미콘 선급금 등)
1985	6	5	1	-	-
1986	39	36	2	-	1
1987	37	35	2	-	-
1988	44	39	3	-	2
1989	36	29	7	-	-
1990	44	35	5	-	4
1991	60	55	9	-	2
1992	65	51	6	-	11
1993	82	59	9	2	12
1994	91	68	10	7	6
1995	184	144	23	11	6
1996	161	112	27	9	13
1997	169	129	23	12	5
1998	246	191	16	27	12
1999	122	88	9	12	13
2000	126	70	32	14	10
2001	88	62	14	11	1
2002	177	140	23	9	5
2003	167	138	20	5	4
2004	176	139	22	6	9
2005	138	106	18	10	4
2006	164	118	23	13	10
2007	119	90	14	8	7
2008	193	172	13	6	2
합	2570	2111	327	162	134

※유형이 복합된 분쟁사안은 요구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1건으로 분류함.

<2008년 분쟁조정 처리 결과>

조 정 회 의	조 정 건 수	처 리 결 과		기 타 (조사불응, 반려)	비 고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
1차(2008.01.22)	28	20	8	0	․2007년도 이월건수 45건 포함 ․미처리 71건 2009년도 이월
2차(2008.03.24)	22	15	6	1
3차(2008.06.10)	28	19	7	2
4차(2008.07.18)	15	11	3	1
5차(2008.09.04)	32	23	7	2
6차(2008.11.25)	42	27	12	3
계	167	115	33	9

제6장  해외건설

1. 해외건설 현황

2. 국제협력사업 현황

해외건설

해외건설 현황

총  괄

우리 건설업체들은 1965년 최초 진출 이래 2008년 12월말까지 총 731개사가 118개국에 진출하여 6,635건 3,001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며, 87개국에서 447개사가 1,250건, 1,185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시공 중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매년 50억 달러 내외의 저조한 수주실적을 유지해오다 2004년 75억 달러를 수주하면서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대내외 여건 호조와 함께 최근 수주 증가세에 더욱 탄력이 붙고 있다.

그동안 우리 해외건설은 특유의 역동성으로 국가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수입유발 없는 외화 공급원으로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우수한 선진기술의 도입을 비롯해 국내산업의 국제화를 선도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다른 산업부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주가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현재 해외건설이 국가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의 해외건설 수주는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단순 도급형 토목․건축 공사 위주의 수주가 고부가가치 플랜트 공종으로 바뀌었으며, 토목․건축 부문에서도 초고층건물, 교량, 터널, 항만 등 후발 개도국 업체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고난도 공사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

2008년에도 해외건설 수주는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2003년 수주금액이 37억 달러에 그치는 등 2000년대 초반까지 불황을 겪던 해외건설은 최근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398억 달러라는 금액으로 연간 최고 수주실적을 경신하였다. 이와 같은 수주 증가세는 2008년에도 이어져 476억 달러를 수주하면서 2006년 2월 수주 누계 2,000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2년 10개월 만에 3,000억 달러를 달성하기에 이르렀다.

< 연도별 해외건설 수주 현황 >

최근의 수주확대는 무엇보다도 고유가로 인한 중동지역의 발주물량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여기에다 아시아 국가들의 건설경기 회복 또한 수주확대에 한 몫을 했다. 중국,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항만, 도로, 플랜트 등 각종 인프라시설 수주가 증가했으며,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동남아 등에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되었다.

또한, 최근 해외건설 수주는 중동을 주축으로 하면서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지역의 수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공종별로도 플랜트, 토건 등이 고르게 증가하고 있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중소건설업체와 엔지니어링업체들의 진출도 활발하여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수주실적 분석

2008년 해외건설 수주는 고유가에 따른 중동 건설시장 호황과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인프라투자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가 지속되었으며 2007년에 이어 신기록 경신 행진이 계속되었다. 지난 3월 3일 사상 최단기간 100억 달러 수주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10월 6일에는 2007년의 398억 달러를 초과하여 400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해외건설 수주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

1) 지역별

2008년에도 중동과 아시아에서 전체의 90%에 가까운 금액을 수주하여 지역편중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산유국들이 고유가로 축적된 오일머니를 플랜트, 인프라 발주에 집중 투자하면서 중동지역의 수주가 272억불로 늘어났으며,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147억불을 수주하였다. 하지만, 아프리카와 유럽, 중남미 등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수주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중남미에서는 대형 발전소 프로젝트 수주가 성공하면서 전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25억불을 기록했다.

< 지역별 수주실적 >

(단위: 건, 백만불, %)

지 역	1965.1.1∼현재		2007. 12. 31		2008. 12. 31		증감율 (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635	300,122	617	39,788	642	47,640	19.7
중 동	2,708	174,601	128	22,801	166	27,204	19.3
아시아	3,056	94,240	376	12,855	379	14,689	14.3
아프리카	247	10,007	37	1,687	37	1,501	-11.0
중남미	87	6,530	10	333	18	2,477	643.7
기 타	537	14,744	66	2,112	42	1,769	-16.2

중동지역에서 총 166건 272억 달러를 수주하여 전체 실적의 57%를 차지했다. 특히 중동지역 전체 수주의 74%에 해당하는 201억 달러가 플랜트 프로젝트로서 프로젝트당 평균 규모도 6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웨이트, UAE, 카타르, 사우디 등 GCC 산유국들에서 대규모 석유, 가스 및 석유화학설비, 발전소 수주가 이어졌다. 한편, 쿠웨이트에서 우리 업체가 4개 패키지를 수주하여 화제가 되었던 아주르 정유공장 프로젝트는 2009년 들어 쿠웨이트 내부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기도 했다.

❑ 중동지역 주요 수주공사

◦ 카타르 : 라스라판 C IWPP 프로젝트(현대건설, 20.7억불)

◦ 쿠웨이트 : 아주르 신규 정유공장 PKG 2(SK건설, 20.6억불)

◦ 쿠웨이트 : 아주르 신규 정유공장 PKG 1(GS건설, 20.0억불)

◦ 바레인 : 알두르 민자발전담수공사(현대중공업, 17.4억불)

◦ 사우디 : 카얀 폴리카보네이트 프로젝트(증액)(대림산업, 12.2억불)

◦ 쿠웨이트 : 아주르 신규 정유공장 PKG 4(대림산업, 11.8억불)

◦ UAE : 그린 디젤 프로젝트(GS건설, 11.4억불)

◦ 쿠웨이트 : 아주르 신규 정유공장 PKG 5(현대건설, 11.2억불)

아시아에서도 수주 호조가 이어져 전체의 31%인 147억 달러의 수주를 기록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베트남, 중국, 카자흐스탄, 태국 등에서 가스 및 석유화학 플랜트, 조선소, 신도시개발 등의 수주가 증가하여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실적을 기록하였다.

❑ 아시아지역 주요 수주공사

◦ 카자흐스탄 : 알마티 복합단지 개발사업(우림건설, 14.4억불)

◦ 태국 : 게코원 화력발전소 건설공사(두산중공업, 8.1억불)

◦ 필리핀 : 나프타 분해공장 건설공사(대림산업, 6.4억불)

◦ 싱가포르 : 마리나 해안고속도로482공구(쌍용건설, 6.3억불)

이밖에 중남미에서도 25억 달러의 수주가 성공하면서 신시장 개척의 가능성을 열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15억 달러를 수주하여 지난해의 17억 달러에 비해 수주금액이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2005년 이후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을 중심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지속적으로 수주하면서 안정적인 시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 기타지역 주요 수주공사

◦ 칠레 : 안가모스 석탄화력발전소(포스코건설, 8.7억불)

◦ 멕시코 : 만사니요 LNG 저장탱크 건설(삼성Eng, 6.3억불)

◦ 나이지리아 : 오폰페이스 2, 오에프피 2 플랫폼(현대중공업, 5.2억불)

2) 공종별

공종별로는 플랜트가 268억 달러를 차지하여 전체 실적의 56%를 차지하였다. 플랜트 프로젝트는 중동에서만 201억 달러를 수주하여 오일머니 급증에 따른 플랜트설비 발주 증가를 실감나게 하고 있다. 쿠웨이트에서 전체 64억 달러 규모 정유공장을 패키지별로 나누어 수주하였으며 카타르, 바레인 등에서 각각 20억 달러 내외의 민자담수발전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 이밖에 아시아와 중남미에서의 수주금액도 발전소, 가스처리시설 등을 위주로 각각 27억 달러와 2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토건부문도 지난해의 상승세가 이어져 총 186억 달러를 수주함으로써 전체 수주의 39%를 차지했다. 토건부문은 아시아에서만 112억 달러를 수주하여 강세를 보였으며, 중동에서도 56억 달러를 수주하였다.

< 공종별 수주실적 >

(단위: 건, 백만불, %)

공 종	1965.1.1∼현재		2007. 12. 31		2008. 12. 31		증감율 (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635	300,122	617	39,788	642	47,640	19.7
토 목	1,589	74,084	86	5,232	121	9,366	79.0
건 축	2,250	88,844	127	8,177	137	9,199	12.5
플 랜 트	1,108	124,334	88	25,268	78	26,783	6.0
전 기	443	7,627	46	690	63	1,336	93.7
통 신	77	2,079	5	41	3	19	-54.5
용 역	1,168	3,154	265	380	240	937	146.4

최근 해외진출이 급증하고 있는 설계, 감리 등 용역업체들의 수주실적은 2008년에도 증가했다. 용역업체들은 2008년 총 240건의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건수는 지난해의 265건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수주금액이 3.8억불에서 9.4억불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건당 수주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국가 및 업체별

국가별로는 지난 5월 64억 달러 규모 아주르 정유공장 프로젝트를 수주한 쿠웨이트에서 총 11건 75억 달러를 수주함으로써 우리나라 최대의 시장으로 자리잡았다. 이어 UAE와 카타르에서 각각 48억 달러와 44억 달러를 수주하여 마찬가지로 대형시장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업체별로는 현대건설이 총 16건 65억 달러를 수주하여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GS건설(12건, 53억 달러), 대림산업(4건, 35억 달러), SK건설(6건, 28억 달러) 등이 뒤를 잇고 있다.

< 국가 및 업체별 수주실적 >

(단위: 건, 백만불, %)

순위	국 가 별			업 체 별
	국가명	건수	금 액	업체명	건수	금 액
계	77개국	642	47,640	377개사	642	47,640
1	쿠웨이트	11	7,541	현대건설	16	6,507
2	U.A.E	27	4,841	GS건설	12	5,338
3	카타르	11	4,400	대림산업	4	3,497
4	사우디	65	4,122	SK건설	6	2,838
5	싱가포르	15	2,918	포스코건설	34	2,683
6	베트남	84	2,509	두산중공업	5	2,663
7	중국	75	2,253	삼성물산	10	2,601
8	바레인	2	2,056	현대중공업	3	2,361
9	카자흐	34	2,041	대우건설	7	2,099
10	알제리	6	1,677	우림건설	1	1,558
기타	67개국	312	13,282	367개사	544	15,495

한편, 중소기업의 수주도 활발하여 총 546건 71억 달러를 수주함으로써 지난해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08년 수주의 특징

2008년 해외건설 수주의 특징은 우선 고부가가치 플랜트분야 위주의 수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1970∼1980년대에는 단순 시공 위주의 토목, 건축공사 위주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플랜트공사 수주가 급증하여 1995년 24억 달러이던 수주금액이 2008년 현재 268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최근 토건 부문의 수주 호조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76%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으로 2007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토건분야의 수주가 고난도 공사, 투자개발형사업을 중심으로 지속되었다. 과거 우리기업의 주력공종이던 토건 부문은 후발 개도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하락하여 2000년대 들어 매년 전체 수주의 20% 수준에 머물러 오다 2007년 34%로 회복된 데 이어 2008년에도 186억 달러를 수주하여 39%를 차지했다. 조선소, 교량, 첨단빌딩 등의 분야에서 사업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중견 주택업체를 중심으로 해외 신도시를 비롯한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참여도 활발히 추진되었다.

아시아지역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2007년부터 아시아 지역의 건설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주금액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과 2006년 전체 수주금액의 24%에 그쳤던 아시아지역의 수주는 2007년 30%대로 올라선 데 이어 2008년에도 147억 달러를 수주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중소 및 엔지니어링업체의 해외진출도 증가했다.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는 2008년 총 546건 7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의 67억 달러와 비교하여 6%가 증가했다. 엔지니어링업체의 해외진출도 국내 발주물량 축소에 따른 경쟁심화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98건이던 계약건수가 2008년에는 240건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계약금액은 같은 기간 1.5억 달러에서 9.4억 달러로 상승했다.

프로젝트가 대형화되면서 우리 업체간 또는 외국업체와의 합작 수주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05년 14억 달러에 그쳤던 우리 업체간 합작실적은 2008년 46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외국업체와의 합작은 같은 기간 28억 달러에서 62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업체와 정부의 시장다변화 노력이 증가하면서 신규시장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다. 2000년대 초까지 매년 1∼2개국에 그쳤던 신규진출 국가 수는 2007년부터 매년 10개국 정도로 증가한 상황이다.

국제협력사업 현황

「한·일 건설협력협의회」
(Korea-Japan Construction Cooperation Council)

1. 창립 : 1977년 4월 11일

2. 목 적

ㅇ 한·일 건설업계간의 이해와 우의증진

ㅇ 국제 및 기술협력을 통한 상호이익 증진과 양국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3. 사업분야

ㅇ 양국의 건설기술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협의 또는 제휴

ㅇ 양국의 건설협력 및 국제활동의 협력에 관한 조사연구

ㅇ 건설업에 관한 외국의 제도, 시책 및 지식의 수집 정보교환 및 제공

ㅇ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창립배경

ㅇ「한일건설협력협의회」는 대한건설협회(CAK)와 일본해외건설협회(OCAJI)간의 한일양국의 건설업분야 민간협력체 구성에 대한 합의에 따라, 양국건설업계간의 우의증진, 국제 및 기술협력을 통한 상호이익증진과 양국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77년 창립되어 한일건설업계간의 유일한 민간건설협력기구로 성장하였다.

5. 한일건설협력협의회 구성

ㅇ 기존 총회에서는 한일 양측대표 각 15명으로 구성된 국제협력위원회 및 기술협력위원회 2개 분야로 구분하여 회의를 운영하여 왔으나, 제21차 한일건설협력협의회(‘06.10.10~11, 서울)부터는 통합 운영키로 합의한 바에 따라 한일양측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을 포함한 20명의 운영위원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6. 주요추진실적

ㅇ 동 협의회는 대한건설협회와 일본해외건설협회간 상호교차 개최원칙에 따라 최근 제22차 한일건설협력협의회를 동경에서 개최(’08.10.15∼17)하는 등 한국과 일본에서 총 22차례의 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합의사항에 따른 각종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오고 있다.

ㅇ 제21차 한일건설협력협의회(‘06.10.10~11, 서울)의 합의사항에 따라, 2008년도에는 한·일 양국간 건설기술교류 차원에서 강사를 상호 파견하여 서울과 동경에서 기술세미나를 각각 개최하였으며, 특히 서울세미나에서는 최근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초고층빌딩 공조시스템의 효과적 구축방안” 및 “대심도 지하공간을 이용한 도로교통망·대심도 도로터널의 구축기술”에 대한 일본강사진의 발표로 참가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 2008 한일건설기술세미나 개최 >

일 시	주 제
‘08. 7. 15 서울세미나	ㅇ 초고층빌딩 공조시스템의 효과적 구축방안 - 大成建設(株) 발표 ㅇ 대심도 지하공간을 이용한 도로교통망·대심도 도로터널의 구축기술 - (財)先端建設技術센터 발표
‘08. 7. 15 동경세미나	ㅇ 초고층구조물의 최적시공을 위한 고강도콘크리트 요소기술 확보에 관한 연구- 롯데건설(주) 발표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관리방안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발표

ㅇ 또한 일본내 주요건설 시공현장 시찰을 위해 회원사 기술진으로 구성한 한국대표단(35명)을 파견(’08.6.30~7.4), 일본 실드터널 공사현장 및 건설연구소 등 총 9곳의 동경일대 건설현장 및 건설연구소를 방문하여 일본 건설업계의 최신 시공기술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보고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ㅇ 한·일 양국협회는 향후에도 건설기술시찰단 파견, 건설기술진 초빙 기술세미나 개최, 기술자 연수사업 등 교류사업 추진 등을 통해 양국 건설업계간 보다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 서태평양 건설협회 국제연합회

(IFAWPCA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sian & Western Pacific Contractors' Association)

IFAWPCA(아시아․서태평양건설협회 국제연합회)는 국가 및 지역 간의 긴밀한 교류와 국제친선, 시공기술자료 교환 그리고 역내 각국 정부와의 유대강화 등을 통한 역내 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1956년에 설립된 아시아․서태평양지역 건설인들의 유일한 민간 국제협력기구이다.

IFAWPCA는 아시아․서태평양 지역내 각국의 건설협회만이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호주, 홍콩, 인도, 뉴질랜드, 네팔,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스리랑카, 태국, 방글라데시, 몰디브 등 16개 국가의 건설협회가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현재 한국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이 IFAWPCA 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IFAWPCA의 상설사무국은 필리핀 마닐라에 설치되어 있다.

IFAWPCA 기구는 총회와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로 나누어진다. IFAWPCA의 최고 의결 기구인 총회는 각 회원국대표로 구성되어 12개월～18개월 내에서 정기적으로 정회원국의 알파벳 순서에 의하여 교대로 개최되며 상임위원회는 총회시에 회의를 갖는다. 이사회는 각 회원국에서 1명씩 임명된 이사로 구성되며 총회 및 중간이사회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IFAWPCA 사업 전반에 걸쳐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의결한다.

< 최근 IFAWPCA 대회개최 현황 >

구 분	대 회 명	대회기간	장 소
최근 개최실적	제28차대회	1996. 9.15-19	한국, 서울
	제29차대회	1998. 3.15-19	말레이시아, 페탈링자야
	제30차대회	1999. 12.5- 9	네팔, 카투만두
	제31차대회	2001. 2.18-22	뉴질랜드, 크라이스쳐치
	제32차대회	2002. 8.18-22	스리랑카, 콜롬보
	제33차대회	2003. 10.5-9	싱가폴
	제34차대회	2005. 3.22~25	태국, 방콕
	제35차대회	2006. 3.14-18	필리핀, 마닐라
	제36차대회	2007. 11.7-10	호주, 골드코스트
	제37차대회	2009. 3.4-7	방글라데시, 다카
향후계획	제38차대회	2010. 4.20-23	대만, 타이페이
	제39차대회	2011. 12(예정)	홍콩

2008년도 제33차 중간이사회(‘08.8.21~22, 태국 방콕)시 한국대표단을 파견하여 IFAWPCA 제37차 방글라데시 대회(‘09.3.4~7) 개최관련 준비사항 점검 및 IFAWPCA 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

민관합동 해외경제사절단 건설업계 대표로 참여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은 국무총리 중앙아시아 4개국(우즈벡,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순방(’08.5.11∼19) 경제사절단 및 국토해양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해외건설 인프라 민관사절단”(’08.8.22∼26)에 건설업계 대표로 참가하여 현지 정부인사 면담 등을 통해 우리 건설업계의 해당국 진출방안을 적극 모색하였다.

「두바이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설명회」개최(’08.10.27)

’08.10.27 두바이의 국영시행사인 두바이 프로퍼티스(DP)社 하심 다발 회장 등 6인을 초청하여「두바이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논현동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동 사업설명회에는 우리 건설업계 대표이사 및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하였고, DP측은 두바이 경제현황 및 두바이에서 현재 시행 중인 대규모 신도시 건설사업인 무단개발 프로젝트와 세계적 규모의 워터프런트 주거지역 개발사업인 쥬메이라 비치 프로젝트 등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였다.

아울러 DP측은 현재 추진 중인 「두바이 신도시 개발 및 중산층 주택단지 건설 프로젝트」, 「두바이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공동진출 프로젝트」대해 한국업체들과 개별 상담을 실시하고 공동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한-우즈벡 건설협력 MOU」체결(’08.12.24)

’08.12.24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한국건설대표단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하노프 노디르한 마수도비치 우즈벡 국가건축건설위원회과「한-우즈벡 건설협력 MOU」에 공동서명 하였다.

동 MOU 체결로 대한건설협회 산하 건설업체들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협조를 받아 우즈벡 건설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우즈벡 건설업계는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선진 건설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아울러 양측은 설계․건축 및 기자재 산업분야에 있어서도 상호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구소련 붕괴이후 독립한 인구 2천6백만명의 국가로서 석유, 가스, 금 등 풍부한 부족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투자여건이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에 비해 떨어져 그동안 외국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최근에는 자원개발 활성화로 대형 건설프로젝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고 수도 타쉬켄트를 중심으로 건축 붐이 일어 스포츠 콤플렉스와 비즈니스 센터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건설시장 규모는 연 14억달러(’06년기준)에 달한다.

해외입찰정보 및 각국 동향자료 안내

해외관련정보가 부족한 중소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중동․아프리카 수주지원센터」운영(KOTRA, 기계산업진흥회 등 공동) 및 외교통상부 해외공관 등을 통해 입수한 해외입찰정보 및 각국 경제․산업 동향자료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08년도 620여건)

기타사항

ㅇ 중국 건설공무원 연수사업 실시(15인, ’08.5.18～30, 건설기술교육원)

- 중국정부 공무원과의 교류를 통한 한중협력관계 강화로 향후 우리업계의 중국진출 지원

ㅇ 투르크메니스탄 건설부장관 초청 조찬간담회 개최(’08.11.6, 신라호텔)

- 우리 업체들의 투르크멘 건설시장 진출활성화를 위한 협조요청

ㅇ 해외플랜트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국토해양부「해외플랜트 기술인력 양성과정」경비지원

- 1차교육 : ’08.7.7～8.22, 2차교육 : ’08.12.22～’09.2.24(차당 200명)

ㅇ 「한-이라크 건설협력 MOU」체결을 위한 양국 실무자 회의개최(’08.12.1, 요르단 암만)

- MOU(안) 협의 및 이라크 남부 건설 프로젝트 한국업체 진출관련 협조요청

ㅇ 외빈영접을 통한 우리 건설업계의 해당국 진출지원 인적기반 강화

-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장 일행방문(’08.7.31)

- 미국 에디슨 시장 일행방문(’08.8.4)

- 불가리아 공공사업부 장관 일행방문(’08.8.27)

- 중국 상해 건축업시공협회장 일행방문(’08.10.20)

- 우즈벡 국가건축위원회 차관 일행방문(’08.10.23)

- 스리랑카 건축사협회장 일행방문(’08.11.3) 등

부       록

1. 민간·공동합동 PF사업 추진 현황

2.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사업 추진 현황

3. 보금자리 주택과 공공주택 시장

4.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및 파급효과

5. 녹색성장 건설산업 정책 추진 현황

6. 10년 정부재정예산 편성내역

7. 국내 건설일지

8. 주요통계

민간·공동합동 PF사업 추진 현황

민간․공공합동 PF사업의 전반적 현황

민간․공공합동 PF사업은 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2001년 택지개발지구에 도입된 이후,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규모 복합개발 수요가 증가하면서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8년 말 기준으로 대략 120조원 규모의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또는 공모 중으로 파악되며, 건설산업의 중요한 사업 분야의 하나로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마저 모두 심각한 정체 상태에 직면하였다. 기존 사업의 경우, 사업권을 획득한 사업의 금융협상에서 CI(Construction Investor)와 FI(Financial Investor)의 이견으로 자금조달 및 투입에 난항을 겪었다. 신규 사업의 경우, 2008년 이후 광교신도시 비즈니스파크,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천안 복합테마파크 상가 등 약 8건의 사업자 선정 유찰과 2009년 상반기에 공모 예정이었던 사업의 무기한 지연 사태가 발생하였다.

위기의 원인과 금융위기 이후 주요 변화

민간․공공합동 PF사업의 위기는 미국발 경제위기와 금융권의 신용 경색에 의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가장 큰 이유이기는 하지만 금융여건이나 제도적 여건 외에도 사업의 구조나 사업방식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무시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면밀하지 못한 사업계획, 리스크 분담이 부적절한 사업구조, 금융기관 출자에 대한 가점 및 대형 건설업체 컨소시움 참여 제한과 같은 시행 상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인한 세금 혜택 폐지 문제까지 발생하여 사업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는 세수확보 등을 위해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에 보장하던 취․등록세 감면규정 폐지를 검토하였으나, 최근의 사업부진을 감안하여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2012년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최근 수년간 사업 공모가 크게 증가하며 과당경쟁까지 이루어졌으나, 금융위기를 계기로 여러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건설업계와 공모기관 모두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의 변화도 발생하였다.

건설업계의 경우, 무조건적인 물량 확보에서 벗어나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까다롭게 하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민간․공공합동 PF시장이 과열되며 철저한 사업성 분석 없이 입지만 보고 사업에 참여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 전반적으로 업계에 공론화된 것이다.

공모기관 또한 금융위기 이후 신규 사업의 유찰이 속출하면서 사업의 기획과 사업성에 대해서 융통성있게 재검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유찰된 사업들은 사전 논의 단계부터 건설업계로부터 사업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사전에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했다면 유찰에 따른 비용 및 행정력 낭비, 신뢰성 상실, 시설 착공 지연 등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공공합동 PF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민간․공공합동 PF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 개선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법령․조직 등 공공부문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 개선의 대표적인 문제는 분양가상한제의 일괄적용이다. 2007년 9월부터 2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정책발표 이전에 공모절차가 진행된 민간․공공합동 PF사업들은 사업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더욱이 민간․공공합동 PF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불합리한 정책이다. 민간․공공합동 PF사업은 해당 지구내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등을 아울러 공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전체 사업지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시설의 수익을 통해 무상공급토지의 사업비를 충당하여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결국 민간․공공합동 PF사업에서의 주택사업은 사업수익을 위한 유상공급시설의 하나이며, 이에 대한 수익을 제한하는 것은 사업의 추진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공공합동 PF사업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공공부문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민간․공공합동 PF사업을 관리․지원하고 조율하는 통합적 관리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국적 유사 사업의 난립, 체계적 관리 미흡, 사업 타당성 검증 문제가 상존하며,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적 문제가 발생하여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또한 법적 근거도 없이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 발생시 해결을 위한 기준 및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공공합동 PF사업에 대한 계획적 관리(계획-개발-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며, 중장기적으로 민간․공공합동 PF사업에 대한 법령 제정 및 조직체계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사업 추진 현황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사업의 개요

인구와 경제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국토개발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의 급증과 지역간 격차의 심화로 국가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이런 판단 하에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 행정도시) 건설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들을 각 지방으로 분산하는 혁신도시사업도 동시에 착수하였다.

이 사업들은 수도권의 양적 팽창을 지양하고 질적 발전을 도모하며, 자립형 지방화를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수도권 발전정책과 지방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중앙행정기구와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 및 지방 도시의 새로운 인프라를 구비하고, 산․학․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정보 교류를 위한 혁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공공기능의 지방 이전(현재 수도권에 85%가 집중된 것을 지방의 비중을 65%로 바꿈)으로 수도권은 양적성장에서 질적발전으로 전환되며, 지방은 인재가 모이고 경제가 살아나는 곳으로 혁신한다. 우선 행정기구의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와 관련된 인구의 이동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분산되어,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로 연구․교육연수기관 등의 지방입지는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을 보완하여 산․학․연 협동에 의한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는 공공기관의 지방대학 졸업자 채용기회 증가 및 이로 인한 지방대학과 지역의 연구․교육기관의 질적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 넷째로 이전 기관으로 인한 지방세(175개 공공기관의 지방세 연평균 납부액은 756억원) 수입 증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여 지방세수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현황

1) 개  요

건설청의 조직은 총 2국 1단 11과 1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78명(2009년 12월 현재)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2006년 1월에 발족한 건설청은 2006년 총 453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2007년 801억원, 2008년 3,267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출 예산 >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인건비	75	81	89	91
기본사업비	25	33	34	33
주요사업비	353	687	3,144	5,647
합계	453	801	3,267	5,771

2008년의 예산집행내역 중에는 주로 중앙행정기관건립(’08년 1,819억원), 광역교통시설건설(’08년 697억원), 복합커뮤니티건립(’08년 190억원) 및 기타 기반시설건설 등이 포함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별 내역 >

(단위 : 억원)

회계명	'06예산	'07예산(A)	'08예산(B)	증감(B-A)	%
계	453	801	3,267	2,466	307.7
[인건비]	75	81	89	8	9.3
[기본경비]	25	33	34	1	4.3
[주요사업비]	353	687	3,144	2,457	356.6
- 중앙행정기관건립	61	434	1,819	1,385	319.1
- 광역교통시설건설	160	160	697	537	335.6
- 복합커뮤니티건립	-	57	247	190	332.2
- 대통령기록관 건립	-	-	12	12	순증
- 시청사 건립	-	-	13	13	순증
- 주변지역지원사업	-	-	134	134	순증
- 공동구 설치	-	-	152	152	순증
- 종합사업관리체계구축	-	-	30	30	순증
- 주민 직업전환 교육	-	5	7	2	41.7
- 도시기능 유치홍보	14	11	11	0.33	3
- 정책연구개발비	-	9	10	0.28	3
- 행정서비스혁신능력개발	-	3	3	-	-
-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	2	0.67	△2	△70.4
- 지역복합복지시설 건립	-	-	2	2	순증
- 공무원연금부담금	-	6	7	0.8	12.7
- 기타 용역비	118	-	-	-	-

2) 주요 건설공사 추진 현황

2009년 11월말 현재 총사업비 대비하여 24.63%의 진척률로 진행중이며,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앙청사는 중심행정타운(1-5생활권)내 청사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4층, 지하1층으로 연면적 38,385㎡의 건축물로서, 2008년12월22일 착공하여 2009년까지 약 18%의 공정률을 계획하고 있다.

부지조성공사는 현재 1-2(2,250천㎡), 1-4(2,037천㎡), 1-5(2,763천㎡)생활권에 대하여 토공사와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다.

첫마을 도시조성공사는 총면적 1,155천㎡로서 약 7천호의 주택을 2011년12월까지 건설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1단계에는 2,242세대를 분양할 예정이며, 2단계에는 4,278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다.

기반시설로는 대전유성 연결도로(연장 8.78㎞), 오송역 연결도로(연장 4.3㎞), 정안IC 연결도로(연장 6.8㎞), 국도1호선 우회도로(연장 9.88㎞), 금강1교(연장 1.8㎞), 공동구(27.67㎞) 등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 그림1. 중앙청사 조감도 >

< 그림2. 생활권의 구획도 >

혁신도시 추진 현황

1) 개  요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지역의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로서 계획되고 있다. 이전된 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 연구소, 산업체,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혁신도시는 모두 4가지 유형으로 건설되며 각각 지역의 시도별 지역산업과 연계된 도시별 테마를 설정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혁신을 창출하는 혁신거점도시는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의 연계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통한 새로운 지역발전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있는 특성화 도시는 혁신도시별로 지역별, 산업별 특성을 브랜드화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랜드마크와 개성있는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친환경 녹색도시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생태계의 다양성, 순환성을 확보하며,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와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가능한 교육문화도시는 특목고 설치 등 교육여건의 선진화로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특성과 아름다운 경관이 살아있는 품위있는 도시문화를 연출하며, 지식정보시대 첨단도시 운영시스템이 구축된 u-City로 조성될 예정이다.

2) 추진 현황

전국의 10개 지역을 혁신도시로서 개발하며, 각 지역마다 특성화된 공공기관들이 이전할 계획이다.

부산에는 해양수산(4개), 금융산업(4개), 영화진흥(4개), 기타(2개) 기관들이 이전할 계획이며, 동삼, 센텀지구의 실시계획이 승인(‘07.12.13)되었으며, 문현, 대연지구 실시계획도 승인(‘08. 12. 12)되었다.

대구에는 산업지원(3개), 교육학술(4개), 기타(5개) 기관들이 이전할 계획이며, 실시계획이 이미 승인되었으며, 2008년말 현재 토지보상이 98%이상 완료되었다.

광주/전남지역은 광주에 3개의 전력산업 관련기관이 이전할 예정이며, 전남에는 정보통신(5개), 농업기반(3개), 기타(7개) 기관들이 이전할 계획이며, 2007년10월에 실시계획이 이미 승인되었고, 토지보상도 95.7%까지 완료되었다.

울산에는 에너지산업(4개), 노동복지(5개), 기타(2개) 기관들이 이전할 계획이며, 2007년9월에 실시계획이 이미 승인되었고, 토지보상도 99.1%까지 완료되었다.

강원에는 관광기능군(2개), 건강생명기능군(4개), 자원개발기능군(3개), 기타(3개) 기관들이 이전할 계획이며, 2007년10월에 실시계획이 이미 승인되었고, 토지보상도 97.9%까지 완료되었다.

충북에는 정보통신(3개), 인력개발(5개), 기타(4개) 기관들이 이전할 계획이며, 2007년12월에 실시계획이 이미 승인되었고, 토지보상도 82.2%까지 완료되었다.

전북에는 국토개발관련(2개), 농업지원관련(6개), 기타(4개) 기관들이 이전할 계획이며, 2008년3월에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토지보상도 91.1%까지 완료되었다.

경북에는 도로교통관련(3개), 농업지원관련(4개), 기타(6개) 기관들이 이전할 계획이며, 2007년9월에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토지보상도 90.1%까지 완료되었다.

경남에는 주택건설관련(3개), 산업지원관련(4개), 기타(5개) 기관들이 이전할 계획이며, 2007년10월에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토지보상도 100% 완료되었다.

제주에는 국제교류관련(2개), 교육연수관련(3개), 기술연수(2개), 기타(2개) 기관들이 이전할 계획이며, 2007년9월에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토지보상도 100% 완료되었다.

충남에는 정부소속기관(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17개), 공공기관(6개) 등이 이전할 계획이지만, 연기・공주 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조성되므로, 별도의 혁신도시가 조성되지는 않는다.

보금자리 주택과 공공주택 시장

보금자리 주택이란

보금자리 주택이란 MB 정부의 새로운 공공주택 브랜드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국민임대”가 주로 임대주택 중심의 공공주택 브랜드였다면 보금자리 주택은 임대는 물론 분양주택을 포함하는 광의의 공공주택을 의미한다. 공공주택이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분양주택으로까지 확대된 배경에는 소득대비 주택가격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차상위 계층에까지 주거비를 보조가 불가피하다는 정책대상 확대의 당위성과 글로벌 금융위기 및 분양가 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는 민간 주택공급의 공백을 공공이 일정 부분 대체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특히 보금자리 주택은 기존의 저렴한 택지 확보를 위해 도시외곽 신도시에서 이루어졌던 공공주택을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 근처로 전환시켰다는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수도권은 도심 근교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도심에서 가까울 뿐만 아니라 공급가격도 주변시세의 50~70% 수준에 공급함으로써 수요자의 구매부담을 낮추는 등 공공주택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 유형별 보금자리 주택공급의 규모의 세부 공급방안 >

유 형		호 수	프로그램 내용
분양주택		70만	․중소형 저가주택 공급
임대 주택	공공 임대 (10년 임대)	20만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 ․‘지분형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여 서민들의 점진적 자가소유를 촉진 (능동적 복지 구현)
	장기 전세 (10～20년 임대)	10만	․월임대료 부담이 없는 ‘장기 전세형’으로 공급하여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기회 부여 (도심위주로 공급)
	장기 임대 (30년 이상)	50만	․국민임대 40만 : 시중가의 60～70%로 공급 (소득에 따른 차등임대료제, 전세․월세 선택제) ․영구임대 10만 : 최저소득층을 위해 공급재개(재정지원으로 시중가의 30%로 공급)

보금자리 주택정책, 더 많이 더 빨리 더 싸게 공급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목표물량은 당초 2018년 까지 약 150만호를 건하는 것이었다. 150만호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 중 70만호가 중소형의 분양주택이며 80만호가 공공임대, 전세임대, 장기임대 등 임대주택이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약 100만호는 도시외곽에 이미 지정된 공공 택지 내에서 공급, 나머지 50만호가 일부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도심지내 재정비 사업으로 공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2009년 8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 을 통해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주택을 ‘12년까지 앞당겨 모두 공급함은 물론 기존 사업지의 용적률을 확대하여 공급물량도 추가하였다. 수도권에서 4년 동안(2009년~2012년) 도심과 GB지역에서 공급될 보금자리 주택물량은 당초 40만호(사업승인예정물량 기준)였으나 이를 60만호로 확대(9.19 대책)하여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는 매년 15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2009년 정부의 공식적인 보금자리주택 공급(사업승인인가 기준)실적은 약 14만 6천호에 이르며 2010년에는 약 18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종합계획에 의거한 연간 주택공급계획물량이 약 45만호 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주택공급물량의 30%를 보금자리 주택이 담당하는 셈이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물량은 연 8만호에 이를 전망이다. 2009년말 현재 2차까지 지구 지정이 완료된 상태이다. GB해제 지역내 보금자리 주택 사업지구 내에서는 중소형 공공 주택(분양, 임대)외에 중대형 분양주택 50만호(전체 주택의 약 25% 수준)도 별도로 공급될 예정이다.(2010년 하반기) 한편 신도시 및 기존 택지개발지역에서는 2012년 까지 연 5만호의 보금자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 보금자리주택 지역별 공급계획 >

구분	계	도시지역	도시근교	도시외곽
전국	150만호	20만호	32만호	98만호
수도권	100만호	20만호	32만호	48만호
지방	50만호	-	-	50만호
주 : 1) 도시지역 : 역세권,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 2) 도시근교 : GB조정 가능지, 산지․구릉지 등 도시근교 신규택지 3) 도시외곽 : 수도권 2기 신도시(송파, 동탄2 등) 등 기 지정된 공공택지 4) 중대형 분양주택 50만호 제외 물량 자료 : 국토해양부

2009년 공급 실적과 2010년 계획물량

2009년 보금자리주택 공급실적(사업승인기준)은 145,974호에 이른다. 이는 당초 계획물량(14만호)를 초과(104.3%) 달성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70%인 10만 3,328호가 공급되었으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29,2%인 4만 2,646호가 공급되었다. 2009년 공급물량은 주로 공공 택지내 공급물량이 많았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서의 보금자리주택 공급비중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2010년 보금자리 주택 공급계획물량은 약 18만호에 이르며 수도권에 14만호(보금자리 주택지구 8만호, 신도시․도심 6만호)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약 4만호 정도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범지구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지정되었는데 1차 시범지구는 사전청약을 마무리하였고 2차 지구는 아직 지구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1차 시범지구('09.5월 지구지정, 9월 사전예약) 4곳은 서울 강남, 서초, 경기 고양 원흥, 하남 미사이며 총 4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될 예정(분양주택 포함 5.5만호)이다.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8,897천㎡)은 서울 내곡, 내곡2, 부천 옥길, 시흥 은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이며 약 3.9만호의 보금자리 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내 보금자리 주택건설 사업지구는 대부분 도심에서 12～18㎞내에 입지하여 고용 중심지와 인접하고 대중교통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며 이미 비닐하우스(화훼농원, 주거, 창고 등), 창고, 공장 등이 밀집되어 녹지로서의 기능이 훼손된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이 대부분이다.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절차를 단축하여 첫 시범사업지역의 주택이 2010년 말쯤 완공될 예정이다.

보금자리 주택은 주택공급방식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전청약제’이다. ‘사전청약제’는 기존의 본 청약보다 1년 정도 앞서 소비자가 구매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사업자는 지구 정보(개략적인 설계도, 가격, 규모, 호수) 등을 먼저 제시하고 최대 3개 단지에 대한 사전청약(예약)을 받을 수 있다.

< 1차 시범 지구 >

지구명	입 지	건설호수(보금자리)
① 서울강남(세곡)	･서울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일원 ･약 940천㎡	7천호(5천호)
② 서울서초(우면)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원 ･약 363천㎡	4천호(3천호)
③ 고양원흥	･경기 고양시 원흥동, 도내동 일원 ･약 1,287천㎡	9천호(6천호)
④ 하남미사	･경기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일원 ･약 5,466천㎡	40천호(30천호)
총 4개 지구, 총8,056천㎡		60천호(44천호)

주: 보금자리 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민간에게 분양하여 일반 민간 분양주택으로 공급됨.

자료 : 국토해양부

< 2차 시범 지구 >

지구명		입 지	건설호수(보금자리)
LH공사 시행 : 총 4개 지구/ 약7,358천㎡	부천옥길	･경기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일원 ･약 1,330천㎡	8천호(5천호)
	시흥은계	･경기 시흥시 은행동, 계수동 일원 ･약 2,031천㎡	12천호(9천호)
	구리갈매	･경기 구리시 갈매동 일원 ･약 1,506천㎡	9천호(6천호)
	남양주진건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일원 ･약 2,491천㎡	16천호(11천호)
총 4개 지구, 총 7,358천㎡			45천호(31천호)
SH공사 추진지구 : 총 2개 지구/ 약 1,539천㎡	서울내곡	･서울 서초구 내곡동, 원지동, 염곡동 일원 ･약 769천㎡	5천호(4천호)
	서울세곡2	･서울 강남구 자곡동, 율현동 일원 ･약 770천㎡	5천호(4천호)
총 2개 지구, 총 1,539천㎡			10천호(8천호)

주: 보금자리 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민간에게 분양하여 일반 민간 분양주택으로 공급됨.

자료 : 국토해양부

보금자리 주택의 파급효과, 수요자에게는 득, 공급자에게는 악재

보금자리 주택이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는 시장 참여 주체에 따라 차별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일반 주택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이로운 점이 많다. 소득대비 주택가격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지불 가능한 주택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큰 수혜가 아닐 수 없다. 원래 공공분양 주택의 청약자격은 청약저축 가입자에 한정하였으나 2009년 5월 종합청약저축통장이 개설되면서 가입대상이 과거보다 확대되었단. 물론 가점기준에 따라 유리·불리한 점은 있으나 공급규모가 늘어난 만큼 과거보다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종합청약저축통장 가입자 수에서도 수요자들의 관심의 정도가 잘 나타나고 있다. 통장개설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800만 구좌를 돌파한 것은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택공급주체인 일반 건설업체들에게는 결코 반가운 제도가 아니다. 우선 보금자리주택은 시범지구 모두가 고용 중심지로부터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는데다가 가격까지 저렴해 민간 건설업체들의 공급상품과 경쟁이 될 전망이다. 그 동안 ‘브랜드’를 통해 시종일관 고급화에 매진해 온 민간 건설업체들에게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덧붙어 새로운 경쟁자까지 늘어난 셈이다. 또한 경기의 여파로 중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아 상품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공부분이 소형주택을 독점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민간부문에게 할당될 소형주택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의 주택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인구배분계획에 의해 결정되는데, 공공부분이 소형주택공급을 독접하게 되면 배정된 인구수를 크게 잠식하여 민간부분은 주로 중대형 주택을 공급할 수 밖에 없음.

또한 경쟁적 우위의 보금자리 주택공급으로 미분양 아파트의 판촉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매년 보금자리 주택은 연간 주택공급물량의 30%정도 수준으로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따라서 민간주택구매를 회피하는 대신 주택구매 대기 수요는 늘어나는 적체 현상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세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을 기다리는 수요가 늘면서 세제혜택이 종료되고 나면 민간의 미분양 주택판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수혜도 예상된다. 연간 15만호 이상의 공공주택공사가 발주되면서 단순 도급공사에 주력하는 업체들의 공사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제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주택시장의 새로운 자리를 점하면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주택시장의 일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및 파급효과

사업의 개요

1) 사업 추진 배경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우리나라는 매년 홍수 피해와 가뭄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연평균 홍수피해는 2.7조원이 발생하였는데, 예방투자에는 1.1조원이 투입되고, 복구에는 4.2조원이 투입됨으로써 사후복구 위주에서 사전예방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하천의 수질 오염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유역내 오염원 유입, 갈수기 수량 부족 등으로 수질 및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근본적인 방지대책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증가와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TP, TN 등 수질오염원 유입 방지대책 필요하였고, 하천 부지내 농경지 경작금지 등 생태환경 보전 필요하였다.

저활용되고 있는 수변 공간을 체계적으로 개발·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국토공간을 조성하고 품격 높은 도시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였다. 소득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수상레저 등 오락·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HW 및 SW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한편 고용 및 생산 등에 대한 산업연관효과가 큰 건설투자를 통해 침체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였다. 건설업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고용 및 생산 비중이 매우 높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다수의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더욱 커져 경기침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2) 사업의 종류 및 시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및 섬진강 본류, 그외 주요 지류 국가하천을 사업범위로 하는 하천관련 종합사업이다. 사업의 종류는 본사업, 직접연계사업, 연계사업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본사업은 수자원 확보 및 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직접연계사업은 섬진강과 주요 지류 국가하천(광역시 통과, 다목적댐 하류)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연계사업은 강 살리기로 확보되는 수변경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각 부처별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되는 다양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4대강에 직접 유입되는 지방하천정비 사업이 있고, 농수산부의 경우, 금수강촌 만들기, 4대강 상류유역 산림정비 사업 등이 있으며, 문관부의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 등이 있다.

본사업의 완료 시기는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댐·저수지 등은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그리고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에 완료하고, 각 부처별로 추진하는 연계사업들은 관계부처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업 추진계획

1) 수자원 확보

장래 예상되는 물 부족과 가뭄에 대비하여 2012년까지 수자원 13억㎥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준설과 보 설치로 8.0억㎥의 본류 용수확보하며, 중소규모 댐 건설 및 농업용저수지 증고로 각각 2.5억㎥의 용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도준설 규모는 5.7억㎥인데, 그중 4.4억㎥(77.2%)가 낙동강 수계에 집중되어 있다. 보는 16개를 설치하고, 낙동강에 8개, 그 외 수계에는 2～3개씩 설치할 계획이다. 보에 저류된 용수는 하천 유지용수 등 다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며, 보의 형식은 평상시 수위 유지를 위한 고정보와 홍수배제를 위해 가동보로 적절히 구성할 계획이다.

낙동강 수계에 송리원댐(경북 영주)과 보현댐(경북 영천)을 건설하고 및 안동댐과 임하댐을 연결(1.8㎞)하는 등 중소규모 댐을 건설하여 용수 공급용량을 2.5억㎥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댐 건설을 통해 홍수조절 능력을 0.8억㎥ 확대하고, 연간 20.9GWh의 수력발전을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저수지 총 17,600여개 중에서 추가적으로 용수 확보가 가능하고 환경영향이 작으며, 수몰면적이 좁은 농업용 저수지 96개를 증고하여 2.5억㎥의 용수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수자원 확보 방안>

2) 수해 예방

지구온난화 등으로 기상이변이 심해짐에 따라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도 견딜 수 있도록 홍수조절 용량을 9.2억㎥ 증대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해방지 대책은 퇴적토를 준설하여 하천 단면 및 저수로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계획홍수위를 0.4～3.9m 저하시킬 계획이다. 하도준설로 홍수위를 낮춰 제방누수와 하천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홍수위가 낮아져 여유고가 많이 확보된 곳이나 보호면적이 작은 곳에서는 기존 제방의 높이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둘째, 홍수조절지와 강변저류지의 설치로 홍수조절 용량을 0.5억㎥ 증대함으로써 하류지역을 수해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다. 홍수조절지와 강변저류지는 평상시에는 하천생태 개선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수적인 이점이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셋째, 축조된 지 오래된 노후 제방 620㎞를 보강하여 치수 안전도를 증대할 계획이다. 노후 제방의 보강은 제방 폭을 확대하고 제방 사면의 경사를 종전 1:2에서 1:3로 완화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보강 구간은 홍수위 저감효과가 미약한 배수영향 구간 또는 토지이용 고도화와 인구밀집에 따라 홍수피해 잠재 가능성이 큰 구간 중심으로 할 방침이다.

넷째, 하구둑에 배수 갑문을 증설하여 신속히 홍수를 배제함으로써 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낙동강과 영산강 하구둑은 건설 당시의 계획 홍수량에 비해 홍수량이 각각 20%, 50% 증가하여 보강이 필요하였다. 낙동강 배수문 증설로 홍수시 하류부의 수위를 약 1.1m 낮추고, 영산강은 수위를 약 0.3m 낮출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규모의 댐 건설로 홍수조절 용량을 0.8억㎥ 증가시키고, 농업용저수지 증고로 2.2억㎥ 증가시켜, 홍수조절 용량을 도합 3.0억㎥ 증가시킬 계획이다.

< 수해 예방 대책 >

예 방 대 책	계획 목표
ㆍ퇴적토 준설을 통한 홍수위 저하	0.4～3.9m
ㆍ홍수조절지와 강변저류지 설치로 홍수조절 용량 증대	0.5억㎥
․노후제방 보강으로 치수안전도 증대	620㎞
ㆍ하구둑 배수갑문 증설로 홍수배제 효과 증대	-
ㆍ댐 건설 등에 의한 홍수조절용량 증대	0.3억㎥

3) 수생태계 복원

현재 76% 수준인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Ⅱ급수, BOD 3mg/L)” 달성수준을 2012년에는 83～86%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TP(총인) 농도를 낮추기 위해 비점오염원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질 오염도가 높은 유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COD, TP 수질 오염도가 상승했거나, 주변에 비해 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을 선정하여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조기에 환경기초시설 투자를 할 계획이다.

또한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수변생태벨트도 조성할 방침이다. 국가하천 929㎞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지천, 도시하천, 도랑·실개천 등 생태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하천 인근의 수변 토지를 매수하여 2012년까지 813만m²의 수변 생태림을 조성할 계획이다.

< 수질관리 유역의 구분 >

구분	최우선관리	핵심관리	중점관리
한강 (11개)	경안천	의암댐, 청평댐, 팔당댐, 남한강 하류	인북천, 소양강, 춘천댐, 평창강, 충주댐, 충주댐 하류
낙동강 (10개)	금호강	왜관, 고령, 남강	상주, 구미, 창녕, 남강댐, 밀양, 낙동강 하구언
금강 (9개)	갑천, 미호천	공주, 논산천	영동천, 대청댐 상류, 대청댐, 대청댐 하류, 금강 하구언
영산강 (4개)	영산강 상류	영산강 중류, 영산강 하류	영산강 하구언
계	5개	11개	18개

4) 복합 수변공간 창조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여가 인프라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상·하구부터 상류 주요 지점까지 자전거길을 설치하여 생태 탐방로로 활용(1,516㎞)하고, 산책로, 인라인스케이트, 수상레포츠 등 다양한 레저활동 공간 및 캠핑장,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수변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 한다. 특히 도시 구간에서는 제방도로의 신설을 지양하고, 기존 제방도로는 녹도화하거나 지하화하여 수변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변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을 모색할 방침이다. 수변 공간을 단순한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 이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복합 생활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공공청사·박물관·미술관 등 공공·문화시설을 수변에 배치하고, 관광자원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변 랜드마크를 적극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5) 지역발전 촉진

4대강 살리기와 병행하여 지방하천, 소하천 등도 이수·치수·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시 부근의 저수지나 고도처리된 하수를 적극 재활용함으로써 항상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4대강에 직접 유입되는 지방하천 중 제방 축조·보강, 하도준설, 하천환경정비 등이 필요한 구간을 정비하고 나머지 지방하천은 2010년말까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리고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내륙·강·바다를 연결하는 친환경적인 강변 관광문화를 개발하고, 체험루트 및 숙박 시설 연계한 역사문화생태 탐방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사업 시행 계획

1) 투자 규모

(1) 본사업 : 16.9조원

본사업비는 총 16.9조원이다. 전체 본사업비 중에서 준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5.2조원으로 전체의 30.4%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업용저수지 증고, 영산강 하구둑 건설에 등 2.8조원이 투입되어 16.3%를 차지하고 있다. 3위는 생태하천 총 537㎞ 조성에 2.2조원을 투입하여 12.9%이다.

< 본사업 종류별 예산 >

(단위 : 억원, %)

구 분	수량	사업비	비 중
준 설	5.7억㎥	51,599	30.4
농업용저수지, 영산강하구둑	87개소	27,704	16.3
생태하천	537㎞	21,786	12.9
댐, 조절지, 낙동강하구둑	6개소	17,241	10.2
보 설치	16개소	15,091	8.9
제방보강	377㎞	9,309	5.5
수질대책	353개소	5,000	2.9
기타	-	21,768	12.8
합 계		169,498	100.0

(2) 직접 연계사업 : 5.3조원

직접 연계사업비는 총 5.3조원인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수질대책 사업에 3.4조원이 투입되어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그리고 섬진강 및 주요 지류의 이수·치수·수질 등의 사업에 1.7조원 투입(32.8%)되고, 농업용저수지 증고 사업에 0.2조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 직접 연계사업 종류별 예산 >

(단위 : 억원, %)

구 분	수량	사업비	비 중
수질대책	1식	33,837	64.4
생태하천	392㎞	9,358	17.8
제방보강	243㎞	6,856	13.1
농업용저수지	9개소	1,471	2.8
준설	4.5백만㎥	265	0.5
수중보	1개소	110	0.2
기타	-	607	1.2
합 계		52,504	100.0

(3) 연계사업

아직 구체적인 예산계획은 수립되지 않았고, 부처별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시행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준설 등 하천 관련 공사는 국토부 및 지자체가 시행하고, 댐․저수지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기업이 시행주체가 되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할 계획이다.

2) 지역 건설업체 참여확대 유도

광역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국제입찰 대상공사(229억원 이상)에 대해서도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40%로 하도록 하고,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모든 일반공사에 대해 지역업체의 최소 참여비율을 40%로 하고 턴키공사의 경우 최소 참여비율을 20%로 하고 있다. 다만, 정부조달협정상의 제한을 고려하여 국제입찰 대상인 229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외국 건설업자에게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지방계약법 및 국가계약법의 개정은 경쟁을 제한하는 성격이 강해 4대강 사업의 입찰을 마무리하는 2010년까지만 적용하도록 규제일몰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4대강 사업을 따라 건설업체의 빈번한 이동 등에 따른 폐단을 줄이기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참여가능업체를 ‘입찰공고일 이전 90일 이상 소재한 업체’로 자격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3) 공사 발주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4대강 본류 준설, 보 설치, 하천정비 등 대부분의 강 살리기 사업은 2011년 완료하고, 지류, 댐·저수지 등은 2012년에 사업 완료할 계획이다. 그런데 공사발주는 다양한 발주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일관적·체계적 시공의 필요성이 낮은 공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위임·위탁 발주를 하고, 보 설치, 지천 합류부, 대규모 준설 등 공기가 많이 소요되고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턴키방식으로 발주하고 있다.

또한 구간별 특성, 절대공기, 공구별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공구를 분할하는 한편, 지역 중소건설 업체의 참여를 위해 공기지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 분리발주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사업시행 주체별 연도별 투자계획 >

(단위 : 조원)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국 토 부	13.6	0.8	6.2	6.1	0.5
농식품부	2.8	0.1	0.5	1.0	1.2
환 경 부	0.5	-	0.25	0.25
합 계	16.9	0.9	6.95	7.35	1.7

4) 권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1) 분석 방법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권역별 투자액이 권역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2003년도 지역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07)를 활용했다. 분석에서는 사업 내용과 비용이 확정된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의 권역별 투자비 중에서 순수 건설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였다. 즉, 본 사업비 16.9조원과 직접 연계사업비 5.3조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2.2조원 중에서 순수 건설 공사비 19.4조원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권역별 건설 공사비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므로 강별 투자비를 권역별로 배분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정부가 발표한 지점별 사업 내용을 토대로 권역별 공사비를 추정하였다. 또한 2003년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므로 이 자료에서 분류된 6개 권역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배분 추정하였다.

(2) 권역별 경제파급효과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각 권역별로 추진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해당 권역은 물론 타 권역에도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친다. 이러한 파급효과를 종합하여 보면, 경북권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가 10.48조원, 취업유발효과가 9만7천6백명으로 가장 크게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는 경남권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가 9조원, 취업유발인원이 8만2천7백명으로 두 번째로 크게 나타났다.

세 번째로 효과가 큰 지역은 수도권으로 생산유발효과 6.72조원, 취업유발효과 6만3천5백명이었다. 그런데 건설 공사 물량이 많지 않은 수도권에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는 것은 수도권의 경제 및 산업 집중에 따른 간접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전라권의 경우, 생산유발효과 6.07조원, 취업유발효과 5만4천4백명으로 나타났고, 충청권은 생산유발효과 5.26조원, 취업유발효과 4만9천4백명, 강원권은 생산유발효과 0.93조원, 취업유발효과 9천1백명으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건설 공사비 규모가 큰 지역과 지역 내 연관효과가 높은 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4대강 사업의 권역별 경제파급효과 >

(단위 : 조원, 천명)

구 분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수도권	6.72	63.5
강원권	0.93	9.1
충청권	5.26	49.4
전라권	6.07	54.4
경북권	10.48	97.6
경남권	9.0	82.7

녹색성장 건설산업 정책 추진 현황

녹색 성장과 건설산업

장현승 외, 녹색 건설상품 진단 및 전망, 연구보고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9. 6, pp.6~13 요약

전세계적으로 녹색성장(Green Growth)은 저탄소화와 녹색 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 성장력을 향상시키는 신성장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녹색성장은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청정에너지를 개발하고 이를 성장 동력화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후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회색성장과 비교되고 있다. 세계각국은 녹색성장을 기조로 녹색산업 육성에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환경오염저감 등의 친환경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SOC 사업부문에 녹색산업을 접목시켜 녹색을 통한 성장을 꾀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이 철도 등 기존 친환경 SOC 투자를 녹색성장에 포함시킨 것과 국내의 4대강 살리기, 고속철도사업, 우수유출시설 및 중소형 댐,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다. 이러한 녹색성장이라는 우산 아래 산업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성장 엔진 역할에 건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밖에 없다. 녹색성장을 위해 추진되는 각종 녹색 산업, 에너지 개발, 녹색 기술 등은 결국 건설에서 지원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이거나 전략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은 다양한 녹색산업의 중심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녹색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핵심 산업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궁극적으로 녹색 건설은 그림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환경복원, 시설효율개선, 대체에너지 사용, 에너지 및 가스 저감 등을 상위 목표로 하고, 이러한 사업의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도 혁신과 친환경성을 확보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료: 장현승 외, 녹색 건설상품 진단 및 전망, 연구보고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9. 6, p16 그림을 재구성

< 그림3. 녹색성장과 녹색건설의 개념 >

국내외 녹색 건설 동향

1) 전세계 녹색 건설 동향

최석인, 이복남, 장현승, 세계 녹색건설시장 동향과 시사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2009.3.17, pp.3~16 요약

전세계적으로 녹색건설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그린 빌딩과 신재생에너지시장을 중심으로 실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토목시설의 경우 몇몇 상품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신시장 혹은 신상품 영역으로 집계되거나 발전되지 못한 상태이다. 우선, 신 재생 에너지 시장의 경우 최근 3년간 약 6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07년 기준 1,484억 달러로 2006년에 비해 60%나 상승하였으며, 이 가운데 시설투자는 약 57%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에너지원별로는 풍력, 태양, 바이오 연료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권역별로는 유럽, 미국, 중국, 인도 순으로 투자규모가 큰 것으로 집계된다.

자료: Global Trends in Sustainable Energy Investment 2008, UNEP & New Energy Finance, 2008, p11

< 그림4. 전세계 녹색 에너지 투자 추이 >

녹색빌딩시장은 아직까지 미국과 유럽시장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미국은 120억 달러의 신규시설 시장과 1,300억 달러의 리모델링 시장이, 유럽의 경우 신규와 리모델링 시장을 합쳐 약 180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되었다. 2010년까지 미국은 전체 2,700억 달러에서 3,000억달러 시장으로까지, 유럽은 40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 시장까지 성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녹색건설시장을 건설기업의 매출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매년 6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림 3은 미 ENR지를 통해 발표되는 “the Top 100 Green Design Firms"와 ”the Top 100 Green Contractors"에서 나타난 녹색 프로젝트에서 거둔 매출 합계이다. 또한”the지식의 전문성을 인증받은 인력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매년 기업별 전문인력의 숫자 역시 급증하고 있다.

(a) Top 100 Green Design Firms 매출           (b) Top 100 Green Contractors 매출

< 그림5. 미국 100대 녹색 설계업체와 건설업체의 최근 매출 합계 >

미국의 녹색빌딩은 발주자와 사용자에게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에너지, CO2 배출량, 물사용량, 쓰레기 배출량의 저감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운영비용 저감, 건물가치 향상, 주거 및 임대비율 증가, 건물 사용자의 개인적인 건강, 성취도 향상 등 유무형의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LEED(미국), BREEM(영국), GREEN STAR(호주), CASBEE(일본) 등 친환경시설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녹색건설투자로 인해 일자리가 계속해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국내 녹색 건설 정책 동향

안홍기, “왜 그린 인프라인가?”, 제 1차 그린 인프라 포럼 발표자료, 국토연구원, 2009. 7.27, pp.10~16 요약

국내의 녹색건설 관련 정책 혹은 계획은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핵심정책 기조로 채택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국토해양부만이 아니라 신기술, 친환경, 성장동력 등과 결합하면서 여러 분야가 융복합되어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범 부처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의 녹색 뉴딜 사업에서 건설 분야의 사업들을 살펴보면, 4대강 사업, 철도, 녹색기술, 신재생에너지, 그린홈/오피스 및 그린 스쿨, 하천복원사업 등 매우 다양하다.

국내의 녹색 건설의 정책 목표를 살펴보면, 상위 정책목표는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신성장 동력화”이다. 그리고 4대 정책방향은 1)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수송부문의 저탄소 배출, 2)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청정에너지 개발, 3) 신기술을 결합한 효율과 안전의 극대화, 4) 녹색기술의 신성장동력화로 정리할 수 있다. 각 부문별 주요 정책 방향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국내의 녹색건설 정책 방향과 주요 계획 정리 >

정채 방향	주요 계획
1)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저탄소 배출	- 직접 인프라 건설: 도로부문의 온실가소 감소 → 전기자동차 실용화를 위한 인프라 건설 - 수요규제를 통한 저감: 엄격한 자동차 연비 기준 적용 - 공급과정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건설 원자재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 - 운영과정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Green Port 구축, 교통혼잡 완화 등
2)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청정에너지 개발	- 태양열, 풍력, 조력, 지열 등 자연 에너지 활용 - 청정에너지 개발: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낮아 기술개발투자가 절실한 분야
3) 신기술을 결합한 효율과 안전의 극대화	- 자연재해의 발생에 대비한 안전한 인프라 구축 -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4) 녹색기술의 신성장 동력화	- 상위 3가지 정책방향을 가능하게 하는 녹색기술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 - 17개 신성장동력으로 신재생 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등 6개 녹색 산업기술 분야가 선정(2009년 5월)

시사점 및 향후 전망

녹색성장기조는 건설산업에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재인식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첫째, 녹색이라는 것은 신시장의 의미 이상으로 산업에 주는 새로운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간과해왔던 문제를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진정한 의미의 녹색건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준이 아닌, 그리고 건설산업만이 아닌 타 산업과 소비자까지 포함한 보다 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시장에서 녹색 건설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조건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녹색 건설시장은 내수보다는 세계적인 정책 수요 및 공동 대응전략에서 유도되는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해야 한다. 선 수요 후 공급하는 구조보다 공급이 새로운 수요를 만들 가능성도 높다고 하겠다. 녹색 건설상품과 시장 자체가 아직 초기 성장단계에 있기 때문에 국내 건설산업 및 기업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적으로 녹색건설에 대한 수요가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업은 관련 기술역량 제고 뿐만 아니라 마케팅 측면에서 상당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을 선점 및 주도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녹색성장 자체가 장기적 관점에서 시도되기 때문에 기업의 관심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보다 강력한 정책 및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10년 정부재정예산 편성내역

2010년도 정부예산 편성 배경

정부는 올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등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해 지난해와 유사하게 전체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0년 경기 회복추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올해 전체 세출예산 255조3,344억원 가운데 43%인 109조7,568억원을 1/4분기에 배정하는 등 전체의 70%인 178조3,511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

< 일반+특별회계(총계) >

(단위 : 억원)

구 분	‘10예산	1/4	2/4	3/4	4/4
·금액	2,553,344	1,097,568	685,943	448,416	321,418
·누적비율		43.0%	69.8%	87.4%	100.0%

국회의 세출예산 주요 조정내용을 보면 서민생활 지원과 청년, 고령자,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액이 확대됐다. 2010년 집행지침은 재정조기집행 뒷받침,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 10% 절감, 재정집행의 투명성, 효율성 높이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규정을 연장 적용하는 한편 일자리사업 공모기간을 평균 45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해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청사 신축시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에 맞춰 시공토록 하고 사무기기, 자동차 등 정부 자산을 취득할 때는 에너지 절약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했다.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담당자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예산집행실명제를 1월 말까지 도입하고 민간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무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2010년도 정부예산 개요

2010년도 정부예산은 292조8,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새해 예산은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으로 정부가 제출한 291조8,000억원보다 1조원 증가했다. 총수입은 정부안 287조8,000억원보다 3조원 증가한 290조8,000억원으로 의결됐다.

< ‘10년 정부예산 >

(단위 : 조원, %)

	’09		’10		증감 (B-A)
	본예산	추경	정부안(A)	최종(B)
▪총수입	291.0	279.8	287.8	290.8	3.0
▪총지출	284.5	301.8	291.8	292.8	1.0
▪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	△24.8	△51.0	△32.0	△30.1	1.9
(GDP대비, %)	(△2.4)	(△5.0)	(△2.9)	(△2.7)
▪ 일반회계 국채 (순증)	19.7	35.5	30.9	29.3	△1.6
▪ 국가채무	349.7	366.0	407.1	407.2	0.1
(GDP대비, %)	(34.1)	(35.6)	(36.9)	(36.1)

* 총지출 : 예산․기금의 지출에서 정부내부지출 및 채무원금상환(보전지출)을 제외

< ’10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조원, %)

구 분	’10정부안(A)		수정안(B)		증감 (B-A)
		증가율		증가율
1. R&D	13.6	(10.5)	13.7	(11.0)	0.1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4.4	(△10.9)	15.1	(△6.7)	0.7
3. 수송․교통	24.8	(0.3)	25.1	(1.5)	0.3
4. 농림수산식품	17.2	(2.1)	17.3	(2.4)	0.1
5. 보건․복지․노동	81.0	(8.6)	81.2	(8.9)	0.2
6. 교 육	37.8	(△1.2)	38.3	(-)	0.5
7. 문화․체육․관광	3.7	(7.8)	3.9	(12.2)	0.2
8. 환 경	5.4	(5.1)	5.4	(6.3)	-
9. 국 방(일반회계)	29.6	(3.8)	29.6	(3.6)	-
10. 통일․외교	3.4	(14.7)	3.3	(13.1)	△0.1
11. 공공질서․안전	12.9	(4.3)	12.9	(5.1)	-
12. 일반공공행정	49.5	(1.8)	48.7	(0.1)	△0.8
◆ 예산(순계)	224.7	(3.3)	225.9	(3.9)	1.2
◆ 총지출	291.8	(2.5)	292.8	(2.9)	1.0

정부는 2010년 경기기 회복추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관리대상 규모 271.2조원 중 60.1%인 163.0조원을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일자리 지원, 민생안정, SOC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비를 상반기에 배정하여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201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

(단위 : 조원, %)

구 분	‘10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계획	진도율	계획	진도율	계획	진도율
합 계	271.2	81.2	30.0	163.0	60.1	213.8	78.8
예 산	175.0	54.4	31.1	105.8	60.5	140.1	80.1
기 금	31.3	8.2	26.2	17.8	56.8	23.8	76.1
공공기관	64.9	18.5	28.6	39.4	60.8	49.8	76.8

* ‘09년 : 272.8조원 중 62.9%, 171.5조원을 상반기에 집행(추경포함)

2010년도 SOC 예산의 주요 내용

’10년도 정부는 성장잠재력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하천정비 사업을 제외한 SOC 투자규모를 2009년 당초 정부안보다 19.9% 증가한 1.0조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철도 및 수자원 등 중점 투자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단지 진입도로·간선도로망 등 지역 기반시설의 조기완공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하천정비사업(4대강 살리기사업)을 제외한 SOC 투자규모를 2009년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하였다.

< SOC 예산 현황 >

(단위 : 조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본예산	추경	당초 정부안	본예산	추경	정부안	최종
ㅇ SOC 예산 (A+B)	19.6	20.5	21.1	24.7	25.5	24.8	25.1
▪ 국가하천정비 (A)	0.3	0.3	0.5	0.8	1.1	3.7	3.5
▪ 여타 SOC (B)	19.3	20.1	20.6	23.9	24.4	21.1	21.6

<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 >

(단위 : 조원)

사업명	‘10정부안 (A)	‘10최종 (B)	증감 (B-A)
▪호남고속철도 건설	2,500	3,100	600
▪고속철도 수도권 노선 확충 사업	-	100	100
▪기관사 인력양성	-	88	88
▪지방하천 정비	4,926	6,119	1,193
▪여수 산단진입도로	1,700	2,000	300
▪저상버스 도입	325	375	50

국내 건설일지

《1월》

ㅇ 벽산건설은 28일 베트남 호치민시 인근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블루밍파크’ 700가구를 개발․분양하는 사업에 나선다고 밝혀

ㅇ 31일 정부 각 부처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월 25일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의원 선거일(4월 9일)에 앞선 3월에 확정, 발표할 계획

ㅇ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불공정 하도급을 일삼는 업체는 시설공사 입찰 심사 과정에서 감점을 받게 되며, 금융기관 기업신용평가에서도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등 제재를 한층 강화하기로 발표

ㅇ 정부는 1월말 새로 공고되는 공공택지부터 공정률 40% 이후 주택 분양을 희망하는 업체에 우선공급 혜택을 주기로

ㅇ 현재 두바이에서 추진되고 있는 1조 5,000억 디나르(4,000억 달러)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 가운데 약 40%(1,600억 달러)가 핵심 건자재의 가격 인상에 따른 대금 지불 중지로 일시 중단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나

ㅇ 현대건설은 2008년 첫 해외 수주로 싱가포르 보건부가 발주한 2억 4,000만 달러 규모의 ‘쿠 텍 푸아트(Khoo Teck Puat)병원’ 신축 공사를 수주

《2월》

ㅇ GS건설은 12일 아랍에미리트(UAE) 타크리어사가 발주한 11억 4,000만 달러 규모의 그린디젤 정유시설 건설프로젝트를 수주

ㅇ 22일 현재 조달청이 올해 낙찰자를 확정한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는 총 9건으로 이들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지난해보다 7%p가량 상승한 예가 대비 72.43%인 것으로 집계

ㅇ 24일 국토해양부는 올해 전국에서 7,600억원 가량의 국토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는 2008년도 국도 관리사업 시행 계획’을 확정

ㅇ 24일 문화재청은 국보 1호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중요 목조 문화재 124곳에 첨단 방재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하기로

ㅇ 국토해양부는 공공주택 분양가 인하를 위해 민간 건설업계의 공공 택지 개발을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공공택지 추첨 입찰 때 시공 실적이 없는 시행사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혀

ㅇ 29일 국토해양부 신임장관에 임명된 정종환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매사에 힘차고 화통하며 적극적이라는 주변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건설교통 부문을 담당할 1차관에는 권도엽씨, 해양항만 부문을 담당할 2차관에는 이재균씨가 각각 임명

ㅇ 금호건설은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40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MOU 체결

《3월》

ㅇ 1일 국토해양부와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1/4분기 해외건설 수주액이 140억 3,000만 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의 91억 5,000만 달러보다 53%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

ㅇ 경기도는 11일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20일부터 총 500억원의 특별 경영자금을 지원키로

ㅇ 국토해양부는 11일 상반기 중 주택공급규칙과 주택종합계획을 개정하고 하반기에 신혼부부용 주택 시범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혀

ㅇ 12일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총사업비가 4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사업비용을 사전 검증하는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2008년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 지침을 고시

ㅇ 12일 신성건설이 아프리카 가나에서 총 2,875만 달러(약 280억원) 규모의 도로 사업을 수주

ㅇ 13일 기획재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도와 철도 등 109개 계속비 대상 SOC사업에 대해 민간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ㅇ 15일 열린 제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08년 외국 인력 수급 계획’에 의거 총 도입 규모(6,000명),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대상 공사 현장 등이 확정

ㅇ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외건설 및 자원 개발 전문 업체인 CMKC 그룹은 콩고 정부로부터 확보한 산림 지역의 원목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레이시아 국제 벌목 컨소시엄인 MKRCi에 제공하고 총 5조원을 받기로

ㅇ 국토해양부는 25일 경남 울주군 언양읍의 경부고속철도 제13-1공구 언양고가 공사 현장에서 국내 최초로 강아치교(강합성 콘크리트아치교) 공법을 활용한 거치공사를 시행

ㅇ 31일 국토해양부는 충남 홍성~경기 평택~시흥 108.6㎞의 ‘제2서해안고속도로’ 중 평택~시흥 42.6㎞에 대한 기공식을 갖고 건설 공사에 들어가

ㅇ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시내 8억 4,600만달러 규모의 살람스트리트 지하차도 건설공사 수주

ㅇ 포스코건설이 베트남에서 1억 1,200만 달러짜리 항만 터미널 공사 수주

ㅇ GS건설이 건설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경제연구소인 ‘GS건설경제연구소’를 창립

ㅇ 이춘희 전 건설교통부 차관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5대 원장에 취임

ㅇ 대한주택공사는 상업 및 편익 시설 용지 20개 지구에 635필지, 단독 주택 용지 18개 지구에 2,048필지, 후분양이 적용되는 공동 주택 용지는 13개 지구에 30필지 등 전체 2,713필지를 올해 공급하기로

《4월》

ㅇ 6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철근 사재기를 하고 있는 유통업체(대리점)들에 대한 건설업계의 신고를 받아 이들을 정부에 고발키로

ㅇ 유승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 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임

ㅇ 15일 환경부는 2012년까지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 구축에 9조 3,638억원을 포함해 환경 보전과 생활환경 개선, 지속 가능한 개발분야에 모두 40조 9,811억원을 투입하기로

ㅇ 극동건설은 웅진 그룹에 편입된 이후 첫 해외 공사로 베트남 하떠이성 신행정타운 내 1,500억원 규모의 주거 복합단지를 수주, 23일 착공식 가져

ㅇ 정부는 25일 제2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황해(평택․당진),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 3곳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안을 최종 확정

ㅇ 27일 경남기업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과 연관된 제련소 플랜트 건설을 1억2,000만 달러에 수주했다고 밝혀

ㅇ 28일 국토해양부는 교차 진출한 종합․전문공사업체의 입찰 참여에 필요한 실적 전환 방법을 담은 ‘종합․전문업종 간 실적전환지침’을 마련,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ㅇ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연구․개발(R&D) 정부 투자를 올해 10조 8,000억원에서 2012년 16조 2,000억원으로 50% 확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완공 위주에 집중하되 민간투자를 우선적으로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예산안 편성지침,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 확정

ㅇ 조달청은 30일 턴키 및 대안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에 대해 등급은 물론 시평액으로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세부 기준 개정안’을 이 날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ㅇ 신한이 1,650억원 규모의 리비아정부 발주 공사를 추가로 수주, 8개월 동안 리비아에서 1조 8,700억원 이상의 관급 공사를 거머쥔 것으로 나타나

ㅇ 경남 창원시는 2012년까지 1,299억원을 들여 108만 9,662㎡에 6,911가구, 2만 2,115명이 살 수 있는 규모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지향적 생태 도시’인 감계 에코타운을 조성하기로

《5월》

ㅇ 국토해양부는 3일 택지지구 지정 공고일 이전까지 토지 100% 매입한 건설업체만 대체 택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새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을 마련

ㅇ GS건설은 12일 쿠웨이트 국영 정유회사인 KNPC가 발주한 총 39억9,000만 달러 규모의 ‘제4차 알주르 신규 정유공장 건설 프로젝트 패키지 1’을 일본 KGC와 공동으로 수주(GS건설의 지분은 20억 달러)

ㅇ 국토해양부는 올해 수도권 30만 가구, 지방 20만 1,000가구 등 전국에서 50만 1,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2008년 주택종합계획’을 19일 발표

ㅇ 국토해양부는 ‘공공건설 예산 10%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5억원 이상 SOC(사회기반시설) 공사의 계약금액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예산절감심사제를 19일부터 시행

ㅇ 기획재정부는 19일 강만수 장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광주~원주고속도로(제2영동고속도로)를 비롯해 민자 사업 6건(총사업비 3조원)을 신규 추진하기로

ㅇ 국토해양부는 28일 무안~광주간 고속도로(41.3㎞)중 잔여 구간인 나주~광주 간 10.95㎞를 2002년 12월 착공해 6,107억원을 투입하여 완공했다고 밝혀

ㅇ 조달청은 29일 대형 공사에서 과다한 예산 지출을 막고 건설업체 간 충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 점수가 60점이 넘지 못하게 되는 등 가격 비중을 높이고, 상위 10위내 대형 건설업체간 컨소시엄(공동 계약)구성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대형공사 입찰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ㅇ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2,900만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올해 공시지가 총액은 3,227조원이고 공시지가 상승률은 10.05%)

ㅇ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 3대 단체가 주택금융 규제의 금융기관 자율화, 수도권 주택전매 제한기간 대폭 단축, 민간 중대형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정부에 건의

ㅇ 남광토건이 아프리카 앙골라의 LNG 탱크와 부지 정지 공사 등 2억4,968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수주

ㅇ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모두 5조 1,000억원을 절감해 이 가운데 2조 6,000억원을 지방 사회간접자본(SOC)과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 투자할 방침

ㅇ 국토해양부는 2012년까지 물류단지 709만㎡를 건설하며, 현재 2년 이상 걸리는 물류단지 개발 절차를 6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 6월중 발표할 계획

ㅇ 서울시는 용산공원~용산역을 잇는 지상․지하 각 3층, 총사업비 2,430억원 규모의 통합 입체 공간인 ‘용산링크’를 조성하기로

ㅇ 조달청은 오는 11월부터 다수 공급자 계약업체의 계약이행 능력을 평가해 등급화하기로

《6월》

ㅇ 3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도가 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는 총 180개로, 지난해 상반기(125개)에 비해 44.9%늘어

ㅇ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4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고유가 덕분에 호황을 누리고 있는 세계 건설시장 공략을 위하여 정부가 2조원 상당의 민관 공동 펀드를 조성키로

ㅇ 25일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 현장의 애로 사항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건설기계 현장 선진화 테스크포스(TF)팀’을 발족

ㅇ 이명박 대통령,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각계 인사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주 기업도시 예정 부지에서 기공식 가져

ㅇ 한국도로공사는 턴키․대안 공사에 대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개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하기로

ㅇ 국토해양부는 기후변화 대응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병원, 사무소 등 대형 건축물 공사 발주 때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하고,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주택사업은 용적률, 높이 제한 15% 완화와 더불어 분양가 인상 혜택을 주기로

ㅇ 국토해양부는 감리원 중간평가제 도입 및 행정, 시공, 기술 업무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중간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감리원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책임감리 용역 세부 평가 지침’을 마련

ㅇ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0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는 상반기 -1.1%, 하반기 3.2%로 연간 성장할 것으로 예측

ㅇ 등록 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가 처분 시한이 끝날 때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출하기로

《7월》

ㅇ 국토해양부는 7월 1일부터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때 대형 업체 참가를 제한하는 도급하한제 적용 공공기관을 200곳으로 확대

ㅇ 7월 7일자로 경부고속도로 개통 38주년을 맞아

ㅇ 쌍용건설 채권단 대표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1일 경영관리위원회를 열고 쌍용건설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동국제강 컨소시엄을 선정

ㅇ 대한건설협회가 전국 1만 1,631개 종합건설업체의 2007년도 공사 실적과 재무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평가해 31일 공시한 ‘2008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액’ 결과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3년 연속 1위에 올랐으며, 2위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3위는 현대건설

ㅇ 두산중공업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8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담수 플랜트 수주

ㅇ 롯데건설은 최근 호주 골드코스트 중심부인 사우스포트에서 1,350억원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 수주

ㅇ 동아건설이 10년 만에 주택․건축 사업을 재개

ㅇ 부동산 조사 업체인 젤만 앤드 어소시에이츠에 따르면 7월 현재 미국에서 빈 집의 비율은 4.8%에 달해 33년만에 최고치 나타내

ㅇ 국토해양부는 올 1~7월 사이 해외건설 수주액은 347억 달러로 발표

ㅇ 건설워커는 올 상반기 건설사들의 채용 공고 등록 건수가 총 4만 1,3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8,993건)에 비해 42.7%증가했다고 밝혀

ㅇ 김건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이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사장으로 취임

《8월》

ㅇ 삼성엔지니어링은 국내 건설업체로는 처음으로 20일 바레인 베이스오일사와 3억 달러 규모의 정유 플랜트 건설 계약을 체결

ㅇ 김흥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원장이 제6대 원장으로 21일 취임

ㅇ 대한건설협회는 부실․부적격 건설업체 색출을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에 걸쳐 종합건설업체 3,144개 사를 대상으로 등록 기준 적합여부 2차 실태조사에 착수

ㅇ GS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업체인 아람코사가 발주한 5억 달러 규모의 가스처리 시설 공사를 수주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은 공동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확 줄인 시멘트 제로 콘크리트 개발에 성공

ㅇ 한미파슨스는 미국 건설주간지 ENR지가 최근 선정한 세계적인 건설사업관리(CM) 기업에서 16위를 차지

ㅇ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1,000대 기업에 속한 건설업체 85개 사 중 2007년 말 현재 살아남은 기업은 69개로 잔존율이 81.2%를 기록했다고 발표

ㅇ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부도난 건설사는 총 215개로 전년 동기(141개) 대비 5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ㅇ 건원엔지니어링이 건설사업관리(CM) 능력 평가에서 1위를 차지

ㅇ 전북도는 새만금․군산경제구역청장에 이춘희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을 임명

《9월》

ㅇ 신성건설은 26일 필리핀 공공사업 및 고속도로 건설부(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와 336억 5,200만원 규모 GSO 도로 확장 및 긴급 준설사업 계약을 체결

ㅇ 대한건설협회가 지난달 전국의 공공 SOC 현장 중 451개 현장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47.7%인 215개 현장이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

ㅇ 삼부토건이 첫 해외 개발사업으로 사업 규모가 총 12억 달러에 달하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본격 나서

ㅇ 포스코건설이 미국, 일본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베트남 하노이시(市)의 마스터플랜 수주에 성공

ㅇ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시공능력 순위가 1,000위 이내의 중견 건설업체 중에서 2005년 9개 사, 2006년 15개 사, 2007년 16개 사가 부도로 도산했고, 올해 8월까지 13개 사가 부도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10월》

ㅇ 현대건설은 최근 레미콘 6개 사와 공동으로 연구 개발과 실내 실험을 거쳐 초고속 매스 콘크리트 현장 목-업(mock-up)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2일 밝혀

ㅇ 주공과 토공은 최근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조성 공사 2공구 및 울산우정 혁신도시 개발사업 2공구에 대한 입찰을 각각 공고

ㅇ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1조3,000억원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 군용 주택 건설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ㅇ 쌍용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최근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이 발주한 마리나 해안고속도로 482공구와 483공구를 각각 미화 6억3,300만 달러(8,172억원)와 4억9,000만 달러(6,296억원)에 단독 수주

ㅇ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08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3분기 건설업 생산은 13조 59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5% 증가

ㅇ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은 총점 7.50점으로 8개 주요 조사 대상 산업 중 위기 대응 능력이 5위로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ㅇ 건설공제조합 신임 이사장에 송용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 선임

《11월》

ㅇ 두산중공업이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3억 달러 규모의 대형 역삼투압(Reverse Osmosis) 방식의 담수 플랜트 공사를 수주

ㅇ 조달청은 내년 상반기에 조달 사업 예산(28조원)의 70%인 19조3,000억원을 조기 집행, 내수 경기 활성화를 도모키로

ㅇ 동아건설은 최근 도로공사가 최저가로 발주한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 간 확장공사 3-2공구 공사를 수주, 9년만에 신규 공공공사를 수주함

ㅇ 조달청은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 기준 개정안을 최근에 확정, 시행

ㅇ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된 내년도 고속도로 조사 설계 예산은 1,424억원으로 올해(484억원)의 3배에 달해

ㅇ 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나라 건설․교통 분야의 기술 수준이 최고 수준 대비 57.9%로 세계 최고 기술보유국(78.1%)과는 6.6년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발표

《12월》

ㅇ 남광토건은 5일 터키 이스탄불 해저터널 공사에 시공 지분 9%로 참여하기로 계약체결

ㅇ 한국토지공사는 10일 이종상 사장과 아제르바이잔의 신행정도시 개발을 맡는 건설사업 총괄 관리(PM) 계약을 체결

ㅇ 기획재정부는 16일 전체 세출 예산의 70%인 173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09년도 예산 배정 계획을 최종 확정

ㅇ 금융 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0위 내 대형 건설업체들의 참여가 잇따르면서, 대주단 가입을 신청한 건설업체 수가 17일까지 36개 사로 늘어나

ㅇ 현대건설이 최근 싱가포르에서 3억3,000만 달러 규모의 오피스 빌딩 공사를 따내 연간으로 사상 최대의 해외건설 수주 실적을 달성

ㅇ GS건설이 최근 베트남에서 1억7,500만 달러 규모(약 2,363억원)의 하노이~하이퐁 간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

ㅇ 대우건설과 구산토건, 건화가 건설 전문 취업 사이트 콘잡이 실시한 건설기업 취업 인기도 순위 조사에서 종합․전문․엔지니어링 각 부문별 1위를 차지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내년도 행정도시 건설 사업에서 총 22건에 2조 2,140억원 규모의 시설 공사 물량이 발주될 예정이라고 밝혀

부  록 8   주요통계 ①

1. 주요경제지표 2. 국내총생산 및 디플레이터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 5. 건설투자(명목가격) 6. 건설투자(실질가격) 7. 지역내총생산(GDRP)에 대한 건설투자 8. 물가 9. 인구추계 10. 시도별 인구 및 인구밀도	11. 경제활동인구 12. 산업별취업자 13. 종합건설업 등록현황 14. 건설공사계약액 15. 건설공사기성액 16. 건축허가면적 17. 건축착공면적 18. 주택현황 19. 건설업 경영지표 20. 주요 15개직종 건설임금

1. 주요경제지표(Ⅰ)

구 분	건 설 지 표							건설업경영분석6)
	건설공사1) 계약액	건설공사1) 기성액	건축허가2) 면적	주택건설3) 승인	종합건설4) 업체수	전문건설5) 업체수	설비건설 업체수	유동비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억원		천㎡	천호	개사			%
2000	499,363	661,746	81,055	433	7,978	27,364	4,459	116.2	4.0
2001	603,290	736,555	97,717	530	11,961	30,573	4,999	125.4	4.4
2002	851,191	817,990	138,734	667	12,643	31,388	5,277	131.1	4.5
2003	934,705	991,182	142,108	585	12,996	31,840	5,277	133.7	5.6
2004	838,668	1,109,158	117,461	464	12,988	32,401	5,338	136.3	5.5
2005	1,031,532	1,125,967	111,506	464	13,202	35,560	5,505	141.1	5.9
2006	1,088,696	1,137,924	133,270	470	12,914	35,040	5,387	141.3	5.8
2007	1,577,273	1,254,245	150,965	556	12,842	36,422	5,478	144.5	6.4
2008	1,373,943	1,343,377	120,658	371	12,590	37,110	5,768	129.0	5.8
2008.1	-	-	8,702	21	12,852	36,588	5,495	-	-
2	-	-	7,143	13	12,868	36,711	5,506	-	-
3	-	-	8,076	14	12,901	36,950	5,523	-	-
4	-	-	14,137	34	12,861	37,085	5,566	-	-
5	-	-	11,019	26	12,836	37,214	5,601	-	-
6	-	-	9,210	24	12,876	37,318	5,631	-	-
7	-	-	11,038	23	12,829	37,340	5,653	-	-
8	-	-	8,321	22	12,841	37,371	5,677	-	-
9	-	-	8,156	19	12,851	37,297	5,703	-	-
10	-	-	10,733	22	12,788	37,325	5,717	-	-
11	-	-	9,024	32	12,754	37,292	5,728	-	-
12	-	-	15,100	121	12,590	37,110	5,768	-	-

1)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2) 국토해양통계연보(국토해양부), 3) 국토해양부	4) 대한건설협회 5) 국토해양통계연보(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월자료) 6) 건설업경영분석(대한건설협회)

1. 주요경제지표(Ⅱ)

구 분	국 민 계 정
	경제규모		1인당 GNI	총저축과 총투자		GDP 디플레이터 상승율
	국내총생산 GDP at current prices	국민총소득 GNI at current prices		총저축율	국내총투자율
	10억원		US$	%
2000	603,236.0	600,158.8	11,292	33.0	30.7	-
2001	651,415.3	649,898.9	10,631	31.1	29.3	3.9
2002	720,539.0	720,996.3	12,100	30.5	29.3	3.2
2003	767,113.7	767,771.4	13,460	31.9	30.0	3.6
2004	826,892.7	829,326.7	15,082	34.0	29.9	3.0
2005	865,240.9	864,427.3	17,531	32.1	29.8	0.7
2006	908,743.8	910,134.2	19,722	30.8	29.7	-0.1
2007	975,130.0	976,813.9	21,695	30.8	29.5	2.1
2008	1,023,937.7	1,030,636.3	19,231	30.7	31.2	2.7
2006.1/4	211,557.4	211,262.2	-	31.1	30.0	-0.5
2/4	224,406.4	223,340.1	-	30.5	29.6	-0.2
3/4	230,390.1	231,706.9	-	30.9	29.7	0.1
4/4	242,389.9	243,824.9	-	30.8	29.6	0.1
2007.1/4	224,184.5	223,819.9	-	30.7	29.2	1.5
2/4	240,999.7	239,677.7	-	30.6	30.0	2.0
3/4	246,696.6	248,572.4	-	30.6	29.0	2.1
4/4	263,132.2	264,743.8	-	31.3	29.7	2.7
2008.1/4	240,750.2	242,539.6	-	31.1	30.8	1.8
2/4	260,745.0	260,231.4	-	31.5	31.4	3.7
3/4	261,539.9	263,132.4	-	29.9	33.1	2.8
4/4	260,902.6	264,732.9	-	30.4	29.4	2.6

자료 :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1. 주요경제지표(Ⅲ)

구 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율					최종 소비지출 증가율	총고정 자본형성 증가율			실질GNI 성장율
		농림 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건설투자	설비투자
	증감율 %
2000	8.5	1.2	17.0	-3.4	6.1	7.1	12.2	-0.7	33.6	5.5
2001	4.0	1.6	2.4	5.4	4.7	5.5	0.3	6.3	-8.3	3.3
2002	7.2	-2.2	8.7	3.5	7.7	8.1	7.1	6.2	7.3	7.5
2003	2.8	-5.4	5.4	8.8	1.7	0.5	4.4	8.5	-1.5	2.5
2004	4.6	9.1	10.0	2.0	2.4	1.0	2.1	1.3	3.8	3.7
2005	4.0	1.3	6.2	-0.3	3.5	4.6	1.9	-0.4	5.3	2.0
2006	5.2	1.5	8.1	2.2	4.4	5.1	3.4	0.5	8.2	3.9
2007	5.1	4.0	7.2	2.6	5.1	5.1	4.2	1.4	9.3	4.8
2008	2.2	5.5	3.1	-2.4	2.5	1.6	-1.7	-2.1	-2.0	-0.8
2006.1/4	6.4	3.9	9.4	2.2	4.9	5.8	3.8	1.9	1.5	2.8
2/4	5.4	-0.3	9.1	-2.4	4.7	4.9	0.1	-4.2	1.1	3.4
3/4	5.0	-1.4	8.7	2.6	4.0	4.6	4.0	-0.5	4.3	4.2
4/4	4.6	4.2	5.4	6.1	4.0	5.1	5.7	5.1	-14.0	5.1
2007.1/4	4.5	1.6	4.5	4.2	4.7	5.1	7.3	4.4	12.6	4.2
2/4	5.3	7.0	7.2	2.9	4.9	5.4	5.7	2.0	13.0	5.3
3/4	4.9	8.2	6.3	1.5	5.1	5.3	1.5	-0.2	4.0	6.1
4/4	5.7	-0.7	10.2	2.2	5.6	4.7	3.1	0.4	8.0	3.7
2008.1/4	5.5	7.4	9.1	0.8	4.4	3.9	-0.5	-1.9	1.5	3.3
2/4	4.3	4.4	8.4	-1.5	3.3	2.6	0.6	-0.3	1.1	2.3
3/4	3.4	4.2	5.6	-1.0	2.6	2.0	1.8	0.2	4.3	-2.7
4/4	-3.4	6.4	-9.1	-6.3	-0.1	-1.9	-7.3	-5.6	-14.0	-5.4

자료 :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1. 주요경제지표(Ⅳ)

구 분	고용 및 임금					물가1)		인구3)
	총취업자1)			실업율1)	건설업2) 평균임금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연중 추계인구
		제조업	건설업
	1000명			%	원	2005=100	2000=100	천명
2000	21,156	4,293	1,580	4.4	1,701,494	84.9	100.0	47,008
2001	21,572	4,267	1,585	4.0	1,687,011	88.3	99.5	47,357
2002	22,169	4,241	1,746	3.3	1,858,504	90.8	99.2	47,622
2003	22,139	4,205	1,816	3.6	2,072,367	93.9	101.4	47,859
2004	22,557	4,290	1,820	3.7	2,129,889	97.3	107.6	48,039
2005	22,856	4,234	1,814	3.7	2,123,065	100	109.9	48,138
2006	23,151	4,167	1,835	3.5	2,319,199	102.2	112.4	48,297
2007	23,433	4,119	1.850	3.2	2,627,593	104.8	102.3	48,456
2008	23,577	3,963	1,812	3.2	2,875,421	109.7	111.1	48,607
2008.1	22,964	4,022	1,739	3.3	-	110.8	109.6	-
2	22,884	4,017	1,699	3.5	-	111.6	110.3	-
3	23,305	3,999	1,807	3.4	-	112.4	110.8	-
4	23,711	4,001	1,901	3.2	-	112.7	111.0	-
5	23,939	3,987	1,893	3.0	-	112.7	110.1	-
6	23,963	3,993	1,864	3.1	-	112.6	109.8	-
7	23,903	3,975	1,819	3.1	-	113.0	111.1	-
8	23,617	3,899	1,786	3.1	-	113.4	111.7	-
9	23,734	3,928	1,799	3.0	-	113.5	111.8	-
10	23,847	3,945	1,833	3.0	-	113.2	110.9	-
11	23,816	3,897	1,841	3.1	-	113.4	111.3	-
12	23,245	3,888	1,759	3.3	-			-

1) 조사통계월보(한국은행)

2) 노동부

3) 통계청

2. 국내총생산 및 디플레이터

구 분	국내총생산(명목)			국내총생산(실질)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제조업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제조업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제조업
	십억원						2005=100
2000	603,236.0	37,413.8	152,176.8	694,628.1	49,073.9	155,888.0	86.8	76.2	97.6
2001	651,415.3	41,375.9	153,952.2	722,228.9	51,730.4	159,650.3	90.1	80.0	96.4
2002	720,539.0	45,771.6	167,192.2	773,868.4	53,525.5	173,606.9	93.1	85.5	96.3
2003	767,113.7	54,817.8	175,923.5	795,558.2	58,245.4	182,939.8	96.4	94.1	96.2
2004	826,892.7	57,833.2	205,825.9	832,305.3	59,437.9	201,171.3	99.3	97.3	102.3
2005	865,240.9	59,284.5	213,646.2	865,240.9	59,284.5	213,646.2	100.0	100.0	100.0
2006	908,743.8	61,359.3	220,940.1	910,048.9	60,564.4	230,892.6	99.9	101.3	95.7
2007	975,013.0	64,979.0	238,610.9	956,514.5	62,134.9	247,408.1	101.9	104.6	96.4
2008	1,023,937.7	64,616.8	258,638.2	977,786.5	60,660.3	255,019.0	104.7	106.5	101.4

자료 :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가격)(Ⅰ)

구 분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0	402,490.4	66.7	184,363.1	30.6	180,747.6	30.0	96,921.3	16.1
2001	447,261.5	68.7	189,965.2	29.2	187,468.6	28.8	107,687.3	16.5
2002	499,646.0	69.3	210,374.3	29.2	206,052.2	28.6	119,941.8	16.6
2003	520,155.9	67.8	229,277.5	29.9	225,076.3	29.3	139,295.4	18.2
2004	545,188.1	65.9	247,511.2	29.9	241,474.9	29.2	151,169.7	18.3
2005	585,440.6	67.7	256,865.9	29.7	249,689.7	28.9	155,365.4	18.0
2006	626,818.3	69.0	269,187.8	29.6	260,650.9	28.7	160,823.2	17.7
2007	673,526.3	69.1	286,917.6	29.4	278,167.9	28.5	170,917.4	17.5
2008	713,922.2	69.7	321,602.2	31.4	299,663.6	29.3	185,340.1	18.1

자료 :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가격)(Ⅱ)

구 분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설비투자		무형고정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0	74,160.7	12.3	9,665.5	1.6	3,615.5	0.6	232,633.1	39.6
2001	69,280.8	10.6	10,500.5	1.6	2,496.6	0.4	232,819.9	35.7
2002	73,709.3	10.2	12,401.1	1.7	4,322.2	0.6	238,684.3	33.1
2003	73,067.9	9.5	12,713.0	1.7	4,201.2	0.5	271,320.5	35.4
2004	77,086.6	9.3	13,218.6	1.6	6,036.3	0.7	338,059.1	40.9
2005	79,566.2	9.2	14,758.1	1.7	7,176.2	0.8	339,756.8	39.4
2006	83,846.9	9.2	15,980.8	1.8	8,536.8	0.9	360,625.3	39.7
2007	89,992.8	9.2	17,257.7	1.8	8,749.7	0.9	408,754.1	41.9
2008	95,776.8	9.4	18,546.8	1.8	21,938.5	2.1	541,266.4	52.9

자료 :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가격)(Ⅲ)

구 분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통계상 불일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0	215,398.4	35.7	-852.2	-0.1	603,236.0	100.0
2001	218,083.3	33.5	-548.0	-0.1	651,415.3	100.0
2002	228,054.3	31.7	-111.3	0.0	720,539.0	100.0
2003	253,919.6	33.1	279.4	0.0	767,113.7	100.0
2004	303,678.4	36.7	-187.2	0.0	826,892.7	100.0
2005	316,377.6	36.6	-444.8	-0.1	865,240.9	100.0
2006	348,022.9	38.3	135.5	0.0	908,743.8	100.0
2007	394,026.2	40.4	-158.9	0.0	975,013.0	100.0
2008	553,949.1	54.1	1,095.9	0.1	1,023,937.7	100.0

자료 :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가격)(Ⅰ)

구 분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0	483,408.3	69.6	219,977.1	31.7	214,017.8	30.8	125,555.7	18.1
2001	510,196.0	70.6	219.068.6	30.3	214,742.4	29.7	133,487.3	18.5
2002	551,771.5	71.3	235,320.4	30.4	229,919.2	29.7	141,787.6	18.3
2003	554,345.4	69.7	244,716.5	30.8	239,976.8	30.2	153,888.9	19.3
2004	559,924.9	67.3	251,136.1	30.2	245,029.5	29.4	155,945.4	18.7
2005	585,440.6	67.7	256,865.9	29.7	249,689.7	28.9	155,365.4	18.0
2006	615,347.9	67.6	268,215.8	29.5	258,198.6	28.4	156,184.6	17.2
2007	646,907.0	67.6	227,729.0	29.0	269,079.9	28.1	158,426.6	16.6
2008	657,393.1	67.2	279,956.2	28.6	264,627.2	27.1	155,103.1	15.9

자료 :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가격)(Ⅱ)

구 분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설비투자		무형고정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0	75,114.8	10.8	11,220.6	1.6	4,037.9	0.6	212,433.3	30.6
2001	68,904.1	9.5	11,941.5	1.7	2,693.1	0.4	205,154.9	28.4
2002	73,936.5	9.6	13,639.7	1.8	3,866.9	0.5	229,974.0	29.7
2003	72,803.6	9.2	13,536.6	1.7	4,224.2	0.5	263,281.1	33.1
2004	75,553.8	9.1	13,661.5	1.6	5,877.2	0.7	315,258.8	37.9
2005	79,566.2	9.2	14,758.1	1.7	7,176.2	0.8	339,756.8	39.3
2006	86,077.3	9.5	15,936.7	1.8	10,017.2	1.1	378,274.7	41.6
2007	94,069.5	9.8	16,825.1	1.8	7,201.7	0.8	426,070.6	44.5
2008	92,193.9	9.4	17,582.5	1.8	14,953.8	1.5	450,493.8	46.1

자료 :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가격)(Ⅲ)

구 분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통계상 불일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0	217,623.7	31.3	587.8	0.1	694,628.1	100.0
2001	207,038.1	28.7	558.5	0.1	722,228.9	100.0
2002	236,908.6	30.6	-94.8	0.0	773,868.4	100.0
2003	263,152.3	33.1	76.3	0.0	795,558.2	100.0
2004	294,059.1	35.3	523.8	0.1	832,305.5	100.0
2005	316,377.6	36.6	-444.8	-0.1	865,240.9	100.0
2006	352,087.7	38.7	198.3	0.0	910,048.9	100.0
2007	393,207.1	41.1	91.3	0.0	956,514.5	100.0
2008	407,586.7	41.7	-453.2	0.0	977,786.5	100.0

자료 :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5. 건설투자(명목가격)

구 분	건설투자
		건물건설			토목 건설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십억원
2000	96,921.3	50,184.7	23,858.7	26,325.9	46,736.7
2001	107,687.3	58,015.2	28,741.9	29,273.2	49,672.1
2002	119,941.8	70,626.9	33,638.8	36,988.1	49,314.9
2003	139,295.4	84,979.7	38,893.8	46,085.9	54,315.7
2004	151,169.7	93,145.9	42,955.7	50,190.3	58,023.8
2005	155,365.4	95,771.3	46,121.6	49,649.7	59,594.1
2006	160,823.2	98,697.1	46,238.0	52,459.1	62,126.1
2007	170,917.7	102,882.3	46,867.4	56,014.9	68,035.1
2008	185,340.1	108,193.1	47,429.4	60,763.7	77,147.0

자료 :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6. 건설투자(실질가격)

구 분	건설투자
		건물건설				토목 건설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십억원
2000	125,555.7	65,220.6	31,991.0	33,191.9	60,058.4
2001	133,487.3	72,682.2	35,993.2	36,667.4	60,548.4
2002	141,787.6	84,353.8	40,022.1	44,307.2	57,354.4
2003	153,888.9	94,959.1	43,479.5	51,462.7	58,933.0
2004	155,945.4	97,201.5	45,048.1	52,136.7	58,775.4
2005	155,365.4	95,771.3	46,121.6	49,649.7	59,594.1
2006	156,184.6	96,520.4	45,036.0	51,484.4	59,664.2
2007	158,426.6	96,474.7	43,669.1	52,815.8	61,926.2
2008	155,103.1	92,304.3	40,535.4	51,793.6	62,710.6

자료 : 계간국민계정(한국은행)

7. 지역내총생산(GDRP)에 대한 건설투자(Ⅰ)

구 분	전국			서울특별시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당해년가격(십억원)
2000	603,733.1	37,807.8	96,988.5	151,355.9	7,289.3	18,938.6
2001	650,190.9	41,355.2	107,457.7	163,934.1	8,065.4	21,309.7
2002	723,486.0	45,394.8	121,657.0	184,558.2	9,002.5	25,385.7
2003	772,221.3	54,261.1	139,545.4	194,891.9	10,548.8	28,718.6
2004	829,468.4	57,889.0	150,192.4	198,925.6	11,423.3	30,492.8
2005	869,304.6	59,874.1	155,799.4	208,899.2	10,733.0	29,325.0
2006	912,925.6	61,736.4	161,841.7	220,134.6	10,053.0	28,704.5
2007	983,030.3	65,773.8	172,011.2	236,516.7	10,260.0	29,308.9
2008	1,031,457.2	65,975.6	187,539.4	245,582.1	9,873.2	31,044.9

자료 : 통계청

구 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당해년가격(십억원)
2000	34,127.0	2,221.1	5,359.0	21,859.6	1,512.5	3,447.9	27,121.8	1,855.2	4,608.0
2001	38,123.4	2,645.3	6,444.4	23,004.0	1,560.4	3,614.4	30,408.7	1,623.1	4,203.4
2002	40,998.1	2,834.9	7,255.8	24,915.4	1,798.1	4,461.4	35,116.6	1,919.2	5,115.8
2003	43,854.8	3,339.4	8,519.6	26,123.1	1,959.8	4,889.9	36,349.2	2,192.9	5,734.4
2004	45,984.4	3,761.0	9,521.4	27,715.2	1,797.3	4,486.4	38,842.0	2,483.3	6,548.4
2005	48,068.6	3,842.9	9,825.3	28,756.2	1,951.4	5,061.6	40,398.5	2,938.6	7,624.3
2006	49,433.6	3,594.1	9,051.1	30,243.7	2,167.3	5,734.1	43,311.0	3,118.2	8,082.8
2007	52,679.5	3,585.4	9,131.3	32,260.9	2,505.3	6,123.6	47,779.9	3,685.2	10,003.3
2008	56,384.3	3,632.3	9,877.6	33,380.9	2,470.7	6,532.6	48,027.8	3,662.4	10,801.3

자료 : 통계청

7. 지역내총생산(GDRP)에 대한 건설투자(Ⅱ)

구 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당해년가격(십억원)
2000	13,134.5	958.5	2,233.6	14,008.3	1,062.4	2,535.5	28,958.5	762.1	1,887.4
2001	14,360.1	905.2	2,142.4	14,948.7	1,033.2	2,555.1	30,389.6	917.1	2,328.1
2002	15,742.1	948.7	2,271.3	16,785.1	1,152.7	2,970.6	34,407.3	993.7	2,630.9
2003	16,406.8	1,177.7	2,750.4	18,260.5	1,524.3	3,801.0	35,482.7	1,245.0	3,211.6
2004	17,392.0	1,281.2	3,076.2	19,314.0	1,542.0	3,969.1	40,946.5	1,190.0	3,156.2
2005	18,896.1	1,367.3	3,374.4	20,029.9	1,530.4	3,957.9	41,697.3	1,326.0	3,418.5
2006	20,299.0	1,548.3	3,943.1	20,802.4	1,495.0	3,865.1	43,214.3	1,725.1	4,602.8
2007	21,281.3	1,538.0	3,797.7	22,185.8	1,302.6	3,189.5	48,059.4	2,403.4	6,404.6
2008	22,458.0	1,556.9	4,142.9	23,652.4	1,284.1	3,515.3	52,744.5	2,222.8	6,414.5

자료 : 통계청

구 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당해년가격(십억원)
2000	114,628.4	8,588.9	23,427.3	16,964.4	1,603.5	4,032.8	19,841.5	1,366.4	3,379.6
2001	123,691.1	9,381.3	25,768.7	17,840.8	1,634.8	4,144.7	20,502.7	1,411.1	3,597.8
2002	137,876.8	10,415.6	29,115.0	19,403.3	1,901.9	4,773.3	22,126.4	1,367.2	3,591.8
2003	147,643.5	11,817.9	32,049.3	21,468.7	2,639.5	6,101.7	23,592.0	1,617.5	4,031.7
2004	162,200.5	12,771.5	34,496.2	22,451.8	2,572.7	6,286.2	26,212.6	1,607.9	4,155.0
2005	169,315.1	13,669.0	36,581.1	23,014.6	2,530.1	6,337.5	26,720.5	2,001.5	5,105.4
2006	180,852.0	13,998.4	37,126.7	24,133.0	2,749.5	7,101.8	27,997.4	2,273.4	5,819.2
2007	193,657.7	14,602.1	40,031.1	25,989.4	2,899.3	7,027.1	30,000.7	2,486.5	6,216.8
2008	199,764.3	15,255.1	44,807.9	26,451.9	2,561.1	6,884.2	30,081.5	2,227.4	6,097.4

자료 : 통계청

7. 지역내총생산(GDRP)에 대한 건설투자(Ⅲ)

구 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당해년가격(십억원)
2000	29,277.1	1,983.9	5,169.9	19,298.6	1,615.6	3,903.6	27,829.4	1,830.2	4,786.4
2001	30,843.2	2,173.1	5,692.8	20,460.7	1,777.6	4,374.9	29,379.6	2,173.5	5,652.5
2002	34,863.1	2,043.1	5,573.4	21,908.3	1,705.7	4,264.0	33,603.5	2,456.9	6,446.6
2003	39,251.1	2,856.5	7,286.6	22,889.6	2,047.4	4,838.2	36,000.6	2,733.6	6,781.0
2004	43,706.0	3,507.0	9,158.3	24,548.1	1,894.6	4,628.9	39,705.7	2,989.8	7,495.8
2005	47,497.3	3,972.3	10,214.2	25,221.2	2,128.9	5,188.9	42,815.7	3,193.6	7,953.9
2006	51,361.3	4,159.9	10,593.5	26,488.0	2,444.2	6,082.6	42,181.5	3,316.0	8,231.5
2007	55,148.4	4,165.8	10,795.2	28,586.5	2,513.0	5,809.7	47,021.5	3,956.6	9,639.5
2008	58,243.5	4,702.0	13,275.4	29,478.2	2,794.2	7,387.7	52,777.9	3,898.5	10,589.1

자료 : 통계청

구 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건설투자
	당해년가격(십억원)
2000	40,377.3	2,407.3	6,184.1	39,600.3	2,245.6	5,861.0	5,350.3	505.5	1,233.9
2001	42,416.8	2,881.3	7,365.8	44,186.7	2,644.9	6,901.3	5,700.8	527.8	1,361.8
2002	46,250.2	3,169.8	8,184.8	48,431.7	3,122.6	8,167.4	6,499.9	562.2	1,449.2
2003	51,518.0	3,967.4	9,541.0	51,523.4	3,899.5	9,550.9	6,965.4	694.0	1,739.5
2004	58,733.5	4,005.1	9,966.2	55,267.8	4,296.9	10,805.0	7,522.6	765.3	1,950.5
2005	61,757.2	3,827.6	9,516.2	58,250.8	4,139.9	10,490.2	7,966.2	721.8	1,825.0
2006	62,642.8	4,084.8	10,200.2	61,735.1	4,302.1	10,915.8	8,096.0	707.2	1,786.9
2007	63,969.3	4,201.8	9,914.2	69,157.2	4,920.9	12,706.3	8,735.9	747.9	1,912.2
2008	68,549.6	4,406.0	11,184.1	74,921.2	4,762.3	13,144.2	8,959.1	666.5	1,840.4

자료 : 통계청

8. 물가

구 분	생산자 총지수	소비자 총지수	가공단계별 물가지수
			총지수	원재료 건설용		중간재 건설용			생산재건설용재료
							국내	수입		국내	수입
	2005=100
가중치	1000	1000.0	1000.0	0.42	52.71		50.17	2.54	53.13	50.59	2.54
2000	91.0	84.9	90.6	68.6	77.2		76.7	87	77.1	76.6	87
2001	90.6	88.3	90.7	71.2	79.0		78.2	97.7	79.0	78.1	97.7
2002	90.3	90.8	88.3	81.5	81.0		80.4	95.3	81.0	80.4	95.3
2003	92.3	94.0	90.1	82.4	85.2		85.0	90.4	85.2	84.9	90.4
2004	97.9	97.3	97.5	91.9	96.8		96.6	101.2	96.7	96.5	101.2
20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6	100.9	102.2	100.6	94.2	101.7		102.4	95.1	101.6	102.3	95.1
2007	102.3	104.8	102.7	104.2	105.2		105.9	98.3	105.1	105.8	98.3
2008	111.1	109.7	121.2	118.9	130.7		130.2	135.3	130.6	130.1	135.3

자료 : 통계청

9. 인구추계

구 분	총인구			인구 성장률	노인인구		평균연령
		남자	여자		65세 이상	노령화지수1)
	명 (2000년까지는 확정인구, 2001년 이후 추계)			%	명	%	세
2000	47,008,111	23,666,769	23,341,342	0.84	3,394,896	34.3	33.1
2001	47,357,362	23,843,136	23,514,226	0.74	3,578,370	36.6	33.5
2002	47,622,179	23,970,035	26,652,144	0.56	3,772,075	38.7	34.0
2003	47,859,311	24,089,703	23,769,608	0.50	3,968,118	41.3	34.5
2004	48,039,415	24,165,488	23,873,927	0.38	4,165,974	44.1	35.0
2005	48,138,077	24,190,906	23,947,171	0.21	4,366,642	47.3	35.5
2006	48,297,184	24,267,609	24,029,575	0.33	4,585,702	51.0	36.0
2007	48,456,369	24,344,276	24,112,093	0.33	4,810,363	55.1	36.5
2008	48,606,787	24,415,883	24,190,904	0.31	5,016,026	59.3	37.0
2009	48,746,693	24,481,480	24,265,213	0.29	5,192,710	63.5	37.5
2010	48,874,539	24,540,316	24,334,223	0.26	5,356,853	67.7	38.0
2011	48,988,833	24,592,456	24,396,377	0.23	5,537,072	72.4	38.5
2012	49,083,184	24,632,725	24,450,459	0.19	5,741,744	77.6	39.0
2013	49,162,816	24,665,686	24,497,130	0.16	5,962,225	83.2	39.4
2014	49,227,451	24,689,966	24,537,485	0.13	6,178,467	88.9	39.9
2015	49,277,094	24,706,848	24,570,246	0.10	6,380,819	94.8	40.4
2016	49,311,793	24,714,979	24,596,814	0.07	6,585,365	100.7	40.9

주1) 노령화지수=(65세이상인구)/(0~14세인구)*100

자료 : 통계청

10. 시도별 인구 및 인구밀도

구 분	1 9 9 0			1 9 9 5
	인 구 수	구 성 비	인 구 밀 도	인 구 수	구 성 비	인 구 밀 도
	(1,000명)	(%)	(명/㎢)	(1,000명)	(%)	(명/㎢)
전 국	43 411	100.0	439	44 609	100.0	449
서 울	10 613	24.4	17 551	10 231	22.9	16 889
부 산	3 798	8.7	7 175	3 814	8.6	5 093
대 구	2 229	5.1	4 892	2 449	5.5	2 766
인 천	1 818	4.2	5 732	2 308	5.2	2 417
광 주	1 139	2.6	2 274	1 258	2.8	2 509
대 전	1 050	2.4	1 955	1 272	2.9	2 356
울 산	-	-	-	967	2.2	917
경 기	6 156	14.2	576	7 650	17.1	756
강 원	1 580	3.6	96	1 466	3.3	89
충 북	1 390	3.2	187	1 397	3.1	188
충 남	2 014	4.6	242	1 767	4.0	207
전 북	2 070	4.8	257	1 902	4.3	236
전 남	2 507	5.8	212	2 067	4.6	174
경 북	2 861	6.6	147	2 676	6.0	141
경 남	3 672	8.5	312	2 878	6.5	274
제 주	515	1.2	282	505	1.1	274
수도권	18 587	42.8	1 601	20 189	45.3	1 729

구 분	2 0 0 0			2 0 0 5
	인 구 수	구 성 비	인 구 밀 도	인 구 수	구 성 비	인 구 밀 도
	(1,000명)	(%)	(명/㎢)	(1,000명)	(%)	(명/㎢)
전 국	46 136	100.0	462	47,279	100.0	474
서 울	9 895	21.4	16 342	9 820	20.8	16 221
부 산	3 663	7.9	4 831	3 524	7.5	4 610
대 구	2 481	5.4	2 801	2 465	5.2	2 786
인 천	2 475	5.4	2 583	2 531	5.4	2 546
광 주	1 353	2.9	2 698	1 418	3.0	2 828
대 전	1 368	3.0	2 535	1 443	3.1	2 673
울 산	1 014	2.2	961	1 049	2.2	993
경 기	8 984	19.5	882	10 415	22.0	1 028
강 원	1 487	3.2	88	1 465	3.1	88
충 북	1 467	3.2	197	1 460	3.1	197
충 남	1 845	4.0	215	1 889	4.0	220
전 북	1 891	4.1	235	1 784	3.8	221
전 남	1 996	4.3	167	1 820	3.8	151
경 북	2 725	5.9	143	2 608	5.5	137
경 남	2 979	6.5	283	3 056	6.5	291
제 주	513	1.1	278	532	1.1	288
수도권	21 354	46.3	1 817	21 354	48.2	1 941

자료 : 통계청

11. 경제활동인구

구 분	15세이상인구1)	경제활동인구	취 업 자	실 업 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 업 률
	천명					%
2000	36,186	22,134	21,156	979	14,052	61.2	4.4
2001	36,579	22,471	21,572	899	14,108	61.4	4.0
2002	36,963	22,921	22,169	752	14,042	62.0	3.3
2003	37,340	22,957	22,139	818	14,383	61.5	3.6
2004	37,717	23,417	22,557	860	14,300	62.1	3.7
2005	38,300	23,743	22,856	887	14,557	62.0	3.7
2006	38,762	23,978	23,151	827	14,784	61.9	3.5
2007	39,170	24,216	23,433	783	14,954	61.8	3.2
2008	39,598	24,347	23,577	769	15,251	61.5	3.2

주1) 15세이상 인구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수감자, 외국인등은 제외됨.

자료 : 통계청

12. 산업별 취업자

구 분	계	농림, 어업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천명
2000	21,156	2,243	4,310	4,293	1,580
2001	21,572	2,148	4,285	4,267	1,585
2002	22,169	2,069	4,259	4,241	1,746
2003	22,139	1,950	4,222	4,205	1,816
2004	22,557	1,825	4,306	4,290	1,820
2005	22,856	1,815	4,251	4,234	1,814
2006	23,151	1,785	4,185	4,167	1,835
2007	23,433	1,726	4,137	4,119	1,850
2008	23,577	1,693	4,101	4,079	1,819

자료 : 통계청

13. 종합건설업 등록현황

구 분	등록현황						업체수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등록 및 업체개수 (연도별 12.31 기준, 월말기준)
2000	9,279	2,596	3,013	2,986	245	439	7,975
2001	14,082	2,736	5,016	5,497	265	568	11,961
2002	14,694	2,796	4,675	6,345	250	628	12,634
2003	14,868	2,982	4,464	6,522	248	652	12,996
2004	14,653	3,292	4,218	6,201	251	691	12,988
2005	14,829	3601	4145	6046	251	786	13.202
2006	14,498	3,810	3,882	5,628	264	914	12,914
2007	14,499	3,950	3,715	5,541	284	1,009	12,842
2008	1,4262	3,989	3,626	5,223	293	1,131	12,590
2008.1	14,513	3,949	3,706	5,556	285	1,017	12,852
2	14,534	3,969	3,696	5,546	289	1,034	12,868
3	14,597	3,987	3,693	5,560	292	1,064	12,901
4	14,557	3,989	3,682	5,516	290	1,080	12,861
5	14,534	3,988	3,676	5,481	292	1,097	12,836
6	14,581	4,001	3,689	5,483	296	1,112	12,876
7	14,531	4,000	3,675	5,441	297	1,118	12,829
8	14,547	4,011	3,668	5,444	297	1,127	12,841
9	14,558	4,017	3,664	5,443	298	1,136	12,851
10	14,488	4,011	3,658	5,386	297	1,135	12,788
11	14,447	4,007	3,646	5,361	297	1,136	12,754
12	14,262	3,989	3,626	5,223	293	1,131	12,590

자료 : 대한건설협회

14. 건설공사계약액(Ⅰ)

구 분	전 체				정 부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0	499,363	203,122	267,053	29,187	81,755	55,767	24,541	1,445
2001	603,290	214,873	363,170	25,246	73,841	53,342	19,690	807
2002	851,191	221,222	595,004	34,964	69,780	53,567	15,938	273
2003	934,705	287,222	603,714	43,767	78,510	60,803	17,191	514
2004	838,668	251,025	541,187	46,455	56,864	39,004	17,019	839
2005	1,031,532	287,544	687,177	56,809	65,246	47,439	17,583	222
2006	1,088,696	303,910	707,369	77,416	61,002	41,597	19,108	296
2007	1,577,273	429,985	1,037,557	109,729	76,425	54,279	20,369	1,775
2008	1,373,943	475,089	780,911	117,942	97,979	76,696	20,866	416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4. 건설공사계약액(Ⅱ)

구 분	지 방 자 치 단 체				공 공 단 체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0	96,784	59,738	30,478	6,566	6,486	1,978	4,296	211
2001	114,264	68,563	37,464	8,235	10,723	1,725	8,737	259
2002	131,534	81,297	41,255	8,980	14,573	7,908	6,322	343
2003	141,122	92,677	38,658	9,786	16,518	8,458	7,167	891
2004	147,158	92,736	42,391	12,030	33,772	18,733	13,292	1,745
2005	149,136	82,074	51,721	15,339	31,904	17,237	13,226	1,440
2006	132,623	86,774	31,528	14,320	28,020	16,141	9,489	2,388
2007	140,319	89,398	34,479	16,441	38,639	20,453	15,357	2,828
2008	134,704	80,338	38,669	15,696	69,381	35,705	28,863	4,811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4. 건설공사계약액(Ⅲ)

구 분	국 영 기 업 체				주 한 외 국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0	80,699	59,392	10,446	10,860	2,298	383	1,864	50
2001	76,872	53,489	19,606	3,776	3,991	585	2,962	443
2002	68,367	40,895	18,850	8,620	3,620	909	2,709	1
2003	100,855	56,983	27,555	16,316	2,960	823	2,054	82
2004	81,303	49,508	26,104	5,690	2,662	651	2,002	9
2005	110,671	61,011	39,823	9,836	2,965	498	2,458	8
2006	139,256	66,536	58,581	14,138	3,279	614	2,352	311
2007	185,193	82,749	79,896	22,547	5,578	666	4,820	91
2008	218,761	118,227	75,636	24,897	6,586	5,223	1,340	20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4. 건설공사계약액(Ⅳ)

구 분	민 간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0	231,338	25,861	195,425	10,050
2001	323,599	37,166	274,708	11,723
2002	563,314	36,644	509,927	16,742
2003	594,737	67,475	511,087	16,174
2004	516,905	50,390	440,376	26,137
2005	671,607	79,282	562,364	29,959
2006	724,514	92,245	586,308	45,958
2007	1,131,116	182,438	882,633	66,043
2008	846,529	158,896	615,534	72,097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5. 건설공사기성액(Ⅰ)

구 분	전 체				정 부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0	661,746	250,779	379,909	31,057	92,993	64,621	26,504	1,867
2001	736,555	261,046	443,163	32,344	85,960	64,140	20,897	922
2002	817,990	240,295	536,894	40,799	76,120	58,671	17,029	419
2003	991,182	295,268	654,675	41,239	91,530	71,355	19,671	503
2004	1,109,158	324,909	730,013	54,235	79,205	59,510	19,018	676
2005	1,125,967	321,302	741,001	63,664	72,081	52,557	19,107	417
2006	1,137,924	323,843	741.485	71,963	65,069	44,270	20,349	448
2007	1,254,245	343,269	812,266	98,708	68,457	47,036	20,344	1,077
2008	1,343,377	375,561	863,798	106,018	61,009	42,409	18,157	442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5. 건설공사기성액(Ⅱ)

구 분	지 방 자 치 단 체				공 공 단 체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0	114,511	73,638	32,416	8,456	14,759	4,640	9,779	339
2001	134,472	87,779	37,414	9,278	13,750	3,534	9,792	423
2002	124,475	72,201	42,153	10,121	15,568	8,406	6,314	848
2003	152,759	98,503	44,564	9,691	11,876	4,023	6,880	972
2004	175,542	113,356	49,625	12,561	38,908	20,023	17,283	1,601
2005	155,384	94,171	47,032	14,181	37,117	20,922	15,406	789
2006	145,662	89,097	40,096	16,466	40,594	25,000	13,692	1,902
2007	139,840	90,358	33,477	16,003	43,523	24,131	17,074	2,317
2008	135,041	84,909	34,217	15,914	70,580	30,643	31,560	8,376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5. 건설공사기성액(Ⅲ)

구 분	국 영 기 업 체				주 한 외 국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0	102,437	70,970	22,636	8,829	3,426	410	2,969	46
2001	98,983	64,030	25,949	9,004	4,057	707	3,113	236
2002	79,192	47,129	21,562	10,51	4,074	1,142	2,686	246
2003	93,434	57,193	25,236	11,004	5,535	1,134	3,910	491
2004	92,222	54,033	30,494	7,694	5,343	1,210	3,759	372
2005	101,383	62,633	31,312	7,438	3,696	736	2,916	44
2006	110,717	64,261	36,877	9,578	3,690	786	2,877	25
2007	143,879	70,704	57,850	15,324	4,380	859	3,471	50
2008	176,910	83,397	74,571	18,941	2,855	830	1,960	65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5. 건설공사기성액(Ⅳ)

구 분	민 간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0	333,618	36,498	285,602	11,517
2001	399,330	40,855	345,996	12,479
2002	518,557	52,744	447,150	18,662
2003	636,046	63,057	554,412	18,575
2004	717,935	76,775	609,831	31,328
2005	756,304	90,279	626,126	39,899
2006	771,559	100,427	627,592	43,539
2007	854,163	110,178	680,049	63,936
2008	896,980	131,371	703,331	62,277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6. 건축허가면적

구 분	합계
		주거용	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기타
	천㎡
2000	81,055	41,283	39,776	18,882	11,646	5,126	4,121
2001	97,717	47,856	49,861	25,888	13,538	5,534	4,901
2002	138,734	57,320	81,414	49,862	15,366	7,489	8,697
2003	142,108	62,128	79,980	45,809	14,738	7,919	11,513
2004	117,461	50,099	67,362	30,966	14,740	8,860	12,796
2005	111,506	50,281	61,225	23,368	13,576	9,862	14,419
2006	133,270	53,862	79,410	32,568	16,813	11,341	18,688
2007	151,055	65,278	85,776	35,710	16,329	12,284	21,453
2008	120,658	38,462	82,196	33,265	18,504	13,588	16,839
2008.1	8,702	2,450	6,252	2,335	1,557	1,068	1,292
2	7,143	1,565	5,579	2,280	1,258	1,158	880
3	8,076	2,308	5,768	1,987	1,729	856	1,196
4	14,137	4,427	9,710	4,935	1,822	1,190	1,764
5	11,019	2,765	8,255	4,172	1,642	1,112	1,328
6	9,210	2,328	6,881	2,722	1,488	1,114	1,558
7	11,038	3,707	7,331	2,551	1,856	1,044	1,880
8	8,321	2,766	5,555	2,335	1,347	786	1,087
9	8,156	2,275	5,881	2,465	1,412	852	1,152
10	10,733	2,588	8,145	2,652	1,820	2,343	1,330
11	9,024	3,470	5,554	2,276	1,070	918	1,290
12	15,100	7,814	7,285	2,555	1,502	1,148	2,080

자료 : 국토해양부

17. 건축착공면적

구 분	합계
		주거용	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기타
	천㎡
2000	57,840	26,730	31,110	14,109	10,126	-	6,876
2001	70,762	33,206	37,556	20,165	9,594	-	7,797
2002	105,139	40,086	65,053	38,131	13,476	5,777	7,669
2003	108,965	42,060	66,905	38,270	13,212	7,302	8,122
2004	91,280	34,587	56,693	27,244	12,909	6,439	10,101
2005	84,187	31,502	52,685	21,764	13,720	6,992	10,208
2006	84,870	28,433	56,437	20,971	15,080	7,530	12,857
2007	96,659	32,753	63,906	25,176	16,165	8,666	13.899
2008	75,194	15,663	59,531	23,620	16,640	-	19,271
2008.1	5,957	1,548	4,409	1,752	1,280	-	1,378
2	3,998	748	3,250	1,503	817	-	929
3	6,616	1,240	5,376	1,948	1,569	-	1,858
4	7,093	1,570	5,523	2,120	1,849	-	1,555
5	8,349	1,549	6,800	3,373	1,588	-	1,839
6	6,384	1,328	5,056	2,049	1,492	-	1,515
7	7,058	1,321	5,737	2,268	1,725	-	1,744
8	5,096	1,135	3,962	1,528	1,237	-	1,196
9	5,507	1,132	4,375	2,060	1,072	-	1,244
10	5,693	1,238	4,455	1,657	1,324	-	1,474
11	6,240	1,388	4,852	2,009	1,355	-	1,488
12	7,202	1,466	5,736	1,353	1,331	-	3,052

자료 : 국토해양부

18. 주택현황

구 분	주택보유수	건설호수			주택 보급율
			공공	민간
	천호				％
2000	11,472	433	140	293	96.20
2001	11,892	530	128	402	98.30
2002	12,358	667	124	543	100.6
2003	12,669	585	121	464	101.2
2004	12,988	464	124	340	102.2
2005	13,223	464	141	323	105.9
2006	13,534	470	144	326	107.1
2007	13,793	556	157	399	108.1
2008	14,169	371	141	230	109.9

주1) 2000기준년가격 GDP로 계산된 수치임

자료 : 국토해양부

19. 건설업 경영지표

구 분	성장성지표				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매출액 증가율	건설매출액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 증가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자기자본 순이익율
	%
2000	-10.1	13.2	-14.3	54.4	116.2	291.7	25.5	4.0	-2.8	-10.5
2001	4.3	13.2	-4.8	16.0	125.4	221.7	31.1	4.4	1.5	4.9
2002	9.7	-0.2	-10.8	5.5	131.1	171.9	36.8	4.5	2.3	7.8
2003	-4.2	21.1	10.0	17.0	133.7	155.5	39.1	5.6	4.8	12.9
2004	9.7	11.7	10.1	12.8	136.3	149.4	40.1	5.5	5.6	14.4
2005	5.4	3.0	10.7	11.3	141.1	151.4	39.8	5.9	6.1	15.1
2006	8.1	7.9	13.0	12.9	141.3	153.6	39.4	5.8	6.0	14.3
2007	13.6	11.6	19.2	25.3	144.5	159.8	38.5	6.4	6.4	15.0
2008	19.6	17.2	35.3	19.4	129.0	193.1	34.1	5.8	3.1	7.3

	비용지출지표			활동성지표			생산성지표
	수지비율	매출원가/ 매출액	금융비용/ 매출액	총자본 회전율	자기자본 회전율	자본금 회전율	부가가치율	총자본 투자효율	설 비 투자효율
	%			회			%
2000	102.7	89.5	4.1	1.0	3.8	6.5	12.8	12.2	52.1
2001	98.6	89.3	3.2	1.1	3.4	6.3	11.3	11.9	51.3
2002	97.2	89.6	2.0	1.2	3.3	6.6	12.5	15.0	68.0
2003	95.4	87.4	1.7	1.0	2.7	6.3	16.8	17.6	87.8
2004	94.7	87.9	1.4	1.0	2.6	6.8	16.2	16.9	88.6
2005	94.2	87.1	1.3	1.0	2.5	6.9	15.7	15.6	86.6
2006	94.2	86.9	1.3	0.9	2.4	7.0	15.8	14.7	89.6
2007	92.0	86.3	1.4	0.9	2.3	7.5	17.6	15.8	109.7
2008	95.9	87.1	1.5	0.8	2.4	8.8	14.3	11.5	76.6

자료 : 건설업경영분석(대한건설협회)

20. 주요 15개 직종 건설 임금(Ⅰ)

직종 조사기준 (공표일)	전체직종 (145개)평균	보통인부	형틀목공	미장공	철근공	조적공	콘크리트공	특별인부
	단위 : 원
2000. 5	72,400	37,052	63,219	58,263	66,745	56,969	64,308	51,490
2000. 9	72,485	37,483	64,943	59,187	68,758	57,592	63,355	52,232
2001. 5	73,559	38,932	67,648	62,196	70,167	61,286	67,489	52,788
2001. 9	75,874	40,922	71,251	67,451	73,192	66,461	68,884	55,970
2002. 5	82,197	45,031	79,997	78,939	84,113	74,460	77,157	62,902
2002. 9	88,600	50,683	91,573	89,051	93,853	83,651	90,048	65,734
2003. 5	90,037	52,483	92,041	87,975	96,310	83,302	87,613	67,141
2003. 9	91,649	52,374	92,242	87,223	93,842	85,904	88,153	66,051
2004. 5	92,790	52,565	92,709	89,016	95,566	85,568	90,529	66,586
2004. 9	92,951	52,585	92,862	88,863	95,897	85,554	90,480	66,422
2005. 5	93,325	53,090	93,642	86,978	97,761	84,806	88,759	67,570
2005. 9	96,343	55,252	91,893	86,731	97,389	83,710	89,575	70,264
2006. 5	98,155	56,822	92,808	86,273	98,887	83,561	91,208	72,914
2006. 9	99,802	57,820	92,614	88,300	99,590	87,613	93,109	74,230
2007. 5	102,294	58,883	94,357	88,702	100,345	87,829	94,550	77,522
2007. 9	105,424	60,547	96,690	89,567	100,835	86,508	97,531	80,531
2008. 5 (2008.9.1)	109,330	63,530	97,678	93,122	106,266	91,518	99,880	81,596
2008. 9 (2009.1.1)	112,079	66,622	100,469	93,579	110,775	89,437	98,735	84,686

자료 : 1.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대한건설협회)

2. 자료위치 : 홈페이지(www.cak.or.kr)→ 건설정보→ 건설적산기준→ 건설임금

20. 주요 15개 직종 건설 임금(Ⅱ)

직종 공표일	배관공	건축목공	방수공	작업반장	비계공	건설기계 운전기사	타일공	도장공
	단위 : 원
2000. 5	49,542	61,692	48,704	56,204	67,640	56,369	56,154	56,361
2000. 9	51,272	63,257	50,753	56,993	68,645	55,245	57,740	57,502
2001. 5	54,533	66,753	52,636	58,657	71,272	57,633	61,694	57,454
2001. 9	60,590	69,086	56,597	63,904	75,140	56,603	67,477	59,780
2002. 5	64,676	78,068	57,461	64,905	80,461	60,505	81,170	70,380
2002. 9	76,823	86,872	69,668	69,109	93,650	81,246	97,463	79,956
2003. 5	73,514	89,931	66,538	69,514	97,513	79,113	100,870	77,382
2003. 9	73,508	87,481	70,788	69,773	97,360	78,015	98,192	82,782
2004. 5	74,921	88,581	70,655	70,132	95,541	77,604	95,268	81,436
2004. 9	75,046	88,571	70,360	70,235	95,622	77,606	95,194	81,720
2005. 5	76,209	90,370	69,892	71,300	97,356	76,364	97,014	82,503
2004. 9	76,528	90,046	71,223	75,504	98,529	77,953	97,355	84,343
2006. 5	76,816	92,518	69,384	76,122	101,854	78,468	97,148	83,825
2006. 9	78,893	96,578	72,274	80,125	103,867	80,166	97,883	88,603
2007. 5	79,781	96,686	69,549	82,570	104,231	82,124	100,416	88,520
2007. 9	83,392	102,164	76,130	80,830	107,592	86,771	98,698	91,764
2008. 5 (2008.9.1)	86,717	102,173	76,896	85,203	114,640	90,462	98,480	90,721
2008. 9 (2009.1.1)	87,372	101,831	75,703	90,786	116,264	95,508	95,954	93,734

자료 : 1.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대한건설협회)

2. 자료위치 : 홈페이지(www.cak.or.kr)→ 건설정보→ 건설적산기준→ 건설임금

부  록 8   주요통계 ②

1. 국토계획

2. 토지이용

3. 도시계획

4. 주택 및 건축물

5. 도로건설

6. 교량 및 터널 현황

7. 건설예산․해외수주․생산요소 관련

8. 건설업체 현황

9. 공항․철도․지하철

※ 자료 : 2009 국토해양통계연보(국토해양부)

1. 국토계획
1-1. 국토개발지표의 진전
구 분		단위 (Unit)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 토 · 인 구	국 토 면 적	㎢	99,538		99,585	99,600		99,617		99,899		99,990		100,032		100,410
	인 구 밀 도	인/㎢	476		478	481		483		485		486		487		488
	총 인 구	천명	47,343		47,640	47,925		48,082		48,294		48,456		48,607		48,607
도 시	도 시 인 구	천명	41,662		42,828	43,353		43,484		43,783		44,725		44,610		44,835
	도 시 화 율	%	88		89	89		89		90.2		90.3		90.5		90.5
산 업	산 업 단 지	㎢	442 ('02.6)		445	450		459		469		475		472		467
교 통	전체도로연장	㎞	91,396		96,037	97,252		100,278		102,293		102,061		103,019		104,283
	고속도로연장	㎞	2,637		2,778	2,778		2,923		2,968		3,103		3,368		3,447
	철 도 연 장	㎞	3,125		3,129	3,140		3,374		3,392		3,381		3,399		3,381
	항만하역능력	백만톤/년	423		462	478		501		514		641		672		721
	공 항	개소	17		16	16		15		15		15		15		15
생활	주 택 수	천호	11,892		12,285	12,515		12,714		13,233		13,534		13,793		14,169
	주택보급율	%	98.3		100.6	101.2		102.2		105.9		107.1		108.1		100.7
	상수도보급율	%	87.8		88.7	89.4		90.1		90.7		91.3		92.1		92.1
	하수도보급율	%	73.2		75.8	78.8		81.4		83.5		85.5		87.1		87.1
	국 립 공 원	개소	20		20	20		20		20		20		20		20
자료 : 국토해양부

2. 토지이용
2-1. 택지개발 현황(기관별)
										단위：천㎡
구 분 Division		합 계		한 국 토 지 공 사		대 한 주 택 공 사			지 방 자 치 단 체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현황 Designation	총 계 (Total)	703,849		372,725		186,154			144,970
	81～95	489,011		257,371		158,450			73,190
	1996	12,655		6,464		2,348			3,843
	1997	24,444		9,965		11,767			2,712
	1998	13,377		9,574		2,567			1,236
	1999	9,640		1,215		7,001			1,424
	2000	11,997		511		4,911			6,575
	2001	35,801		22,050		4,828			8,923
	2002	17,960		3,107		12,455			2,398
	2003	15,293		4,663		9,835			795
	2004	48,845		29,214		4,111			15,520
	2005	64,792		23,537		40,004			1,251
	2006	75,584		51,403		23,754			427
	2007	54,540		30,052		12,496			11,992
	2008	10,085		3,380		5,741			964
택지 개발 실적 Development	총 계 (Total)	816,458		356,453		177,122			282,883
	81～95	589,152		251,366		142,597			195,189
	1996	39,669		16,528		4,628			18,513
	1997	28,078		11,411		3,712			12,955
	1998	22,112		9,012		2,370			10,730
	1999	20,645		7,550		3,362			9,733
	2000	25,934		9,752		4,717			11,465
	2001	28,023		13,977		4,456			9,590
	2002	29,437		12,862		7,648			8,927
	2003	24,367		10,674		8,268			5,425
	2004	1,536		15,379		11,825			14,332
	2005	40,384		14,469		16,708			9,207
	2006	46,357		20,145		19,053			7,159
	2007	65,232		35,452		18,611			11,169
	2008	51,943		24,426		21,449			6,068

자료 : 국토해양부

2-2. 택지개발 현황(지역별)
												단위：천㎡
구 분 Division		서울시 Seoul	부산시 Busan	대구시 Daegu	인천시 Incheon		광주시 Gwangju		대전시 Daejeon		울산시 Ulsan		경기도 Gyeonggi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현황 Designation	총 계 (Total)	44,731	26,236	29,933	33,732		32,077		26,585		11,896		306,431
	81～93	13,530	14,065	13,320	20,940		17,269		11,955		7,581		224,708
	1994	0	317	235	1,763		0		0		0		14,790
	1995	0	224	743	403		285		2,020		0		1,276
	1996	259	121	189	0		5,426		644		726		2,322
	1997	1,804	4,163	0	2,545		604		0		98		11,983
	1998	0	0	0	0				0		0		7,673
	1999	0	0	307	0		986		0		0		5,264
	2000	52	0	670	0				5,853		0		4,911
	2001	0	0	399	0				0		0		26,479
	2002	1,181	577	1,175	0		673		0		453		7,691
	2003	0	0	1,344	175		0		0		0		9,845
	2004	1,134	0	0	0		0		0		1,670		43,921
	2005	1,470	1,345	5,384	3,427		676		1,470		2,771		18,116
	2006	7,046	0	1,504	149		7,295		0		0		29,523
	2007	584	5,078	0	11,807		0		0		0		34,988
	2008	0	2,075	776	671		0		0		1,863		1,303
택지 개발 실적 Development	총 계 (Total)	61,693	30,270	31,114	41,092		28,823		35,384		4,852		319,789
	81～93	15,824	16,658	18,218	27,660		22,354		23,181		4,852		246,248
	1994	672	1,717	2,589	1,912		2,685		1,341		0		10,967
	1995	194	831	725	996		653		849		0		14,069
	1996	473	2,688	1,557	1,488		2,632		1,507		0		15,530
	1997	459	426	896	2,083		1,749		347		0		9,600
	1998	261	932	76	1,047		1,620		1,540		179		9,934
	1999	542	410	413	218		453		3,127		132		8,241
	2000	417	698	740	988		592		2,043		0		9,203
	2001	185	1,362	926	896		1,250		1,732		10		11,769
	2002	212	1,674	857	2,301		1,308		1,608		77		13,300
	2003	169	1,583	601	1,104		1,395		240		881		10,547
	2004	4,476	1,527	513	1,245		4,893		79		182		15,918
	2005	1,523	1,494	1,290	3,293		467		4,114		61		16,709
	2006	1,311	668	758	2,828		453		1,913		96		30,043
	2007	863	238	22	4,424		646		1,703		1,440		38,417
	2008	3,363	30	3,859	685		0		114		1,794		19,582

													단위：천㎡
구 분 Division		강원도 Gangwon		충청북도 Chungbuk		충청남도 Chungnam		전라북도 Jeonbuk		전라남도 Jeonnam		경상북도 Gyeongbuk		경상남도 Gyeongnm	제주도 Jeju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현황 Designation	총 계 (Total)	21,578		29,362		30,369		25,769		20,304		15,117		44,692	5,037
	81～93	12,340		19,491		28,361		15,894		10,928		9,816		33,256	1,718
	1994	725		1,099		545		1,772		0		1,152		11,441	0
	1995	747		466		0		381		1,287		159		415	0
	1996	414		534		839		720		0		461		0	0
	1997	0		654		2,081		0		0		0		512	0
	1998	1,074		0		0		0		579		1,497		2,554	0
	1999	489		459		221		378				652		403	481
	2000	298		0		0		0		0		0		213	0
	2001	0		0		0		0		8,923		0		0	0
	2002	0		0		4,755		495		0		0		0	960
	2003	0		2,467		0		744		0		225		493	0
	2004	101		0		487		0		139		0		1,116	277
	2005	2,021		3,696		16,867		1,071		0		0		6,478	0
	2006	4,551		7,495		1,112		9,260		0		3,477		4,172	0
	2007	0		0		1,169		914		0		0		0	0
	2008	387		1,705		0		0		0		1,305		0	0
택지 개발 실적 Development	총 계 (Total)	24,242		29,558		40,324		31,637		38,328		30,453		59,276	9,623
	81～93	15,468		20,892		32,199		21,425		23,396		19,858		40,479	5,892
	1994	1,534		1,433		1,260		1,085		2,246		1,364		3,510	233
	1995	838		818		757		1,104		861		724		3,487	277
	1996	1,712		1,692		688		1,679		1,987		1,603		3,977	456
	1997	1,111		1,230		268		1,167		1,153		2,532		4,800	257
	1998	919		777		357		952		258		893		1,815	552
	1999	298		777		536		707		658		248		3,458	426
	2000	932		2,879		949		1,613		750		1,537		2,532	60
	2001	731		1,078		1,061		602		674		1,974		3,574	202
	2002	427		1,971		2,740		338		226		709		1,390	298
	2003	462		715		1,111		1,825		773		363		2,367	231
	2004	807		866		525		3,098		4,602		1,543		1,073	189
	2005	629		709		5,608		457		2,232		1,085		594	119
	2006	1,343		483		283		1,668		1,254		797		1,391	1,069
	2007	199		1,923		10,729		1,063		178		354		2,976	57
	2008	2312		3,475		3,845		2,216		4,530		3,383		1,758	997

2-3. 지목별 지가변동률
							단위 : %
구 분	전 국
	전	답	대		임 야	공장용지	기 타
			주 거	상 업
2002	8.00	5.00	9.75	9.31	5.68	6.46	9.04
Ⅰ	1.78	1.14	2.06	1.78	1.12	1.16	1.71
Ⅱ	1.31	0.74	1.37	1.38	0.97	0.96	1.40
Ⅲ	3.09	1.97	3.55	3.61	2.50	2.71	3.50
Ⅳ	1.82	1.15	2.77	2.54	1.09	1.63	2.43
2003	4.04	2.64	3.34	3.76	2.87	2.74	1.99
Ⅰ	0.58	0.35	0.39	0.40	0.35	0.45	0.23
Ⅱ	0.69	0.47	0.42	0.49	0.46	0.53	0.40
Ⅲ	1.00	0.62	1.07	1.29	0.86	0.72	0.62
Ⅳ	1.77	1.20	1.46	1.58	1.20	1.04	0.74
2004	7.12	6.28	4.19	4.04	6.04	4.21	6.10
Ⅰ	1.71	1.43	1.34	1.36	1.43	1.25	1.97
Ⅱ	2.02	1.86	0.92	0.81	1.69	1.06	0.93
Ⅲ	1.68	1.56	0.59	0.51	1.49	0.65	1.23
Ⅳ	1.71	1.43	1.34	1.36	1.43	1.25	1.97
2005	8.79	7.62	4.88	4.08	5.72	4.27	4.81
Ⅰ	1.71	1.45	0.70	0.55	1.13	0.70	0.62
Ⅱ	3.20	2.71	1.89	1.72	2.12	1.57	1.70
Ⅲ	2.07	1.75	1.18	0.88	1.35	1.09	0.79
Ⅳ	1.81	1.71	1.11	0.93	1.12	0.91	1.70
2006	6.37	5.94	5.76	5.32	4.46	5.10	4.83
Ⅰ	1.98	1.99	1.29	1.15	1.31	1.21	1.52
Ⅱ	1.69	1.62	1.41	1.46	1.18	1.25	1.49
Ⅲ	1.32	1.13	1.34	1.25	1	1.13	0.94
Ⅳ	1.38	1.2	1.72	1.46	0.97	1.51	0.88
2007	4.24	3.96	4.02	3.66	2.73	4.43	2.06
Ⅰ	1.13	1.10	1.05	0.83	0.75	1.12	0.60
Ⅱ	0.99	0.99	0.83	0.68	0.61	1.02	0.43
Ⅲ	1.01	0.86	0.94	0.93	0.59	1.02	0.10
Ⅳ	1.11	1.01	1.20	1.22	0.78	1.27	0.93
2008	1.27	1.92	-0.64	-1.11	0.03	0.59	-0.29
Ⅰ	1.25	1.37	1.29	1.19	0.83	1.32	0.59
Ⅱ	1.44	1.82	1.53	1.39	1.02	1.57	0.98
Ⅲ	1.32	1.31	1.17	1.13	0.99	1.38	0.20
Ⅳ	-2.68	-2.53	-4.51	-4.70	-2.75	-3.58	-2.03
자료 : 국토해양부

2-4. 용도별 지가변동률
단위 : %
구 분	전 국
	평 균	주 거	상 업	공 업	녹 지	비 도 시
						준도시	준농림		농 림	자연환경보전
2002	8.98	10.15	8.69	6.63	10.16	6.82	7.42		2.73	1.96
Ⅰ	1.76	2.00	1.56	1.19	2.29	1.16	1.35		0.48	0.32
Ⅱ	1.28	1.39	1.27	1.01	1.56	1.03	1.14		0.38	0.40
Ⅲ	3.33	3.65	3.35	2.48	3.47	3.08	3.33		1.23	0.69
Ⅳ	2.33	2.75	2.25	1.79	2.48	1.40	1.41		0.61	0.54
2003	3.43	3.41	3.38	2.25	5.00	0.00		3.38	1.39	1.25
Ⅰ	0.41	0.36	0.38	0.31	0.80	0.00		0.45	0.05	0.16
Ⅱ	0.47	0.41	0.39	0.35	0.80	0.00		0.71	0.21	0.15
Ⅲ	1.06	1.12	1.21	0.58	1.28	0.00		0.88	0.35	0.33
Ⅳ	1.45	1.48	1.36	1.00	2.03	0.00		1.3	0.78	0.61
2004	3.86	3.03	2.63	2.80	6.73	0.00		6.78	4.71	3.14
Ⅰ	1.36	1.32	1.15	1.16	1.89	0.00		1.69	0.99	0.71
Ⅱ	1.09	0.81	0.66	0.74	1.90	0.00		2.14	1.55	1.05
Ⅲ	0.77	0.51	0.41	0.47	1.46	0.00		1.73	1.36	0.68
Ⅳ	0.58	0.36	0.39	0.39	0.33	0.00		1.05	0.74	0.67
2005	4.99	4.26	3.50	3.94	8.63	0.00		6.27	5.63	3.23
Ⅰ	0.76	0.56	0.41	0.56	1.49	0.00		1.29	1.06	0.66
Ⅱ	1.90	1.65	1.54	1.38	3.20	0.00		2.20	1.97	0.94
Ⅲ	1.13	0.98	0.64	1.05	2.01	0.00		1.38	1.22	0.81
Ⅳ	1.10	1.00	0.85	0.88	1.68	0.00		1.26	1.27	0.78
2006	5.62	5.96	4.70	5.48	6.42	0.00		4.79	4.36	2.80
Ⅰ	1.31	1.23	0.97	1.16	1.77	0.00		1.52	1.63	1.07
Ⅱ	1.44	1.50	1.27	1.39	1.68	0.00		1.19	1.13	0.75
Ⅲ	1.25	1.37	1.12	1.30	1.36	0.00		0.89	0.70	0.47
Ⅳ	1.51	1.74	1.26	1.53	1.47	0.00		1.11	0.84	0.48
2007	3.89	4.04	3.54	4.55	4.36	0.00		3.24	2.67	1.70
Ⅰ	0.97	1.01	0.75	1.08	1.14	0.00		0.85	0.74	0.47
Ⅱ	0.80	0.79	0.65	0.98	0.96	0.00		0.74	0.65	0.42
Ⅲ	0.92	0.95	0.94	1.05	1.03	0.00		0.71	0.58	0.36
Ⅳ	1.15	1.23	1.16	1.37	1.16	0.00		0.91	0.68	0.43
2008	-0.32	-0.92	-1.14	0.08	1.09	0.00	0.71		0.89	-0.04
Ⅰ	1.23	1.30	1.09	1.35	1.31	0.00	1.02		1.04	0.46
Ⅱ	1.47	1.53	1.27	1.55	1.56	0.00	1.21		1.57	0.48
Ⅲ	1.18	1.16	1.08	1.33	1.34	0.00	1.15		1.03	0.48
Ⅳ	-4.09	-4.78	-4.46	-4.04	-3.05	0.00	-2.59		-2.69	-1.45
주：1) '03년부터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 자료 : 국토해양부

3. 도시계획
3-1. 도시화 추세
단위：천명
구 분 Division 연도별 Year	전국인구 Whole Country Population (A)	도시계획구역기준 Urban planning District		행정구역기준 Administrative District		도시화율(%) Ratio of Urbanization
		도시인구 (B) Urban	비도시인구 (C=A-B) Country	도시인구 (D) Urban	농촌인구 (E=A-D) Country	도시계획구역 인구기준 (B/A*100)	행정구역 인구기준 (D/A*100)
2000	47,964	42,375	5,589	42,055	5,909	88.35	87.68
2001	48,241	42,805	5,436	42,608	5,633	88.73	88.32
2002	48,418	43,256	5,162	42,828	5,590	89.34	88.45
2003	48,694	43,713	4,981	43,353	5,341	89.77	89.03
2004	48,795	43,852	4,943	43,484	5,311	89.87	89.12
2005	48,782	43,959	4,823	43,445	5,337	90.11	89.06
2006	48,990	44,232	4,758	43,743	5,247	90.29	89.29
2007	49,269	44,610	4,659	44,060	5,209	90.54	89.43
2008	49,543	44,836	4,707	44,256	5,287	90.50	89.33
서 울	10,201	10,201	0	10,201	0	100.00	100.00
부 산	3,565	3,565	0	3,545	20	100.00	99.44
대 구	2,493	2,492	1	2,413	80	99.96	96.79
인 천	2,693	2,631	62	2,613	80	97.70	97.03
광 주	1,423	1,423	0	1,423	0	100.00	100.00
대 전	1,481	1,456	25	1,481	0	98.31	100.00
울 산	1,112	1,112	0	1,047	65	100.00	94.15
경 기	11,292	10,280	1,012	10,427	865	91.04	92.34
강 원	1,509	1,199	310	1,178	331	79.46	78.06
충 북	1,520	1,233	287	1,173	347	81.12	77.17
충 남	2,019	1,295	724	1,240	779	64.14	61.42
전 북	1,856	1,431	425	1,406	450	77.10	75.75
전 남	1,919	1,334	585	1,201	718	69.52	62.58
경 북	2,674	2,065	609	1,955	719	77.23	73.11
경 남	3,225	2,617	608	2,426	799	81.15	75.22
제 주	561	502	59	527	34	89.48	93.94
주：1) 전국인구(A) : 주민등록상 인구기준 주：2) 도시계획구역 기준 도시인구(B) :도시계획구역 내 거주하는 인구 주：3) 행정구역기준 도시인구(D) : 행정구역상 읍 이상 인구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3-2. 권역별 지정 및 해제 현황
단위 : ㎢
권역별 Region	구 역 Districts	지정면적(천㎥) Area (thousand ㎥)			지정고시일 DesignatedDate
		당초지정	해제면적	현재면적
계 Total		5,397,110	1,458,456	3,938,654
수도권 CapitalRegion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21개 시군	1,566,800	107,328	1,459,472	'71.7.30~ '76.12.
부산권 BusanRegion	부산, 양산시, 김해시 일부, 울산시 일부	597,090	156,823	440,267	'71.12.29
대구권 DaeguRegion	대구시, 경산시, 칠곡군, 고령군	536,500	17,958	518,542	'72. 8.25
광주권 GwangjuRegion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554,730	35,102	519,628	'73. 1.17
대전권 DaejeonRegion	대전시, 공주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옥천군, 청원군 일부	441,100	12,163	428,937	'73. 6.27
춘천권 ChunchonRegion	춘천시, 홍천군	294,400	294,400	-	'73. 6.27
청주권 ChungjuRegion	청주시, 청원군 일부	180,100	180,100	-	'73. 6.27
전주권 ChonjuRegion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225,400	225,400	-	'73. 6.27
여수권 YeosuRegion	여수시	87,590	87,590	-	'77. 4.18
울산권 UlsanRegion	울산시	283,600	12,362	271,239	'73. 6.27
마산.창원.진해권 Masan.Changwon.JinhaeRegion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 함안군, 김해시 일부	314,200	13,630	300,570	'73. 6.27
진주권 JinjuRegion	진주시, 사천시	203,000	203,000	-	'73. 6.27
통영권 TongyoungRegion	통영시	30,000	30,000	-	'73. 6.27
제주권 JejuRegion	제주시, 북제주군	82,600	82,600	-	'73. 3. 5
자료 : 국토해양부

3-3. 시도별 주택재개발 사업현황
구 분 Division		구역수 No.ofDistinct	시행면적(㎡) Area	철거대상(동) Subject for removal	건립가구(호) Household built
계 Total	계	883	49,086,328	339,784	778,354
	완 료	379	16,178,368	140,483	292,288
	시행중	179	10,716,326	65,278	166,809
	미시행	325	22,191,634	134,023	319,257
서울 Seoul	계	553	28,064,987	230,456	492,381
	완 료	314	13,891,042	124,343	273,628
	시행중	102	5,514,198	40,286	85,430
	미시행	137	8,659,747	65,827	133,323
부산 Busan	계	193	12,204,646	54,754	156,969
	완 료	39	1,643,605	10,751	10,898
	시행중	65	4,307,010	20,279	68,259
	미시행	89	6,254,031	23,724	77,812
대구 Deagu	계	28	827,262	6,567	13,099
	완 료	18	311,022	3,000	3,882
	시행중	0	0	0	0
	미시행	10	516,240	3,567	9,217
인천 Incheon	계	31	1,660,333	7,598	27,737
	완 료	2	77,523	46	1,355
	시행중	4	187,291	314	2,146
	미시행	25	1,395,519	7,238	24,236
광주 Gwangju	계	11	919,434	7,049	14,908
	완 료	1	35,139	389	658
	시행중	0	0	0	0
	미시행	10	884,295	6,660	14,250
경기 Gyeonggi	계	7	819,653	13,779	6,743
	완 료	1	36,412	900	116
	시행중	2	115,604	1,789	752
	미시행	4	667,637	11,090	5,875
강원 Gangwon	계	3	138,706	481	2,313
	완 료	0	0	0	0
	시행중	2	73,096	254	1,381
	미시행	1	65,610	227	932
전북 Jeonbuk	계	6	289,942	1,566	2,799
	완 료	4	183,625	1,054	1,751
	시행중	0	0	0	0
	미시행	2	106,317	512	1,048
경남 Gyeongnam	계	19	1,305,304	6,071	21,396
	완 료	0	0	0	0
	시행중	1	39,056	163	892
	미시행	18	1,266,248	5,908	20,504
자료 : 국토해양부

3-4. 시도별 주거환경개선 사업현황
구 분 Division	지구지정 Designated		사업시행 Inprogress		사업완료 Finished		미시행 Planned
	지구수 place	주택수(호) NoofHousing	지구수 place	주택수 NoofHousing	지구수 place	주택수 NoofHousing	지구수 place	주택수 NoofHousing
총 계 Total	1,118	404,458	461	211,784	550	155,974	105	33,900
서 울 Seoul	104	37,000	58	21,000	46	16,000	0	0
부 산 Busan	141	92,700	130	90,200	8	1,700	3	700
대 구 Daegu	67	47,100	45	39,800	22	7,300	0	0
인 천 Incheon	71	34,200	15	18,400	48	10,200	4	1,600
광 주 Gwangju	52	15,757	16	3,339	36	12,418	4	0
대 전 Daejeon	46	14,500	22	4,800	18	5,800	6	3,900
울 산 Ulsan	5	3,200	3	2,500	2	7,00	0	0
경 기 Gyeonggi	89	38,500	9	5,000	75	26,800	1	9,000
강 원 Gangwon	48	11,400	10	2,500	29	7,200	8	1,300
충 북 Chungbuk	43	10,000	3	1,400	38	7,600	5	1,000
충 남 Chungnam	55	7,700	24	2,500	13	2,100	18	3,100
전 북 Jeonbuk	90	19,400	17	1,800	43	10,100	30	,7500
전 남 Jeonnam	144	33,400	61	9,000	68	22,000	15	2,400
경 북 Gyeongbuk	54	11,900	19	4,700	31	5,500	4	1,100
경 남 Gyeongnam	69	23,900	17	3,900	45	17,700	7	2,300
제 주 Jeju	40	3,801	12	945	28	2,856	0	0
자료 : 국토해양부

3-5. 시도별 주택재건축 사업현황
구 분 Division	계			조합인가			사업계획승인			준 공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총 계 Total	3,651	773,866	1,182,914	904	213,656	302,013	1,254	324,916	468,635	1,493	235,294	412,266
서 울 Seoul	2,513	364,767	570,738	604	106,657	148,044	801	136,365	197,639	1,108	121,745	225,055
부 산 Busan	99	36,843	65,817	33	9,923	20,518	36	19,441	30,188	30	7,479	15,111
대 구 Daegu	147	50,479	83,879	33	5,275	12,092	68	26,095	42,081	46	19,109	29,706
인 천 Incheon	119	38,969	62,515	8	756	908	51	21,921	33,101	60	16,292	28,506
광 주 Gwangju	12	13,943	17,649	5	5,165	6,628	4	4,865	6,136	3	3,913	4,885
대 전 Daejeon	19	10,531	17,479	3	2,193	3,102	6	2,729	4,842	10	5,609	9,535
울 산 Ulsan	36	23,538	31,092	10	7,017	7,951	11	8,909	10,372	15	7,612	12,769
경 기 Gyeonggi	509	141,203	202,136	127	38,693	52,174	200	66,398	90,688	182	36,112	59,274
강 원 Gangwon	57	19,370	36,381	25	8,330	15,207	20	7,173	13,721	12	3,867	7,453
충 북 Chungbuk	10	9,439	11,125	5	4,307	4,908	3	3,991	4,908	2	1,141	1,309
충 남 Chungnam	15	3,410	7,026	9	1,917	3,612	4	622	1,766	2	871	1,648
전 북 Jeonbuk	23	12,165	16,324	4	3,207	4,067	10	5,038	6,895	9	3,920	5,362
전 남 Jeonnam	7	4,028	5,770	0	0	0	7	4,028	5,770	0	0	0
경 북 Gyeongbuk	26	13,146	20,724	13	6,127	8,449	10	5,256	7,885	3	1,763	4,390
경 남 Gyeongnam	59	32,035	34,259	25	14,089	14,353	23	12,085	12,643	11	5,861	7,263
제 주 Jeju	0	0	0	0	0	0	0	0	0	0	0	0
자료 : 국토해양부

4. 주택 및 건축물
4-1. 소유형태별 가구수
단위：천가구
구 분 Division	합 계 Total	자 가 Own House	전 세 Yearly Rent	월 세 (보증부월세+무보증월세+사글세) Monthly Rent	무 상 Free
	05년
총 계 Total	15,887.1	8,828.1	3,556.8	3,011.9	490.4
서 울 Seoul	3,309.9	1,475.8	1,100.2	680.0	53.9
부 산 Busan	1,186.4	672.8	262.3	225.1	26.3
대 구 Daegu	814.6	439.2	171.8	182.4	21.1
인 천 Incheon	823.0	498.6	176.0	127.3	21.2
광 주 Gwangju	460.1	246.5	98.8	103.3	11.5
대 전 Daejeon	478.9	248.8	110.5	107.1	12.4
울 산 Ulsan	339.1	199.3	59.2	68.5	12.1
경 기 Gyeonggi	3,329.2	1,770.5	896.5	571.9	90.3
강 원 Gangwon	520.6	301.7	68.1	118.4	32.5
충 북 Chungbuk	505.2	304.0	73.3	107.4	20.5
충 남 Chungnam	659.9	414.8	93.3	115.5	36.3
전 북 Jeonbuk	620.0	407.6	79.2	111.3	21.9
전 남 Jeonnam	666.3	463.1	97.1	74.7	31.4
경 북 Gyeongbuk	938.8	625.7	106.8	160.1	46.3
경 남 Gyeongnam	1,056.0	661.6	151.8	207.0	35.6
제 주 Jeju	179.2	98.1	12.0	51.8	17.2
자료 :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결과」2005.11.1

4-2. 주택현황
단위：천호
구 분 Division	가구수 Households	주택수 No.ofDwelling	보급률(%) Rate	주 택 종 류 별
				단독주택 House	아파트 Apartment
	08년			05년
총 계 Total	12,891	14,169	109.9	4,263.5	6,962.7
서 울 Seoul	2,613	2,451	93.8	260.6	555.0
부 산 Busan	951	1,017	106.9	113.7	396.5
대 구 Daegu	667	668	100.2	89.3	242.5
인 천 Incheon	691	778	112.6	522.5	1,707.9
광 주 Gwangju	383	422	110.2	207.8	216.8
대 전 Daejeon	391	411	104.9	299.5	271.1
울 산 Ulsan	288	301	104.5	474.3	328.0
경 기 Gyeonggi	3,015	2,980	98.8	81.5	37.2
강 원 Gangwon	390	532	136.3	235.4	219.9
충 북 Chungbuk	386	491	127.3	207.8	216.8
충 남 Chungnam	501	700	139.8	336.4	245.9
전 북 Jeonbuk	468	633	135.3	299.5	271.1
전 남 Jeonnam	477	697	146.2	424.5	215.7
경 북 Gyeongbuk	688	915	133.1	474.3	328.0
경 남 Gyeongnam	839	1,012	120.7	421.2	455.4
제 주 Jeju	144	161	111.7	81.5	37.2
주 : 가구수는 주택공급 대상가구(일반가구중 단독, 비혈연가구를 제외한 보통가구)를 말함 주 : 주택수는 빈집 포함한수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11.1 인구주택총조사 2008년도 추계

단위：천호
구 분 Division	현 황 Present Condition		주택규모(연건평)별주택 HousingStockbyTotalFloorSpace
	연립 및 다세대주택 Row House & Apartment Unit in a Private House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Residence in Nonresident Building	19평미만 Less than 19	19∼29평	29∼39평	39평이상 over39
총 계 Total	1,787.7	208.7	4,977.0	4,767.4	1,363.4	1,387.0
서 울 Seoul	577.4	30.1	845.2	773.4	258.7	364.8
부 산 Busan	134.6	17.0	338.8	354.7	99.2	120.8
대 구 Daegu	52.4	12.0	218.2	212.1	56.0	104.4
인 천 Incheon	205.1	8.3	356.3	232.1	47.7	51.6
광 주 Gwangju	9.1	5.4	155.9	134.2	35.1	41.0
대 전 Daejeon	43.0	5.1	121.6	152.5	44.7	44.9
울 산 Ulsan	26.5	6.3	94.3	112.6	22.8	32.8
경 기 Gyeonggi	474.1	31.8	1,030.7	977.5	281.7	319.7
강 원 Gangwon	27.3	11.3	195.1	164.9	51.3	34.6
충 북 Chungbuk	23.5	8.2	183.8	160.5	43.8	35.9
충 남 Chungnam	41.9	10.7	208.2	246.2	91.1	38.0
전 북 Jeonbuk	18.4	9.2	232.2	222.4	63.7	35.2
전 남 Jeonnam	18.8	12.4	268.8	259.0	63.0	27.0
경 북 Gyeongbuk	56.0	19.5	323.2	351.1	90.6	50.3
경 남 Gyeongnam	49.3	17.3	357.3	353.9	93.9	70.7
제 주 Jeju	30.5	4.2	47.3	60.2	20.4	15.3

4-3. 주택건설 현황
단위：호
연도별 Year	합계 Total		공 공 주 택 Public Sector
		소계 SubTotal	국가기관 Governments	지자체 Local Government	주택공사 K.N.H.C	주택사업자 K.H.B	기 타 Others
2000	433,488	140,261	-	3,303	52,395	84,563	-
2001	529,854	127,927	-	4,491	44,100	79,336	-
2002	666,541	123,730	-	7,852	69,617	46,261	-
2003	585,382	120,522	-	16,399	78,753	25,370	-
2004	463,800	123,991	-	14,717	100,534	8,740	-
2005	463,641	140,978	-	33,740	101,786	5,452	-
2006	469,503	143,694	-	15,826	116,212	11,656	-
2007	555,792	156,989	-	13,864	141,817	1,308	-
2008	371,285	141,160	-	3,943	130,069	7,148	-

단위：호
연도별 Year	민 간 주 택 Private Sector			주 택 유 형 별 Type
	소계 SubTotal	주택사업자등 K.H.B	주택공사 K.N.H.C	단독주택House	아파트Apartment	연립주택 Tenement	다세대주택 Rowhouse
2000	293,227	293,227	-	34,777	331,579	10,242	56,890
2001	401,927	401,927	-	49,454	267,401	8,592	204,407
2002	542,811	542,811	-	53,323	384,692	7,963	220,563
2003	464,860	464,860	-	42,173	468,763	6,265	68,181
2004	339,809	339,809	-	34,237	404,878	3,697	20,988
2005	322,663	322,663	-	27,799	415,511	4,613	15,718
2006	325,809	325,809	-	37,711	412,891	4,678	14,223
2007	398,803	398,803	-	51,450	476,462	4,696	23,184
2008	230,125	230,125	-	53,667	263,153	4,044	50,421
자료 : 국토해양부

4-4. 건축물 현황(용도별)
단위：동
구 분	계 Total	주 거 용 Dwellings	상 업 용 Commercial	공 업 용 Factory	문교·사회용 Educational Social	기 타 Others
총 계 Total	6,556,713	4,452,403	1,089,202	235,306	164,455	615,347
	100.0	67.9	16.6	3.6	2.5	9.4
서 울 Seoul	667,321	504,658	141,735	3,383	13,739	3,806
부 산 Busan	386,894	282,396	64,914	12,976	8,177	18,431
대 구 Daegu	252,872	179,555	48,984	11,436	5,743	7,154
인 천 Incheon	206,116	134,888	46,023	12,028	4,817	8,360
광 주 Gwangju	137,289	100,810	27,948	2,703	3,092	2,736
대 전 Daejeon	130,610	94,211	25,881	2,422	4,063	4,033
울 산 Ulsan	123,765	74,152	25,295	12,730	3,588	8,000
경 기 Gyeonggi	977,707	560,775	191,573	73,089	27,433	124,837
강 원 Gangwon	357,434	244,498	58,608	5,121	10,906	38,301
충 북 Chungbuk	340,060	228,730	51,736	12,178	8,978	38,438
충 남 Chungnam	484,790	317,630	69,367	16,844	13,111	67,838
전 북 Jeonbuk	397,571	263,714	63,951	9,155	12,027	48,724
전 남 Jeonnam	580,762	416,401	74,667	13,904	13,536	62,254
경 북 Gyeongbuk	722,007	502,403	92,078	24,266	18,840	84,420
경 남 Gyeongnam	647,953	467,223	89,777	22,242	13,490	55,221
제 주 Jeju	143,562	80,359	16,665	829	2,915	42,794
주 : 수록된 수치는 ’08. 12월말 기준으로 '09년에 조사한 자료임. 기타용도는 공공용, 농수산용 등임 자료：국토해양부

4-5. 건축물 현황(층수별)
단위：동
구 분 Division	계 Total	1 층	2∼4층	5 층	6∼10층	11∼20층	21∼30층	31층이상	기 타
총 계 Total	6,556,713	4,125,786	2,060,658	118,524	54,706	63,702	10,720	503	32,114
	100.0	64.3	31.4	1.8	0.8	1.0	0.2	0.0	0.5
서 울 Seoul	667,321	159,814	431,798	42,471	17,784	1,1810	2,710	187	747
부 산 Busan	386,894	175,448	188,913	10,542	5,532	3,324	1,780	155	1,200
대 구 Daegu	252,872	97,938	142,629	5,425	1,822	3,079	446	29	1,504
인 천 Incheon	206,116	90,971	99,878	7,920	3,035	3,179	733	17	383
광 주 Gwangju	137,289	63,561	66,308	2,795	1,310	2,595	207	0	513
대 전 Daejeon	130,610	55,775	67,091	2,440	1,648	2,428	368	16	844
울 산 Ulsan	123,765	65,528	51,780	2,304	1,597	1,414	269	1	872
경 기 Gyeonggi	977,707	542,046	375,675	20,467	9,442	17,836	3,158	83	9,000
강 원 Gangwon	357,434	273,745	76,159	2,915	1,354	2,118	59	1	1,083
충 북 Chungbuk	340,060	261,305	71,865	2,288	1,259	2,124	32	3	1,184
충 남 Chungnam	484,790	399,189	74,239	2,902	1,510	2,667	114	2	4,167
전 북 Jeonbuk	397,571	326,917	62,602	2,670	1,123	2,357	48	1	1,853
전 남 Jeonnam	580,762	50,7021	65,529	2,124	1,295	1,979	75	3	2,736
경 북 Gyeongbuk	722,007	596,255	114,955	4,303	1,755	2,365	240	3	2,131
경 남 Gyeongnam	647,953	489,783	140,943	5,908	3,371	4,240	480	2	3,226
제 주 Jeju	143,562	110,490	30,294	1,050	869	187	1	0	671
주 : 수록된 수치는 ’08. 12월말 기준으로 '09년에 조사한 자료임. 기타용도는 공공용, 농수산용 등임 자료：국토해양부

4-6. 건축물 현황(면적별)
단위：동
구 분	계	1백㎡ 미만	1백㎡∼ 2백㎡ 미만	2백㎡∼3백㎡미만	3백㎡∼5백㎡미만	5백㎡∼1천㎡미만	1천㎡∼3천㎡ 미만	3천㎡∼1만㎡미만	1만㎡이상
합 계 Total	6,556,713	3,231,656	1,522,826	481,832	576,872	385,188	207,838	110,510	39,991
	100.0	49.3	23.2	7.3	8.8	5.9	3.2	1.7	0.6
서 울 Seoul	667,321	158,158	173,331	113,054	91,307	73,847	32,438	17,080	8,106
부 산 Busan	386,894	189,154	104,664	20,690	27,193	22,625	12,744	6,532	3,292
대 구 Daegu	252,872	87,698	79,512	21,778	30,484	17,289	9,083	4,905	2,123
인 천 Incheon	206,116	73,700	41,632	20,208	29,666	22,236	10,276	6,383	2,015
광 주 Gwangju	137,289	54,825	46,483	7,642	11,903	6,596	4,820	3,308	1,712
대 전 Daejeon	130,610	46,078	37,868	9,117	17,141	10,093	5,137	3,641	1,535
울 산 Ulsan	123,765	50,899	33,005	9,264	12,939	8,715	5,069	2,688	1,186
경 기 Gyeonggi	977,707	306,875	265,990	96,270	135,336	90,807	43,484	29,190	9,755
강 원 Gangwon	357,434	216,069	72,322	19,849	23,903	12,514	8,136	3,693	948
충 북 Chungbuk	340,060	186,535	80,675	20,943	24,457	13,329	8,824	4,181	1,116
충 남 Chungnam	484,790	289,083	101,373	24,750	30,776	19,964	12,005	5,386	1,453
전 북 Jeonbuk	397,571	236,497	84,624	20,000	25,270	15,327	10,312	4,043	1,498
전 남 Jeonnam	580,762	392,805	108,529	22,425	26,425	15,270	10,427	3,800	1,080
경 북 Gyeongbuk	722,007	456,220	137,515	33,983	42,994	27,785	15,748	5,963	1,799
경 남 Gyeongnam	647,953	397,629	126,585	34,882	38,735	23,109	16,263	8,535	2,215
제 주 Jeju	143,562	89,431	28,718	6,977	8,343	5,682	3,071	1,182	158
주 : 수록된 수치는 ’08. 12월말 기준으로 '09년에 조사한 자료임, 자료：국토해양부

5. 도로건설
5-1. 연도별 도로현황
단위 : ㎞
구 분	합 계 Total	고속도로 National Expressway	일반국도 National Highway	특별·광역시도 Special- Greater City Road	지 방 도 Provincial Road	시·군도 City-County Road
2000	88,775	2,131	12,413	17,839	17,151	39,240
2001	91,396	2,637	14,254	17,810	15,704	40,992
2002	96,037	2,778	14,232	18,224	17,084	43,719
2003	97,252	2,778	14,234	17,130	17,485	45,625
2004	100,278	2,923	14,246	17,371	17,476	48,262
2005	102,293	2,968	14,224	17,506	17,710	49,885
2006	102,061	3,103	14,225	17,738	17,677	49,318
2007	103,019	3,368	13,832	18,109	18,175	49,535
2008	104,236	3,447	13,905	18,517	18,193	50,174
자료 : 국토해양부

5-2. 연도별 도로포장률
단위 : %
구 분	합 계 Total	고속도로 National Expressway	일반국도 National Highway	특별·광역시도 Special- Greater City Road	지 방 도 Provincial Road	시·군도 City-County Road
2000	75.80	100.00	98.16	88.70	78.28	60.40
2001	76.75	100.00	96.53	93.55	78.45	60.42
2002	76.70	100.00	96.88	93.72	78.03	61.03
2003	76.75	100.00	96.91	99.68	77.81	60.02
2004	76.14	100.00	97.35	99.19	78.38	59.31
2005	76.83	100.00	97.34	99.44	78.99	60.89
2006	77.60	100.00	97.40	99.50	79.50	61.90
2007	78.30	100.00	97.40	99.40	80.60	62.90
2008	78.50	100.00	97.40	99.40	81.10	61.10
자료 : 국토해양부

5-3. 도로 보급률
구 분 시도별	면 적 (㎢)	인 구 (천명)	도로 연장 (km)	포장 (km)	포장률 (%)	도로 밀도 (㎞/㎢)	1인당 도로 연장 (m/인)	자동차 대수 (천대)	자동차 1대당 도로연장 (m/대)
합 계 Total	99,720	48,607	104,236	81,829	78.5	1.05	2.14	16,794	6.21
서 울 Seoul	605	10,032	8,142	8,142	100.0	13.46	0.81	2,949	2.76
부 산 Busan	766	4,398	2,985	2,896	97.0	3.90	0.68	1,039	2.87
대 구 Daegu	884	2,457	2,376	2,350	98.9	2.69	0.97	889	2.67
인 천 Incheon	1,008	2,629	2,409	2,188	90.9	2.39	0.92	870	2.77
광 주 Gwangju	501	1,447	1,495	1,477	98.7	2.98	1.03	474	3.15
대 전 Daejeon	540	1,496	1,868	1,862	99.7	3.46	1.25	539	3.47
울 산 Ulsan	1,057	1,085	1,683	1,624	96.5	1.59	1.55	417	4.04
경 기 Gyeonggi	10,132	11,248	13,086	10,991	84.0	1.29	1.16	3,889	3.36
강 원 Gangwon	16,613	1,461	9,650	6,812	70.6	0.58	6.61	568	16.99
충 북 Chungbuk	7,433	1,482	6,747	5,026	73.3	0.91	4.55	569	11.86
충 남 Chungnam	8,600	1,944	7,583	5,703	74.9	0.88	3.90	762	9.95
전 북 Jeonbuk	8,063	1,746	7,88.	5,644	71.6	0.98	4.51	655	12.04
전 남 Jeonnam	12,121	1,784	10,180	7,111	69.9	0.84	5.71	657	15.49
경 북 Gyeongbuk	9,026	2,622	12,250	,8801	71.8	0.64	4.67	1,032	11.87
경 남 Gyeongnam	10,524	3,131	12,692	8,517	67.1	1.21	4.05	1,250	10.15
제 주 Jeju	1,848	545	3,207	2,685	83.7	1.74	5.88	234	13.71
주1) 면 적 : 통계청 국토면적 통계(2008.12.31 기준) 2) 인 구 : 통계청 총인구 통계(2008.12.31 기준) 3) 자동차 :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과(2008.12.31 기준)

5-4. 주요국의 도로 관련 현황
구 분	총도로연장 (km)	인구수 (천명)		국토면적 (천㎢)		자동차대수 (천대)		인구당 연장 (km/천명)		차량당 연장 (km/천대)		국토계수당 도로보급율
한 국	104,236	48,607		99.72		16,794		2.14		6.21		1.5
일 본	1,196,999	127,938		378		74,881		9.36		15.99		5.44
미 국	6,544,257	308,798		9,632		241,165		21.19		26.8		3.79
영 국	398,351	61,019		244		31,129		6.53		12.8		3.27
프 랑 스	951,500	61,946		551.50		36,662		15.36		25.95		5.15
독 일	231,480	82,534		357		49,257		2.8		4.7		1.35
이탈리아	487,700	58,946		301		39,112		8.27		12.47		3.66
스 페 인	666,292	44,593		505		23,108		14.94		28.83		4.44
네덜란드	126,100	16,450		42		7,847		7.67		16.07		4.82
노르웨이	91,916	4,727		324		2,523		19.44		36.43		2.35
스 웨 덴	426,332	9,160		450		4,696		46.54		90.79		6.64
스 위 스	71,298	7,512		41		4,232		9.49		16.85		4.05
덴 마 크	72,361	5,453		43		2,366		13.27		30.58		4.72
그 리 스	117,533	11,172		132		5,517		10.52		21.3		3.06
뉴질랜드	93,748	4,215		268		3,031		22.24		30.93		2.79
멕 시 코	356,945	107,801		1,964		23,160		3.31		15.41		0.78
오스트리아	107,262	8,391		84		4,579		12.78		23.42		4.04
폴 란 드	423,997	38,022		313		14,723		11.15		28.8		3.89
핀 란 드	78,941	5,293		338		2,873		14.91		27.48		1.87
주)1.외국 ‘01 또는 ’06기준, IRF(world road statistic, 2008), 통계청(국제통계연감, 2008) 국토계수당 도로보급율 = 도로연장(㎞) / {국토면적(㎢) × 인구(천명)}1/2 자료 : 국토해양부

6. 교량 및 터널현황
6-1. 전국 교량 현황
단위：m
구분	합 계 Total		고속국도 Expressway		일반국도 Highway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Place	Length	Place	Length	Place	Length
2000	16,117	1,188,775	2,175	236,573	3,563	313,413
2001	17,150	1,315,079	2,865	317,320	4,024	348,854
2002	20,219	1,684,994	5,389	609,801	4,309	376,167
2003	21,117	1,764,272	5,618	624,646	4,558	400,618
2004	21,906	1,881,532	5,798	676,279	4,903	441,800
2005	22,871	1,986,708	5,923	696,882	5,302	489,999
2006	23,805	2,139,127	6,303	774,321	5,570	526,501
2007	24,923	2,289,088	6,882	878,039	5,745	550,373
2008	25,792	2,389,035	7,099	904,273	6,050	588,407
주의 : 교량현황은 미가설교 미포함 자료 : 국토해양부

단위：m
구분	특별ㆍ광역시도 Metro-CityRoad		지방도 ProvincialRoad		시군구도 City-CountyRoad		국가지원 지방도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Place	Length	Place	Length	Place	Length	Place	Length
2000	1,174	189,654	3,105	152,718	5,359	252,370	741	44,047
2001	1,231	198,782	2,781	139,205	5,423	262,833	826	48,085
2002	1,331	229,819	2,794	143,312	5,544	273,793	852	52,102
2003	1,192	230,458	3,023	161,015	5,857	293,487	869	54,048
2004	1,120	226,960	3,095	166,308	6,096	312,774	894	57,411
2005	1,115	230,758	3,202	174,469	6,397	330,898	932	63,702
2006	1,132	242,636	3,221	179,556	6,619	344,896	960	71,217
2007	1,162	246,244	3,369	184,245	6,779	356,020	986	74,168
2008	1,211	260,062	3,409	187,562	7,015	369,780	1,008	78,951
주의 : 교량현황은 미가설교 미포함 자료 : 국토해양부

6-2. 전국 터널 현황
단위：m
구 분	합 계 Total		고속국도 NationalExpressway		일반국도 NationalHighway		특별·광역시도 Special·GreaterCityRoad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합 계 Total	1,064	754,495.2	517	405,960.3	322	218,311.1	132	84,411.1
서 울 Seoul	65	45,619.5	6	10,514.5	0	0.0	59	35,105.0
부 산 Busan	45	37,253.7	8	3,167.0	2	802.0	35	33,284.7
대 구 Daegu	22	18,350.2	15	15,716.3	0	0.0	6	2,250.9
인 천 Incheon	5	3,557.0	0	0.0	0	0.0	5	3,557.0
광 주 Gwangju	20	10,254.5	2	2,972.0	0	0.0	18	7,282.5
대 전 Daejeon	25	17,461.0	12	8,599.0	2	5,265.0	9	2,931.0
울 산 Ulsan	4	3,587.0	4	3,587.0	0	0.0	0	0.0
경 기 Gyeonggi	158	106,726.6	66	52,009.0	42	25,940.6	0	0.0
강 원 Gangwon	161	113,890.6	65	46,422.5	64	39,471.1	0	0.0
충 북 Chungbuk	100	69,910.0	64	46,374.3	24	18,531.5	0	0.0
충 남 Chungnam	61	36,058.6	14	11,545.2	28	19,697.0	0	0.0
전 북 Jeonbuk	85	53,188.2	42	34,565.9	29	12,091.0	0	0.0
전 남 Jeonnam	114	75,493.0	63	44,922.0	43	27,519.0	0	0.0
경 북 Gyeongbuk	152	104,141.5	83	67,661.0	42	29,396.5	0	0.0
경 남 Gyeongnam	132	108,271.9	73	57,740.0	46	39,597.4	0	0.0
자료 : 국토해양부

단위：m
국가지-원지방도		지 -방 도		시 도		군 도		구 도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 소	연 장
24	19,440.5	72	39,162.8	59	28,639.0	21	7,172.5	2	666.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383.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666.0
0	0.0	0	0.0	0	0.0	0	0.0	0	0.0
3	1,348.0	15	7,233.0	31	19,836.0	1	360.0	0	0.0
7	10,864.0	17	14,181.0	3	1,150.0	5	1,802.0	0	0.0
2	902.0	1	536.0	1	225.0	8	3,176.5	0	0.0
2	220.0	7	2,551.0	7	1,610.5	3	435.0	0	0.0
5	3,613.5	3	1,049.8	2	469.0	4	1,399.0	0	0.0
0	0.0	3	1,570.0	5	1,482.0	0	0.0	0	0.0
3	1,780.0	22	4,898.0	2	406.0	0	0.0	0	0.0
1	330.0	4	7,144.0	8	3,460.5	0	0.0	0	0.0

7. 건설예산·해외수주·생산요소 관련
7-1. 건설교통 예산 현황(세입·세출)
단위 :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일반재정부문예산(A) (증가율)		1,060,963 14.50%	1,119,767 5.54%	1,181,323 5.50%	1,201,393 1.70%	1,343,704 11.85%	1,469,625 9.37%	1,565,1776.50%
건설교통 부문 예산세출	합 계 (B) (B/A)	152,434 4.89%	152,443 0.01%	172,275 13.01%	163,274 -5.22%	180,899 10.79%	180,588 -0.17%	176,358 -2.34%
	일반회계 (증 가 율)	22,977 17.03%	25,823 12.39%	31,501 21.99%	34,574 9.76%	43,512 25.85%	49,847 14.56%	42,338 -15.06%
	교통시설 특별회계 (증 가 율)	116,774 3.31%	118,594 1.56%	126,328 6.52%	118,053 -6.55%	112,324 -4.85%	108,427 -3.47%	110,829 2.22%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증 가 율)	5,020 -9.22%	1,054 -79.00%	1,208 14.61%	1,161 -3.89%	5,048 334.80%	849 -83.18%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증 가 율)	3,114 1.04%	2,282 -26.72%	3,138 37.51%	3,368 7.33%	14,154 320.25%	15,824 11.80%	18.191 14.96%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증 가 율)	440 -3.93%	429 -2.50%	236 -44.99%	229 -2.97%	180 -21.40%	180 0.00%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증 가 율)	1,109 87.97%	1,261 13.71%	1,915 51.86%	1,415 -26.11%	1,418 0.21%	-	-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증 가 율)	-	-	4,949 순증	1,474 -70.22%	1,263 -14.31%	1,461 15.68%	-
	국고채	3,000	3,000	3,000	3,000	3,000	4,000	5,000
건설교통 부문 예산세입	합 계 (증 가 율)	121,149 3.68%	122,290 0.94%	131,556 7.58%	123,019 -6.49%	116,609 -5.21%	112,221 -3.76%	115,115 2.58%
	일반회계 (증 가 율)	152 2.70%	154 1.32%	174 12.99%	183 5.17%	213 16.39%	217 1.88%	226 4.15%
	교통시설특별회계 (증 가 율)	117,617 3.56%	119,500 1.60%	126,866 6.16%	118,732 -6.41%	112,951 -4.87%	108,427 -4.01%	110,829 2.22%
	국가균형발전 (증 가 율)	3,114 1.04%	2,282 -26.72%	3,138 37.51%	3,368 7.33%	2,654 -21.20%	3,577 34.78%	4,060 13.50%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266 (1,109)	354 (1,261)	1378 (1,915)	736 (1,415)	791 (1,418)	-	-
( )는 교특회계 지원액을 포함한 전체규모임 자료 : 국토해양부

7-2. 건설교통 예산현황(사업별 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 계	152,434	152,443	172,275	163,274	180,899	180,588	176,358
도 로	82,799	80,976	90,232	80,647	76,614	73,363	75,309
도 시 철 도	9,509	8,474	7,399	8,967	12,803	13,523	13,487
일 반 철 도	10,347	16,678	21,928	17,945	35,235	30,030	28,252
고 속 철 도	8,852	7,810	6,543	4,833	2,935	4,065	3,211
인천국제공항	78	342	980	1,623	2,458	3,071	2,000
일 반 공 항	5,988	2,795	2,823	1,995	1,547	777	1,334
물 류 개 선	194	343	565	744	854	1,164	968
다 목 적 댐	2,233	2,007	3,055	2,709	2,005	2,042	2,406
상 수 도	4,032	2,895	2,738	2,589	4,511	1,532	776
치 수	10,629	9,345	11,271	12,101	11,922	18,299	12,590
주 택	5,761	8,095	9,706	10,811	11,722	11,471	11,003
지 역 개 발	1,628	1,681	1,749	1,734	1,897	2,173	2,558
산 업 단 지	490	531	1,154	1,220	1,259	1,489	1,248
광역 및 대중교통	2,544	3,326	2,681	4,298	4,932	5,601	6,783
정 보 화	367	677	657	510	779	808	850
기 타	3,983	3,468	5,794	7,548	6,426	7,180	8,583
국고채(도로)	3,000	3,000	3,000	3,000	3,000	4,000	5,000

7-3. 지역별 해외건설수주(금액)
단위 : 백만불, million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누 계
합 계 Total	4,355	6,126	3,668	7,498	10,859	16,468	39,788	47,639	300,122
중 동 Middle East	2,260	3,111	2,258	3,571	6,445	9,530	22,801	27,204	174,600
-쿠웨이트 Kuwait	320	186	414	470	2,325	1,982	1,725	7,540	19,344
-아랍에미레이트 U. A. E	818	49	86	538	799	573	5,585	4,841	16,307
-카타르 Qatar	12	129	51	235	1,336	1,314	638	4,400	9,293
-기 타 Others	1,110	2,747	1,707	2,328	1,985	5,661	14,853	10,423	129,656
아 시 아 Asia	1,743	2,276	1,169	2,275	2,611	4,046	12,855	14,689	94,240
-베 트 남 Vietnam	237	40	31	154	81	1,153	1,417	2,508	7,276
-싱가포르 Singapore	144	514	2	-13	32	428	3,178	2,917	17,339
-중 국 China	13	351	262	501	551	493	700	2,253	9,411
-기 타 Others	1,349	1,371	874	1,633	1,947	1,972	7,560	7,011	60,214
미주ㆍ태평양 AmericaㆍPacific	35	3	82	135	353	822	1,008	609	6,470
아프리카 Africa	306	720	49	712	1,275	1,557	1,687	1,501	10,006
유 럽 Europe	11	16	110	805	175	513	1,437	1,159	8,273
주1) 누계는 1966년 최초수주 이후 실적합계임 자료 : 국토해양부, 해외건설협회

7-4 지역별 해외건설수주(건수)
단위 : 백만불, million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누 계
합 계 Total	77	140	153	223	280	326	617	642	6,635
중 동 Middle East	15	25	33	45	72	59	128	166	2,708
-쿠웨이트 Kuwait	4	4	5	3	8	5	7	11	192
-아랍에미레이트 U. A. E	3	1	3	5	4	10	26	27	152
-카타르 Qatar	0	1	4	1	4	4	5	11	75
-기 타 Others	8	19	21	36	56	40	90	117	2,289
아 시 아 Asia	50	100	100	138	158	187	376	379	3,056
-베 트 남 Vietnam	3	10	3	11	10	35	68	84	439
-싱가포르 Singapore	7	5	0	0	1	7	17	15	204
-중 국 China	2	28	28	37	57	54	70	75	436
-기 타 Others	38	57	69	90	90	91	221	205	1,977
미주ㆍ태평양 AmericaㆍPacific	3	1	13	19	27	31	48	19	399
아프리카 Africa	8	10	4	15	15	27	37	37	247
유 럽 Europe	1	4	3	6	8	22	28	23	138
주1) 누계는 1966년 최초수주 이후 실적합계임 자료 : 국토해양부, 해외건설협회

7-5. 공종별 해외건설수주(금액)
단위 : 백만불,million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누 계
합 계 Total	4,355	6,126	3,668	7,498	10,859	16,468	39,788	47,639	300,122
토 목 Civil Engineering	867	539	402	806	836	1,532	5,231	9,364	74,082
-도 로 Road	390	309	139	359	373	479	1,175	4,200	20,633
-항 만 Port	13	2	33	178	252	609	1,969	2,381	13,558
-기 타 Others	464	228	230	269	211	444	,087	2,783	39,891
건 축 Architecture	721	605	532	874	1,226	3,432	8,177	9,233	88,877
산업설비 Plant	2,662	4,826	2,491	5,181	8,263	10,921	25,268	26,764	124,316
-발전소 Power	450	372	979	431	1,427	832	8,468	8,398	31,036
-화학공장 Petrochemical	329	259	110	1,082	2,813	3,526	5,807	5,189	22,338
-정유공장 Refineryl	332	423	-	727	202	-	2,545	6,807	15,676
-기 타 Others	1,551	,772	1,402	2,941	3,821	6,563	8,448	6,370	55,266
전기통신 ElectricㆍTelecom	103	136	200	548	387	477	731	1,354	9,706
용 역 Service	2	20	43	89	147	106	381	923	3,139

7-6. 주요 건설자재 출하현황
구 분	일반합판(M3) Playwood			위생용도기제품(M/T) Ceramic sanitary goods
	생 산 Production	출하 량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생 산 Production	출하 량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단위:m3			단위 : M/T
2000	707,896	595,163	72,292	65,990	68,792	5,013
2001	713,814	654,919	53,850	74,041	75,353	3,309
2002	796,526	735,614	18,302	80,734	76,610	7,270
2003	814,671	669,113	61,302	73,896	69,343	11,659
2004	704,348	600,066	52,461	64,512	64,491	11,836
2005	650,875	509,389	61,805	56,618	58,864	9,790
2006	735,738	600,878	432,452	53,731	54,149	134,266
2007	716,464	580,032	56,518	55,044	53,584	11,802
2008	681,931	581,377	579,267	48,629	46,979	154,790
2008.1	70,446	73,539	45,368	4,889	4,406	12,414
2	55,151	27,239	65,559	4,078	3,686	12,790
3	53,655	39,712	70,613	4,694	4,055	13,409
4	55,920	64,029	52,444	4,700	4,219	13,859
5	69,852	78,129	34,009	4,245	4,055	13,919
6	56,748	32,266	49,248	4,369	4,383	13,880
7	59,327	38,696	59,025	4,240	4,932	13,162
8	52,573	51,506	50,739	2,621	3,876	11,881
9	55,513	56,889	40,140	3,539	3,773	11,624
10	56,330	59,653	26,868	3,947	3,531	11,996
11	52,410	31,696	39,302	3,734	3,051	12,657
12	44,006	28,023	45,952	3,573	3,012	13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구 분	레 미 콘 Portland cement		내 화 벽 돌 (M/T) Refractory brick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천m3/년)		단위:1,000m3
2000	106,614	106,614	174,632	179,572	37,328
2001	116,322	116,322	166,112	175,721	31,564
2002	135,736	135,736	147,147	157,682	28,956
2003	144,411	144,411	54,696	159,031	37,341
2004	137,561	137,561	159,490	189,831	53,377
2005	121,608	121,608	134,743	199,858	50,003
2006	126,964	126,964	123,995	194,233	605,027
2007	134,828	134,828	121,362	197,998	36,683
2008	126,969	126,969	124,538	177,096	429,639
2008.1	6,871	6,871	10,700	14,911	37,346
2	6,626	6,626	9,708	15,681	34,657
3	11,503	11,503	10,906	15,563	36,773
4	13,020	13,020	10,168	15,078	36,139
5	12,769	12,769	10,462	17,339	34,972
6	10,723	10,723	10,303	16,111	34,845
7	10,342	10,342	10,217	16,965	32,982
8	10,530	10,530	10,282	15,441	33,340
9	10,182	10,182	10,519	12,609	35,565
10	12,566	12,566	10,769	13,426	36,911
11	11,699	11,699	10,113	12,538	37,395
12	10,138	10,138	10,391	11,434	38,714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구 분	철 근 (M/T) Concrete Reinforcing Bar			석 도 강 판 Tin plates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단 위 : M/T			단 위 : M/T
2000	9,497,068	9,520,584	318,122	801,989	794,881	41,662
2001	9,764,008	9,876,151	175,303	800,845	805,131	37,276
2002	10,959,113	11,064,655	96,149	774,358	783,342	28,242
2003	11,389,236	11,270,543	203,701	771,009	753,640	45,593
2004	10,831,885	10,654,080	395,843	787,972	792,880	39,530
2005	9,566,214	9,616,024	347,489	733,454	732,649	40,333
2006	10,126,498	10,286,644	3,022,046	744,632	729,509	565,734
2007	10,236,083	10,543,199	145,983	617,560	626,376	44,818
2008	10,181,370	10,074,792	2,261,516	613,823	619,012	397,718
2008.1	964,319	916,150	196,852	50,471	53,070	42,219
2	730,627	803,774	126,388	49,823	57,130	34,912
3	975,814	969,987	135,745	58,387	56,367	36,932
4	938,790	979,453	102,906	52,216	58,336	30,782
5	967,068	955,321	116,655	51,078	51,202	30,658
6	901,149	833,130	185,900	49,811	50,659	29,810
7	912,585	930,617	170,293	54,213	53,509	30,514
8	770,376	832,269	111,168	49,254	51,381	28,387
9	830,037	790,270	155,816	53,967	52,167	30,187
10	937,359	776,819	323,176	57,284	45,754	41,717
11	655,998	636,875	344,672	51,049	48,615	44,151
12	597,248	650,127	291,945	36,270	40,792	17,449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구 분	아 연 도 강 판 Golvanized sheets			형 강 Section for Construction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단 위 : M/T			단 위 : M/T
2000	5,545,104	5,335,387	158,361	4,296,826	4,219,351	335,159
2001	5,620,686	5,377,002	208,851	4,398,526	4,320,251	333,772
2002	5,192,661	4,596,355	218,610	4,957,352	4,932,618	293,006
2003	5,432,363	4,865,672	116,814	4,797,628	4,738,098	271,106
2004	5,488,538	4,904,044	148,799	4,912,154	4,802,124	338,751
2005	5,764,396	4,979,052	269,754	4,646,995	4,682,188	261,339
2006	7,117,467	6,284,516	3,210,508	4,933,489	4,721,805	3,494,522
2007	8,064,369	7,307,489	333,727	5,217,684	5,204,799	306,399
2008	8,170,326	7,281,666	4,147,976	4,784,610	4,706,682	4,063,540
2008.1	753,594	685,893	333,622	422,622	413,708	304,767
2	645,303	578,207	348,772	328,060	363,777	257,635
3	720,670	668,022	329,584	462,112	424,268	295,227
4	711,909	680,865	296,010	466,326	505,765	255,641
5	752,295	660,420	312,542	496,272	471,299	280,515
6	681,142	609,764	320,863	475,294	407,265	348,395
7	716,250	689,424	281,737	439,967	487,185	301,059
8	741,867	612,490	340,975	490,451	444,700	346,711
9	661,597	556,856	370,553	428,957	373,116	402,457
10	675,670	597,134	378,230	366,665	301,444	467,500
11	608,243	488,341	432,682	217,940	242,718	442,609
12	501,786	454,250	402,406	189,944	271,437	361,024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7-7. 건설관련 물가지수(생산자물가지수)
(2005=100)
구 분	토사석	기타광물	목재	합판 및 재생목재	플라스틱제품	유리1차제품 및 동가공품	시멘트	1차철강제품	건설 및 광산기계
2000	76.8	92.5	110.1	105.1	89.4	126.1	86.0	62.6	81.0
2001	78.0	91.3	109.5	100.1	88.9	127.6	92.2	62.0	82.4
2002	85.9	93.6	111.0	98.8	89.3	120.1	95.3	63.6	86.8
2003	86.2	99.1	107.3	92.4	90.2	112.9	99.2	69.7	89.3
2004	93.7	100.0	105.3	104.4	94.8	108.6	99.9	91.8	93.6
20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6	95.1	100.0	96.9	102.4	99.2	92.7	94.4	97.5	100.5
2007	107.7	100.0	98.0	109.2	100.4	90.6	91.7	108.3	100.9
2008	116.8	104.4	111.9	132.9	110.3	128.5	99.2	151.3	108.9
2008.1	107.7	100.0	97.3	110.9	101.1	93.5	91.8	108.9	101.1
2	108.2	100.0	97.3	111.9	102.2	94.1	96.5	116.7	102.2
3	108.2	100.0	98.3	114.6	104.0	98.9	97.8	122.5	102.2
4	113.2	100.0	98.5	117.6	105.2	99.1	97.9	135.6	102.2
5	115.6	100.0	98.5	117.6	105.5	101.7	99.1	142.6	102.2
6	115.6	100.0	100.9	119.8	107.9	99.3	98.5	149.0	102.2
7	113.4	102.1	102.3	119.8	111.0	98.3	99.0	161.2	102.2
8	114.0	102.1	101.9	122.2	111.2	98.6	98.7	161.8	104.4
9	116.8	104.4	102.3	126.2	111.7	107.8	98.4	160.2	105.8
10	116.8	104.4	106.1	132.2	112.0	119.7	98.8	160.3	109.1
11	116.8	104.4	110.7	133.2	111.0	125.5	99.2	156.9	109.1
12	116.8	104.4	111.9	132.9	110.3	128.5	99.2	151.3	108.9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7-8. 건설관련 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
(2005=100)
구 분	벽 지 Wallpaper	바 닥 재 Flooring material	페 인 트 Paint	보 일 러 Boiler	벽 지 Window frame	싱크대
2000	87.8	80.2	75.2	110.7	84.5	99.9
2001	89.7	86.7	75.2	106.8	85.3	99.4
2002	90.2	90.9	75.5	102.2	85.0	99.7
2003	90.6	93.1	75.4	101.0	85.3	99.8
2004	95.5	95.2	84.1	100.5	96.5	99.9
20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6	100.7	101.5	102.3	102.9	104.1	106.7
2007	100.7	101.4	103.8	105.0	106.5	114.8
2008	109.8	106.2	113.4	111.3	115.7	121.3
2008.1	100.0	101.4	105.8	109.0	106.5	119.3
2	100.0	101.4	106.0	110.6	106.6	119.3
3	101.0	101.4	106.6	110.8	106.6	119.3
4	105.6	106.0	109.3	111.0	114.0	119.3
5	107.7	106.1	110.8	111.2	114.8	119.3
6	108.7	106.7	111.4	111.5	115.3	119.3
7	109.3	107.1	115.3	111.5	117.1	119.3
8	109.5	107.1	117.7	111.5	118.5	119.3
9	114.4	107.8	118.6	112.0	121.6	119.3
10	120.2	109.4	119.4	112.3	122.5	122.5
11	120.4	109.6	119.7	112.3	122.5	129.9
12	120.5	109.8	120.0	112.4	122.6	129.9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7-9. 건설기계 현황(연도별)
단위:대
구 분 Division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 계	265,254	278,927	300,627	315,555	324,030	332,219	342,896	350,499
1. 불도우져	4,975	4,912	4,956	4,944	4,892	4,840	4,700	4,541
2. 굴삭기	81,554	85,357	91,874	98,113	101,656	104,521	107,860	110,312
3. 로우더	12,596	13,176	13,893	14,451	14,849	15,057	15,306	15,590
4. 지게차	71,471	78,184	85,473	91,031	96,290	101,188	107,476	113,409
5. 스크레이퍼	28	28	28	24	24	24	22	26
6. 덤프트럭	46,215	47,005	50,827	51,573	50,751	51,120	51,916	51,586
7. 기중기	7,387	7,941	8,517	8,513	8,409	8,335	8,328	8,508
8. 모우터그레이더	1,001	989	967	933	899	874	839	805
9. 로울러	5,448	5,516	5,695	5,870	6,017	6,178	6,192	6,090
10. 노상안정기	1	1	1	1	1	1	1	1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29	26	25	29	29	32	38	42
12. 콘크리트피니셔	110	117	126	130	128	129	132	134
13. 콘크리트살포기	6	6	6	6	5	5	5	5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9,344	20,262	22,218	23,516	23,478	23,419	23,771	23,530
15. 콘크리트펌프	4,597	4,820	5,148	5,363	5,402	5,258	5,138	5,060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17	17	17	17	17	16	16
17. 아스팔트피니셔	687	697	723	740	764	781	781	759
18. 아스팔트살포기	209	172	146	134	126	112	100	92
19. 골재살포기	1	1	1	1	1	1	1	0
20. 쇄석기	461	465	471	472	479	491	489	476
21. 공기압축기	5,541	5,556	5,586	5,558	5,504	5,415	5,332	4,986
22. 천공기	2,886	2,881	2,968	3,057	3,163	3,211	3,189	3,170
23. 항타 및 항발기	240	309	424	501	538	576	605	635
24. 사리채취기	48	47	48	48	48	48	46	43
25. 준설선	178	183	193	202	207	210	210	218
26. 특수건설기계	224	259	296	328	353	376	403	419
자료 : 국토해양부

8. 건설업체 현황
8-1. 건설업 등록현황(종합건설업)
단위 : 개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 계 Total	9,286	14,082	14,711	14,868	14,653	14,829	14,489	14,499		14,262
토 건	2,598	2,736	2,801	2,982	3,292	3,601	3,810	3,950		3,989
토 목	3,016	5,016	4,683	4,464	4218	4145	3,882	3,715		3,626
건 축	2,985	5,497	6,347	6,522	6,201	6,046	5,628	5,541		5,223
산 업 설 비	247	265	251	248	251	251	264	284		292
조 경	440	568	629	652	691	786	914	1,009		1,131
자료 : 국토해양부, 대한건설협회
8-2. 건설업 등록현황(전문건설업)
단위 : 개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 계 Total	56,516	63,051	59,001	56,386	55,498	56,966	57,327	59,807		60,351
실 내 건 축	2,503	2,937	2,852	2,939	3,147	3,374	3,526	3,751		3,997
토 공	9,832	10,557	9,094	8,343	7,765	7,578	7,368	7,443		7,464
미 장 방 수	2,165	2,337	2,117	2,016	2,063	2,091	2,060	2,073		2,067
조 적	364	398	339	-	-	-	-	-		-
석 공	2,953	3,443	3,228	3,247	3,170	3,172	3,297	3,438		3,386
도 장	2,042	2,292	2,094	2,061	2,062	2,137	2,148	2,207		2,301
비 계	1,700	1,946	1,660	1,596	1,584	1,687	1,768	1,925		2,028
상 하 수 도	7,105	8,028	7,302	7,011	6,722	6,853	6,881	7,262		7,269
철 근 콘크리트	14,407	16,068	16,049	15,868	15,617	15,910	15,679	15,834		15,85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03.8.21)으로 미장방수와 조적 통합 자료 :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단위：개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보 링	1,325	1,472	1,359	1,272	1,171	1,077	1,005	923	924
철 도 궤 도	46	41	44	42	39	39	37	34	34
포 장	1,612	1,838	1,737	1,736	1,787	1,993	2,052	2,251	2,252
수 중	460	517	441	406	376	380	373	384	385
조 경 식 재	905	1,030	1,293	1,470	1,637	1,894	2,212	2,830	2,857
조 경 설 치	944	1,140	1,168	1,212	1,218	1,328	1,451	1,733	1,739
지 붕 판 금	158	169	147	561	565	579	597	626	661
건 축 조 립	532	549	474	-	-	-	-	-	-
강 구 조 물	578	618	575	550	579	647	665	700	703
금속구조, 창호	1,776	1,916	1,788	5,621	5,569	5,844	5,844	5,959	5,966
온 실	132	113	99	-	-	-	-	-	-
철 물	4,457	5,122	4,701	-	-	-	-	-	-
철 강 재	115	106	94	77	67	35	22	48	67
삭 도	6	7	8	11	11	10	11	14	14
준 설	25	28	29	32	33	23	17	32	39
승 강 기	374	379	309	315	316	315	314	340	34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03.8.21)으로 창호, 철물, 온실 통합, 지붕판금, 건축물조립 통합 자료 :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8-3. 건설공제조합 보증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보증별	2005		2006		2007		2008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73,638	20,429,222,918	172,134	22,330,253,949	183,486	30,459,475,510	195,895	32,569,145,650
입 찰	12,985	1,199,362,591	15,681	1,446,993,972	16,155	1,758,532,393	14,213	1,813,705,502
계 약	53,612	4,598,263,272	52,221	4,621,996,127	54,733	4,663,146,427	57,898	5,320,103,321
공사이행	130	1,267,730,241	255	2,328,912,353	560	6,589,955,277	1,158	6,540,059,598
손해배상	0	0	0	0	0	0	0	0
하자보수	66,337	1,762,024,884	63,428	1,819,913,293	65,836	1,945,440,809	70,468	2,052,386,925
선 급 금	15,750	6,899,286,696	14,845	6,057,131,568	16,608	7,288,786,691	18,250	8,332,736,344
유보기성금	0	0	0	0	0	0	0	0
사업이행	2	26,365,300	64	320,214,869	111	982,725,925	66	399,519,641
인 ·허 가	1,061	57,720,951	1,103	40,905,629	1,219	45,646,069	1,277	51,782,159
시 공	25	1,752,466,191	47	2,357,112,009	66	2,624,799,895	35	1,082,354,268
임시전력	5,117	27,924,357	5,302	26,667,265	6,064	25,325,531	5,863	20,287,621
자재구입	1	95,238	3	131,404	3	2,185,790	1	866,663
대 출	0	0	4	18,830,000	2	989,950	3	3,670,000
리 스	0	0	0	0	0	0	0	0
하도급대금	16,739	2,614,095,451	17,152	2,693,462,211	19,701	3,270,022,830	23,770	4,064,067,397
지급보증	5	78,823	0	0	10	80,156,991	7	73,775,404
하 도 급	1,874	223,808,923	2,022	228,856,151	2,395	245,252,855	2,829	319,674,061
자료 : 국토해양부, 건설공제조합

8-4. 건설공제조합 융자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합 계	건 수	14,403	12,555	12,411	12,781
	금 액	5,192,535,961	6,378,752,438	5,921,934,466	7,217,101,253
시공자금	건 수	0	0	0	0
	금 액	0	0	0	0
프로젝트 자금	건 수	0	0	0	0
	금 액	0	0	0	0
자재자금	건 수	0	0	0	0
	금 액	0	0	0	0
운영자금	건 수	14,403	12,555	12,411	12,781
	금 액	5,192,535,961	6,378,752,438	5,921,934,466	7,217,101,253
어음할인	건 수	0	0	0	0
	금 액	0	0	0	0
자료 : 국토해양부, 건설공제조합

8-5.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보증별	2005		2006		2007		2008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406,628	7,845,713	442,675	8,250,017	472,662	9,566,174	500,124	11,149,974
입 찰	21,799	379,174	24,505	385,810	27,884	398,251	26,473	471,297
계 약	178,375	4,436,118	191,950	4,610,175	205,292	5,136,930	200,076	5,972,595
손해배상	0	0	0	0	2	9	0	0
하자보수	194,132	1,356,153	211,779	1,426,560	221,564	1,553,776	231,971	1,752,956
선 급 금	11,298	1,656,145	13,093	1,794,852	16,184	2,432.213	19,591	2,839,141
자료 : 국토해양부, 전문건설공제조합

8-6. 전문건설공제조합 융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합 계	건 수	4,881	4,193	4,381	3,858
	금 액	229,308	246,649	272,706	270,396
시공자금	건 수	0	0	0	0
	금 액	0	0	0	0
운영자금	건 수	4,706	4,123	4,321	3,715
	금 액	215,325	241,654	265,508	256,103
어음할인	건 수	175	70	60	143
	금 액	13,983	4,995	7,198	14,293
자료 : 국토해양부, 전문건설공제조합

8-7. 설비건설공제조합 보증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보증별	2005		2006		2007		2008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54,564	909,980	60,382	1,045,346	64,744	1,172,520	67,935	1,426,562
입 찰	5,287	109,041	6,917	110,325	7,190	108,317	5,852	126,372
계 약	17,268	501,997	19,172	588,925	20,963	663,585	23,673	815,513
하도급대금	26	1,057	32	1,086	30	1,350	44	2,253
하자보수	31,455	225,094	33,526	258,300	35,674	286,308	37,385	327,704
선 급 금	554	73,848	731	86,607	885	112,925	971	154,134
자료 : 국토해양부, 설비건설공제조합

8-8. 설비건설공제조합 융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합 계	건 수	4,881	4,193	4,381	40,753
	금 액	229,308	246,649	272,706	2,987,910
시공자금	건 수	0	0	0	0
	금 액	0	0	0	0
운영자금	건 수	4,706	4,123	4,321	37,536
	금 액	215,325	241,654	265,508	2,726,351
할인어음	건 수	175	70	60	3,217
	금 액	13,983	4,995	7,198	261,559
자료 : 국토해양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9. 공항·철도·지하철
9-1. 국내공항시설 현황
		공항명 Airport Name		인 천 Incheon		김 포 Gimpo		김 해★ Gimhae		제 주 Jeju		광 주★ Gwangju
				국내 Dome-stic	국제 inter-national	국내 Dome-stic	국제 inter-national	국내 Dome-stic	국제 inter-national	국내 Dome-stic	국제 inter-national	국내 Dome-stic	국제 inter- nationa
시설현황	소 재 지 Adress			인천시중구 운서동		서울강서구 과해동274		부산강서구 대저2동2350		제주시 용담2동 2002		광주시광산구 신촌동704-13
	부 지(㎡) Area			11,724,000		8,458,719		6,518,572		3,500,771		5,854,564
	활 주 로(m) Runways			3,750×60 3,750×60		3,200×60 3,600×45		2,743×45 3,200×60		3,000×45 1,910×45		2,835×45 2,835×45
	계 류 장(㎡) Apron			1,697,000		1,199,267		382,594		257,290		44,300
	여객터미널(㎡) Passenger- Terminal			496,000		125,743		56,796		60,572		10,561
				16,000	480,000	76,045	49,698	37,282	19,514	44,747	15,825	10,561
	주 차 장(㎡) Parking			738,000		313,018		81,848		57,593		38,300
	화물터미널(㎡) Cargo- Terminal			129,000		126,470		17,646		17,574		2,765
					129,000	30,914	95,556	9,685	7,961	15,652	1,922	2,765
	항해안전시설 Navaids			ILS외4종		ILS외6종		ILS외4종		ILS외4종		ILS외 3종
처리능력	운항횟수(년) Aircraft- Movement			240,000		226,000		200,000		143,000		140,000
	동시주기(댇) Parkng- Capacity			84		122		22		24		7
	여객(만명) Passenser			3,000		3,439		1,435		1,127		293
				200	2,800	3,042	397	1,269	166	1,010	117	293
	동시주차(대) Parking- Capacity			16,464		8,804		2,539		1,729		945
	화물(만톤) Cargo			270		144		26		33		5.5
					270	62	82	19	6.9	31	1.7	5.5
	운항 항공기 Aircraft			F747,B767,F737, B777,A300,A330등		A300,A330,B373, B747,B757,B767, B777,IL62		A300,A330,B737, B747,B757,B767, B777,F100,TU154, MD82		A300,A330,B737, B747,B757,B767, B777,F100,TU154, MD82		A300,B737,IL62, MD82
	최저착륙시정 Landing- Visibling(MIN)			RVR100m		RVR 350m		RVR 550m		RVR 550m		RVR800m
운행현황	운항실적(회) Aircarft- Movement			182,012		94,943		52,935		78,611		13,558
				4,171	177,841	89,050	5,893	37,107	15,828	70,549	8,062	12,305	1,253
	여객(만명/년) Passenger			2,819		1,375		707		1,211		163
				53	2,766	1,234	141	476	231	1,121	90	151	12
	화물(천톤/년) Cargo			2,769		274.0		134.7		314		23
				7	2,762	252	22.0	86.7	48	301	13	22	1
비고				2001.3.29 개항		01.3.29-국제선 인천이전				1948.5 취항		1949.2 취항
※ 공항현황(운영중: 15개) ★ 민·군 공동사용공항 : 김해, 대구, 광주, 청주, 사천, 원주(공군), 포항, 목포(해군), 군산(미군) 자료 : 국토해양부

		공항명 Airport Name		대 구★ Daegu		청 주★ Cheongju		양 양 Yangyang		울 산 Ulsan	포 항★ Pohang
				국내 Dome-stic	국제 inter-national	국내 Dome-stic	국제 inter-national	국내 Dome-stic	국제 inter-national
시설현황	소 재 지 Adress			대구시동구 지저동400-1		충북청원군 북일면입상리		강원도양양군 손양면학포리		울산시북구 송정동522	포항시남구 동해면도구리
	부 지(㎡) Area			6,617,283		6,739,778		2,281,353		919,977	4,035,563
	활 주 로(m) Runways			2,755×45 2,743×45		2,743×60 2,743×45		2,500×45		2,000×45	2,133×45
	계 류 장(㎡) Apron			41,582		52,173		45,250		33,605	32,617
	여객터미널(㎡) Passenger- Terminal			26,716		22,406		26,130		8,886	11,707
				11,985	14,731	8,000	14,406	10,083	16,047
	주 차 장(㎡) Parking			25,117		36,095		18,466		26,860	18,661
	화물터미널(㎡) Cargo- Terminal			844		2,257		-		-	-
				844	-	1,667	590	-	-
	항행안전시설 Navaids			ILS외 3종		ILS외 3종		ILS외 2종		ILS 3종	ILS 3종
처리능력	운항횟수(년) Aircraft- Movement			140,000		140,000		43,000		60,000	100,000
	동시주기(댇) Parking- Capacity			5		5		4		4	5
	여객(만명) Passenser			370		315		317		240	385
				256	114	189	126	207	110
	동시주차(대) Parking- Capacity			1,097		1058		498		533	530
	화물(만톤) Cargo			1.7		3.8		-		-	-
				1.7		3.3	0.5	-	-
	운항 항공기 Aircraft			A300,B737,B757, MD82		A300,A330,B737, F100,MD82		A300,B737		A300,B737	B737
	최저착륙시정 Landing- Visibling(MIN)			800m		800m		RVR 550m		800m	2,000m
운행현황	운항실적(회) Aircarft- Movement			11,161		8,868		1,059		10,150	3,591
				7,980	3,181	7,358	1,510	1,018	41
	여객(만명/년) Passenger			119		100		5		120	35
				90	29	87	13	4.8	0.4
	화물(천톤/년) Cargo			19		14		0.2		4.3	1.2
				16	3	12	1.6	0.16	0.04
비고				1961.4 취항		1992.3 취항		2002.4.3 개항			1970.3 취항

		공항명 Airport Name		사 천★ Sachon	여 수 Yosu	목 포★ Mopo	군 산★ Kunsan	원 주★ Wonju
시설현황	소 재 지 Adress			사천시사천읍 구암리	여수시율촌면 신풍리979	전남영암군 삼호면용당리	군산시옥서면 선연리	횡성군횡성읍 곡교리
	부 지(㎡) Area			4,039,465	1,402,000	112,255	94,568	5,675,650
	활 주 로(m) Runways			2,743×45 2,743×45	2,100×45	1,600×30	2,743×45 2,455×23	2,743×45
	계 류 장(㎡) Apron			13,140	41,868	9,600	13,758	5,808
	여객터미널(㎡) Passenger- Terminal			4,692	13,328	1,584	2,852	1,596
	주 차 장(㎡) Parking			16,400	25,548	5,083	10,421	2,006
	화물터미널(㎡) Cargo- Terminal			133.3	803	-	-	-
	항행안전시설 Navaids			ILS외 3종	ILS외 3종	LLZ/DME외 2종	ILS 외 3종	VOR/DME외 2종
처 리 능 력황	운항횟수(년) Aircraft- Movement			165,000	60,000	60,000	140,000	115,000
	동시주기(댇) Parking- Capacity			2	5	2	2	1
	여객(만명) Passenser			101	272	30	44	25
	동시주차(대) Parking- Capacity			320	554	207	387	90
	화물(만톤) Cargo			0.2	1.6	-	-	-
	운항 항공기 Aircraft			B737	B737	B737	B737	B737
	최저착륙시정 Landing- Visibling(MIN)			1,600m	RVR 550m	2,800m	1,200m	1,600m
운행현황	운항실적(회) Aircarft- Movement			2,442	6,053	480	1,194	694
	여객(만명/년) Passenger			22.4	60	1.7	15.5	8
	화물(천톤/년) Cargo			1.5	2.4	0.06	1.9	0.5
비고				1969.11 취항	1972.5 취항	1970.4 취항	1992.12 취항	1997.2 취항

9-2. 철도총괄지표
구 분 연도별	여객수송 Passenger Traffic	화물수송 Freight Traffic(Ton)	철도키로 Railway-km(km)	역 수 Station	객 차 Passenger Car	화 차 Freight Car
1990	644,814,120	57,922,289	3,091	598	2,133	15,601
1991	679,281,058	61,215,004	3,091	598	2,138	15,741
1992	716,364,101	58,768,446	3,092	596	2,038	16,116
1993	723,056,625	60,166,619	3,098	599	1,921	16,238
1994	729,003,417	57,865,909	3,101	610	1,868	15,191
1995	790,380,853	57,469,339	3,101	611	1,856	14,330
1996	819,542,097	53,526,971	3,120	624	1,900	14,048
1997	832,998,876	53,827,826	3,118	626	1,928	13,952
1998	829,049,967	43,344,820	3,125	630	1,854	13,395
1999	823,562,955	42,080,967	3,119	632	1,697	13,122
2000	837,267,675	45,239,839	3,123	638	1,675	13,224
2001	850,970,533	45,122,332	3,125	631	1,641	13,413
2002	851,715,501	45,732,629	3,129	631	1,678	14,113
2003	894,620,721	47,109,970	3,140	636	1,717	14,450
2004	921,222,970	44,512,467	3,374	638	1,510	14,286
2005	950,994,890	41,668,802	3,392	649	1,474	13,817
2006	969,145,101	43,340,580	3,392	643	1,439	13,178
2007	989,294,348	44,530,715	3,399	640	1,411	13,183
2008	1,018,977,063	46,805,688	3,381	639	1,313	13,105
자료 : 한국철도공사, 국토해양부

민간건설백서(2008년 건설환경)

2010년 1월 印刷

2010년 1월 發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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