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       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우체국의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를 “영 제118조제6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직인신고의 접수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사 단체(이하 “주택관리사 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를 “주택관리사 단체에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주택관리사 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직인신고 접수현황(변경신고하는 분을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제5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주택관리사 단체는”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제40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및 제80조의2의”를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까지의”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18조의2제6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액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5,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제2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한다.

별표 10, 별지 제35호 서식, 별지 제39호 서식, 별지 제39호의2 서식, 별지 제4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 및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시 서류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을 신고(변경 신고하는 분을 포함한다)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사무소장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에 대한 증명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변경 신고하는 분을 포함한다)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7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관리업 등록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26조제1항 및 제30조 관련)
1. 건물외부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지붕	(1) 모르타르 마감 (2) 콩자갈 깔기 (3) 타일 붙이기 (4) 아스팔트방수층 (5) 고분자도막방수 (6) 고분자시트방수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5 10 5 10 8 20 5 15 8 20		20 100 15 5 10 100 10 100 20 100		시멘트액체방수 단열층 및 보호층 포함
나. 외부	(1) 모르타르 마감 (2) 인조석 깔기 (3) 인조석 씻어내기 (4) 타일 붙이기 (5) 돌 붙이기 (6) 수성페인트칠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도장		8 20 10 20 8 30 8 30 25 5		15 100 5 100 15 100 10 100 5 100
다. 외부 창·문	(1) 철제창·문 (2) 알루미늄창·문 (3) 유성페인트칠 (4) 합성수지페인트칠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전면교체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전면교체 전면도장 전면녹막이 전면도장 전면녹막이		10 10 30 10 10 25 5 5 6 12		20 20 100 10 20 100 100 100 100 100		창호철물은 제외 창호철물은 제외 철재(鐵材)부분 철재부분
라. 그 밖의 부분	(1) 지붕낙수구 (2) 홈통 (3) 철제난간 (4) 철제피난계단 (5) 무동력흡출기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5 25 6 28 25 7 30 5 10		10 100 10 100 100 15 100 20 100		주물재 또는 PVC 제품
2. 건물내부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천장	(1) 회반죽 마감 (2) 모르타르 마감 (3) 보드류 (4) 수성도료칠 (5) 유성도료칠 (6) 합성수지도료칠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7 30 30 25 5 5 6		20 100 100 100 100 100 100
나. 내벽	(1) 회반죽 마감 (2) 보드류 (3) 타일 붙이기 (4) 벽지 (5) 수성도료칠 (6) 유성도료칠 (7) 합성수지도료칠 (8) 칸막이벽(목재) (9) 칸막이벽(경량철골)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부분수리 부분수리		7 30 20 10 20 10 5 5 6 10 10		20 100 100 15 100 100 100 100 100 15 10
다. 바닥	(1) 모르타르 마감 (2) 타일 붙이기 (3) 인조석 깔기 (4) 마루널 깔기 (5) 아스타일류 깔기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5 20 10 20 10 20 7 25 5 10		15 100 15 100 5 100 15 100 20 100
라. 내부 창·문	(1) 알루미늄창·문 (2) 목제창·문 (3) 프라스틱창·문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창·문교체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창·문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10 10 25 10 10 20 10 25		10 10 100 20 20 100 10 100
마. 계단	(1) 인조석 깔기 (2) 모르타르 마감 (3) 바닥아스타일깔기 (4) 계단논슬립 (5) 철제난간 (6) 스테인레스난간 (7) 유성페인트칠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도장		10 20 5 20 5 10 20 25 10 5		5 100 15 100 20 100 100 100 5 100		철제 및 목제 혼합난간 포함
바. 그 밖의 부분	단열층(벽·천장)				부분수리 전면수리		15 50		20 100		보호층 포함(중공벽단열층 제외)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예비전원(자가발전) 설비		(1) 내연기관 (2) 발전기 (3) 냉각수탱크 (4) 기름탱크 (5) 배전반 (6) 자동제어반 (7) 축전지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10 30 10 30 15 20 10 20 20 5		30 100 30 100 100 100 10 100 100 100
나. 변전설비		(1) 변압기 (2) 축전지 (3) 수전반 (4) 배전반 (5) 유도전압조정기 (6) 충전기 (7) 전력케이블 (8) 전선관(노출강관)				부분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10 25 5 10 20 10 20 20 10 20 30 30		25 100 100 10 100 10 100 100 10 100 100 10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다. 옥내배전 설비		(1) 스위치 (2) 콘센트 (3) 배선배관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6 6 20		100 100 100
라. 자동화재감지설비		(1) 감지기 (2) 수신반, 중계기 (3) 비상경보세트 (4) 유도등 (5) 비상콘센트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5 20 5 20 5 20 5 10 5 15		20 100 20 100 20 100 30 100 20 100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LED 유도등 적용
마. 소화설비		(1) 소화펌프 (2) 모터 (3) 내연기관(엔진) (4) 소화기구 (5) 스프링클러 (6) 급수전 (7) 급수관방로피복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5 20 20 25 20 25 15 15		1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바. 승강기 및인양기		(1) 기계장치 (2)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3) 제어반 (4) 조속기 (5) 도어개폐장치 (6) 레일가이드슈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15 5 5 15 10 5 15 5		100 100 20 100 100 20 100 100
사. 피뢰설비 및 옥외 전등		(1) 피뢰설비 (2) 보안등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10 25 5 25		10 100 25 100		고휘도방전램프 또는 LED 보안등 적용
아. 통신 및 방송설비		(1) 케이블 (2) 엠프 및 스피커 (3) 방송수신 공동설비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30 5 15 5 15		100 20 100 20 100
자. 보일러실 및 기계실		동력반				부분수리 전면교체	5 20		25 100
차. 보안· 방범시설		(1) 감시반(그래픽형) (2) 감시반(모니터형) (3) 녹화장치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5 5 5		20 100 100
		(4)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 및 침입탐지 시설				전면교체	5		100
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1) 홈네트워크망 설비 (2) 홈네트워크기기 (3) 단지공용시스템 장비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30 5 10 5 20		100 20 100 20 100
4. 급수·위생·가스 및 환기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급수설비		(1) 급수펌프 (2) 고가수조(철판, 콘크리트) (3) 고가수조 (STS, 합성수지) (4) 급수관(강관) (5) 급수관(동관, 합성수지관) (6) 유량계				부분수선 전면교체 도장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5 10 3 7 15 7 25 15 10 8		10 100 100 20 100 20 100 100 5 10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전동기 포함)
나. 가스설비		(1) 배관 (2) 가스콕크				전면교체 전면교체	20 10		100 100
다. 배수설비		(1) 펌프 (2) 배수관(강관) (3) 오배수관(주철) (4) 오배수관(PVC)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5 10 15 10 30 5 25		10 100 100 10 100 10 100
라. 위생기구설비		(1) 대변기 (2) 소변기 (3) 세면기 (4) 수세기 (5) 세탁조 (6) 경사싱크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20 20 20 20 17 20		100 100 100 100 100 100		절수설비 적용
마. 환기설비		환기팬				전면교체	10		100
5. 난방 및 급탕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난방설비		(1) 보일러 (2) 급수탱크 (3) 보일러수관 (4) 난방순환펌프 (5) 유류저장탱크 (6) 난방관(강관) (7) 난방관(동관) (8) 난방관(XL, PVC관) (9) 자동제어 기기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체교체	5 15 15 9 5 10 20 15 10 25 10 20		10 100 100 100 10 100 100 100 5 100 5 10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전동기 포함) 밸브류 포함 보온층·바닥단열층 및 보호층포함
나. 급탕설비		(1) 순환펌프 (2) 급탕조 (3) 급탕관(강관) (4) 급탕관(동관)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5 10 15 10 10		10 100 100 100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전동기 포함)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1) 콘크리트포장 (2) 아스팔트포장 (3) PVC 피복 (4) 울타리 (5) 어린이놀이시설 (6) 보도블록 (7) 정화조 (8) 배수로 및 맨홀 (9) 공동구, 저수조 방수 (10) 현관입구·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11) 자전거보관소 (12) 주차차단기 (13) 조경시설물 (14) 안내표지판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10 20 10 15 30 5 20 15 5 3 10 5 10 5 15 10 10 15 5 5		50 100 50 100 100 25 100 100 20 10 100 15 10 5 100 100 100 100 20 100
7.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월간 세대별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장기수선충당금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별표 8]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일부 면제되는 범위(제39조제1항관련)
대상자	대상자의 범위	면제항목	면제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1.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매입대상채권액의 100퍼센트 나. 그 밖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매입대상채권액중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가.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나. 업무용 부동산의 등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인투자비율을 증명하는 서류
2. 금융기관	가. 「한국은행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시·군지부(지소 및 예금취급소를 포함한다)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가.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경매가 불가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등기(대상자의 범위란중 가목 내지 사목의의 경우에 해당한다) 나. 금융기관 상호간의 합병 또는 자산이전으로 인한 부동산의 등기	가. 면제대상부동산의 경매가 불가함을 입증하는 경매기관의 증명서 나. 금융기관 상호간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주택저당채권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의 사실이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면제항목란중 다목의 경우에 한한다)

	라. 삭제 <2006.2.24> 마.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사.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등	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양도·신탁 또는 반환의 사실을 등록한 주택저당채권의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대상자의 범위란중 바목의 경우에 한한다)
3.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가. 업무용건축물의 건축허가 나. 업무용부동산의 등기	주무부장관이 업무용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언론기관	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외국어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및 특수주간신문을 발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다.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	가. 언론사업수행에 직접사용되는 건물(수익사업용을 제외한다)에 대한 건축허가 나. 언론사업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수익사업용을 제외한다)에 대한 등기	가. 법인등기부등본 나. 건축허가 또는 등기목적물이 언론사업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임을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서류
5. 다음 각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자 가. 「상법」에 의하여 합병·분할합병(이하 "합병" 이라한다)으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되는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 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경영하	가.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한 회사 나. 합병후 존속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회사 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하는 자	가.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후 존속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신설되는 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	가. 합병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합병후 존속되는 회사의 경우 그 설립 또는 변경의 내용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나. 등기대상부동산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재산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설립한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설립일의 전일 현재의 대차대조표·감정평가서 및 회계검사보고서가 포함된 검사인의 보고서

는 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법인(자본금이 종전사업자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설립에 따른 등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또는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대지에 대한 보전등기 가. 재건축조합이 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명의로 대지를 보존등기하는 경우 나. 재개발조합이 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명의로 대지를 보존등기하는 경우	대지의 보존등기. 다만, 종전보다 대지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확인서
7. 신공항시설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안에 건축하는 공항시설	공항시설물의 건축허가	공항시설물임을 증명하는 서류

8.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종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단서에서 정한 중소기업을 제외한다)이 자기의 부동산(공유 부동산인 경우에는 담보대출 받는 중소기업의 공유지분에 한한다)으로 금융기관(대상자란 중 제2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 설정등기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 설정임을 확인하는 해당금융기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확인서
9. 신축주택매입자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있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85㎡ 이하의 신축주택을 2000년 12월 1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매입한 자 나. 1998년 5월 22일 이후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85㎡ 이하의 신축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자	신축주택매입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채권매입금액의 50%를 감면한다)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서 사본과 공급계약서

10.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자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한 회사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가 분할전 회사로부터 승계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가. 분할의 내용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나. 등기대상 부동산이 분할전 회사의 재산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1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자	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주무부장관의 법인설립인가증
1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가.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나. 업무용 부동산의 등기	주무부장관이 업무용임을 인정하는 서류

[별표 10]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액

(제51조의2제1항 관련)

처분유형	처분수준	지급 기준액
징역형		1,000만원
벌금형	50만원 미만	벌금 상당액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50만원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00만원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200만원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400만원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800만원
	3천만원	1,000만원

[별지 제35호서식]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대표자	한글	법인(주민)등록번호
한자
상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자본금
장비보유현황
기술자보유현황
사무실 보유(면적)	m2
「주택법」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3.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4.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정보 2.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3.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유의사항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자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주택법」 제97조제1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주택관리담당부서)
	신청서작성ㆍ제출				▶	접수
						▼
						확인
						▼
						검토
						▼
	등록증교부	◀				등록증작성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관리사무소장 배치등 신고서
신고구분		□ 배치 및 직인신고 □ 변경신고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자격	자격구분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보(제 회 시험합격)
		자격번호	제 호(교부 시ㆍ도 : )
		취득일	년 월 일
단지현황		단지명
		단지주소	(전화 : )
		세대수	세대				승강기 유무			대 또는 ( )
		난방방식					사용검사일			년 월 일
관리방법		□자치관리	개 시 일	년 월 일
		□위탁관리	상 호	주택관리업자 :
			주 소
		공동주택 관리기구	기술인력									총 명
			관리인력
배치사항		전임자	성명 :					퇴직일: 년 월 일
		배치일	년 월 일(관리사무소장 업무시작일)
업무직인		「주택법」 제5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입니다.									(인)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주택법」 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택관리사(보) (서명 또는 인) 협회장 귀하
구비서류		1.「주택법」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보수교육 이수현황 1부 2.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등 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4. 배치내용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배치내용 또는 직인을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주택관리사등의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신고서 작성안내
제출하는 곳		협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주택법」 제101조제1항제13호		관리사무소장이 그 배치내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작성방법 1. “배치사항”의 “배치일”란에는 신고하는 주택관리사(보) 본인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을 기재하고, “해임일”란 주택관리사(보) 본인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직에서 해임된 날과 해임사유를 기재합니다. 2. “업무직인”란에는 직인의 모양을 지름 2센티미터의 둥근 직인으로 하고, 직인의 중심원 안에 성명을, 바깥원에는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명칭 및 자격번호가 새겨진 직인을 날인합니다. 3. “변경내용”란에는 단지현황, 관리방법 및 업무직인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만약,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첨”으로 기재하고 그 변경내용을 별도로 첨부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협회)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별지 제39호의2서식]				(앞쪽)
관리사무소장 배치 등 신고증명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구분		□ 배치 및 직인신고증명 □ 변경신고증명
단지현황		단지명
		단지주소	(전화 : )
		세대수	세대		승강기 유무	대 또는 ( )
		난방방식			사용검사일	년 월 일
관리 사무소장 배치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주소
	배치	관리방법	□ 자치관리 □ 위탁관리
		배치일자	년 월 일
	자격 사항	자격구분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보(제 회 시험합격)
		자격번호	제 호 (교부 시ㆍ도 : )
		취득일	년 월 일
업무집행직인		「주택법」제5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 직인을 사용합니다.					인
「주택법」 제5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직인의 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협회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증명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협회)
	증명서 발급 요청			▶	접수
					▼
					확인
					▼
					증명서 발급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주택관리사자격증 교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전화번호:                     )

주택관리사보

합격증번호

제      호(교부 시ㆍ도:               )

취 득 일

년      월      일

실무경력

1. 관리사무소장 경력

년  개월

2. 관리직원 등의 경력

년  개월

3. 1과 2를 합산한 경력

년  개월

「주택법」 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자격증을 교부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2.「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 증빙서류

가. 재직ㆍ경력증명서 1부

나. 근로소득증명원 1부

다. 국민연금ㆍ의료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3. 사진 3㎝×4㎝(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수수료

없 음

간

인

주택관리사자격증 교부신청표

신청번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영 제44조제2항제1호 마목에서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의2(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우체국의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
제3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생 략)	제3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55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118조제6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직인신고의 접수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사 단체(이하 “주택관리사 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법 제5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배치내용과 직인을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관리사 단체에 제출하여야 ----.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7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영 제1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주택관리사 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직인신고 접수현황(변경신고하는 분을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사무소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등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주택관리사 단체는 ----------------------------------------------------------------------------------------------------------------------------------------------------------.
제34조(응시원서) ① (생 략)	제34조(응시원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건축허가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	제40조(건축허가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매입하여야 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금액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및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원인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 .
제51조의2(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시ㆍ도지사는 영 제11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로서 동조제5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되, 세부적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위반행위 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51조의2(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영 제118조의2제6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액은 별표 10과 같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별표 9] 건축허가 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 건축물의 범위	[별표 9] 건축허가 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 건축물의 범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육용 건축물	2. 교육용 건축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