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추진과제

1		공공부문의 민간투자 견인

민간투자비 집행규모 확대

【 현황 】

□ '12년 민간투자 집행계획은 기 공사중 사업 5.1조원, 신규착공 사업 1.2조원 등 총 6.3조원 규모(183개 사업)

< 민간투자 현황 >

(개수, 조원)

구분	합계	추진방식별		추진단계별		분야별
		BTO	BTL	기공사중	신규착공	도로	철도	국방	기타
사업수	183	50	133	128	55	21	6	48	108
민간투자 집행금액	6.3	2.6	3.7	5.1	1.2	1.8	0.6	1.2	2.7

【 개선방안 】

□ (사업단계별 집행규모 확대) 착공 전후 사업별로 집행규모 확대 추진(6.3조원 → 6.9조원, '12년 계획 대비 0.6조원 증가)

ㅇ (기 공사중 사업) 진도율 등 공정관리를 강화하여 민간투자비 집행금액을 실시협약상 연도별 집행계획 수준으로 최대한 확대

* 39개 사업(BTO 10, BTL 29), 총 0.5조원 확대(BTO 0.25, BTL 0.25)

ㅇ (착공 전 사업) 금융약정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기간 대폭 단축 등을 통해 조기착공 유도

* 서울 제물포 터널 등 BTO 6개 사업, 총 0.1조원 확대

※ (방식별) BTO와 BTL 각각 +0.3조원을 확대
(분야별) 도로(+0.3조원)와 철도 등 기타(+0.3조원)에서 확대

< 집행규모 확대 >

(개수, 조원)

구분	합계	단계별		방식별		분야별
		기공사중	신규착공	BTO	BTL	도로	철도	국방	기타
사업수	189(+6)	128	61(+6)	56(+6)	133	24(+3)	7(+1)	48	110(+2)
민간투자 집행금액	6.9 (+0.6)	5.6 (+0.5)	1.3 (+0.1)	2.9 (+0.3)	4.0 (+0.3)	2.1 (+0.3)	0.7 (+0.1)	1.3 (+0.1)	2.8 (+0.1)

민간선투자* 활성화

* 민간선투자 :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공공사업에 대해 건설사가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하여 선투자․시공하고, 시공한 부분의 기성검사가 완료될 경우 해당 시설의 완공 후 주무 관청이 해당연도 연부액 범위 내에서 지급

【 현황 및 문제점 】

□ '08년 내수 확충과 SOC사업 조기 완공을 위해 민간선투자 제도 도입

ㅇ 민간선투자 규모는 ‘08년 도입당시 2,200억원에서 ‘11년 317억원으로 1/7 수준으로 감소

< 민간선투자 현황 >

구분	'08년 시범	'09년	'10년	'11년	합계
계획	-	2조원	1,020억원	-
실적	2,200억원	646억원	64억원	317억원	3,227억원

ㅇ 이는 금융비용 과다, 인센티브* 미흡,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건설업체의 참여 미흡에 기인

* 인센티브 요율: 3년물 국고채 수익률 평균값과 5% 중 큰값

【 개선방안 】

□ (제도 개선)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 제도 개선 추진

ㅇ (인센티브 인상) 3년물 국고채 수익률 평균값과 5%중 큰값을 정하는 현행 제도에서

- 5%인 인센티브 요율을 금용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인상하되, 최대 6%까지 지원(총사업비지침 개정)

* 금융비용: 은행 대출이자, 보증 수수료 등('12.4월 5.4%)

⇒ 현 시점의 최대 인센티브율 5%가 최대 6%내에서 금융비용 수준으로 증가

ㅇ (대출금리 인하) 현재 산업은행만 취급하고 있는 선투자 대출을 여러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금리인하 경쟁 유도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간 보증협약 체결 추진

2		외자 유치와 국내투자 연계

테마파크 조성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 국내 관광산업 기반이 지속 확충되는 가운데 최근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움직임 가시화

* 싱가포르는 ‘10년 마리나베이 샌즈, 리조트월드 센토사를 개장․운영중이며, 중국(상해)도 디즈니랜드 유치 추진 중(2016년 개장 예정)

ㅇ 국내에서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시화호), 레고랜드**(춘천) 등 대규모 테마관광시설이 외자유치에 의해 진행중

구 분	유니버설 스튜디오	레고랜드
총사업비	5조1,570억원	5,683억원
외국인투자	1,200억원(UPR社 등)	1,000억원(영국 Merlin社)
사업기간	‘12년 하반기～’16년	‘13～’15년 상반기

ㅇ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및 외자유치 등을 위해 경기도와 강원도는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을 요청

* 경기도와 강원도는 각각 500억원과 300억원을 2년에 걸쳐 요구

【 개선방안 】

□ (기반시설 재정지원) 유니버설스튜디오(화성), 레고랜드(춘천) 등 세계적 테마파크 유치를 위해 기반시설 조성 지원

ㅇ 관광단지 지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기존의 체계 내에서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재정지원 추진

□ (외투지역 지정) 외국인투자 유인 강화*를 위해 유니버설스튜디오와 레고랜드 조성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추진

* 외투지역 지정시 국세 7년(5년 100%, 2년 50%), 지방세 15년 감면 혜택

3		입지 및 자금조달 여건 개선

산업단지

【 현황 및 문제점 】

□ 산업단지는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으나* 개발방식 및 지원 수단이 제한적

* 입주업체 7만여개, 고용 169만명, 생산 722조원 등(‘11.9월)

ㅇ 신규개발 위주 정책으로 기 조성된 산업단지 기능 개선에 한계

- 국가산단내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물류 등 기능이 저하되고 있으나 지자체 재원 부족 등으로 시설유지․보수에 어려움

* 국가산단 도로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건수: (‘08) 5 →  (’09) 12 → (‘10) 45

* 지자체는 국가산단 시설 유지․보수 등 운영비 지원을 요청

ㅇ 현행법상 외국인용 국가산단 지정과 국가산단의 외국인 임대만 명시*되어 있고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별도 규정이 없어 산업단지에 대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곤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제38조의4

□ 한편, 공장밀집지역과 난개발지역 관리 등을 위해 준산업단지와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중이나 재정지원 기준이 높아 효과적 관리에 한계

ㅇ 재정지원 대상 지구의 면적이 준산업단지는 10만㎡이상*, 공장입지유도지구는 30만㎡이상으로 현재 지정된 지역중 지원대상이 전무하여 입지관리에 어려움
(산입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45조의3)

* 준산단: 경기 화성 4개(양감 16.9만㎡, 북양 27.4만㎡, 구장 21.3만㎡, 하저 6.7만㎡)
공장입지유도지구: 전남 장성 1개(16.5만㎡)

** 지정된 준산업단지의 경우 모두 수도권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특히,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통해 난개발지역을 정비할 계획이 있어도 규정으로 인해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

* 경기도는 화성, 평택, 용인 등 난개발지역을 정비할 계획으로 지방비 지원 기준 삭제를 요청

【 개선방안 】

□ (미니복합타운 개발) 산업단지의 정주환경 개선과 고용 촉진을 위해 3～4개 산단을 권역화하고 단지내 복지시설․편의시설 등이 구비된 미니복합타운 개발

ㅇ 포천시와 예산군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기 선정(‘12.3월)하여 추진 중이며 상반기 중 민간자본을 활용한 1～2개소를 추가 개발

□ (외투촉진 법적기반 마련) 산업단지에 대한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 산입법 제38조의4(외국인을 위한 산단 지정) 개정

ㅇ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단지 일부에 대한 직접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LH 등 공공시행사에 준해 개발구역 토지확보 의무*를 면제

* 현재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5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한 후에 토지 재결(裁決) 신청 가능(산입법 제22조 제4항)

ㅇ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내 외국인투자촉진지역 분양시 수의계약을 허용

□ (노후산단 재정지원) 기 조성된 산업단지의 기능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추진

ㅇ 산업단지 유지․보수 등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어려운 만큼, 노후화가 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산단 재정비 지원*(‘12년 40억원)을 확대

* ‘60～’70년대 조성된 노후산단의 도로폭, 녹지율 확대 및 공해․소음문제 해소 등을 위한 재생사업(부산․대구․대전․전주 등 4개 우선사업지구 지정 추진중)

□ (준산업단지 등 제도 개선) 실효성 높은 기업입지환경 개선을 위한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 제도 개선

ㅇ 약 2천개의 공장이 가동중인 농림지역 부지 관리를 위해 준산업단지 지정가능지역을 현재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에서 농림지역까지 확대

* 산입법 시행령 제10조의3 개정

ㅇ 국비와 지방비 매칭을 전제로 재정지원 기준 완화

* 산입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45조의3 개정

- 재정지원 대상 준산업단지 면적을 10만㎡ → 7만㎡로, 공장입지유도지구 면적을 30만㎡ → 15만㎡로 하향 조정

- 이와 별도로 지방비 지원기준을 삭제하여 지자체의 자율적 입지 정비를 촉진

기업도시

【 현황 및 문제점 】

□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지연 등으로 기업도시(‘05년 시범사업 선정) 대부분이 계획대비 사업진행이 더딘 상황

* 공정률(%, ‘12.3월): 충주 99.2, 원주 21.8, 태안 12.5, 무안 및 영암․해남 미착공

ㅇ 투자자 유치에 애로*가 있는 상황에서 금년말 조세특례 기한이 만료될 예정으로 사업 악화 가능성

* (예) 무안은 중국측 투자사의 청산 결정(‘12.2)으로 대체투자자 확보 추진중

ㅇ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기한은 기 만료(‘11.6월)되었으나 실시계획 수립 전인 무안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 발생

【 개선방안 】

□ (세제지원 일몰 연장) 기업도시 사업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12년말 일몰 예정인 기업도시 관련 조세감면 규정을 ’15년말까지 연장 추진

< 기업도시 관련 규정 예시 (ʼ12.12.31 일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3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동법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동법 제121조의18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

□ (부담금 감면) 기타 기업도시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무안 기업도시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13년말까지 적용

*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