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자 : 프로젝트개발처장

「새만금산업단지 6공구 개발사업」 ---------------

대행개발사업자 공모 지침서

2015. 11

	한국농어촌공사

목    차

제1장 사업의 개요

제1절 일반사항	1

제1조(목적)	1

제2조(용어의 정의)	1

제2절 사업개요	2

제3조(사업내용)	2

제4조(관련계획 및 법률 등)	3

제5조(공모시행 조건)	4

제6조(제 영향평가 등의 이행 및 사업계획의 변경)	4

제2장 사업신청자격 등

제7조(사업신청자격)	5

제8조(자격제한)	5

제9조(계약체결 보증금)	5

제10조(사업신청 무효)	6

제3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11조(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공정성 확보)	7

제12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7

제13조(우선협상대상자 무효 및 취소)	8

제4장 대행계약의 체결

제14조(대행계약의 체결 등)	9

제15조(대행계약 내용)	9

제16조(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9

제17조(컨소시엄 구성원의 책임)	10

제18조(계약이행 보증금)	10

제5장 업무분담 및 공급가격 등

제19조(업무분담)	11

제20조(공급면적 및 공급가격)	11

제21조(대행개발사업자 투입비 산출)	11

제6장 대행공사의 시행

제22조(대행공사 계약)	13

제23조(대행공사의 시행)	13

제24조(대행공사의 감리)	14

제25조(설계변경)	14

제26조(설계변경 불가사항)	14

제7장 투입비의 정산 및 기반시설 인계․인수

제27조(투입비의 정산)	15

제28조(사업지구 관리)	15

제29조(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인계․인수)	15

제30조(사업준공 등)	16

제31조(불가항력 처리)	16

제8장 산업시설용지의 공급 등

제32조(산업시설용지의 분양계약 체결)	17

제33조(준공인가 전 토지 사용)	17

제34조(소유권이전 및 등기 등)	17

제35조(세제 등의 부담)	17

제9장 대행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제36조(대행계약의 해지)	18

제37조(지침 이외의 사항)	19

제38조(공모 지침서의 해석)	19

제39조(손해배상)	19

제10장 사업계획서 평가

제40조(평가개요)	20

제41조(평가부분 및 배점기준)	20

제42조(재무부분 평가기준)	21

제43조(가격부분 평가기준)	23

제44조(사업부분 평가기준)	23

제45조(평가방법-비계량분야)	24

제46조(평가방법-계량분야)	24

별첨 : 공모 지침서 별첨자료

제1장		사업의 개요

제1절 일반사항

제1조(목적)「새만금산업단지 6공구 개발사업」 대행개발사업자 공모 지침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사업시행자”또는“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산업단지 6공구 개발사업」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따라 대행개발사업자에게 대행하기 위한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만금산업단지 대행개발사업”(이하 "대행개발사업”이라 함)이란 사업시행자와 대행개발사업자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6공구 개발사업 대행개발사업을 말한다.

2. “사업신청자”란 본 공모에 참여하여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

3. “우선협상대상자”란 본 공모에 참여한 복수의 사업신청자 중에서 제12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행계약 체결의 우선권을 갖게 된 자를 말한다.

4. “대행개발사업자”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제4장(대행계약의 체결)에 의한 대행계약 체결을 완료한 자를 말한다.

5. “사업계획서”란 사업신청자가 별첨 「공모 지침서 별첨자료」 “제2장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는 새만금산업단지 6공구 개발사업 대행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서를 말한다.

6. “대행공사”란 대행개발사업자가 대행하는 새만금산업단지 6공구  내 산업·물류시설 용지와 공공시설 용지(제3조 7호 토지이용계획 참조) 조성공사(매립공사 포함) 및 그에 따른 기반시설 공사를 말한다.

7. “추정 설계금액”이란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대행공사 설계금액을 말한다.

8. “대행공사비 제안율”이란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추정 설계금액 대비 대행개발사업자의 대행공사 제안금액 비율(제안금액/추정 설계금액)(%)을 말하며, 대행개발사업자는 사업신청시 대행공사비 제안율을 제출하여야 한다.

9. “대행개발사업자 투입비”란 대행개발사업자가 투입하는 대행공사비와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금융부대비, 자본비용을 말한다.

10. “공급가격”이란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산업시설용지 총 분양가격에서 대행개발사업자 투입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1. “불가항력”이란 태풍, 홍수, 그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밖에 사업시행자나 대행개발사업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대행계약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를 말한다.

12.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1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제2절 사업개요

제3조(사업내용)

1. 사 업 명 : 새만금산업단지 6공구 개발사업 대행개발

2. 위    치 : 새만금간척지구 새만금4호 방조제 동측 새만금산업단지 내

(군장국가산업단지 남측)

3. 면    적 : 1,901,626㎡(산업시설용지 1,536,304㎡, 공공시설용지365,322㎡)

4. 추정 설계금액 : 831억원

5. 사업기간 : 대행계약 체결 후 36개월(12개월 범위내 연장제안 가능)

6. 위 치 도

7. 토지이용계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면적(㎡)	비고
합계			1,901,626
산업․물류 시설용지	소계		1,536,304
	산업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1,536,304
공공시설 용지	소계		365,322
	도시기반 시설용지	도로	193,739
		보행자전용도로	19,474
		자전거전용도로	10,800
		광장	2,093
		공원	87,814
		녹지	48,307
		통신시설	302
	주유소		2,793

8. 산업시설용지 블록별 면적 및 유치업종

블록번호	면 적(㎡)	유치업종	비고
합계	1,536,304	자동차부품 일반기계부품 조선기자재 신소재·나노융합 핵융합(RFT) 고부가가치식품산업 신재생에너지	유치업종별 용지계획 면적은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 (산업유치계획)에 따름
산-16	139,351
산-17	255,809
산-18	177,773
산-19	191,020
산-20	163,245
산-21	224,140
산-22	193,544
산-23	191,42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제한, 입주자격 등 세부사항은 새만금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름.

*대상용지에 대한 취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제4조(관련계획 및 법률 등)

본 사업과 관련한 법률 및 계획 등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4. 외국인투자 촉진법

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6.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7.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용지공급 지침(한국농어촌공사)

*용지공급 지침과 본 공모 지침서 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공모 지침서에 따름.

8.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9.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10. 새만금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전라북도)

제5조(공모시행 조건)

①대행개발사업자는 6공구 산업시설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공구 개발사업 완료 후 대행개발사업자 투입비 정산을 통해 공급가격을 확정하고 공급가격을 납부한다. 공급가격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용지매매계약서에서 정한다.

②공급가격 산정을 위한 최초 대행개발사업자 투입비는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최종 대행개발사업자 투입비는 제27조(투입비의 정산)에 의하여 결정된 대행개발사업자 투입비로 변경·확정 된다.

③사업시행자의 대행개발사업자 공모 공고이후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까지 사업신청서류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서류 작성은 별첨 「공모 지침서 별첨자료」 “신청서류 작성지침”을 따른다.

④사업신청자는 본 공모 지침서의 내용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공모에 참가 한다.

제6조(제 영향평가 등의 이행 및 사업계획의 변경)

①대행개발사업자는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실시계획, 제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기타 관련법령 및  인허가 조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대행개발사업자는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6공구 개발사업 대행개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③대행개발사업자는 각종 인․허가 결과 및 관련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인․허가 조건의 변경, 관련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동 사업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신청자격 등

제7조(사업신청자격)

①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한다. 단, 외국인법인의 컨소시엄 참여는 직접투자 방식이어야 한다.

②사업신청자는 법인대표자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컨소시엄 대표사의 법인 대표자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협약서(각 출자자의 출자비율 및 책임과 의무가 명시된 합의서) 및 대표사에 대한 권한 위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선임된 컨소시엄 대표사는 사업시행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컨소시엄을 대표하며, 컨소시엄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한다.

④사업신청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컨소시엄의 출자지분율 합계는 100%로 하며, 대표사는 최대출자사로 지분율은 20%이상이여야 한다.

2. 본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의 개별법인 또는 컨소시엄에만 참여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8조(자격제한)

①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법률, 규정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 자격이 제한된 자(컨소시엄 구성원 포함)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

②파산, 해산, 영업정지, 부도 상태에 있는 자(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포함,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포함)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계약체결 보증금)

①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 제출 전에 일십억원(￦1,000,000,000)을 계약체결 보증금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①항의 계약체결 보증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소 4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사업시행자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정기예금증서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③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계약체결 보증금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일(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이내에 반환하며, 계약체결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우선협상대상자의 계약체결 보증금은 제18조(계약이행 보증금)에 따른 계약이행 보증금 납부일로부터 5일(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이내에 반환하거나, 제18조(계약이행 보증금)에 따른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다.

④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14조(대행계약의 체결 등)에 따른 기한 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체결 보증금(이자포함)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제10조(사업신청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신청은 무효로 한다.

1. 본 지침서 제8조(자격제한)에 따른 신청자격이 없거나 자격이 제한되는 자가 사업신청을 한 경우

2. 제9조(계약체결 보증금)에 의한 계약체결 보증금을 미납하거나, 10억원 미만으로 납부한 경우

3. 별첨 「공모 지침서 별첨자료」 “신청서류 작성지침”에 의한 신청서류가 미비된 경우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4. 제7조(사업신청자격)에 따른 컨소시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제41조(평가부문 및 배점기준)의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중 대행공사비 제안율이 70%미만이거나, 88%를 초과한 경우

6. 사업수행능력 및 재무건전성 등을 증명하는 주요 서류가 허위이거나 누락된 경우

7. 동일인이 2이상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

제3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11조(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공정성 확보)

①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선정심의위원회는 분야별 관계전문가와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으로서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사업신청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본 공모의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등과 접촉 및 본 공모와 관련하여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

④신청서류 작성시 사업신청자의 임직원 이외의 외부인(제②항에 해당하는 자)이 참여한 경우 사업신청서 제출시 해당 전문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사업신청자의 임직원 이외의 외부인으로서 사업신청자의 신청서류  작성시 참여한 자임에도 사업신청서 제출시 신고가 되지 않은 자가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 된 경우, 동 사업신청자에 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등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방침 및 관련법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사업신청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①제10장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70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②공모결과 사업신청자 수가 1개인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다시 공모하며, 재공모 시에도 사업신청자가 당초 신청한 1개 사업자에 불과한 경우 그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산업시설용지를 100% 직접사용하는 실입주자의 경우에는 사업신청자 수가 1개인 경우에도 유효한 신청으로 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할 수 있다.

③제②항의 경우에도 선정심의위원회 평가결과 70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④제①항 및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선정심의위원회의 선정심의 과정에서 본 사업의 공모 목적에 적합한 사업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2조제②항4호 사업신청자 수에 따른 평가등급배분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우선협상대상자 무효 및 취소)

①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신청자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 등을 제출함에 있어 그 내용을 허위로 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방해한 경우 해당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을 무효로 하거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신청자가 로비, 비리 등의 사유로 법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민․형사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을 무효로 하거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계획에 대한 사후평가 및 검토를 실시하여, 허위,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또는 사업수행능력이 의심스러운 객관적인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업신청자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

④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공모 지침서의 주요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거나 제14조(대행계약의 체결 등)의 대행계약 체결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컨소시엄 구성업체 포함)가 대행계약 체결 이전에 파산, 해산, 영업정지, 부도, 화의 및 법원의 회생개시절차 결정이 발생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제①항 내지 제⑤항의 사유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700점 이상 득점을 받은 차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득점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이내에 제9조(계약체결 보증금)의 계약체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차득점자(컨소시엄 구성업체 포함)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대행계약 체결일 전까지 제①항내지 제⑤항의 사유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와 제⑥항의 계약체결 보증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다시 공모 한다.

⑧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컨소시엄 구성업체 포함)가 제①항 내지 제④항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향후 2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의 모든 물품, 용역, 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며, 계약체결 보증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제4장		대행계약의 체결

제14조(대행계약의 체결 등)

①우선협상대상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에 공모 지침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사업시행자와 대행계약 및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우선협상대상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제18조(계약이행 보증금)에 따른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부함으로써 대행개발사업자의 지위를 갖는다.

③우선협상대상자는 대행계약 체결시 사업시행에 관한 컨소시엄 구성원간의 의무, 책임, 참여지분, 업무분담, 비용분담 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컨소시엄 구성원간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우선협상대상자가 외국인(외국법인)의 경우에도 계약서는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선협상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영문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으나 영문 자료의 내용이 국문 자료와 다르게 해석될 경우 국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15조(대행계약 내용)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대행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의 개요와 위치, 면적 및 공급가격

2.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사업시행자와 대행개발 사업자의 업무범위

3. 산업시설용지의 사용 및 소유권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4.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5. 대행개발사업자 투입비 정산시기 및 방법, 공급가격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6.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 대행공사의 부실시공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 대행에 필요한 사항

9. 대행공사 착수시기 및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제16조(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①사업신청자의 컨소시엄 구성원 및 컨소시엄 협약 내용은 대행계약 체결 시점부터 당해 사업을 완료하는 날까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행계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 또는 컨소시엄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대행개발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원 중 해산, 부도, 파산, 화의, 회생절차 등이 개시된 경우

2. 대행개발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계약을 불이행 또는 지체하거나 대표자의 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대행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시행자가 컨소시엄 대표자에게 해당 구성원의 탈퇴를 요청하거나 컨소시엄의 나머지 구성원 전원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구성원의 탈퇴를 요청할 경우

3. 기타 사업시행자 및 대행개발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②제①항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할 경우, 대행개발사업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 나머지 구성원이 탈퇴 구성원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인수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컨소시엄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새로이 구성원이 된 자는 탈퇴한 구성원의 책임과 의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③제②항에 따른 새로운 구성원은 공모 지침서 및 대행계약 등 사업시행자와 대행개발사업자간에 체결한 계약내용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컨소시엄 구성원 및 구성원의 지분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7조(컨소시엄 구성원의 책임)

①컨소시엄 구성원은 대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관련 사업시행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사업시행자의 컨소시엄에 대한 각종 의사표시, 협의요청 등 본 공모지침 및 대행계약에서 대행개발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행하여야 하는 행위는 대행개발사업자의 컨소시엄 대표사에 대하여 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컨소시엄 대표사가 개별 컨소시엄 구성원에게 위임한 사항에 관한 사업시행자의 의사표시는 그 위임받은 구성원에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동 의사표시는 컨소시엄 대표사에게 행한 효력을 갖는다.

제18조(계약이행 보증금)

①대행개발사업자는 대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대행개발사업자 투입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행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에 제9조 제②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①항에 의한 계약이행 보증기간은 대행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로 한다.

③보증서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

1. 피보증인의 명의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2. 보증내용은 대행개발사업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행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보증보험 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어야 한다.

제5장		업무분담 및 공급가격 등

제19조(업무분담)

①사업시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전체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 및 실시계획수립과 보상업무의 집행

나. 전체 산업단지에 대한 인·허가업무와 준공업무

다. 전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정관리와 품질관리

라. 대행공사의 설계변경 승인

마. 대행공사 감리용역 발주 및 감리에 대한 지도관리

바. 기타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업무

②대행개발사업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대행공사의 시행

나.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의 납부

다. 대행공사의 발주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라. 대행공사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과 비용부담

마. 사업시행자 업무의 협조

제20조(공급면적 및 공급가격)

①사업시행자가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급하는 6공구 산업시설용지 공급면적은 1,536,304㎡이며,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변경될 경우 변경될 수 있다.

②대행개발사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납부할 공급가격은 실시계획 승인받은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151,25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분양가격(￦232,365,980,000)에서 대행개발사업자 투입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공급가격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사업시행자와 대행개발사업자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에 따른다.

제21조(대행개발사업자 투입비 산출)

①대행개발사업자 투입비 산출방법은 대행개발사업자가 사업신청시 제안한 대행공사 제안금액을 기초로 다음 각 호에 명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직접인건비율은 0.91%로 한다.

2. 일반관리비율은 1.57%로 한다.

3. 금융부대비율은 0.15%로 한다.

4. 자본비용률은 2.93%~9.58% 범위내로 한다.(자본비용률은 타인자본비율×타인자본비용률로 한다.)

②대행개발사업자는 대행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본인의 책임으로 조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의 신용보증, 보강이나 공여를 요청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 소유(명의)의 지구 내 토지 등에 대한 물권설정 등은 불가하다.

제6장		대행공사의 시행

제22조(대행공사 계약)

①대행공사는 대행개발사업자가 시공하거나 대행개발사업자가 선정한 업체가 시공한다.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모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이 추정 설계금액 중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컨소시엄은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 이상 이어야 한다.

②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전기공사 등)의 경우 대행개발사업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대행개발사업자는 대행공사 계약을 위한 시공회사 선정기준을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건설관련 제규정을 검토하여 부적격 업체로 확인된 업체와는 대행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④대행개발사업자는 대행공사 착공시 공종별 산출내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종별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은 대행개발사업자가 사업신청시 제출한 대행공사 제안금액과 같아야 한다.

⑤시공회사 선정시 대행개발사업자 모든 구성원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23조(대행공사의 시행)

①대행개발사업자는 대행공사를 주관하여 책임 시행하되, 대행계약 또는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공사 준공일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 등 공사 준공일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공사 준공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대행개발사업자는 대행공사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비 집행, 품질확보 등 제반사항이 사업시행자의 설계기준, 시방서, 관련지침 등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대행개발사업자는 사업시행자의 설계도서와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기타 관계법률에 따라 대행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대행개발사업자가 대행공사 시행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나 각종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대행개발사업자가 부담한다.

④대행개발사업자는 사업시행자의 공사현장 점검 및 지도계획에 따라 공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대행공사 시행으로 인한 직접 민원은 대행개발사업자 자체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대행개발사업자 투입비에 포함시킬 수 없다.

제24조(대행공사의 감리)

①대행공사 감리는 사업시행자가 발주하여 계약된 감리업체가 수행하며,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대행공사 시공회사는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른 감리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시공회사가 감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으로 원활한 대행공사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대행개발사업자에게 시공회사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개발사업자는 사업시행자의 요구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설계변경)

①설계변경사항 발생시 사업시행자의 내부 설계변경절차(기술심의, 일상감사 등)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대행공사비 제안율을 설계변경 적용 낙찰률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②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이 단축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③제①항에 의한 설계변경절차는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정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④설계변경은 대행개발사업자가 대행공사 착공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초로 실시한다.

⑤제②항 설계변경 사유중 대행개발사업자가 제안한 새로운 기술·공법사용 등으로 설계변경이 발생되어 대행공사비가 절감될 경우, 공사비 절감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귀속처리 할 수 있다.

제26조(설계변경 불가사항)

①군산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군장항 항로준설(2단계) 구간중 사업시행자와 군산해양수산청간 기 협의된 6공구 내 준설토 투기계획은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

②다만, 사업시행자 및 군산해양수산청의 준설계획변경 등에 따른 여건 변경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제7장		투입비의 정산 및 기반시설 인계․인수

제27조(투입비의 정산)

①대행공사가 종료되고 후속절차나 기타 행정절차 등 모든 업무가  마무리 된 후 대행개발사업자의 최종 투입비를 산정한다.

②제①항에 따라 대행개발사업자의 최종 투입비 산정은 최종 대행공사비를 기초로 제21조 제①항에 따른 직접인건비율, 일반관리비율, 금융부대비율을 적용하며, 자본비용률의 경우 사업신청시 대행개발사업자가 제시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사업시행자와 대행개발사업자간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투입비 정산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대행개발사업자가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회계 법인을 지정하여 투입비 정산 및 관련 서류의 회계검사를 할 수 있다. ④투입비의 정산시기 및 정산방법은 용지매매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28조(사업지구 관리)

①사업시행자와 대행개발사업자는 대행계약 체결 후부터 대행공사 착공 전까지 사업구역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대행공사 착공 후부터 제27조 투입비의 정산과 제29조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인계․인수 완료시까지는 대행개발사업자가 관리하며 동 시설물 인계․인수 이후에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한다.

②대행개발사업자는 제①항에 따른 시설물 인계전까지 사업구역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최상의 기능 및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대행개발사업자가 관리하는 시설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 및 피해에 대한 보수, 교체, 복구 및 보상 등 비용은 대행개발사업자 자체부담으로 처리하며, 위 비용을 대행개발사업자 투입비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③대행개발사업자는 시설물 관리시 관련 규정, 각종 인․허가조건, 각종 영향평가시 협의내용, 안전관리 규정 등 사업과 관련된 규정 및 승인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9조(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인계․인수)

①대행개발사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 인계․인수를 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합동검사 요청일부터 30일 이내 합동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개발사업자는 합동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보수계획 등 처리방안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①항 인계․인수 시설물의 합동검사에서 나타난 하자의 보수는  대행개발사업자가 하여야 하며, 보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하자보수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행개발사업자는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인계․인수시 관련법에 따른 필요서류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④대행개발사업자는 향후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이관·양여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준공 등) 6공구 개발사업 대행개발 준공업무 및 지적정리 업무는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사업시행자와 대행개발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1조(불가항력 처리)

①사업시행자와 대행개발사업자는 제2조에서 정의한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대행계약서의 업무분담에 명기한 각 당사자의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동 의무의 이행은 당해 불가항력 사유가 소멸될 때 까지 연기 되는 것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대행개발사업 일정을 재 조정할 수 있다.

②불가항력 사유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상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와 대행개발사업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처리 또는 개선하거나 손실을 최소로 하고 본 사업의 완료를  위한 최선의 노력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장		산업시설용지의 공급 등

제32조(산업시설용지의 분양계약 체결)

①6공구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계약은 사업시행자의 용지매매계약서를 사용한다.

②산업시설용지 분양대금은 대행개발사업자 투입비와 상계처리한다.

제33조(준공인가 전 토지 사용)

①대행개발사업자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한 산업시설용지를 준공전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용지매매계약서에 따라 조치토록 한다.

②대행개발사업자의 준공인가 전 토지사용 요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수용 하여야 한다.

③대행개발사업자는 준공인가 전 토지 사용승인 신청일 현재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토지사용승낙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시공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공사기성금에 대한 미지급금이 없어야 한다.

제34조(소유권 이전 및 등기 등)

①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 산업시설용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준공 및 지적공부 정리완료

2. 대행개발사업자의 공급가격 납부 및 정산완료

3. 대행개발사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할 제분담금의 완납

②소유권이전 등기비용 및 산업시설용지에 건축을 위한 경계측량에 소요되는 일체의 토지경계 측량비는 대행개발사업자가 부담하며, 대행개발사업자 투입비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③대행개발사업자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까지 그 산업시설 용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산업시설용지 취득관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5조(세제 등의 부담) 본 사업과 관련하여 대행개발사업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가한 행위에 대한 일체의 책임 및 산업시설용지의 준공 전 사용, 소유권 이전 후에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은 대행개발사업자가 부담하며, 대행개발사업자 투입비에 포함시킬 수 없다.

제9장		대행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제36조(대행계약의 해지)

①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 대행개발사업자와 체결한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행개발사업자가 본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2. 대행개발사업자의 부도, 파산, 해산, 화의, 법원의 회생개시 절차 결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대행개발사업자가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서의 제안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업관련 상위계획 및 관련법령이나 규정, 지침 등을 이행 또는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대행개발사업자가 계약이행 보증금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대행개발사업자가 사업시행자의 사전 승인 없이 대행개발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업체간의 투자지분율을 변경하거나 컨소시엄 구성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6. 대행개발사업자가 <서식A8> 청렴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 하는 경우

7. 대행개발사업자가 대행계약서 또는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착수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또는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또는 용역 착수 후 대행개발사업을 지연 또는 기피하는 경우

8. 대행개발사업자가 사업시행자의 승인 없이 본 대행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9. 대행개발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대행계약서에서 정한 사업기한 내에 개발공사 준공 또는 사업 준공을 득하지 못하거나 아래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등으로 미준공이 명확히 우려되는 경우

가.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대행개발사업자의 실행공정률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률(대행개발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계획 일정표 상의 공정률을 말한다)보다 25%이상 미달 시

나. 대행개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행공정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 시

다. 대행개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 시

10. 대행개발사업자가 대행계약서에서 약정한 사항을 사전협의 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

11. 기타 대행개발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능 하다고 사업시행자가 판단하는 경우

②사업시행자와 대행개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대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행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곤란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대행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대행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대행계약서에서 따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사업시행자는 제①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5일의 이행최고 기간을 거친 후에 대행개발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대행계약을 해지한다.

④대행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행계약에서 정한다.

제37조(지침 이외의 사항)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대행개발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과 유관기관의 협의 의견에 따른다.

제38조(공모 지침서의 해석)

①본 공모와 관련하여 공고문, 공모 지침서, 질의회신이 상이할 경우 질의회신서, 공모 지침서, 공고문 순으로 우선 해석한다.

②기타 공모 지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내 관련법에 따른다.

제39조(손해배상)

①제36조 제①항에 의한 대행계약 해지시 제18조(계약이행 보증금)의 계약이행 보증금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며, 대행계약 해지일 기준 현재 본 사업지구 내에 시공․시행한 각종 사업은 향후 본 사업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단, 사업시행자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대행계약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행개발사업자 부담으로 철거(제거)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제36조 제②항에 의한 대행계약 해지시 사업시행자 및 대행개발 사업자는 상호간 계약이행 보증금 반환 이외의 어떠한 의무부담과 책임도 없는 것으로 본다.

③대행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행계약에서 정한다.

제10장		사업계획서 평가

제40조(평가개요)

①평가는 사전검토와 본 평가로 구분하며 본 평가는 계량분야 평가와 비계량분야 평가로 나누어 시행한다.

②사전검토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검토하며, 사업신청자가 별첨「공모 지침서 별첨자료」“신청서류 작성지침(제1장~제3장)”을 위반하였을 경우 “신청서류 작성지침(제4장 사전검토 감점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 평가부문 득점에서 감점처리 한다.

③본 평가는 제41조(평가부문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시행하되, 계량분야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평가하며 비계량분야는 제11조(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공정성 확보)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가 평가한다.

④평가결과 동점이 발생할 경우 평가부문별 배점이 높은 순(가격부문, 사업부문, 재무부문)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하며, 이 때 다시 동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평가분야별 배점이 높은 순(대행공사비 제안율, 공급가격 납부계획, 용지사용계획, 신용도,,,)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제41조(평가부문 및 배점기준)

①사업계획서의 평가는 총점 1,000점으로 구성하되, 평가부문,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평가 부문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요소(내용)	배점	평가방법
재무 부문 (140점)	신용도 (92점)	신용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92	계량
	재무상태 (48점)	재무상태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	48
가격 부문 (560점)	대행공사비 제안율 (300점)	대행공사비 제안율	․대행공사비 제안율 (대행공사비 제안 금액 / 추정 설계금액)*100	300	계량
	공급가격납부계획 (260점)	공급가격 납부계획	․공급가격 납부계획	260

평가 부문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요소(내용)	배점	평가방법
사업 부문 (300점)	대행개발수행실적 (40점)	대행개발 수행실적	․대행개발 수행실적	40	계량
	자본비용률 (40점)	자본비용률	․자본비용률	40	계량
	용지사용계획 (100점)	용지사용계획	․대행개발사업자가 직접사용 할 산업시설용지 면적	100	계량
	사업추진전략 (50점)	사업추진계획	․사업추진계획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계획	20	비계량
		사업리스크 관리계획	․사업리스크 관리계획	30
	공사추진전략 (20점)	공사수행계획	․공사수행계획	20
	재무 및 판매전략 (50점)	재원조달계획	․재원조달계획	30
		마케팅계획	․마케팅 및 홍보전략	20
	계			1,000

②사업신청자가 평가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평가항목에 대하여는 “0”점으로 처리한다.

제42조(재무부문 평가기준)

①신용도(계량평가) 92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득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득점
A	A2	A	92.0	BBB-	A3-	BBB-	72.0
A-	A2-	A-	87.0	BB+	B+	BB+	40.0
BBB+	A3+	BBB+	82.0	BB		BB
BBB	A3	BBB	77.0	BB- 이하	B 이하	BB- 이하	20.0

1. 신용평가등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기관인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에서 평가한 등급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서울신용평가정보”에서 평가한 등급은 기업어음에 한하여 인정)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하나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유효기간은 사업신청서류 접수 당일까지 유효, 신규 발행분은 사업신청서류 접수 당일 발행분까지 인정)

3. 컨소시엄의 신용도 평가는 컨소시엄 구성원 각각 산출한 평점에 각 구성원이 참여하는 지분비율을 곱한 후 합산(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②재무상태(상대평가) 48점

등급(배점) 평가항목		A	B	C	D	E	등급 배분 기준
항목	세부항목
수익성비율 (12점)	․매출액영업이익률	4	3.5	3.0	2.5	2.0	비율 높은순
	․총자산세전순이익률	4	3.5	3.0	2.5	2.0
	․자기자본순이익률	4	3.5	3.0	2.5	2.0
안정성비율 (12점)	․유동비율	4	3.5	3.0	2.5	2.0
	․부채비율	4	3.5	3.0	2.5	2.0	비율 낮은순
	․이자보상비율	4	3.5	3.0	2.5	2.0	비율 높은순
활동성비율 (12점)	․총자산회전율	4	3.5	3.0	2.5	2.0
	․매출채권회전율	4	3.5	3.0	2.5	2.0
	․재고자산회전율	4	3.5	3.0	2.5	2.0
성장성비율 (12점)	․매출액증가율	4	3.5	3.0	2.5	2.0
	․영업이익증가율	4	3.5	3.0	2.5	2.0
	․당기순이익증가율	4	3.5	3.0	2.5	2.0

1. <서식B8(재무비율표)>에 의거 평가한다.

2. 각 세부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사업신청자부터 위 등급배분기준에 의거(재무비율표의 가중평균값의 순서에 따라) A, B, C, D, E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로 환산한다.

3. 각 사업신청자의 득점은 각 세부항목별 등급에 따른 배점을 합산하여 구한다.

4. 등급별 사업신청자수의 배분 분포는 아래와 같다.

5. 컨소시엄의 재무상태 평가는 컨소시엄 구성원 각각 산출한 평점에 각 구성원이 참여하는 지분비율을 곱한 후 합산(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등급별 배분 분포>

등급	사업신청자수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개 초과
A B C D E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1 1	1 1 3 1 1	1 2 3 1 1	1 2 3 2 1	1 2 4 2 1	1 2 5 2 1	1 3 5 2 1	1 3 5 3 1	1 3 6 3 1	2 3 6 3 1	A 10%, B 20%, C 40%, D 20%, E 10%로 배분

※ 사업신청자 수가 1개일 경우 등급배분 없이 자율평가하며, 사업신청자 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도 선정심의위원회의 선정심의 과정에서 공모 목적에 적합한 사업신청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상기 등급별 배분 분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여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43조(가격부문 평가기준)

①대행공사비 제안율(계량) 30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대행공사비 제안율(300점)	- 대행공사비 제안율(대행공사비 제안 금액/추정 설계금액)*100

②공급가격 납부계획(계량) 26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급가격 납부계획(260점)	- 공급가격 납부계획 평가

제44조(사업부문 평가기준)

①대행개발 수행실적(계량) 4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대행개발 수행실적(40점)	- 당해 사업과 유사한 사업 실적 건수에 따른 평가

②자본비용률(계량) 4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자본비용률(40점)	- 자본비용률 평가

③용지사용계획(계량) 10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직접사용면적(100점)	- 대행개발사업자가 직접사용 할 산업시설용지 면적 평가

④사업추진전략(비계량) 50점

- 사업추진계획 20점, 사업리스크 관리계획 3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추진계획(20점)	- 원활한 사업준공을 위한 사업추진계획 등 추진방안 - 사업추진에 따른 고용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계획
․사업리스크 관리계획(30점)	- 사업리스크 분석 및 처리계획의 우수성 평가 - 사업이행 및 공사완공 보증방안의 우수성 평가

⑤공사추진전략(비계량) 2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사수행계획(20점)	- 시공관리(공정, 품질, 안전, 환경 등) 계획 - 분야별 공사관리 계획(조직)의 적정성 평가 - 공사 중 민원방지 및 처리대책 등

⑥재무 및 판매전략(비계량) 50점

- 재원조달계획 30점, 마케팅계획 2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재원조달계획(30점)	- 재원조달계획의 안정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 - 재원조달조건(자기자본비율, 자본비용률 등)의 우수성 평가
․마케팅계획(20점)	- 사업 마케팅 전략의 우수성 - 미분양 용지 발생시 매각전략 - 사업지구 조기 활성화 계획 등

제45조(평가방법 - 비계량분야) 평가방법이 “비계량”인 경우 위원별 강제차등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각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내에서 사업신청자별로 차등평가(상대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한다.(동점 불가)

2. 평가위원별로 최고득점 업체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일정 차등 폭으로 강제차등평가(평가항목별)하며, 강제차등 폭은 공모 신청업체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공모신청업체 수	2개사	3개사	4개사	5개사 이상
차등폭(평가항목별 총 배점 대비)	15%	10%	7%	5%
예) 사업추진계획(20점) 차등폭	3	2	1.4	1

3. 각 사업신청자의 평가항목별 점수는 각 평가항목별 평가위원의 강제 차등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고, 업체별 점수는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산술평균시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6조(평가방법 - 계량분야)

①“신용도” 및 “재무상태”의 평가방법은 제42조(재무부문 평가기준)에 따른다.

②“대행공사비 제안율” 평가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eqn: Y=-1,500 CHI +1,350,# (70 LEQ CHI ` LEQ `88,`` CHI :대행공사비`제안율(%))]

③“공급가격 납부계획” 평가는 대행개발사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해야 할 공급가격에 대한 납부계획에 따라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가기준	평가등급 및 평점
공급가격 납부계획	공급가격 최종 납부기간	A : 사업 정산 후 1년이내 [260점] B : 사업 정산 후 2년이내 [230점] C : 사업 정산 후 3년이내 [200점] D : 사업 정산 후 4년이내 [170점] E : 사업 정산 후 5년이내 [140점]

④“대행개발 수행실적” 평가는 공모 공고일 현재 최근 10년간 당해 사업과 유사한 종류의 사업실적에 따른 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가기준	평가등급 및 평점
최근 10년간 당해 사업과 유사한 종류의 사업실적	대행개발 수행실적 (100,000㎡이상)	평가기준 규모대비 A : 4건 이상 [40점] B : 3건 이상 [30점] C : 2건 이상 [20점] D : 1건 이상 [10점] E : - 미만 [ 0점]

1. 당해 사업과 유사한 종류의 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 주택단지, 관광단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이하 “단지조성사업”라 함)

2. 동일한 단지조성사업의 범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단, 일반(지방)산단, 농공단지개발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주택법”(舊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 “도시개발법”에의한 도시개발사업(舊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과 舊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포함)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사업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사업 중 단지조성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개발사업(舊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포함)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단지조성사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 “舊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舊 보금자리주택지구개발사업(舊“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사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  위 사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해외공사

3. 사업시행 근거법률, 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

4. 사업실적 인정규모

- 1건의 단위사업면적으로서 당해 사업과 유사한 사업 면적이 100,000㎡이상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단위 계약 건 중 사업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각 사업면적을 말한다.

5. 컨소시엄의 대행개발 수행실적 평가는 컨소시엄 구성원 각각 산출한 평점에 각 구성원이 참여하는 지분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6. 컨소시엄 구성원의 평점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⑤“자본비용률” 평가는 2.93%∼9.58% 범위내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eqn: Y=(- {40} over {6.65} ) CHI +57.62,# (2.93 LEQ X LEQ 9.58,`X``:`제안``자본비용률)]

※ 산정예시

- 사업신청자별 제안한 자본비용률이 A사 : 4%, B사 : 5%, C사 : 8%일 때

․ A사의 평가점수 = (-40/6.65) × 4% + 57.62 = 33.56점

․ B사의 평가점수 = (-40/6.65) × 5% + 57.62 = 27.54점

․ C사의 평가점수 = (-40/6.65) × 8% + 57.62 = 9.50점

⑥“용지사용계획” 평가는 대행개발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평가하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eqn: Y=( {직접사용하는`산업시설용지`면적} over {6공구산업시설용지면적} )*100]

	문 의 처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사업단 063-450-9052 ○ 대행개발사업자 공모 홈페이지 : http://www.ekr.or.kr http://land.ekr.or.kr, http://www.sfe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