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465호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국내 건설기술용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업역을 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1794호, 2013.5.22. 공포,  2014.5.23 시행)됨에 따라 중소건설기술용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동 법률에서 도입된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제도의 세부 관리지침을 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기본규정(제4조, 제5조)

ㅇ 일괄 하도급 및 PQ평가 대상 전문분야 일괄 하도급 제한 규정 마련(제4조제1항)

ㅇ 건설기술용역의 성격을 고려하여 재하도급 금지조항 마련(제4조제2항)

ㅇ 중소기업자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자(대기업 배제)로 한정하여 하수급인 자격 요건 강화(제5조)

나.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제6조)

ㅇ 하도급 계약 체결시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발급토록 규정하여 불법ㆍ부당 하도급을 예방(제6조제2항)

ㅇ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표준하도급 계약서·약관 사용 권장(제6조제4항)

다.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제3장)

ㅇ 하도급 시행예정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예정 계획서 및 산출내역서(예정 하도급사, 하도급율 등) 제출토록 규정(제8조, 별지1)

ㅇ 하도급율 82% 미만인 경우, 발주청이 하도급 적정성 평가를 실시토록 규정(제9조, 제10조, 별표1)

ㅇ 필요시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 등 부적정 하도급에 대한 통제 강화조항 마련(제13조, 제14조)

ㅇ 발주청이 필요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요구 조항 마련(제15조)

ㅇ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및 설계변경에 따른 허도급 대금 조정 조항 마련(제16조, 제17조)

ㅇ 하도급 대금 지급 지체 시 발주청이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조항 마련(제18조)

라. 하도급 실적관리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제19조)

ㅇ 하도급 계약 체결ㆍ변경ㆍ준공 내용 및 하도급 참여기술자 정보를 발주청이 국토부에 통보 조항을 마련하여 하도급사 성장기반 조성(제19조)

마. 시행일(부칙 제1조, 제2조)

ㅇ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일(2014.5.23) 이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술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 -356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성명(법인 혹은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나. 의견제출 서식(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사유

다.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 팩스 : 044-201-5552

붙임  1. 지침 제정(안) 전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