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461호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감리제도가 건설사업관리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의 ‘설계감리 대가기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통합하면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근거 법령 및 용어 수정

ㅇ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대한 근거 법령 및 관련 용어를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수정

나. 대가 산출방식의 원칙 명시(안 제4조)

ㅇ 대가는 업무량, 공사특성 및 난이도를 고려하고,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합산하여 산출

다. 대가의 조정 사유 명시(안 제5조제1항)

ㅇ 용역금액 또는 공사금액 증감*, 용역기간의 변경 등으로 인한 투입기술자수 증감, 월별 건설사업관리일수 추가, 업무범위 및 내용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대가 조정 가능

* 노임 및 물가변동(3% 이상), 세부설계확정 또는 설계변경(10% 이상)

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별 기술자수 산정기준 제시(안 제7조제1항 및 별표 1)

ㅇ 건설사업 시행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수행해야 하는 기본업무를 제시(｢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와 연계)하고,

* 공통업무, 설계前, 기본설계, 실시설계, 구매조달, 시공, 시공後 단계

- 토목(선형･비선형), 건축, 플랜트 등 분야별로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투입 기준인원수*와

* 기본업무별 1단위(기간, 횟수 등 업무량 단위)에 적용되는 투입인원수

- 공사유형 등 특성을 반영한 보정계수 및 구조물비중 등을 반영한 공사난이도 계수를 제시

ㅇ 총 투입기술자수는 기본업무별로 기준인원수에 업무량(기간, 횟수 등), 보정계수 및 공사난이도를 곱하여 산정한 투입인원수를 합산

마. 직접인건비 산정방법 명시(안 제8조)

ㅇ 직접인건비는 총 투입기술자수에 매년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가 조사･공표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노임가격을 곱하여 산정하되,

- 건설기술자가 아닌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자를 배치할 경우 해당 법령 등에서 정한 노임가격을 적용

바. 저가낙찰 공사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추가배치 의무화(안 제7조제2항)

ㅇ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저가낙찰(낙찰률 70% 미만) 공사의 경우 낙찰률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추가 배치하도록 의무화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노임가격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안 부칙)

ㅇ ’14년에는 건설감리협회가 공표한 감리원 노임가격을 적용하고, ’15년부터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노임가격을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 유충현 사무관, 전화 044-201-3581, FAX 044-201-5553, 메일yoo3755@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044-201-3581,  Fax 044-201-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