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7조(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시·도지사는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 (생 략)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삭 제>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2조제6항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① - - - - - - - - - - - - - - - - 제22조제7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4.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그 밖에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사업체·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의3(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신 설>	제26조의4(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4.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그 밖에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사업체·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6조(조정신청) 법 제69조제3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회(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및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설분쟁 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조정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 - - - - - - .
제68조(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70조제2항중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68조(위원회의 위원) ① - 제7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법 제70조제2항중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지방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시·도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인 2.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 소속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인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0조(의견청취의 절차) ①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의견청취의 절차) ① - 제75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 당사자,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 - - - - - - - - - - - -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거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 - - - - - - - - - 분쟁조정 당사자,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 - - - - - - - - - 분쟁조정 당사자,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6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제76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중앙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고, 지방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시·도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 - - - - - - - - - - - - - - - - - - - - - 국토교통부장관이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