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

2012. 12

	목 포 시

【 목   차 】

제1장  사업의 개요	5

제1절 사업의 일반사항	5

제1조(목적)	5

제2조(용어의 정의)	5

제2절 사업의 개요	6

제3조(사업목적)	6

제4조(사업기간)	6

제5조(사업개요)	7

제6조(관련법령 및 계획의 준수 등)	8

제2장  사업계획서 및 사업시행 조건	9

제1절 사업계획 조건	9

제7조(사업계획서 작성방향)	9

제8조(보상계획 및 이주대책)	9

제9조(환지계획)	9

제2절 사업시행 조건	9

제10조(특수목적법인의 설립)	9

제11조(출자지분율 변경)	10

제12조(선 수행용역 등의 인계)	10

제13조(사업주체의 역할 및 책임)	10

제14조(공사도급계약 우선협상권 부여)	10

제15조(인허가 추진)	11

제16조(사업의 성실이행)	12

제17조(사업계획서의 변경)	12

제3장  사업신청자격 및 방법	12

제18조(사업신청자격 등)	12

제19조(신청서류)	13

제20조(제출방법)	13

제21조(사업신청방법 및 사업신청의 무효)	14

제4장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및 평가	14

제1절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14

제22조(적용원칙)	14

제23조(사업계획서 목차)	15

제24조(사업계획서 작성기준)	15

제25조(사업계획서의 규격)	17

제26조(도판 및 전산파일 작성지침)	18

제27조(부속서류 작성요령)	19

제28조(사업계획서 등의 수정, 반환 금지)	19

제2절 사업계획서 평가	19

제29조(사업계획서 평가분야 및 평가․배점기준)	19

제30조(사업계획서 평가방법)	22

제3절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24

제31조(개발계획부문 작성지침)	24

제32조(사업 및 운영계획부문 작성지침)	25

제5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7

제33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7

제34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등)	27

제6장  사업협약 체결 및 해지 등	28

제35조(사업협약 체결)	28

제36조(사업협약이행보증)	29

제37조(사업계획의 조정)	29

제38조(사업협약 해약 또는 해제ㆍ해지)	30

제39조(손해배상)	31

제40조(사업자공모지침의 해석)	31

제7장  기타사항	32

제41조(기타사항)	32

[별첨1]  사전검토 감점기준

[별첨2]  서식 1~20

<서식 1>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서식 2> 서약서

<서식 3> 투자확약서

<서식 4> 인감 (변경) 신고서

<서식 5>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

<서식 6> 법인 일반현황

<서식 7> 대차대조표

<서식 8> 손익계산서

<서식 9> 재무비율

<서식 10> 재무비율 총괄표

<서식 11> 감사보고서 의견

<서식 12> 총사업비 산정표

<서식 13> 재원조달계획

<서식 14> 대표사 선임서

<서식 15> 청렴이행 서약서

<서식 16> 출자이행 각서

<서식 17> 사업실적 현황

<서식 18> 서면질의서

<서식 19> 표지서식

<서식 19-1> 표지서식

<서식 20> 사업계획서 접수확인서

제1장  사업의 개요

제1절 사업의 일반사항

제1조 (목적)

본 지침서는 목포시가 목포시 석현동, 옥암동 일원에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관련 법령 및 계획”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업무지침, 목포시 관련 조례 등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지침, 계획을 말한다.

“공공기관”이라 함은「도시개발법」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목포시가 선정하여 제16항에서 규정하는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는 자를 말한다.

“공모지침서”라 함은 본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공모지침서를 말한다.

“대표사”라 함은 사업신청자 컨소시엄 참여법인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서 컨소시엄 구성원으로부터 사업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민간사업자”라 함은 본 공모에 참여하여 공모지침서 제5장(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목포시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사업신청자를 말한다.

“본 공모”라 함은 공모지침서에 따라 사업신청자들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참여하는 공모를 말한다.

“본 사업”이라 함은 목포시 석현동, 옥암동 일원의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

“사업계획서”라 함은 공모지침서 제4장 제1절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에 의거하여 목포시에 제출한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사업대상지”라 함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로서 공모지침서 제5조에서 정의한 토지를 말한다.

“사업신청자”라 함은 본 공모에 참여하는 2개사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로서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협약”이라 함은 목포시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모지침서 제35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와 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선정심의위원”이라 함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목포시가 선정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말한다.

“선정심의위원회”라 함은 평가분야별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목포시가 선정한 관련 분야 전문가인 선정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우선협상대상자”라 함은 본 공모에 참여한 사업신청자 중에서 사업계획서 평가 등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신청자를 말한다.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신청자가 목포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본 사업의 수행에 투입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총사업비에는 조사･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부과되는 일체의 세금, 공과금,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공모지침서 제12조에 의한 선 수행용역의 당연비용, 타인자본 조달에 의한 일체의 금융비용 등이 포함되며, 그 밖에 목포시가 동의하는 기타의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특수목적법인”라 함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목포시를 포함한 제2항에서 규정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2절 사업의 개요

제3조 (사업목적)

본 사업은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2단계 사업으로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도시를 개발하고 지역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기간)

① 본 사업의 기간은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일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른 청산(예정)일[단, 목포시와 협의를 통해 조정에 합의된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합의된 청산(예정)일]까지로 한다.

②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관련 법령에 따른 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절차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프로젝트의 청산(예정)일을 제시한다.

③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포시와 민간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업개요)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사 업 명 :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② 사업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옥암동 일원

< 위 치 도 >

③ 구역면적 : 1,979,000㎡ (본 구역계는 향후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심의 등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④ 사업시행방식 :「도시개발법 시행령」제4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분할혼용방식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1. 환지방식 사업시행지구와 수용․사용방식 사업시행지구의 분할

(전제 구역면적의 95% 이상 환지방식으로 하고 수용․사용방식 면적은 최소화 하여 계획한다.)

2. 사업시행지구 분할에 따른 경계선 설정, 면적, 위치 및 시행지구 설정사유 명시

※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사업시행지구 분할 구역계(면적)는 향후 개발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목포시와 민간사업자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⑤ 입지여건

1. 서해안고속도로(목포 나들목에서 약 3km 거리에 입지) 및 무안국제공항(대상지에서 약 20km 거리에 입지) 인접하여 광역교통체계 양호

2. 전라남도청 이전에 따른 행정중심기능 도시개발 가능

3. 호남선 철도 임성리역 입지

4. 호남고속철도(KTX) 2017년 임성리역 개통 예정으로 역세권 기능 강화

5.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 강화(목포-광양간,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6. 남악신도시, 대불산업단지, 목포 신항 개발에 따른 개발효과 흡수 가능

⑥ 개발방향

1. 친환경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주거, 상업, 업무시설 등의 복합용도 개발

2. 주민편익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복합단지 개발

3. 목포임성지구 중심부 임성리역 주변 역세권 개발

4. 남악신도시 및 향후 개발이 가능한 무안군 등 인접부의 도시기능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한 연계개발

제6조 (관련법령 및 계획의 준수 등)

본 사업과 관련하여 검토 또는 준수하여야 할 법령과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지방공기업법」, 「상법」, 도시개발업무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

2025 전남 서남권 광역도시계획

목포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조례 등

제2장  사업계획서 및 사업시행 조건

제1절 사업계획 조건

제7조 (사업계획서 작성방향)

① 사업신청자는 공모지침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사업계획서는 사업대상지 주변의 자연환경, 교통 및 경관,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개발계획, 사업추진계획 및 운영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자들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환지계획)

사업신청자는 사업대상지 내 환지방식 사업시행지구에 대하여 개략적인 환지계획 수립과 개략적인 평균 토지부담률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절 사업시행 조건

제10조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① 특수목적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공모지침서 제35조에 의하여 체결하는 사업협약에 따라서 사업협약 60일 이내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단, 목포시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설립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특수목적법인의 출자자별 지분은 목포시 49%이하, 민간사업자 49%이하, 공공기관은 2%이상으로 한다.(목포시와 공공기관 지분의 합은 51%이상으로 함)

③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타인자본 포함)은 민간사업자가 책임 조달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은 체비지(조성용지) 등 현물로도 지급 할 있다.  그 외 재원조달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모지침서 제35조에 의하여 체결하는 사업협약에서 정한다.

④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정하며, 상호신뢰에 입각하여 목포시, 공공기관, 민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⑤ 목포시, 공공기관, 민간사업자는 사업 종료시점의 총 수익금에 대한 배분과 관련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모지침서 제35조에 의한 사업협약 체결시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11조 (출자지분율 변경)

① 민간사업자는 목포시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그 지정 이후, 특수목적법인 설립 전까지는 특수목적법인의 전체 출자지분율 중 2% 이상, 특수목적법인 설립 후에는 5% 이상의 변동(이 경우 출자지분율의 변동은 누적변동을 말한다.)을 가져오는 출자자 구성 및 출자지분율 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만약 목포시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이를 변경할 경우 목포시는 민간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협약을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특수목적법인 설립 이후 특수목적법인의 출자지분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모지침서 제35조에 의하여 체결하는 사업협약에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자지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민간사업자 대표사의 출자지분율은 2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선 수행용역 등의 인계)

①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전 목포시가 본 사업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관련 용역에 대하여 특수목적법인은 특수목적법인 설립 후 지체 없이 목포시로부터 목포시의 계약상 지위 및 의무를 인수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전 목포시가 제1항의 관련 용역을 포함하여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목포시는 특수목적법인에 관련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특수목적법인은 위 비용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주체의 역할 및 책임)

① 사업주체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특수목적법인 : 본사업의 시행자로서 보상, 공사시행, 택지매각 등 사업수행의 주체가 된다.

2. 목포시 : 본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보상, 환지, 토지매각 및 관련 인허가 업무를 적극 지원하며, 필요시 특수목적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계획,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공공기관 :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 출자 및 사업협약에서 정한 사업수행 등 특수목적법인이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4. 민간사업자 : 사업자금 조달, 시공 등 사업협약에서 정한 제반사항에 대한 업무를 추진한다.

② 사업주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모지침서 35조에 의한 사업협약 체결시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14조 공사도급계약 우선협상권 부여

① 건설업체가 사업에 참여한 경우 공사도급계약 우선협상권을 부여한다.

②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도급예정금액에 대한 낙찰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는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공개경쟁 입찰과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본다.

③ 특수목적법인과 시공사는 실시계획 후 상기에 제시한 낙찰율을 기준으로 세부조건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 (인·허가 추진)

① 특수목적법인은 목포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협조 하에,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해당 업무를 지원하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 및 제 영향평가 등의 관련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특수목적법인은 사업대상지와 관련된 상위계획 등의 조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목포시를 포함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인･허가 과정에서의 필요성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목포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본 사업을 위한 인･허가 추진과정 및 각종 인･허가의 결과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민간사업자 및 특수목적법인은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목포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어떠한 직･간접적인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16조 (사업의 성실이행)

목포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사업의 성실한 이행, 부실시공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및 기타 중요한 공익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목적법인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업계획서의 변경)

① 본 사업의 공모기간 및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목포시의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목포시는 공모지침서를 변경하거나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신청자는 이러한 목포시의 변경 및 변경요청을 인정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목포시는 제1항과 관련하여 공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지침서 제45조에 따라 공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의무는 사업신청자에게 있다.

제3장 사업신청자격 및 방법

제18조 (사업신청자격 등)

① 사업신청자는 종합건설업체, 은행, 증권, 투자 등 금융기관, 부동산개발 법인, 본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토지소유법인 등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사 이상의 법인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져야 하며, 각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시행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컨소시엄의 대표사는 출자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며, 대표사의 지분율은 전체(특수목적법인) 지분율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컨소시엄의 대표사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국토해양부가 공시하는 시공능력평가․공시(공모일 현재 최근자료) 상위 5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이어야 한다.

④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전남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건설업체 또는 법인 1개사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는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사업신청은 컨소시엄 참여업체의 위임을 받아 컨소시엄 대표사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사업신청자 컨소시엄 내에 재무적 투자자(금융기관 등)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자는 재원조달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에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재원조달 방법을 제출해야 한다.

⑧ 사업신청자는 컨소시엄 협약서(각 출자자의 책임과 의무가 명시된 합의서) 및 그 대표자에 대한 권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신청서류)

① 사업신청자가 사업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별첨 2] <서식 1>) 및 첨부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사업신청 대표자 법인 인감 날인 원본 1부 포함) 20부

3. 도판 1식

4. 전산파일(CD 또는 DVD) 2식

5. 기타 목포시에서 심의를 위하여 요청하는 서류 1식

② 사업계획서 및 도판의 작성은 공모지침서 제4장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을 따른다.

제20조 (제출방법)

① 사업계획서, 도판은 규격에 맞게 백색모조지로 2중으로 포장하고, 포장지에는 일체 표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첨부서류, 기타 서류 및 CD(또는 DVD) 등은 대봉투(규격봉투 4호)에 넣어 밀봉 후 제출한다.

③ 전산파일은 사업계획서와 도판, 이미지(그림)파일 등의 내용물을 CD(또는 DVD)에 수록하여 2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산파일은 사업계획서 파일(한글 2007버전 이하), 및 도판파일, 사업성 분석파일(Excel 2007버전 이하), 도면(Auto Cad 2007버전 이하), 기타 이미지 파일(jpg, gif, bmp)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목포시는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신청자에게 추가로 요청하거나, 본 작성지침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신청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사업신청자는 목포시에 제출한 사업신청서류에 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목포시는 제출받은 사업신청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21조 (사업신청방법 및 사업신청의 무효)

① 사업신청자는 자본금(자기자본)에 대해서 투자확약서 및 조달계획을 제출하고, 차입금(타인자본)에 대해서 차입예정금액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대출확약서(조건부 대출확약서도 가능) 또는 대출의향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의 차입금(타인자본)에 대하여 조건부 대출확약서 또는 대출 의향서를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차입금(타인자본)의 조달예정금액에 대해서는 사업협약 체결 시까지 대출약정서를 체결해야한다.

③ 사업신청의 무효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제18조에 해당하는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사업신청 한 경우

2. 제19조에 해당하는 신청서류가 미비 된 경우

제4장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및 평가

제1절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제22조 (적용원칙)

① 본 장에서 정한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이하 '본 작성지침'이라 한다.)은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서 작성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서 본 작성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신청자의 판단에 따라 작성한다. 사업계획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진행되는 협상의 토대이므로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신청자가 본 작성지침에 위배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 목포시는 당해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사업계획서를 비롯하여 도판 등 일체의 제출물에는 사업신청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사업신청자가 상기내용 및 대지의 크기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조정할 경우에는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탈락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 (사업계획서 목차)

사업계획서는 다음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항목을 세분화 하거나 일부 조정하여 기술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개발계획, 사업 및 운영계획 분야로 구분되며 제29조의 사업계획서 평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제1장 사업개요 ……………… (각 쪽번호 명기)

2. 제2장 개발계획

가. 종합개발구상

- 목표 및 전략설정 / 사업시행지구 분할 / 공간 기본구상

나. 부문별계획

- 토지이용계획 / 도시기반시설계획 / 교통 및 보행동선계획 / 인구 및 주택계획

다. 시공계획

- 시공관리계획 / 원가절감계획 / 공사도급 낙찰율

3. 사업 및 운영계획

가. 사업구조 및 컨소시엄 구성

- 출자자 구성 및 사업수행능력 / 출자자 재무 건전성 / 사업구조 및 계획이행방안

나. 사업 타당성 분석

- 시장분석 및 수요예측 / 총사업비 추정 / 현금흐름 및 사업성 분석

다. 재원조달계획

- 투자비 조달계획 / 리스크관리 및 조달이행방안

라. 환지 및 기타계획

- 환지계획 / 보상 및 이주계획 / 용지분양계획

제24조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① 사업신청자는 다음의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각 평가항목마다 적합한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서는 1권으로 통합 작성하여 20부를 제출하고, 이중 원본 각 1부에는 각 페이지별로 대표 출자자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표지에 사업신청자의 상호는 원본 1부만 기재하고 19부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④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공개를 원하지 않는 재무관련 자료 등을 별권으로 편철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사업계획서 중 사업신청자의 재무관련 자료와 사업 및 운영계획 관련 내용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사업신청자는 제출의무서류가 아니더라도 목포시의 요구가 있거나, 사업계획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본 사업과 관련하여 목포시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날인에 사용하는 사업신청자의 인감은 반드시 <서식 4>에 의거한 인감(변경)신고서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신고한 인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감(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⑧ 첨부서류 중 각종 증빙서류는 본 공모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만 유효하다. 단, 본 공모 공고일 이전의 것으로 제출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⑨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주요지표는 다음과 같다.

1. 가격산출기준 : 본 공모 공고일 현재의 경상가격

2. 현가할인율 : 7%

3. 차입이자율 : 공모공고일 현재 3년 만기 회사채(무보증 AA-) 유통수익률

4. 예금이자율 : 공모공고일 현재 한국은행 발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5. 환율 : 본 공모 공고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주) 발표 기준 환율

6. 물가상승률 : 본 공모 공고일 현재 통계청 발표 소비자 물가지수

7. 도량형: 국제단위계(SI)

8. 부지조성 공사비 : 약 1,037억 원

- 제17조 제7항의 공사도급계약 우선협상권 부여에 대한 추정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 후 확정하며, 추정금액과 관련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상세히 정한다.

제25조 (사업계획서의 규격)

① 사업계획서의 표지는 <서식 19>, <서식 19-1>을 도서규격 및 편철에 맞추어 사용토록 하며, 표지 및 본문, 측면 등에 일절 사업신청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해서는 아니 되며, 만일 사업신청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기를 발견할 경우에는 목포시는 해당 민간사업자의 사업신청을 무효 처리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서는 1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표지, 사업계획서 본문 앞 부문에 수록하는 도판 및 이미지를 제외하고 모두 페이지 수로 산정한다.

③ 사업계획서는 색채사용을 금하되, 사업계획서 본문 앞 부문에 수록하는 도판 및 이미지(전체 투시도 및 부분 투시도)는 칼라사용이 가능하며 도판은 사업계획서에 축소하여 수록할 수 있다.

④ 사업계획서 규격 및 세부 작성지침은 아래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 표와 그림 등은 이미지 형식(*.jpg, *.gif, *.bmp 등)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1. 용지크기 : A4(210㎜×297㎜), A3(297㎜×420㎜)

도면, 표 등은 필요시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페이지를 산정할 때 단면 인쇄는 2페이지, 양면 인쇄는 4페이지로 산정하며 제출 시 A4 사이즈에 맞게 접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질

가. 표지 : 색상(무색) 스노우지 250g/㎡ 무광택

나. 본문 : 백상지 100g/㎡

다. 간지 : 연녹색(색지)

3.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 인쇄, 양면인쇄(출력)

4. 제본방법 : 무선좌철 (좌단을 본드 제본할 것)

5. 글자색상 : 흑색

6. 글자모양 : 신명조

7. 쪽 번 호 : 하당 중앙에 “-1-”, A3규격은 “-1-, -2-”로 표기

8. 줄 간 격 : 200%

9. 여 백 : 좌 (25.4㎜), 우 (25.4㎜), 위쪽, 아래쪽, 머리말, 꼬리말(12.7㎜)

10. 구성 및 편집

가. 대분류 : 글자크기 (18point)

제1장 000

제2장 000

나. 중분류 : 글자크기(14point)

1.1 0000

1.2 0000

다. 소분류 : 글자크기(13point)

1.1.1 00000

1.1.2 00000

라. 분문내용 : 글자크기(12point 내외)

1) / 가) / (1) / (가) / ①...

마. 기타사항: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 등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한글과 병기한다.

제26조 (도판 및 전산파일 작성지침)

① 도판의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도판 구분	작성요령	비고
전 체 조 감 도	․ 전체조감도 작성
개 념 도	․ 개발컨셉 개념도 및 공간기본구상
토지이용계획도	․ 사업구역 전체 토지이용계획도 및 사업시행지구 분할에 따른 부분 토지이용계획도
기 타	․ 도판 작성지침 외의 사업계획을 표현할 수 있는 계획도

② 도판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 : A1 Size(841㎜×594㎜) 4매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장변이 상부로 향하도록 배치한다.

2. 재질 : 두께 10㎜ 폼보드(우드락)에 부착하여 제출하되, 별도의 액자나 장식물 부착을 금지한다.

3. 도판의 표기는 제1항의 내용이 모두 표현되도록 자유롭게 구성한다.

4. 배치도의 방위는 도판 상단이 정북이 되도록 제작한다.

5. 도판은 색채를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 (부속서류 작성요령)

① 사업신청자는 <서식 1>에 의거하여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작성, 사업계획서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신청자는 구성원의 지분, 책임과 의무가 명시된 구성원 간 체결한 합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신청자는 <서식 2>에 의거하여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식 4>에 의한 사업신청자 구성원 각각의 인감을 서약서에 첨부하여 신청한다.

④ 부속서류 내 인감날인 누락, 재무자료의 공인회계사 확인 누락, 열거된 항목의 기재 누락, 첨부자료의 제출 누락 등의 상황 발생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해당 평가요소에 대해 “0”점 처리 할 수 있다.

제28조 (사업계획서 등의 수정, 반환 금지)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하여 최종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제반 서류는 목포시의 공식 요청 없이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일절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절 사업계획서 평가

제29조 (사업계획서 평가분야 및 평가･배점기준)

① 목포시는 사업계획서의 평가에 앞서 당해 사업계획서가 공모지침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사전 심사하며, 사전(기술)검토 감점기준은 별첨 1과 같다.

② 사업계획서의 평가는 개발계획, 사업 및 운영계획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평가항목의 각 평가 요소별 평가내용과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계획 평가 (250점)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평 가 내 용		평가 방법
종 합 개발구상 (60점)	목표 및 전략 설정	10	ㆍ개발목표 및 전략설정의 실현가능성	5	상대평가
			ㆍ주요 지표 설정의 적합성	5
	사업지구 분할시행	20	ㆍ환지방식과 수용‧사용방식 사업지구 분할 면적 비율	20	절대평가
	공간 기본구상	30	ㆍ개발컨셉 및 도시 테마설정의 적절성	10	상대평가
			ㆍ대안설정 및 평가의 적절성	10
			ㆍ공간구조의 우수성	10
부 문 별 계 획 (110점)	토지이용계획	40	ㆍ개발컨셉과의 조화	10	상대평가
			ㆍ입지특성을 고려한 용도계획	10
			ㆍ무안군 및 남악신도시와의 연계방안	10
			ㆍ임성리역 주변 중심부 역세권계획 우수성	10
	기반시설계획	20	ㆍ지구 내 도시기반시설 설치 계획	10	상대평가
			ㆍ지역주민 개방이용시설 설치계획	10
	교통 및 보행동선계획	20	ㆍ교통처리계획	10	상대평가
			ㆍ보행동선계획의 합리성 및 연계성	10
	인구 및 주택계획	30	ㆍ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의 적합성	5	상대평가
			ㆍ인구밀도계획의 적절성	5
			ㆍ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 배분 적절성	10
			ㆍ공동주택용지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적절성	10
시공계획 (80점)	시공관리계획	30	ㆍ품질․안전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 적합성	10	상대평가
			ㆍ분야별 시공관리계획 적정성	10
			ㆍ기술인력 확보 및 투입인력계획의 적정성	10
	원가절감계획	30	ㆍ단계별 공정계획의 우수성	15	상대평가
			ㆍ공사비 절감계획의 적정성	15
	공사도급 낙찰율	20	ㆍ도급금액 대비 낙찰율 절대평가	20	절대평가

2. 사업 및 운영계획 평가 (350점)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평 가 내 용		평가 방법
사업구조 및 컨소시엄 구 성 (100점)	출자자 구성 및 사업수행 능력	30	ㆍ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10	상대평가
			ㆍ사업추진 일정계획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10
			ㆍ출자자간 유사사업 참여 실적	10
	출자자 재무 건전성	50	ㆍ대표사 신용등급의 우수성	20	절대평가
			ㆍ출자자의 자기자본 규모	20
			ㆍ출자자의 최근 3년간 재무비율표	10	상대평가
	사업구조 및 계획 이행방안	20	ㆍ사업구조에 대한 적정 분석 및 계획 수립	10	상대평가
			ㆍ사업 이행방안의 안정적 실현 가능성	10
사 업 타당성 분 석 (70점)	시장분석 및 수요예측	20	ㆍ시장상황 분석의 충실성	10	상대평가
			ㆍ용지별 수요도출의 적정성	10
	총 사업비 추정	20	ㆍ총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10	상대평가
			ㆍ연도별 투자계획의 적정성	10
	현금흐름 및 사업성 분석	30	ㆍ사업성 분석의 적정성	10	상대평가
			ㆍ사업성 분석 과정의 검증 용이성	10
			ㆍ매출 및 손익 추정의 타당성	10
재원조달 계 획 (80점)	투자비 조달계획	60	ㆍ재원조달계획의 안정성 및 실현가능성	40	상대평가
			ㆍ재원조달 비용 절감방안	10
			ㆍ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구성 비율 적정성	10
	리스크 관리 및 조달 이행방안	20	ㆍ사업리스크 분석의 적정성	10	상대평가
			ㆍ리스크 관리 방안의 우수성	10
환지 및 기타계획 (100점)	환지계획	30	ㆍ평균 토지부담률(감보율) 산정의 적정성	10	상대평가
			ㆍ환지업무절차의 적합성	10
			ㆍ체비지의 위치 및 토지이용의 적정성	10
	보상대책 및 이주계획	40	ㆍ원주민 이주 및 생활대책계획의 우수성	20	상대평가
			ㆍ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 적정성	20
	용지분양계획	30	ㆍ분양․매각 등 가격 산정기준의 적정성	10	상대평가
			ㆍ용지 처분계획의 우수성 및 마케팅전략	10
			ㆍ체비지 매각 비활성화 대처방안	10

제30조 (사업계획서 평가방법)

① 사업계획서의 평가방법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방식을 혼용하되, 상대평가는 선정심의위원이 수행하고, 절대평가는 목포시가 직접 수행한다.

② 상대평가

1. 평가요소별 가장 우수한 사업신청자로부터 A, B, C, D, E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로 사업신청자수를 A 10%, B 20%, C 40%, D 20%, E 10%로 배분하되, 평가대상이 5개 이하인 경우 위 등급별 배분율에 불구하고 A, B, C, D, E 순으로 1개씩 배분한다.

2. 등급별 사업신청자수의 배분은 전체 사업신청자 수에 위 등급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소수점 이하 수치가 산출될 경우 소수점 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함. 단, 소수점 이하의 수치가 동일한 경우 A, B, C, D, E 순서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등급별 사업신청자수의 배분 분포는 아래와 같다.

< 표 1 > 등급별 배분 분포

등급	사 업 신 청 자 수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A B C D E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1 1	1 1 3 1 1	1 2 3 1 1	1 2 3 2 1	1 2 4 2 1	1 2 5 2 1	1 3 5 2 1	1 3 5 3 1	1 3 6 3 1	2 3 6 3 1

③ 평가요소의 등급별 배점은 아래의 배점기준에 따라 선정심의위원이 정한다.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평가분야의 내용이 누락될 경우 이를 “0”점 처리한다.

<표 2> 등급별 배점기준

등급	A	B	C	D	E
배점	100	90	80	70	60

④ 각 사업신청자의 평가점수는 각 평가분야별 선정심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심의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값(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으로 하며, 각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평가부문 득점은 평가분야별 점수를 합산한다.

⑤ 사업지구 분할에 대한 절대평가 산식은 다음과 같다.

• 환지방식 면적비율에 따른 점수

※ 환지방식 면적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최소분할 면적기준은 1만㎡ 이상으로 한다.

※ 환지방식 면적비율 점수

구분	99%이상	99%미만 98%이상	98%미만 97%이상	97%미만 96%이상	96%미만 95%이상	95%미만
점수	20	16	12	8	4	0

⑥ 공사도급 낙찰율의 절대평가 산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점수 = 배점(20점) - {(A – A’) * 100}

※ A : 당 컨소시엄이 제시한 공사도급 낙찰율, A’ :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공사도급 낙찰율 중 최저 낙찰율

※ 공사도급 낙찰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산정예시 (A사:80.0%, B사:85.0%, C사:90.0%)

• A사 평가점수 = 20-{(80.0%-80.0%)×100}=20점

• B사 평가점수 = 20-{(85.0%-80.0%)×100}=15점

• C사 평가점수 = 20-{(90.0%-80.0%)×100}=10점

⑦ 대표사 신용등급 우수성에 대한 절대평가 산식은 다음과 같다.

• 회사채 신용등급에 따른 점수

※ 회사채 신용등급 점수

구분	AA-이상	A+	A	A-	BBB+	BBB	BBB-	BB+이하
점수	20	19	18	17	16	15	10	5

⑧ 출자자간 자기자본 규모 대한 절대평가 산식은 다음과 같다.

• 자기자본규모 = (대표사 자기자본 * 대표사 지분율) + (참여사 자기자본 * 참여사 지분율)

※ 지분율은 사업신청자간 출자지분율의 합을 100%로 가정하여 산정

※ 출자자 자기자본규모 점수

구분	2,000억원이상	1,600억원이상	1,200억원이상	800억원이상	4백억원이상	4억원이하
점수	20	18	16	14	12	10

※ 산정예시 – 컨소시엄 A사 [대표사a(자본금 3천억원, 지분율70%) 참여사b(자본금 8백억원, 지분율30%)]

• 평가점수 = (3천억 * 0.7)+(8백억 * 0.3) = 2천3백4십억원 = 20점

제3절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31조 (개발계획부문 작성지침)

① 종합개발구상에 관한 작성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목표와 전략은 단순히 희망사항을 나열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달성 가능한 내용을 제시한다.

2. 사업시행구역의 분할에 따른 전제 구역면적에 대한 환지방식 사업시행구역 면적비율을 제시한다.

3. 공간구조 구상의 대안은 최선안의 도출이 가능하도록 2개 이상 제시하며 공간 구조적 차원에서 대비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② 부문별 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계획은 안정성, 편의성, 쾌적성, 경제성, 환경성 및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업무지침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2. 향후 연계개발이 가능한 목포시 인접 무안군 및 남악신도시와의 기능 연계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3. 환지구역과 수용․사용구역의 사업지구 분할에 따른 지구특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4. 향후 KTX 고속철도 경유역(예정)으로서의 입지적 특성 및 목포임성지구 중심부 상징성을 고려한 임성리역 주변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5. 건축연도, 용도, 규모, 보상비, 감보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 내 일부 건축물 및 공작물을 존치로 계획할 경우 이에 관한 계획을 제시하고, 존치 건축물 및 지장물이 있는 토지는 용도에 맞게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6. 도시규모 및 기능에 부합하는 도시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도시 조성 및 주민개방형 이용시설을 위하여 공원, 녹지, 광장 등 오픈스페이스간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수립한다.

7. 주변교통 및 대상지 진․출입을 고려한 교통동선 계획을 수립하고,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에 대해 안전 및 쾌적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개발구역 안의 도로의 기능별 체계, 주차장, 대중교통시설을 통한 주변지구와의 연계방안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인구 및 주택계획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따른 도시지표와 주변지역 개발현황, 장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토지이용계획은 향후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심의 등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필요시 목포시와 민간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공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시공관리계획 및 원가절감 계획은 품질, 안전, 환경을 고려한 현실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공사비 절감 등 실현가능하고 효율적인 원가절감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2조 (사업 및 운영계획부문 작성지침)

① 사업구조 및 컨소시엄구성에 관한 작성지침은 다음과 같다.

1. 특수목적법인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은 <서식 5>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은 사업 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절차, 인․허가 추진일정 등을 제시하고, 추진일정을 준수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신청자의 법인일반현황 및 법인연혁은 <서식 6>에 따라 작성하되, 설립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부속서류를 제출한다.

4. <서식 7>, <서식 8>, <서식 9>, <서식 10>은 최근 3년간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서류로,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이후 감사보고서 의견<서식 11>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신청자는 공모일 현재 최근의 회사채 신용등급 또는 BIS비율을 제시한다. 단, 회사채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는 신용평가기관(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중 2곳의 평가를 제출하고 그 중 최소등급을 반영)에서 받은 신용등급(기업어음 신용등급 제외)을 제시한다.

6. 사업신청자는 최근 5년 동안 본사업과 유사한 도시개발사업 및 공모형 사업에서의 주요 실적을 <서식 17>로 작성하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서식 7>, <서식 8>, <서식 9>, <서식 10>, <서식 11>을 작성함에 있어 항목을 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평가요소는 “0”점 처리한다.

8. 사업구조 및 계획과 이행방안은 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실현가능한 사업구조 및 계획을 제시하고 이행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성 분석에 관한 작성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성 분석은 시장분석을 충실히 수행한 후 사업이익 및 수익률이 과장‧과소 추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총사업비 산정은 <서식 12>에 따라 연차별로 작성하고, 투자원가 및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성 분석을 작성할 때 추정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및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적절한 사업이익과 수익률을 NPV, IRR, B/C 등의 항목을 갖추어 제시하여야 한다.

③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재원조달계획은 소요비용 및 조달계획을 <서식 13>에 따라 수단별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작성하고, 타인자본 조달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적정한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구성 비율과 Cash-Flow를 통한 적정 타인자본 비율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신청서류 중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서식 3>, 차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사업리스크 분석 및 관리방안은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관리, 분담 등 조치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환지 및 기타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은 다음과 같다

1.「도시개발법」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의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환지 구역 내 도시기반시설, 체비지 조성에 따른 적정 평균 토지부담률(감보율)을 산정하여 제시한다.

2. 체비지의 위치 및 체비지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제시한다.

3. 보상대책 및 이주계획, 지장물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24조(이주대책 등)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4. 체비지 및 토지 분양‧매각 등의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여야 하며, 매출계획, 가격산정기준 및 내역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5. 용지 및 체비지 처분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33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① 목포시는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개발계획, 사업 및 운영계획을 평가하며 평가결과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중 사업 및 운영계획의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공모지침서 제35조 제1항에 의한 기한 내에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제38조에 의한 사업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목포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차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 목포시는 사업신청자의 경합이 없는 경우라도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민간사업자 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업계획서 평가점수가 400점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34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등)

①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신청자가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그 내용을 허위로 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목포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방해한 경우, 목포시는 해당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을 무효로 하거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신청자가 로비, 비리 등의 사유로 법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민･형사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목포시는 해당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을 무효로 하거나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계획에 대한 사후 평가 및 검토를 실시하여, 허위,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또는 사업수행능력이 의심스러운 객관적인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업신청자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사업신청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목포시에 제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부적절한 협상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목포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장  사업협약 체결 및 해지 등

제35조 (사업협약 체결)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본 공모지침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목포시를 포함한 공공기관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상실한다. 단, 사업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목포시를 포함한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사업협약 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목포시, 공공기관, 민간사업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특수목적법인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

가. 설립자본금 출자 및 증자에 관한 사항

나. 출자자의 출자비율에 관한 사항

다. 재원조달에 관한 세부사항

라. 특수목적법인의 경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특수목적법인 대표이사의 선임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바. 주주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출자자별 출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5. 수익금 산정방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8. 토지(체비지)매각 등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9. 민간사업자의 사업협약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10. 사업협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11.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사업신청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목포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락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목포시를 포함한 공공기관과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기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조건보다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④ 목포시를 포함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업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하지 못하며 동 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36조 (사업협약이행보증)

① 사업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1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현금이나 목포시가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기예금증서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의한 보증서로 목포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납부일로부터 공모지침서 제4조에 따른 사업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7조 (사업계획의 조정)

① 특수목적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변경시 목포시를 포함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 경우 목포시를 포함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1. 총사업비의 5% 이상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이익과 배분, 사업기간 변경 등 기타 중요한 사항

② 민간사업자는 각종 인허가 등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38조 (사업협약 해약 또는 해제ㆍ해지)

① 목포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사업협약을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민간사업자의 구성법인 중 일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른 구성 법인이 사전에 목포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대체 출자자를 선정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민간사업자가 본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2.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공모지침서 제10조에 의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기한 내에 회사를 설립하지 않는 경우

3. 민간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서의 내용에서 벗어나 본 사업의 목적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5. 민간사업자가 공모지침서 제36조에 의한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납부, 공모지침서 제10조에 의한 출자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타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공모지침서의 중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7. 민간사업자가 사업협약을 위반하고 이를 일정 기한 내에 치유하지 못한 경우

8. 컨소시엄의 회원사(특수목적법인 설립 후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받거나 회생절차, 파산절차가 개시되거나 신청된 경우

9. 목포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컨소시엄 내 지분(특수목적법인 설립 이후에는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에 대하여 양도, 담보설정 등의 처분을 한 경우

10. 관련 법령 및 계획을 위반한 경우

② 목포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귀책사유로 사업협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민간사업자는 목포시를 포함한 공공기관과 체결한 사업협약을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목포시를 포함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사업협약을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협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곤란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사업협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목포시를 포함한 공공기관 또는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국토해양부, 전라남도 및 관련 인･허가권자와의 심의･협의결과로 인해 사업협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협약의 해약 또는 해지가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9조 (손해배상)

① 목포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공모지침서 제38조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사업협약을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은 목포시에 귀속되며, 민간사업자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지분, 특수목적법인의 잔존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목포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귀속된다.

② 민간사업자가 공모지침서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협약을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목포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 지분 및 특수목적법인의 잔존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된다.

③ 공모지침서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사업협약이 해약 또는 해지될 경우 특수목적법인의 잔존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출자지분에 따르며, 상호간에 출자지분에 따른 권리행사 및 제5항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이외에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없는 것으로 한다.

④ 공모지침서 제38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업협약이 해약 또는 해지될 경우 목포시는 공모지침서 제36조의 사업협약이행보증금(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을 민간사업자에게 반환토록 한다.

제40조 (사업자공모지침의 해석)

① 본 공모와 관련하여 공고문, 공모지침서, 현장설명서, 질의답변서가 상이한 경우 질의답변서, 현장설명서, 공모지침서, 공고문 순으로 우선하여 해석한다.

② 사업신청자, 우선협상대상자, 민간사업자는 공모지침서 등 본 공모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목포시의 해석 및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7장  기타사항

제41조 (기타사항)

①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자료열람

1. 열람기간 : 사업자공모 공고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일 까지

2. 열람방법 : 사전에 열람신청서(구체적인 요청자료 명기)를 공문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목포시 도시개발과에서 열람

- 열람신청서 검토 후, 목포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한해서 열람 가능

②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1. 장 소 : 목포시 도시개발과 - 목포시 해안로 237번길 33(복만동)
(구, 복만동 8-1)

2. 제출방법 : 사업신청자 중 대표사의 대표자가 인감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제출(대표자가 아닌 경우 신분증과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지참)

③ 비용부담

1. 본 공모에 필요한 사업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한다.

2. 사업신청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포시에 사업계획서 준비･작성･제출 및 협의에 소요된 비용 등 어떠한 보상도 청구할 수 없다.

④ 저작권

목포시는 사업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모든 소유권 및 저작권은 목포시에 귀속되어, 목포시의 계획에 따라 책자로 인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별첨 1] 사전(기술)검토 감점기준

[별첨 1]

사전(기술)검토 감점기준

구 분	검 토 내 용	감점기준	비 고
상위 계획 및 관련 법규 위 반	도시개발법 및 기타 법령, 자치 조례, 계획지침 등 위반	건당 0.5점	최대 5점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위 반	A4기준 규격 위반	권 당 0.5점	최대 5점
	페이지 매수 초과	쪽 당 0.5점
도 판 작성 지침 위 반	규격(A1) 위반	도판 당 0.5점
	배치도 정북방향(도판 상단) 위반	도판 당 0.5점
	별도의 액자 및 장식물 부가 금지 위반	도판 당 0.5점

주) ①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탈락여부 결정

② 상기 감점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신청자의 확인절차를 거쳐 평가 당일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감점사항을 정한다.

[별첨 2] 서식 1~20

<서식 1>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컨소시엄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본 사는 귀 시가 추진하고 있는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의 참여를 위하여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인) 목포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3. 구성원 간 합의서 1부 4. 기타 서류 1식

주) 1. 각 출자자의 기명날인을 신청인 하단에 부기함

2.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및 각 첨부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증은 사본으로 제출)

3. [별첨2]의 서식 4,6,7,8,9의 첨부서류는 출자자별로 각각 제출함

<서식 2> 서약서

서   약   서

사 업 명 :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본 신청자는 사업계획서의 제반사항을 허위 없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위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등 어떠한 법적 불이익도 감수하겠음을 이에 서약합니다.

2013년      월      일

서약인                      (인)

목포시장 귀하

주) 각 출자자의 기명날인을 서약인 하단에 부기함

<서식 3> 투자확약서

투 자 확 약 서

사 업 명 :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본 신청자는 상기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투자의무를 연대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3년      월      일

확약인                      (인)

목포시장 귀하

주) 각 출자자의 기명날인을 확약인 하단에 부기함

<서식 4> 인감 (변경) 신고서

인감 (변경) 신고서

인 감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위 인감은 본 신청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귀 시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신고인                (인)

목포시장 귀하

<서식 5>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

○ 목포시 등 공공기관을 제외한 지분율 계획

(단위 : 백만원, %)

출자자명	업태/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출자 주식수		자본금		지분율		비고
합 계							100.0
○ 목포시 등 공공기관을 포함한 지분율 계획 (단위 : 백만원, %)
출자자명	업태/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출자 주식수	자본금		지분율		비고
소 계						49.0
목포시 등 공공기관						51.0
합 계						100.0

주) 1. 출자금은 총액을 기재

2. 지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3. 목포시 등 공공기관의 출자지분율은 51.0%를 가정하여 작성

<서식 6> 법인 일반현황

법 인 일 반 현 황

회 사 명		대표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 태
본 사		업 종
사 업 장		주 요 제 품
		결 산 월 일
자 본 금	백만원	설 립 일 자
종 업 원 수	명	주 거 래 은 행
매 출 액	백만원	총 자 산		백만원

주) 1. 컨소시엄의 개별 구성원별로 작성함

2. 총자산 및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서류로 제출함

법 인 연 혁

회사명 :

년 월 일	내 용

<서식 7> 대차대조표

대 차 대 조 표

2○○○년 ○월 ○일 현재

2○○○년 ○월 ○일 현재

2○○○년 ○월 ○일 현재

회사명 :

(단위: 백만원, %)

과 목	년		년		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자 산 현금 및 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유형자산 기타자산
자 산 총 계		100		100		100
부 채 예수부채 차입부채 기타부채 (부 채 합 계) 자 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 본 총 계)
부 채 ․ 자 본 총 계		100		100		100

주) 1. 모든 금액은 십만원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함

2. 상기내용 작성 시, 해당과목의 차감계정은 순액으로 기재

상기의 내역은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2013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공인회계사 :                       (인)

<서식 8>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2○○○년 ○월 ～ 2○○○년 ○월

2○○○년 ○월 ～ 2○○○년 ○월

2○○○년 ○월 ～ 2○○○년 ○월

회사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년		년		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이자비용) 경 상 이 익 특 별 이 익 특 별 손 실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법 인 세 비 용 당 기 순 이 익

주) 1. 구성비는 매출액 대비 구성비를 기재

2. 컨소시엄의 개별 구성원별로 작성함

3. 모든 금액은 십만원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상기의 내역은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2013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공인회계사 :                       (인)

<서식 9> 재무비율

재 무 비 율

회사명 :

(단위 : %)

구 분(산식)	년	년	년	가중평균
1. 수익성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2. 안정성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3. 활동성비율 ․총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4. 성장성비율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주) 1. 재무비율은 <서식7>과 <서식8>에 기재한 수치를 이용하여 산정

2. 수익성비율 및 활동성비율에 사용되는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초와 기말의 평균치임.

3. 직전 3개년도 중 전액자본잠식이 있는 회사는 자기자본순이익률 작성시 해당연도에 ‘자본잠식’으로 기재

4. 수익성비율, 성장성비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해 작성

※ (직전연도 비율×3 + 2년 전 비율×2 + 3년 전 비율×1)÷6

※ 각 연도의 비율계산시 부(-)의 값이 나올 경우 가중평균은 그 수치 그대로 합산 (절대값이나 0으로 계산하지 말 것)

※ 분모가 0이 되거나 법인신설,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해당연도의 비율이 없거나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해당연도의

비율을 0으로 하여 위 산식에 대입하여 산정

5. 안정성비율의 가중평균은 최근년도의 수치만 기재

6. 모든 비율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작성

상기의 내역은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2013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공인회계사 :                       (인)

<서식10> 재무비율 총괄표

재 무 비 율 총 괄 표

컨소시엄명 :

(단위 : %, 배)

비 율	A사 가중평균	B사 가중평균	기타 출자사 가중평균	컨소시엄 평균
1. 수익성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2. 안정성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3. 활동성비율 ․총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4. 성장성비율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주) 1. 각사 평균은 별첨3의 <서식8>식에 의해 작성된 가중평균을 기재

2. 컨소시엄 평균은 ∑(각사 가중평균×각사 출자지분율)로 산정

3. 안정성비율은 최근년도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

4. 컨소시엄 구성회사 중 전액 자본잠식이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부채비율은 ‘자본잠식’으로 기재하고 컨소시엄 평균 산정 시 제외

5. 모든 비율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작성

상기의 내역은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2013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공인회계사 :                       (인)

<서식 11> 감사보고서 의견

감사보고서 의견

회사명 :

회계년도	감사의견	변형된 감사보고서인 경우 그 사유와 해소 여부
년
년
년

주) 위 서식은 컨소시엄 구성 법인 중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그 사유와 해소 여부를 기재

2013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공인회계사 :                       (인)

<서식 12> 총사업비 산정표

총사업비 산정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조사․설계비 조사비 설계비 . . 공사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 . 보상비 토지보상비 지장물 보상비 권리 보상비 이주대책비 . . 기타비용 부대비 제세공과금 건설이자 기타
합 계

주) 1. 본 공모공고일 현재의 경상가격 기준으로 작성함(부가세 제외기준 작성)

2.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해양부) 별표3의 사업비 표준항목 및 산정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항목조정 및 추가 가능

<서식 13> 재원조달계획

재 원 조 달 계 획

1) 재원조달액 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년	2○○○년	2○○○년
총사업비(A)	사업비(토지비)
	사업비(공사비)
	사업비(기타)
	금융비용
	부가세납입 /환급
	법인세
	소계
영업현금 사용액(B)	분양수입
	이자수익
	소계
재원조달요구액(C=A-B)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조달액
	타인자본조달액
	소계

주) 영업현금 사용액 : 영업활동 등으로 현금유입액 중 총사업비로 충당할 금액

2) 타인자본 상환 스케줄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년	2○○○년	2○○○년
기초차입금
차입액
상환액
기말차입금

3) 타인자본 조달 조건

(단위: 백만원)

총 대출 한도 금액
차입이자율(%)
기타 금융수수료
최초 차입시점
최종 상환시점
상환조건
자금관리 방법

<서식 14> 대표사 선임서

대 표 사 선 임 서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 대표 ○○○에게 위임합니다.

2013년      월      일

○○○사  대표이사                     (인)

○○○사  대표이사                     (인)

○○○사  대표이사                     (인)

○○○사  대표이사                     (인)

목포시장 귀하

<서식15> 청렴이행 서약서

목포시에서 시행하는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모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모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목포시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공모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목포시 도시개발과 담당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모에 유리하게 되어 협약이 체결되었거나 개발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모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목포시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공모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목포시 도시개발과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사업협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착공 후에는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당사의 임직원들은 본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모참가자격 제한, 사업협약 해제, 해지 등 목포시의 조치를 수용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목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공모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3년      월      일

서약인                      (인)

목포시장 귀하

주) 각 출자자의 기명날인을 서약인 하단에 부기함

<서식 16> 출자이행 각서

출 자 이 행 각 서

사 업 명 :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본 사는 상기 사업을 위해 필요한 출자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약정된 기일 내에 출자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본 사의 출자지분에 대한 처분권을 목포시로 귀속하는데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3년      월      일

서약인                      (인)

목포시장 귀하

주) 각 출자자의 기명날인을 서약인 하단에 부기함

<서식 17> 사업실적현황

사 업 실 적 현 황

사업명	참여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규모	발주처	비고

주) 1. 참여내용에는 사업시행, 관리운영, 지분출자, 시공 등으로 구분

2. 사업규모는 사업지구면적, 지분출자액 등으로 구분

3. 비고란은 계약, 착공, 준공, 운영 등 현재 상황 기재

4. 사진, 조감도 등 이미지는 첨부불가

<서식 18> 서면질의서

서 면 질 의 서
회 사 명		신청접수번호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E-mail주소		FAX번호
소 재 지
공모지침서 (Page)	질 의 내 용

<서식 19> 표지 서식

목포임성지구도시개발사업사업계획서
				30㎜	50㎜						※ 겉표지서식입니다. ※ ① 신청접수번호(공란으로 제출) ② 일련번호 ③ 제출도서 총수량 ※ 도서규격 및 편철에 맞추어 작성
		15㎜		접수번호	A	-	①
		15㎜		관리번호	② ③
		15㎜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사 업 계 획 서
		2013년 ○○월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사업계획서 작성자 : (연락처 : )
		목포시
		※ 회사명은 1부에만 기재하고, 나머지에는 기재하지 않음

<서식 19-1> 표지 서식

목포임성지구도시개발사업사업계획서
				30㎜	50㎜						※ 겉표지서식입니다. ※ ① 신청접수번호(공란으로 제출) ② 일련번호 ③ 제출도서 총수량 ※ 도서규격 및 편철에 맞추어 작성
		15㎜		접수번호	A	-	①
		15㎜		관리번호	② ③
		15㎜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사 업 계 획 서
		2013년 ○○월
		목포시
		※ 회사명은 1부에만 기재하고, 나머지에는 기재하지 않음

<서식 20> 사업계획서 접수확인서

접 수 확 인 서

사 업 명 :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번호 :

2013년      월      일

신청인                      (인)

목포시장 귀하

주) 각 출자자의 기명날인을 신청인 하단에 부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