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계획 제도교육

2023.08.28. 한국부동산원

□ 제도 교육 추진 배경 및 목적

◦ 건축물관리계획 제도운영 이행강화,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교육·홍보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한국부동산원,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축물관리계획 관련 업무 위탁

- 건축물관리계획 제도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관리계획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정책 실효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 관리계획 검토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과 작성자(건축사, 시공사, 건축주 등) 대상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

□ 행사계획(안)

◦ 행사명 : 건축물관리 제도 교육 워크숍

◦ 주요내용 : ① 건축물관리계획 제도운영(접수·검토등) 교육(지자체 담당자)②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및 제출 요령(관리계획 작성자)    .③ 관심지자체(건축물관리계획) 대상 보충교육(지자체 담당자)

◦ 권역별 교육 일자 및 장소(안)

구분	일자*	장소*	비고
1차	9.14.	대구
2차	9.15.	창원
3차	10.5.	전주
4차	10.6.	광주
5차	10.19.	세종(대전)
6차	10.26.	강원
7차	11.1.	경기
8차	11.16.	서울

* 참석인원 확인 후 장소 및 외부회의실 확정후 개별 안내 메일 발송예정

□ 세부일정(안)

< 교육 시간표 >

대상	시간	과목	진행	비고
건축물 관리제도 업무 담당자	8:30∼9:00	참석자 확인 등 사전 준비	주관기관
	9:00∼9:50 (50분)
		건축물 관리계획 검토 및 행정 업무 교육
			한국부동산원
	10:00∼10:50 (50분)	건축물 정기점검 업무 가이드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 정기점검 보고서 평가(지자체)
	11:00∼11:30 (30분)	BLCM 사용자(행정망) 교육 및 민원처리 사례 공유	생애이력관리 시스템 사업단
	11:30∼11:50 (20분)	질의 및 토의
	13:00∼13:30
관리계획 작성자 및 점검기관		참석자 확인 등 사전 준비	주관기관
			한국부동산원
	13:30∼14:20 (50분)	건축물 관리계획 작성 교육
	14:30∼15:20 (50분)	건축물 현장점검 요령 (구조강화점검 포함)	국토안전관리원
	15:30∼16:00 (30분)	BLCM 사용자(대민망) 교육 및 민원처리 사례 공유	생애이력관리 시스템 사업단
	16:00∼16:20 (20분)	질의 및 토의

◦ 교육프로그램

구분	지자체 담당자 교육		관리계획 작성자 교육
	교육 내용	시간	교육 내용	시간
1	건축물관리법	5분	건축물관리법	5분
2	작성양식 및 작성안내서 개선사항	5분	작성양식 및 작성안내서 개선사항	5분
3	건축물관리계획 제도운영 현황	5분	건축물관리계획 수립ㆍ제출 절차	5분
4	검토 및 행정 업무절차 (교재 : 단계별 업무처리 안내서)	20분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방법 (교재 : 건축물관리계획작성 길라잡이)	20분
5	관리계획 검토사례(우수 ㆍ미흡 사례)	10분	관리계획 부실작성 방지(우수ㆍ미흡 사례)	10분
6	질의응답	5분	질의응답	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