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1> 부당특약 사례 조사 양식

부당특약 사례
제목
내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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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1. 지방계약(또는 국가계약)의 체결 및 진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부당특약*) 관련 사례 작성

* 발주처의 비용 또는 의무 전가, 계약금액 변경 제한, 계약내용의 일방적 변경 또는 해지 등

2. 소송, 행정심판, 이의신청, 민원 제기 여부에 관계없이 관련 사례가 있을 경우 작성

3. 관련 사례에 관한 사실관계, 부당특약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등을 상세히 작성하되, 부당특약 관련 업체·기관명은 생략 가능

4. 관련 증빙자료(입찰공고, 계약 특수조건, 공문 등)가 있을 경우 첨부

<양식 2> 선금 및 대가지급 관련 문제사례 조사 양식

선금 및 대가지급 관련 문제사례
제목
내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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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1. 선금(선금 지급, 선금보증보험, 선금 반환, 선금 정산 등) 및 대가지급(노무비, 하도급대금, 기성대가, 채권의 경합, 압류 및 가압류, 공탁 등)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업무상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 작성

2. 관련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되, 관련 업체·기관명 등은 생략 가능

3. 관련 참고자료(판례, 관련 법령, 선금보증약관 등)가 있을 경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