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인정 관련 Q&A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개정 및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제정(고시 제2010-84호)과 관련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적용에 대한 Q&A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계 기관(지자체 및 협회)에 송부하여 업무처리에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2010. 4.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인정 관련 Q&A

(건산법 시행령 제16조 및 기술능력 중복인정 고시 관련)

□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자본금 인정 기준

ㅇ 추가 등록하려는 둘 이상의 업종 중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인정

※ 추가 등록하려는 다수 업종 모두를 각각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다수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합한 금액의 2분의 1을 의미하는 것도 아님

【예시】

◆ 토목공사업(7억원)과 건축공사업(5억원)을 보유한 자가 조경식재공사업(2억원)과 철도․궤도공사업(3억원)의 2개 업종을 추가 등록시

☞ 토목공사업(7억원)의 2분의1 범위(3억5천만원)내에서 철도․궤도공사업의 최저 자본금기준(3억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1억5천만원)에 대해 특례 인정이 가능

- 2개 업종 추가 등록시 필요 자본금 : 3억5천만원 (조경식재공사업 2억원 ＋ 철도․궤도공사업 1억5천만원)

- 총 자본금은  15억5천만원 (당초 12억원 + 추가 3억5천만원)

□ 건산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1회에 한정하여”의 의미

ㅇ “1회”란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한 각각 1번의 횟수를 말함

- 건설업 추가 등록시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해 각각 1번의 특례 인정을 받은 경우, 이후 추가 등록시 특례인정을 받을 수 없음

ㅇ 둘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추가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인정 업종과 기술능력 인정 업종을 각기 달리 선택하여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있음

【예시】

◆ 건축공사업(5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도장공사업(2억원)과 포장공사업(3억원)의 2개 업종을 추가 등록시

☞ 자본금은 포장공사업(1억5천만원)으로, 기술능력은 도장공사업(1인)으로 각기 달리 선택하여 특례 인정이 가능

- 기 보유하고 있는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을 포장공사업에서는  공동 활용할 수 없는 반면, 도장공사업에서는 공동 활용 가능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해 각각 1번의 횟수를 적용하여 특례 인정)

※ 건설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 건축공사업(5) :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기사 또는 중급이상 2인 포함)

- 도장공사업(2) :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포장공사업(3) : 토목기술자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 관련 종목 기술자 2인

□ 폐업신고 후 동일 업종을 재등록할 경우 특례 인정 여부

① 2개 업종을 등록한 자가 1개 업종을 폐업한 후 동일 업종을 재등록하는 경우

【예시】

◆ 토목공사업(7억원)과 조경공사업(7억원)을 보유한 자가 토목공사업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1) 6월 이내 토목공사업을 재등록시 ⇒ 특례 인정 불가

(폐업신고전의 건설업자의 지위 승계)

☞(2) 6월 이후 토목공사업을 재등록시 ⇒ 특례 인정 가능

(폐업신고전의 건설업자의 지위 승계 불가)

⇒ 폐업 후 6개월 이내에 재등록시 폐업신고전의 건설업자의 지위(실적 등)가 승계*되므로 새로이 추가 등록한 업종으로 볼 수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2(건설업자의 지위승계 등)

폐업후 6월 이내에 건설업자로 등록한 경우 폐업신고전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함

② 특례 인정을 받고 그 업종(중복인정을 받은 업종)을 폐업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

【예시】

◆ 토목공사업(7억원)을 보유한 자가 조경공사업(7억원)을 추가 등록하여 특례 인정(자본금 3억5천만원, 기술능력 1인)을 받고 나서  조경공사업(7억원)을 폐업한 후, 다시 동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

☞ 특례 인정 불가 (이미 1회의 특례 인정을 받음)

□ 추가 등록하여 특례 인정을 받고 기존 업종을 폐업한 경우

① 1개 업종을 보유한 자가 추가 등록을 통해 특례 인정을 받은 후 기존 업종을 폐업하는 경우

【예시】

◆ 건축공사업(5억원)을 보유한 자가 도장공사업(2억원)을 추가 등록하여 특례 인정을 받은 후, 건축공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도장공사업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자본금(2억원)과 기술능력 조건(기술자 2인)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함

- 도장공사업 추가 등록시 자본금 1억원과 기술자 1인에 대해 특례 인정을 받았으므로 건축공사업 폐업시 자본금 1억원과 기술자 1인을 보완하여야 함

* 건축공사업(5) : 건축기술자 5인 이상(기사 또는 중급이상 2인 포함)

* 도장공사업(2) : 토목․건축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관련  종목 기술자 2인 이상

② 2개 이상의 업종을 보유한 자가 추가 등록을 통해 특례 인정을 받은 후 기존 업종을 폐업하는 경우

- 폐업하는 기존업종의 등록기준 등에 따라 사안별 판단이 필요

【예시】

◆ 토목공사업(7억원)과 승강기설치공사업(2억원)을 보유한 자가 토공사업(2억원)과 조경공사업(7억원) 2개 업종을 추가 등록하여 특례 인정을 받은 후, 토목공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추가 등록시 토목공사업을 기준으로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한 특례(자본금 3억5천만원, 기술자 1인)인정을 받았으므로, 토목공사업의 폐업과 동시에 기 보유업종인 승강기설치공사업을 기준으로 특례 인정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

- 따라서 토목공사업 폐업과 동시에 자본금 2억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 (자본금) 토목공사업을 폐업하였어도 기존 승강기설치공사업(2억원)의 2분의1 범위(1억원)내에서 자본금에 대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기 인정받은 금액과의 차액인 2억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 (기술능력) 기 보유업종인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추가 등록업종인 토공사업, 조경공사업간에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없는 경우, 당초 추가 등록시 인정받은 기술능력 1인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기존 보유 업종의 “최소 기술능력”]

∙토목공사업(6) : 토목분야 기술자 6인 이상(기사 또는 중급이상 2인 포함)

∙승강기설치공사업(2)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술자 2인 이상

[추가 등록 업종의 “최소 기술능력”]

∙토공사업(2) :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술자 2인 이상

∙조경공사업(6) : 조경분야 기술자 4인, 토목분야 기술자 1인, 건축분야기술자 1인

□ 기술능력에서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활용 할 수 있는 경우

① 같은 종류란 같은 직무분야(기계, 토목, 건축 등)를 말하며, 같은 등급이란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단계(기술사, 기능장, 기사 등)를 말함

② 공동활용할 수 있는 경우란 기존 보유 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에 따라 실제 보유 기술능력을 확인하여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예시】

◆ 미장․방수․조적공사업(A업)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실내건축공사업(B업)을 추가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

ㅇ A업종과 B업종이 공동 활용 가능한 기술능력은「건기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이므로

* 미장․방수․조적공사업(2) :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관련 종목 기술자

* 실내건축공사업(2) :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관련 종목 기술자

☞ (1) A업자가 건축분야 건설기술자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술능력 인정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보유시 불가)

☞ (2) A업자가 B업종에 공동활용 가능한 건축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전산응용건축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술능력 인정

* A업종 건축관련 종목 기술자격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등

B업종 건축관련 종목 기술자격 : 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목공, 도배 등

③ 기술능력 2인 중복 인정 :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이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소 기술능력”이 5인 이상인 경우

【예시】

◆ 토목건축공사업자(A업)가 철강재설치공사업(B업)을 추가 등록시

ㅇ A업종의“최소 기술능력”*11인중 5인이 B업종의“최소 기술능력”** 5인과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2인 중복 인정 가능

* A업종의 최소 기술능력(11) : 토목 5인 + 건축 5인 + 건설기술자 1인

** B업종의 최소 기술능력(5) : 토목 2인 + 건축 1인 + 용접포함 기계 2인

☞ A업종의“최소 기술능력”중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과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B업종이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기술능력이므로

A업종의 나머지 기술능력 8인 중 1인이 용접분야 건설기술자*이고 1인이 기계분야 건설기술자**인 경우에는 2인까지 중복 인정 가능

*  A업종의 “최소 기술능력” 11인이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으로 구성된 경우

** A업종의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중 1인 이상이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건축설비 기사, 건축설비 산업기사”인 경우

(건기법상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건축설비 기사, 건축설비 산업기사”는 기계분야와 건축분야 공동의 기술 종류와 등급임)

※ 토목건축공사업(A업종)과 철강재설치공사업(B업종)의 “최소 기술능력”

- (A업종) : ㉠, ㉡을 포함한 건기법상 건설기술자 11인 이상

㉠ 토목분야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 (B업종) : ㉠, ㉡, ㉢을 포함한 건기법상 건설기술자 5인 이상

㉠ 토목분야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④ 추가 등록시 기술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이후 다른 업종 추가 등록시 중복 인정 가능 여부

【예시】

◆ 건축공사업(5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포장공사업(3억원)을  추가 등록하고, 2개월 후 도장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 포장공사업 추가 등록시 자본금에 대한 인정(1억5천만원)은 받았으나, 기술능력은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없어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 이후 도장공사업 등록시 기술능력에 대해서만 인정이 가능

(도장공사업 등록시 자본금에 대한 인정은 이미 받았으므로 도장공사업 등록시 자본금에 대한 재 인정은 불가)

* 업종별 “최소 기술능력”

․건축공사업(5) : 건축기술자 5인 이상(기사 또는 중급이상 2인 포함)

․포장공사업(3) : 토목기술자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 관련 종목 기술자 2인 이상

․도장공사업(2) : 토목 또는 건축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관련  종목 기술자 2인 이상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4호)」중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이란

ㅇ 기존 보유 업종 중 추가 등록 업종과 기술능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유 업종의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최소 기술능력”을 말함

【예시】

◆ 토목건축공사업(A업)과 조경공사업(B업)을 보유한 자가 조경식재공사업(C업)을 추가 등록시

☞ 추가 등록할 C업과 기술능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B업을 기준으로 기술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A업은 추가 등록할 C업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없음

☞ 업종별 “최소 기술능력”

․토목건축공사업(11) : 토목(5)과 건축(5) 기술자를 포함한 기술자 11인

․조경공사업(6)      : 조경분야 건설기술자(4) + 토목(1) + 건축(1)

․조경식재공사업(2)  :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