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제정 2007. 9. 13)

(시행 2007. 9. 17)

1. 목적

이 기준은 원사업자(대기업)와 수급사업자(중소기업)가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 질서확립과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하여 하도급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과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이의 실천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상생협력방안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협약의 성격

이 협약은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대․중소기업이「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하“하도급법령”이라 한다)」및 기타 하도급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 및 상호지원과 협력을  약속하는 것이다.

3. 협약 당사자

가. 이 협약의 당사자는 하도급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 및 원사업자와 거래중에 있는 모든 수급사업자가 된다.

나. 원사업자는 협약체결 당시 거래중에 있는 모든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협약을 체결하되, 수급사업자단체 대표 등 수급사업자들을 대표하는 자와 일괄하여 체결할 수 있다.

다. 원사업자는 협약체결후 새로이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지는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도 협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

4. 협약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

하도급공정거래협약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1) 하도급거래 관련 법규 등의 준수의지

(2) 하도급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위한 실천사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2006.6.2)한「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의 도입․이행

(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ㅇ 계약체결후 서면계약서 교부

ㅇ 원자재가격 인상, 환율변동 및 물가인상 요인의 반영 등 합리적 단가산정 방식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원자재가격 연동제 실시 등)

ㅇ 부당한 감액행위의 금지 등

(나) 협력업체 선정(등록)․운용 가이드라인

ㅇ 협력업체 선정(등록) 및 취소기준의 객관․공정성 제고

ㅇ 협력업체 선정(등록) 및 취소기준, 절차 및 결과의 사전공개

ㅇ 등록업체에 공평한 입찰참가기회 부여

(다)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ㅇ 원사업자의 자율적 법위반 감시 시스템 구축

(심의위원회 구성 : 하도급담당임원 등 3인)

ㅇ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등에 대해 사전심의

ㅇ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 등

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사항

(1) 원사업자(대기업)의 수급사업자(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예시)

① 금융(자금)지원(※ 지원금액 규모 및 방법 구체화)

ㅇ 운영자금․기술개발자금 등 : 직접지원, 금융기관 대출알선․보증지원 등(00년도 000억원, 협력사 000개사 등)

ㅇ 신기술/부품소재 개발 펀드조성 운영(000억원 등)

②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개선

ㅇ 현금성 결제 비율 확대 : 80% → 100% 등

ㅇ 결제조건 개선 : 월 1회 → 월 3회 / 납품후 15일 → 7일 등

③ 기술(개발)지원 및 보호

ㅇ 신제품 개발지원, 공동개발, 신기술 개발․이전, 특허지원

ㅇ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예치제(escrow)" 활용 등

④ 인력, 교육․훈련 등 지원

ㅇ 관리자, 엔지니어 등 중견인력 파견(임금 50% 지원 등)

ㅇ (사내)대학, 기능대 등을 통한 수급사업자 임직원 역량강화 지원 등

⑤ 수급사업자 지원전담 부서 설치․운영

ㅇ 상생협력 업무, 의견수렴, 상담 등 수급사업자 지원전담부서 운영

(2) 수급사업자(협력업체)의 원사업자(대기업)에 대한 협력사항

(예시)

①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공정개선, 품질개선, 물류개선 등 혁신활동 등

② 기타 상호 합의한 협력사항

다. 기타 상생협력을 위한 상호간 노력(권장사항)

(예시)

① 비도덕적 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및 이행

ㅇ 하도급거래 관련 금품수수, 향응, 청탁 등의 개인적 비리방지를 위한 장치

5. 협약기간

(1) 협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2) 협약기간 만료시 쌍방의 합의에 의해 협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6 협약체결 절차

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원사업자는 사전에 협약서(안)을 작성하여 별첨 양식(하도급공정거래협약체결 신청양식)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협약서(안)의 내용이「대․중소기업간 하도급공정거래협약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이하 ”협약절차기준“ 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협약서(안)의 내용에 대해 협약절차기준에 맞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원사업자는 위 가. 나. 의 절차를 거쳐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과 위 4. 나. (1)의  “원사업자(대기업)의 수급사업자(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정위는 별첨과 같이 표준 하도급공정거래협약서를 제정하여 보급한다.

7. 협약이행 평가

공정위는 이 협약기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가. 평가시점

(1) 공정위는 이 협약절차기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에 대해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협약이행 평가를 실시한다.

(2) 원사업자는 협약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협약내용 추진실적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서면평가 및 현장확인

(1) 협약평가는 협약체결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서면조사표 등을 통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2) 다만, 협약체결 당사자의 일방이 요청하거나 공정위가 서면확인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외에 현장확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 협약내용 및 이행평가 항목, 평가방법 및 점수배분 기준

(1) 평가를 위한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3대 가이드라인 도입 및 운용 여부

(나) 수급사업자 지원내용 등 협약내용의 이행정도

(다) 하도급법 위반행위 발생여부

(2)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가) 협약내용의 충실도(협약절차기준 및 표준협약서 내용의 반영 정도 등), 수급사업자 지원계획의 적정성(지원내용의 적절한  안배 여부 등) 및 지원계획 대비 실적 등의 자료를 원사업자및 수급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평가한다.

(나) 원사업자가 협약기간 중에 발생한 행위로 인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소정의 감점을 한다.

(3) 평가항목별 점수배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4) 공정위는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점수배분 등에 대해 이 기준을 근간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인센티브 제공 내용 및 기준

가. 공정위는 협약이행 평가결과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평가점수	인센티브 제공내용	비고
95점 이상	- 직권조사(서면실태조사 포함) 2년간 면제 - 상훈 수여(위원장 이상, 3개사 이내)
90점 이상	- 직권조사(서면실태조사 포함) 1년간 면제 - 상훈 수여(위원장, 3개사 이내)
85점 이상	- 서면실태조사 1년간 면제 - 상훈 수여(위원장, 5개사 이내)

나. “현금성결제 비율 90% 이상”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의 도입․운용과 관련한 과징금 감경은 이 협약에 의한 인센티브와 별도로「하도급 과징금 고시」Ⅳ. 2. 나(과징금 감경사유 및 비율). (2) 내지 (4)의 규정에 의한다.

다. 이 협약절차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다른 하도급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것과 별개이며, 하도급법 이외의 다른 공정거래관련 법령의 위반전력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라. 직권조사의 범위는 업종별실태조사 등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기획조사로서 신빙성 있는 첩보, 제보(부당단가인하신고센터 접수내용, 익명신고 포함) 등을 근거로 직권인지하여 조사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시행일

이 기준은 2007. 9. 17.부터 시행한다.

별첨 1. 표준 협약서

2. 협약체결 신청서 양식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총점
1. 협약내용의 충실도 (40점)	(1)협약절차기준 및 표준협약서 내용 반영정도	16점(40%)	40점
	- 80% 이상 반영 : 13 ~ 16점 - 60% 이상 반영 : 10 ~ 12점 - 40% 이상 반영 : 6 ~ 9점
	(2) 지원내용의 규모․정도	24점(50%)
	① 자금지원 규모 관련	9점 (37.5%)
	- 평가대상 상위 20% 이내 : 8 ~ 9점 - 평가대상 상위 60% ~ 79% : 6 ~ 7점 - 평가대상 상위 40% ~ 59% : 4 ~ 5점
	② 현금성 결제 비율 관련	4.5점 (18.8%)
	- 100% : 4.5점 - 85% 이상 : 3.8 ~ 4.2점 - 70% ~ 84% : 3.0 ~ 3.6점
	③ 결제기간 단축 등 결제조건 개선정도	3.5점 (14.6%)
	- 평가대상 상위 20% 이내 : 3.0 ~ 3.5점 - 평가대상 상위 40% 이내 : 2.2 ~ 2.7점 - 평가대상 상위 60% 이내 : 1.5 ~ 2.0점
	④ 기술(개발)지원 관련	4.5점 (18.8%)
	- 80% 이상 반영 : 3.8 ~ 4.5점 - 60% 이상 반영 : 2.9 ~ 3.7점 - 40% 이상 반영 : 1.9 ~ 2.8점
	⑤ 인력, 교육․훈련 등 지원 관련 기타	2.5점 (10.4%)
	- 80% 이상 반영 : 1.9 ~ 2.5점 - 60% 이상 반영 : 1.4 ~ 1.8점 - 40% 이상 반영 : 1.0 ~ 1.3점
2. 협약내용의 이행도 (50점)	(1) 3대 가이드라인 도입․운용 여부	27점 (54%)	50점
	-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 12점 -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 8점 - 내부심의기구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 7점
	(2) 수급사업자 지원내용 이행정도	23점 (46%)
	- 90% 이상 이행 : 22.5 ~ 25.0점 - 80% 이상 이행 : 20.0 ~ 22.0점 - 60% 이상 이행 : 15.0 ~ 19.9점
3. 기타상생 협력정도 (5점)	ㅇ 기타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	5점 (5%)	5점
	- 윤리경영시스템 도입․운영실적 : 3점 - 기타 상생협력 실적 : 2점
4. 수급사업자 만족도 (5점)	ㅇ 수급사업자의 협약내용 및 이행관련 만족도	5점 (5%)	5점
	- 응답 수급자의 80% 이상 만족 : 4 ~ 5점 - 응답 수급자의 60% 이상 만족 : 3점 - 응답 수급자의 59% 이하 만족 : 1 ~ 2점
5. 법위반관련 (감10점)	ㅇ 하도급법 위반조치 시정명령 이상	10점 감점	△ 10점

[별표]          협약 평가항목별 점수배분 기준

[별첨 1]       표준 하도급공정거래협약서

(주)ㅇㅇㅇ 대표 홍××(이하 “원사업자”라 한다)는 (주) △△△ 대표 김ㅇㅇ(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와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법률등 준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등 하도급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

제3조(공정한 하도급거래의 보장)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도입․준수하여 계약체결 단계에서 이행단계 전반에 걸쳐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한다.

ㅇ 계약체결후 서면계약서 교부

ㅇ 원자재가격 인상, 환율변동, 물가인상 요소 반영 등 합리적인 단가산정 방식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원자재가격 연동제 실시 등)

ㅇ 부당한 감액행위의 금지 등

② 협력업체의 선정(등록․변경)과 관련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협력업체 선정(등록)․운용 가이드라인」을 도입․준수한다.

ㅇ 협력업체 선정(등록) 및 취소기준의 구체성․투명성․공정성 확보

ㅇ 협력업체 선정(등록) 및 취소기준, 절차, 결과의 사전공개

ㅇ 등록업체에 공평한 입찰참가기회 부여 등

③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한다.

ㅇ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구성(하도급담당 임원 등 3인)

ㅇ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등에 대해 사전심의

ㅇ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 등

제4조(상생협력 지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재무건전화, 기술개발 촉진,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운영한다.

(예시)

① 금융(자금)지원(※ 2007년도 000억원 등 지원규모 및 방법 구체화)

ㅇ 운영자금․기술개발자금 등의 직접지원, 금융기관 대출알선․보증지원 등(2007년도 000억원, 000개사 등)

ㅇ 신기술/부품소재 개발 펀드조성 운영(2007년 00억원 등)

②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개선

ㅇ 현금성 결제 비율 확대 : 80% → 100% 등

ㅇ 결제조건 개선 : 납품일로부터 15일 이내 → 7일 이내 등

③ 기술(개발)지원 및 보호

ㅇ 신제품 개발지원, 공동개발, 신기술 개발․이전, 특허지원 등

ㅇ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예치제(escrow)" 활용 등

④ 인력, 교육․훈련 등 지원

ㅇ 관리자, 엔지니어 등 중견인력 파견(임금 50% 지원 등)

ㅇ (사내)대학, 기능대 등을 통한 협력사 임직원 역량강화 지원 등

⑤ 상생협력 업무, 의견수렴, 상담 등 수급사업자 지원전담 부서 설치

제5조(수급사업자의 협력사항)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력방안 이행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예시)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이행

②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원가절감, 물류혁신 등

③ 갑의 윤리실천특별약관 준수 등

제6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유효기간) ①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에 하도급거래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의 종료일을 협약종료일로 본다.

②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시 쌍방의 합의에 의해 협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 등) ①원사업자는 협약체결후 2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과 제4조에 의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지원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천계획 등 협약내용 실천계획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다.

②원사업자는 협약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제 4조에 의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지원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등 협약이행 관련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다.

제9조(기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2007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ㅇ            주식회사ㅇㅇㅇ외 00개 협력사 대표

주식회사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인)          대표이사 ㅇㅇㅇ(인)

[별첨 2]       하도급공정거래협약 체결 신청서

(주)ㅇ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 기반조성 및 상생협력을 위해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기 위해「하도급공정거래협약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약체결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 : (주)ㅇ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서울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1234-5)

2. 협약대상 수급사업자 : (주) 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외 ㅇㅇㅇ개사

3. 원사업자 개요

가. 영위업종 :

나. 일반현황(최근 3년간)

(단위 : 10억원)

구분	자산총액	매출액	순이익	하도급액	종업원수	수급자수
2004
2005
2006

다. 협약체결 예정일 :

첨부 : 협약서(안) 1부.

2007. 9.

(주)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