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

2021. 6.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순   서

1. 고용보험 적용	1

2. 보험관계 및 피보험자 관리	6

3. 고용보험료 산정 및 부과·징수	11

4. 구직급여	17

5. 출산전후급여	23

6. 단기노무제공자 적용 주요사항	25

7. 관련 지원제도	26

1. 고용보험 적용

적용대상(‘21.7~)

□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은 ‘21.7부터,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이용 직종은 ‘22.1부터 적용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에 적용한다.

○ (‘21.7 적용)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일반 방문판매업) 및 8호(후원 방문판매원)

** 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 (‘22.1 적용)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학습지강사·방문강사】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택배기사】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대출모집인】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방문판매원】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제2호 또는 제7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대여제품방문점검원】

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8.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방과후학교 강사】

9. 「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 (적용대상)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과정 강사

* 돌봄활동교사 및 강사 등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적용

【건설기계조종사】

10.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화물차주】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출입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나.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다.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 연령 기준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일(’21.7.1) 이전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일 기준 연령(65세)으로 고용보험 적용여부 판단

- 다만, 65세 전부터 근로자·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이더라도 요건 충족 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가능

- 65세 이전 당연가입 후 노무제공계약에 단절이 없으나 소득감소로 인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노무제공계약 종료 시까지* 적용제외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피보험자격 재취득

* 해당 노무제공계약 종료 후 새로운 노무제공계약 체결 시에는 재취득 불가

예시

∎ 시행일 이후 65세 이후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적용제외

		노무제공계약				노무제공계약
		(적용대상)				(적용제외)
시행일 62세 (‘21.7.1)			64세		65세 (2개월)			68세

∎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 유지, 65세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 → 피보험자격 유지(계약단절 없을 경우)

		노무제공계약(계약단절 X)
		피보험자격유지	피보험자격유지
시행일 64세 65세 (‘21.7.1)				66세

∎ 시행일 기준 65세 미만으로 피보험자격 취득 후 65세 초과, 적용제외소득미만 감소로 상실 후 적용제외기준 이상 소득 발생하는 경우 → 재취득(적용대상)

	노무제공계약(계속)
	(적용)		(적용제외)		(적용)
시행일 65세 (‘21.7.1)		적용제외기준 미만 소득감소		적용제외기준 이상 소득발생

□ 소득 기준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노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노무제공자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은 제외한다.

○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 (월보수액) 적용제외 소득기준인 ‘월보수액’이란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 관련 계약체결 후 월 단위로 실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예시
∎ 노무제공자가 3개의 노무제공계약(A,B,C)을 체결하였는데 각 계약 건별로 월 보수액이 A: 30만원, B: 50만원, C: 100만원일 경우 → 계약 A,B 적용제외, 계약 C 적용

□-1 소득합산 신청에 따른 적용

‘22.1부터 적용

○ (요건)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가

❶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❷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를 합산하여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 노무제공자 본인이 소득을 합산하기를 원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한함

○ (합산신청)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❸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득 합산을 신청

* 노무제공자의 월보수 합산액이 80만원 이상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 복수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소재지 중 한 곳에 신청 가능

- (통보) 근로복지공단은 합산신청에 따라 소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에게 각각 통보

* 사업주 통보는 공단에서 확인 결과, 합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실시

- (피보험자격 취득) 노무제공자가 합산신청을 한 때에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봄

	예시
∎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이 총 2건(A,B, 계약기간 ‘22.1.1.~12.31.)으로 각 계약의 월 보수액이 A: 70만원, B: 40만원이며 노무제공자가 소득합산을 신청한 경우 → 계약 A, B 둘 다 적용

2. 보험관계 및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1. 보험관계의 신고

○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 체결 등으로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별지 제2호의2 서식)

-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멸신고 필요(별지 제4호의2 서식)

○ 보험관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보험료징수법 제50조제1항, 시행령 제57조 및 별표2)

* 보험료징수법 제50조: 보험관계의 신고,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주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액>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 피보험자격 취득

○ (원칙)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계약의 ‘시작일’에 피보험자격 취득

- ’21.7.1. 이전에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시행되는 ’21.7.1. 피보험자격 취득

	예시
∎ 노무제공자가 ‘21.1.1.부터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 ’21.7.1.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노무제공자가 ‘21.8.1.~12.31.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적용제외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 노무제공계약 시작일인 ’21.8.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노무제공자가 ‘21.1.1.~12.31. 노무제공계약을 체결 후 ’21.7.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21.9월 적용제외기준 미만 소득발생으로 상실, ’21.10월 적용제외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 해당월 초일인 ’21.10.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재)취득

□ 피보험자격 상실

○ (원칙)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라 노무제공계약의 ‘종료일의 다음 날’ 등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

* (피보험자격 상실일)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사업이 폐지된 날의 다음 날 등)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등

□ 노무제공자의 소득합산 신청

‘22.1부터 적용

○ 피보험자격 취득

-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를 합산하여 80만원 이상인 경우, ‘같은 기간의 시작일(사유 발생일)’에 피보험자격 취득

* 소득합산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도 당연가입이므로 노무제공자의 소득합산 신청일이 아닌 ‘사유발생일’에 소급해서 고용보험 적용(다만, 노무제공자가 같은 기간의 월보수 합산액이 80만원 이상인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한 경우 취득)

○ 피보험자격 상실

-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를 합산하여 80만원 이상인 경우, ‘같은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 상실

3.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사업주의 취득·상실 신고

○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이 적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별지 제5호의2 서식)’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별지 제6호의2 서식)’를

-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노무제공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 미신고 시) 노무제공자의 신청·신고

- 고용보험 적용대상임에도 만약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신고 가능

✎ 참고: 노무제공계약 관계 증명서류

- 노무제공계약은 근로자가 체결하는 통상의 근로계약관계와는 상이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작성하더라도 정해진 특정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무제공계약 관계 증명서류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노무제공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

(예시) 각종 위·수탁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계약 관련 App 출력자료(플랫폼 종사 노무제공자) 등

□ 피보험자(보험관계) 변경 신고 및 확인 청구

○ (변경 신고)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되었을 때(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 관련 계약, 월보수 변경 등 사유 발생 시)에는 변경일이나 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함(별지 제19호의2 서식)

○ (확인 청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노무제공자는 공단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음(별지 제20호의2 서식)

- 확인 청구 사유는 ①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②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③피보험자격의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포함)이며,

- 확인 청구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과태료 부과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 시행령 제146조 및 별표3)

* 고용보험법 제118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주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액>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이상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합산액 최대 2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합산액 최대 300만원

4.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 근로자(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금지)

○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 → 주된 사업장으로만 피보험자격 취득

예시

* (주된사업장) ①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②(월평균보수가 동일한 경우) 월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위 기준에 의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피보험자격 이중취득 허용)

○  노무제공자로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노무제공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 각 사업에서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 → 각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예시 1

○  노무제공자와 근로자(또는 예술인)로 동시에 근로(또는 문화예술용역) 및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에서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 → 노무제공자-근로자(또는 예술인) 각각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예시 2

○  노무제공자와 현재 임의가입대상인 자영업자로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 →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원하는 경우 유지 또는 취득 가능

예시 3

3. 고용보험료 산정 및 부과·징수

1. 고용보험료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②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이때 보수액은 노무제공계약을 기초로 산정된 금액이고, 노무제공자가 동일한 사업주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는 복수의 계약을 묶어서 보험료 산정 가능

고용보험료 = 노무제공자 보수액 × 고용보험료율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노무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금액을 의미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소득(제12조 제2호·제5호), 경비 등을 제외하여 산정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예시) >

∎ 사업소득 중 비과세소득(제2호) :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등

○ 보수액에서 제외되는「경비」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국세청 기준경비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직 종	공제율(%)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3.9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24.4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20.2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23.5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23.5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 업무를 하는 사람(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제2호 또는 제7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4.4
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24.4
8.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26.8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18.4

[노무제공자의 보험료율]

○ 노무제공자의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만 적용함에 따라 실업급여계정의 보험료만 부담

- 노무제공자 보험료율은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1.4%로 적용, 사업주·노무제공자 각 0.7%씩 균등 부담

2.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③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보험료 부과방식

○ 사업주가 매월 신고하는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 산정·부과

- 사업주는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별지 제22호의4 서식)

* ’21.7월부터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토록 변경(7월 소득 지급 시 8월말일까지 신고)

<보험료 부과 절차>

□ 보험료 납부

○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매월 납부

▪ 보험료 부과 고지 방법

- 보험료는 사업장당 매월 부과·납부해야 하는 노무제공자 총 인원수 및 총 보험료(1.4%, 사업주·노무제공자 각 0.7%)로 부과·고지

- 사업장 또는 고용보험료 부과 대상인 노무제공자가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의 확인을 원할 경우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16p, 참고2)

□ 기준보수 적용(보험료 하한액)

보험료징수법 제3조(기준보수) ①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보수”라 한다)을 보수로 할 수 있다.

○ 노무제공자에 대한 월단위 기준보수는 133만원으로 설정

- 신규 입직자 등 노무제공자의 소득확인 및 월보수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적용

- 월 보수액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기준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구직급여를 받도록 함

* 하한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하한액의 60%(최저)가 구직급여의 기초일액이 됨

<참고: 기준보수 적용 사유(보험료징수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 산정⋅확인이 곤란한 경우

▪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 조사에 의한 산정 시 보수 관련 자료 확인이 곤란한 경우

▪ 노무제공자의 개인별 월보수액이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1 직종별 기준보수

○ 수차례 도급 등으로 소득 확정이 어려운 직종(건설기계조종사 및 화물차주 2개 직종)은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 보험료 상한액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③ ...(생략)...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 노무제공자에 적용되는 보험료 상한액은 보험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의 10배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 (월별) 상한액 441,150원, (연간) 상한액 5,293,800원

참고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부과‧징수 세부절차

근로자

노무제공자

보험관계신고

(성립·소멸)

•(성립) 사업주가 근로자 최초 사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소멸) 사업주가 사업의 폐업·종료 등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신고

⤷ 피보험자격 신고(취득·상실) 별도

•(성립)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최초 사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소멸) 사업주가 사업의 폐업·종료 등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신고

⤷ 피보험자격 신고(취득·상실) 별도

피보험자격

신고

(취득·상실)

•(입/퇴사 시) 사업주가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일용근로자: 매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

이중취득 금지

•주된 사업장으로만 피보험자격 취득

⤷ 주된 사업장 판단기준

①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②(월평균보수가 동일한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위 기준에 의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노무제공계약 시) 사업주가 노무제공개시일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 / 계약만료일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

⤷단기노무제공자: 노무제공개시일 다음달 15일까지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이중취득 허용

•각 사업에서 모두 피보험자격 취득

①노무제공자-노무제공자 →각각 모두 취득

②노무제공자-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근로자(예술인) 각각 이중취득

③노무제공자-자영업자→원칙적 금지, (원하는 경우) 유지 또는 취득

보험료

산정

및

부과

<(월)보험료산정>

월평균보수×보험료율

•매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체 보험료 합산 부과

•매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보험료 원천공제

부과과정(예시)

→ 7월 근로자 입사

→ 8.15.(기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 8.15~18일경 보험료 산정․부과

→ 8.22일경 보험료 고지(9.10.납기)

<(월)보험료산정>

월보수액×보험료율

•매월 사업주가 매월 말일까지 노무제공자 (전월)월보수액 신고

•매월 노무제공자 전체 보험료 합산 부과

•매월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보험료 원천공제

부과과정(예시)

→ 7월 노무제공자 월보수 발생

→ 8.31.(기한) 월보수액 신고(7월분)

→ 9.15~18일경 (7월분)보험료 산정․부과

→ 9.22일경 보험료 고지(10.10.납기)

참고2		매월 보험료 확인 방법(사업장 또는 노무제공자)

※ (조회 방법) 고용산재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내

☞ 사업주 확인 방법: ‘사업장’으로 로그인> 사업장정보조회> 보험료정보조회

> 개인별부과고지보험료조회

☞ 노무제공자 확인 방법: ‘개인’ 로그인> 빠른서비스 중 개인별보험료부과고지조회

4. 구직급여

1.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사업에서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 것

○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

- 노무제공자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필요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둘 이상에 고용형태에 종사한 경우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은 다음 산식을 충족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

1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12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 단위로 한다) ÷ 180일]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9개월]

*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각 고용형태별로 종사한 기간의 비율에 따라 각 고용형태별 기여요건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결과를 합하여 산정

	예시
∎ 이직 전 24개월간 노무제공자로 9개월, 근로자로 90일(유급일) 종사하였을 경우 → 0.25(1-9÷12) ≦ 0.5(90÷180)이므로 기여요건 충족 ∎ 이직 전 24개월간 노무제공자로 4개월, 근로자로 120일(유급일), 예술인으로 4개월 종사하였을 경우 → 0.67(1-4÷12) ≦ 0.67(120÷180)+0.44(4÷9)이므로 기여요건 충족

□ 이직사유

고용보험법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3.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요건)  중대한 귀책사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제한 사유: 22p, 「참고」 참조

- 노무제공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도 수급자격 인정

<소득감소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기준>

⤷ 다음 기준 <1> 또는 <2-➊, 2-➋ 모두 충족>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노무제공계약 소득이 전년도 같은기간의 소득보다 30%이상 감소

<2> ➊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이 이직일이 속한 전년도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보다 적고, ➋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소득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 전년도에 이직당시 동일 노무제공계약이 없을 경우, 전년도에 유효한 다른 노무제공계약(계약기간 1개월 이상) 월평균소득 적용

2.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법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고, 이직 전 24개월 중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노무제공자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은 해당 계약기간 중 노무제공일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 (산정)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 (다수 고용형태 종사자)  *어느 한 쪽의 피보험단위기간에만 포함

ⅰ) 근로자로 구직급여 신청 시 → 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에만 포함

ⅱ) 예술인으로 구직급여 신청 시 → 예술인 피보험단위기간에만 포함

ⅲ)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 신청 시 → 노무제공자 피보험단위기간에만 포함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동시에 피보험자 가입된 경우,

예시 1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 신청 시)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 가입된 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예시 2

	예시
∎ 이직 전 24개월간 노무제공자로 6개월,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으로 동시에 6개월 피보험자 가입된 경우 → 노무제공자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산정 ∎ 이직 전 24개월간 노무제공자로 6개월,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으로 동시에 3개월, 예술인-노무제공자로 동시에 5개월 피보험자 가입된 경우 → 노무제공자 피보험단위기간 14개월 산정

3. 대기기간

고용보험법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⑥ 노무제공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 노무제공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기산하여 7일간 대기기간으로 보아 해당기간 이후에 구직급여 지급

- 단, 노무제공자가「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소득감소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4주간, 소득감소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2주간 대기기간으로 보아 해당기간 이후에 구직급여 지급

4. 지급수준

고용보험법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③,④(기초일액), ⑤(구직급여일액) 참조

⑧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근로 등의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 지급액

○ (기초일액)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해당

- 단, 위와 같이 산정한 금액이 노무제공자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미만일 경우 가장 적은 기준보수 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함

○ (구직급여일액)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60을 곱한 금액 해당

-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6,000원으로 설정

○ (구직급여 감액기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노무제공자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중지하거나 감액

▪구직급여 감액기준

- (지급중지[전액감액]) ① 당연가입 대상인 경우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또는 적용제외소득 이상의 노무제공자·예술인 종사

② 자영업활동을 한 경우 해당기간동안은 구직급여 지급 중지

- (감액기준) 지급중지 외의 경우로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감액

□ 소정급여일수

○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제50조를 준용하여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적용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구 분		피보험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참고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및 동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제58조

■ (제1호)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 (제2호)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 위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예시>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등

5. 출산전후급여

고용보험법 제77조의9(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수급요건

➊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

- 출산(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충족 필요

➋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을 인정하되, 소득활동 허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출산전후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허용 기준 고시

‘아래의 소득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본다.

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원

다.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충족

➌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2.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ㅇ (지급수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 (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월 80만원

-  (출산일 직전 1년) 출산일이 포함된 월의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2개월

-  (월평균 보수) 노무제공자 및 근로자로서의 월평균보수를 모두 합산

ㅇ (지급기간) 출산전후 90일(다태아 120일), 유사산은 임신기간별 상이*

* 임신기간에 따라 5일~90일 차등 부여

-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6. 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주요사항

○ (적용) 노무제공자 중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 단기노무제공자는 적용대상 소득기준(월보수액 ‘80만원’ 미만)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

○ (피보험자격 신고) 1개월미만 단기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제공개시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일수, 노무제공대가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별지 제7호의2 서식)’를

-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업주가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봄

○ (보험료 부과·정산) 사업주가 제출하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에 따른 월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별보험료 부과

-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별지 제22호의6 서식)

⤷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개인별이 아닌 사업장단위 총액으로 보수총액 신고

○ (구직급여 수급요건)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노무제공내역 없음

∎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중 타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이상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

○ (피보험단위기간) 역(曆)상 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月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 11일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월단위로 환산

< 참고>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 산정(예시)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노무제공일수	12	15	13	10	10	8
피보험 기간	1월	1월	1월	(10+10+8)/22=1.3개월
	3개월			1.3개월

* 22일 = 주당 근로일수 5일x연간주수 52주÷12개월

7. 관련 지원제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두루누리사업)

□ 도입배경

○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노무제공자로 확대(7.1)됨에 따라, 저소득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추진

□ 지원요건

❶ (사업규모)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것

- 노무제공자는 복수의 사업주와 노무제공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노무제공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수로 산정

	근로자인 피보험자수 산정방식
▪ (기존 성립사업장)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또는)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신규 성립사업장)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❷ (보수수준) 노무제공계약 체결 후 월별로 지급된 보수가 220만원 미만일 것

-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2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사업주가 월보수액을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만 한하여 지원

❸ (지원 제한)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면 지원 제한

* 재산은 전년도 재산자료(지방세법 과세표준액 자료, 행안부) 활용

↳ 재산: 보험료징수법 제21조제1항2호 및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105조의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말함

-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이면 지원 제한

* 소득은 입수 시기에 따라 전년도·전전년도 소득자료(국세청 과세자료) 활용

↳ 소득: 보험료징수법 제21조제1항2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4조제1항1호의 종합소득을 말함

	국세청 소득자료 입수시기에 따른 적용 예시
▪ 근로소득자료는 매년 5월, 종합소득자료는 매년 11월에 입수 ▪ 가장 최근에 입수한 소득자료 기준으로 적용제외 여부 판단 ① 1~4월: 전전년도 종합소득 ② 5~10월: 전년도 근로소득과 전전년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소득 ③ 11~12월: 전년도 종합소득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① (지원수준) 해당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② (지원기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

*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18.1.1부터 최대 36개월

* 근로자·노무제공자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노무제공자로 각각 36개월 지원

③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 등 지원 제한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

	근로자·노무제공자 이중취득 시 지원기준 사례
▪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월보수는 근로자 150만원, 노무제공자 150만원인 경우 ⇨ 근로자·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각각 지원 ▪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월보수는 근로자 300만원, 노무제공자 150만원인 경우 ⇨ 근로자 미지원, 노무제공자 지원 ▪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월보수는 근로자 150만원, 노무제공자 300만원인 경우 ⇨ 근로자 지원, 노무제공자 미지원 ▪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월보수는 근로자 300만원, 노무제공자 300만원인 경우 ⇨ 근로자·노무제공자 모두 미지원

□ 지원절차

○ 노무제공자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별지 제31호의2 서식)

○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더라도, 각 계약에 대한 노무제공자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 사업주가 저소득 근로자·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피보험자가 새로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

* 다만,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신청을 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해 최초의 지원신청 필요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근로자·노무제공자·사업주		공단		공단		사용자		공단		공단
보험료지원금 신청		지원여부 확인/결정		보험료 부과 고지 (보조금액 공제한 금액 고지, 단, 지원금 표시)		원천징수 후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 확인		국고보조금 지원

보험사무대행기관

□ (사업목적) 3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보험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주로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피보험자관리·보험료 납부 등 사무를 위임·대행받은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

□ (수행기관)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주단체, 업종별 연합회, 노무·세무법인, 공인노무사(2년 이상 경력), 세무사(2년 이상 경력, 인가교육 이수) 등 수행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

지원금 종류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징수사무 대행지원금	건설업·벌목업 자진신고사업장의 보험료를 80% 이상 납부토록 한 경우(수납률 80% 이상), 반기별 16,000원 지원(개산보험료 상반기 전액 납부시 하반기에도 인정)
피보험자 관리 등 대행 지원금	피보험자격신고 (취득·상실신고, 노무제공확인신고)	▪분기별 12,000원(6건 이상 신고시 15,000원, 15건 초과 18,000원)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병행 시 6,000원(신청근로자 10건 미만), 10,000원(신고근로자 10~29건) 추가 지원
	월평균보수변경신고
	보수총액신고 (노무제공자 x)	▪법정 신고기한 내 보수총액 신고 대행시 연 단위 18,000원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주 24,000원) 지원 * 사업장 보험관계 소멸로 보수총액신고시 10,000원 추가 지원 ▪(중소기업 사업주) 중소기업 사업주 보수액 등급 신고를 한 경우 위임 사업주 1명당 18,000원 지원
적용촉진 장려금	미가입사업장을 발굴하여 성립신고 한 경우 1개소 당 40,000원 지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신청 한 경우 분기별로 1명당 10,000원씩 총 4회까지 지원

참고		‘21년 두루누리사업 변경 내용

□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 지원 비교

구분		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지원대상		근로자 및 사업주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예술인 및 사업주
지원요건	사업장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10인미만	좌동 (노무제공자 수는 제외)	좌동 (예술인 수는 제외)
	근로자□ 예술인 보수기준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좌동
지원내역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지원수준		보험료 부담분의 80%	좌동
지원제한		재산 6억원 이상 종합소득 연 3,800만원 이상	좌동

□ ’20년 대비 달라지는 사항

구분		`20년	`21년
지원대상		근로자 및 사업주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 및 사업주
지원요건	사업장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10인미만	좌동
	근로자□ 예술인 보수기준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지원수준		￭ 신규가입자 80~90%	￭ 신규가입근로자· 노무제공자∙예술인 80%
		￭ 기가입자 30%	(지원중단)
지원제한		￭ 재산 6억원 이상	￭ 좌동
		￭ 근로소득 연 2,838만원 이상 ￭ 근로外종합소득 2,100만원 이상	￭ 종합소득 연 3,800만원(안)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