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 불법대여 행위 신고 절차 등 안내

1.  신고의 내용

◦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제1항 전단)

◦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주어 무자격자가 건설업자 행세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행위(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제1항 후단)

※ 빌려주는 행위 자체만으로 불법대여행위 성립

◦  건설업 등록의 대여자나 빌린 자의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한 불법행위

2.  신고센터에 신고 방법

◦  신고방법 : 방문신고 및 우편신고

※ 전화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상담만 가능함

◦  신고장소(센터) : 대한건설협회 본회 및 16개 시도회 신고센터

※ 별첨1 <신고센터 현황> 참조

◦  신고는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불법대여 관련 증거자료 제출이 요구됨

3.  신고서류 작성방법

◦  별지1호 서식 <신고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  신고서 필수 기재사항  】

❖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건설업 등록을 불법으로 대여한 자

❖  건설업 등록 불법 대여의 구체적인 내용

❖  신고의 취지와 이유

◦  별지2호 서식 <진술조서>에 건설업 등록의 대여와 관련한 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한 후 날인하여 제출

◦  별지3호 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각 과정에서의 신고자의 신분공개 동의여부를 체크하여 제출(서명포함)

※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고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하여 조사 등을 진행함

◦  증거자료의 제출

- 대여자와 대여받은 자의 인적과 관련된 사항

- 대여 받아 시공한 공사와 관련한 관계서류 사본(계약서, 거래명세, 영수증, 임금지급대장, 증거사진 등)

※ 건설업 등록의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불충분하고 제시한 정황 등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음

4. 기타 안내사항

◦  신고자의 신분상 비밀에 대하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호됨

◦  신고자가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행위 신고의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자와 협조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징계의 감면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감면 가능

◦  신고자의 신고 결과로 국가·지자체의 수입증대 효과가 있을 경우 보상금 신청가능

별  첨 : 1. 대한건설협회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신고센터현황 1부

2.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절차도 1부.

3. 공익신고제도 안내자료 1부. 끝

<별지 서식>

1. 신고서

2. 진술조서

3.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별첨 1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신고센터현황

각센타	주 소	연락처
본회(감사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8층	02)3485-8371∼4
서울시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층	02)547-7301∼3
부산시회	부산 부산진구 법천1동 847-18(건설회관 11층)	051)906-9000
대구시회	대구 동구 신천4동 297-7	053)751-6601
인천시회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7(한국토지공사빌딩 2층)	032)439-7272
광주시회	광주 동구 수기동 23-2(제일오피스텔 901호)	062)232-5601
대전시회	대전 서구 월평동 271(미래빌딩 6층)	042)486-0881
울산시회	울산 중구 성안동 481-11(건설회관 3층)	052)244-6500
경기도회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43-3(건설회관 3층)	031)253-4551
강원도회	강원 춘천시 동면 만천리 898-20(건설회관 2층)	033)254-2912
충북도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69-4	043)253-7496
충남도회	대전 서구 둔산동 926(KT&G 5층)	042)486-9100
전북도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241-2(건설회관 5층)	063)288-3881
전남도회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9-2(한국시멘트 4층)	062)511-4001
경북도회	대구 수성구 범어2동 47-2	053)755-5007
경남도회	경남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202-2(건설회관 4층)	055)288-7001
제주도회	제주 제주시 연동 301-1(건설회관 9층)	064)749-0142

(2012. 11. 30 현재)

〈 별첨 2 〉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자 )

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②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③ 공익침해행위 내용

④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

① 건설업등록 불법대여와 관련사항 여부 확인

② 신고서 기재사항 및 신고내용 등 확인

③ 공익신고 접수

④ 신분공개동의 여부 확인

⑤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

⑥ 신고자에게 송부사실 통보

① 공익신고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일반민원으로 접수

② 건설업등록 불법대여의 신고사항이 아닌 경우 일반민원으로 접수

③ 신고인에게 충분하게 설명

④ 신고인의 필요에 따라 공익단체에 신고할 수 있음을 공지

접    수

( 각 센타 )

① 신고서에 대한 재심사

② 권익위 이송 준비

접수 및 확인

( 본   회 )

① 법률위반여부 확인

②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행정처분 해당여부 확인

③ 조사기관 등에 송부

신고접수

및 조치

( 권익위 )

〈 별첨 3 〉

공익신고제도 안내자료

· 공익신고제도 안내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구조금 지급 안내

· 보상금 지급 안내

문의 및 상 담			▪ 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전화 : 02-360-3761~6 ▪ 우편 : (120-705)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 02-360-3567 ▪ 인터넷 상담 : 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호·구조·보상 상담하기" 코너

			문의 및 상담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음

▶ 주요내용

○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불이익보호조치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 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음

⇒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불이익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  구조금 지급 안내

▶ 구조금 신청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①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②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③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④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⑤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  구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국민권익위원회)

신 청 자

지급신청

공익신고운영팀

접수, 사실확인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공익신고운영팀

구조금 지급

공익신고운영팀

위원회 결정내용 통보

전원위원회

지급여부 및 금액 결정

▣  보상금 지급 안내

▶ 보상금 지급사유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① 벌칙 또는 통고처분

②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③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④ 과징금의 부과

⑤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⑥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⑦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 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 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 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10억원

※  보상금 신청기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내

▶ 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국민권익위원회)

신 청 자

지급신청

공익신고운영팀

접수, 사실확인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공익신고운영팀

구조금 지급

공익신고운영팀

위원회 결정내용 통보

전원위원회

지급여부 및 금액 결정

<별지 1>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일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건설업등록 불법대여)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고내용
공익신고 내용

<별지 2>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

신 고 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직 업
공익신고		제 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3.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고발 또는 송치하게 됩니다. ⇒ [ ] 동의 [ ] 부동의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형사절차에서부터「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