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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주택공급 대책 발표(1.10)에 대한 건설업계 입장 >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마련 적극 환영

- 건설업계도 고품질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 다할 것 -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정부가 1.10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PF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에 대해 건설업계는 일제히 환영한다고 발표하였다.

□ 금번 대책은 수요가 가장 높은 도심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소형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규제개혁 방안이 포함되어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기대하였다.

◦ 아울러 주거안정 및 주택시장 정상화뿐 아니라 도심 재정비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글로벌 복합위기에서 비롯된 공사비 폭등과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방안과 더불어,

◦ 불가항력적으로 준공기한 넘겼을 때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 독려 등 PF사업의 리스크 대부분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노력이 포함되어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높혔다.

◦ 또한, PF사업의 반복되는 위기를 계기로 시공사 위주의 리스크 부담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의 근본적 개선책 역시, 정부 당국에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마련해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 김상수 회장은 “건설업계 역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민생경제가 조속히 회복되는데 일조”하고, “민생 친화적인 정부의 정책이 주택시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건설업계도 고품질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