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결과 법 위반 주요 사례 안내

❑ 퇴직공제제도 안내

□ (제도의 목적) 건설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한 일수(출력공수)를 합산하여 향후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에 투입과 철수를 반복하는 등 사업장의 잦은 이동으로 건설업에 오래 종사해도 퇴직금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함

<근 거 법 령>

① 건설산업기본법(법 제87조, 시행령 제83조)

②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 (제도 운영을 위한 참여주체별 역할)

유 형	구 분
건설사업주	퇴직공제 가입, 근로일수 신고, 공제부금 납부 등 퇴직공제제도 이행
건설근로자공제회	제도운영 및 자산운용
발주기관	공사원가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공제부금 납부확인서 확인 후 정산

□ (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당연가입대상 공사의 범위)

유 형	구 분	범 위
공공공사	국가·지자체 발주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정부 출자·출연 법인 발주 공사
	정부 재출자기관(자본금 5할 이상) 발주공사
민자유치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민간 공사	민간공사(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포함)	200호(실)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공사예정금액

= 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금액

* 주로「국가계약법」에 따른 추정가격으로 판단

□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임시직 근로자

□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공제가입 사업주는 매월 투입된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익월 15일까지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

❑ 2020년도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결과 법 위반 주요 사례 안내

□ 퇴직공제 누락 주요 원인

- (고의 누락) 사업주가 고의로 일부 근로내역을 축소신고 하거나, 신고 후 공제부금을 미납하는 등 제도 미이행 사례 발생

· 4대 보험과 연계되면 보험료 납부 부담이 발생된다는 인식 때문에 근로내역을 고의로 축소하여 신고

· 퇴직공제부금비가 실 발생액보다 과소 반영됐을 경우 공제부금 납부 회피

- (인력관리의 어려움) 건설현장 인력을 관리하는 공사일보(출력일보)가 현장 팀․반장 수기에 의존하여 작성되어 누락되는 경우 발생

- (하도급사 영세성) 하도급자가 시공 중 부도, 폐업 등 이행능력을 상실한 경우 누락 불가피

- (기타) 사업장 담당자 업무 소홀,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공제부금 원가 미반영, 업체 자금 난 등

□ 2020년도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결과 법 위반 주요 사례 안내

- 고용노동부 퇴직공제 합동점검 결과 발생한 법 위반 사례를 공유·전파하여 건설사업주의 법 준수의식 강화 및 퇴직공제 성실이행 문화 확산 도모

<사례 1>

∘ (공사개요) 대전 유성구 소재 공공시설 건축공사 현장[시공사 : ***건설(주)]

∘ (적발내용) 하도 골조업체의 퇴직공제 이행 해태로 퇴직공제부금 약 1억 7,100만원 납부 누락 적발

∘ (조치결과) 관할 지방 노동청(대전지청) 시정지시 후 소급신고 및 미납분 해소

<사례 2>

∘ (공사개요) 대구광역시 소재 공동주택 공사[시공사 : ***건설(주)]

∘ (적발내용) 원도급 및 미승인 하도급업체 등 퇴직공제 적용 대상 인력 관리 부실로누락된 퇴직공제부금 약 4천 8백만원 적발

∘ (조치결과) ’20년도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대상으로 지정하여 점검 실시, 이후 원‧하도급사 이행지도로 소급신고·납부 조치 완료

<사례 3>

∘ (공사개요) 경기 성남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시공사 : ***건설(주)]

∘ (적발내용) 하도업체 부도로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누락(불법 외국인 근로자 신고 누락 등) 및 공제부금 장기 미납 발생, 약 2,400만원 적발

∘ (조치결과) 미이행사항 원도급사 통보 및 관할 지방노동청(성남지청) 시정 지시로 근로일수 소급신고·납부 완료

<사례 4>

∘ (공사개요)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건설공사[시공사 : ***건설(주)]

∘ (적발내용) 현장 담당자의 퇴직공제제도 이해 부족(하도급 소속 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 신고 필요성 미인지 등)으로 인한 일부 근로내역 신고 누락 발생, 퇴직공제부금 약 3,100만원 적발

∘ (조치결과) 현장 담당자 대상 퇴직공제제도 교육 실시, 미이행사항 발주기관 통보 및 관할 지방노동청(군산지청) 시정 지시로 근로일수 소급신고·납부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