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수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인정 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준명 변경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제6조ㆍ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8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ㆍ제43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 조문 번호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 건설기술인력 ⇒ 건설기술자 - 교육훈련 ⇒ 교육․훈련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이하 “건설기술인력”이라 한다)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제85조제2항 별표 3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3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이수하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2항 별표 3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령 조문 번호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제2장 교육훈련의 방법 및 분할교육	제2장 교육․훈련 방법 등	․제2장부터 제5장까지 통합
제3조(교육훈련의 방법 등) ①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제24조제8항 및 영 제24조제2항․제85조제2항 별표 3에 따라 건설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이란 영 제25조, 제85조제3항 및 규칙 제7조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정한 학사관리규정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교육훈련기간 이상인 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수료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영 제24조제2항 별표 3 제1호 나목 3)의 전문교육(이하 “특급기술자 전문교육”이라 한다)은 별표 2에 따라 90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②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은 수강교육, 원격교육 또는 무형식교육(특급기술자에 한한다)으로 구분한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 제3조(교육․훈련의 방법 및 종류) ①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영 제42조제2항 별표 3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이란 영 제43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교육·훈련 대행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정한 학사관리규정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표 제2호 가목 3)의 9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취득할 수도 있다. ②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은 수강교육, 원격교육 또는 무형식교육(특급기술자 전문교육에 한한다)으로 구분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법령 조문 번호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자구수정 ․특급기술자 전문교육을 35시간 또는 90학점을 이수토록 개선 ․자구수정 ․무형식교육 대상 명확화
제4조(분할교육) ① 건설기술인력은 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 별표 1의 교육훈련기간을 나누어 이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분할교육은 교육훈련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 1주 단위, 1주 이상 2주 미만인 경우 2일 또는 3일 단위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일단위의 분할교육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생 략 ) 교육훈련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교육을 받고자 하는 건설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비 납입 및 교육훈련 이수평가 등에 있어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분할교육) ① 건설기술자는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의 교육․훈련시간을 나누어 이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교육은 교육․훈련시간이 70시간 이상인 경우 35시간 단위, 35시간 이상 70시간 미만인 경우 14시간 또는 21시간 단위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훈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일 7시간 단위의 분할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과 같음)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분할교육을 받고자 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교육비 납입 및 교육․훈련 이수평가 등에 있어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교육훈련기간 단위 변경(주⇒시간) 내용 반영 ․1일은 7시간을 기준,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제3장 건설기술자 교육방법 및 시기 등	<삭 제>	․제2장부터 제5장까지 통합하여 삭제
제5조(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방법) ① 건설기술자가 영 제24조제2항 별표 3 제1호에 의한 전문교육을 이수할 때에는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해당 직무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를 말한다)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속․전자․섬유분야 등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업체 업종의 직무분야 또는 유사직무분야(｢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표 3에 의한 유사직무분야를 말한다)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③ 건설기술자는 영 제24조제2항 별표 3 제1호 나목 2)의 교육훈련을 이수할 때에는 나목 1)의 교육훈련을 먼저 이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교육․훈련 분야 및 순서) ① 건설기술자가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할 때에는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해당 직무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직무분야를 말하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직무분야는 건축으로 한다)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수행업무별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직무분야의 경우에는 소속업체 업종의 직무분야 또는 유사직무분야(｢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유사직무분야를 말한다)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③ 건설기술자는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각 목 2)의 교육․훈련을 이수할 때에는 각 목 1)의 교육․훈련을 먼저 이수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술자로서 일정한 자격, 학력 및 경력요건이 충족되어 영 제4조 별표 1 제2호의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평가(교육․훈련에 따른 가점을 포함한다)에 따라 일시에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2단계 이상 기술등급이 상향될 경우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각 목 2)의 교육․훈련은 1회만 이수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 수행 건설기술자의 교육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행업무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명시 ․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야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수정하고 현행 제11조제2항의 건축사 직무분야를 삽입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자구수정 ․법령 조문 번호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2단계 이상 승급이 가능한 경우 승급교육은 1회만 이수토록 규정 신설
제6조(건설기술자 교육시기) ① 영 제24조제2항 별표 3 제1호 나목 1)의 최초로 건설기술자가 된 날이라 함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근무처 및 경력 등을 신고하여 영 제4조 별표 1 제1호의 기술등급 중 어느 하나를 인정받은 날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제2항 별표 3 제1호 나목 1) 규정에 의한 3년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신 설> ③ 특급기술자가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로서 영 제24조제2항 별표 3 제2호 나목 3)에 의한 전문교육(이하 “감리원 계속교육”이라 한다) 또는 제3호 나목 3)에 의한 전문교육(이하 “품질관리자 계속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후 특급기술자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 제1호 나목 3)의 3년의 기산시점은 감리원 계속교육 또는 품질관리자 계속교육을 이수한 후 제1호 나목 3)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설계 등 용역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실제 수행한 날로 한다.	제6조(교육․훈련의 시기) ①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가목 1)의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 함은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직접 참여하여 처음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삭 제> ②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각 목의 2)에 따른 전문교육은 영 제4조 별표 1 제2호의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평가에 따라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기 위한 자격․학력 및 경력 등 요건이 충족된 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가목 3)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 특급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서 같은 표 제2호 나목 3)의 전문교육 또는 다목 3)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문교육 종료일 이후 가목 3)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실제 수행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교육이수기한을 산정한다.	․최초교육의 이수시기 개정내용 반영 ․설계·시공 등에 처음으로 참여하기 전에 교육을 이수토록 함 ․최초교육 이수기한 조항 삭제 ․승급교육 이수시기를 자격․학력 및 경력 등 요건이 충족된 이후 이수하도록 명확히 함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제7조(교육연기) ① 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 제1호 비고 3.의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 생 략 ) 3. 영 제129조제1항에 의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피교육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 제1호 비고 3.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연기한 건설기술자는 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 제1호 비고 3. 후단에 따라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참작하여 교육훈련의 연기기간을 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의 연기) ①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3호 라목에 따른 교육․훈련의 연기는 같은 표 제2호 각 목 3)의 전문교육에 한하며, 교육을 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영 제11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서 피교육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교육․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훈련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 연기신청서을 접수한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참작하여 교육․훈련의 연기기간을 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현행은 건설기술자와 품질관리자 최초교육 이수기한 개정으로 제외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계속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개정(서식에서 정하던 것을 본문에 명시) ․법령 조문 번호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법령 조문 번호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자구수정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3호 라목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 ․자구수정
제8조(교육훈련의 인정범위 등) ① 영 제24조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4조 별표 1에 해당하는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이하 이 항에서 “감리원 등”이라 한다)가 이수하여야 하는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 동일한 분야의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의해 품질관리자가 이수한 교육훈련을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으로 갈음하는 경우 직무분야는 영 제4조 별표 1에 따라 건설기술자로서 인정받은 기술등급의 직무분야(같은 표 제3호의 직무분야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1개 이상의 직무분야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자가 지정하는 직무분야로 한다.	제8조(교육․훈련의 인정범위 등) ① 영 제42조제1항 각 호 외 부분단서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3호 가목의 1), 2)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이수한 교육․훈련을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으로 인정하려는 경우 동일한 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이수한 교육․훈련을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으로 갈음하는 경우 직무분야는 영 제4조 별표 1에 따라 건설기술자로서 인정받은 기술등급의 직무분야(같은 표 제4호의 직무분야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1개 이상의 직무분야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자가 지정하는 직무분야로 한다.	․영 제42조제1항 단서규정 명확화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 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건설기술자 구분에 따른 자구수정 ․자구수정
<신 설>	제3장 특급기술자 학점인정	․특급기술자 학점인정장 신설
제9조(특급기술자의 학점인정기준) ① 영 제24조제2항 별표 3 제1호 나목 3) 및 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 제1호에 의한 학점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 제1호의 학점은 별표 2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학점인정 기준의 교육훈련 종류별 학점가중치(이하 “학점가중치”라 한다)와 이수단위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별표 2의 수강교육 중 인정사항 제2호와 무형식교육 중 인정사항 제1호․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에 대한 학점가중치의 적용기준은 경력관리수탁기관 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이라 한다)가 학점가중치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이 경우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은 학점가중치의 적용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특급기술자 중 기술사가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한 90학점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 제1호 비고 2.에 따라 특급기술자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특급기술자의 학점인정기준) ① 특급기술자가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가목 3)의 교육․훈련을 90학점 이상 취득하려는 경우 학점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특급기술자의 취득학점은 별표 2의 교육․훈련 종류별 학점가중치(이하 “학점가중치”라 한다)와 이수단위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별표 2의 수강교육 중 인정사항 제1호와 무형식교육 중 인정사항 제1호․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에 대한 학점가중치의 적용기준은 경력관리수탁기관 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이라 한다)가 학점가중치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후단 삭제) ④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학점가중치 적용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삭 제>	․법령 조문 번호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법령 조문 번호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자구수정 ․후단을 제4항으로 함 ․제3항 후단을 제4항으로 함 ․시행령 별표 3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
제10조(특급기술자 전문교육 이수신고 등) ① 특급기술자가 특급기술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이수 신고서에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에 신고(이하 “학점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 5. ( 생 략 ) ③ 제1항에 의해 학점신고를 받은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게 사실의 조회 또는 확인을 하거나 신고인에게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해 교육훈련 이수 사실을 신고받은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은 당해 특급기술자 소관 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 경력관리수탁기관은 당해 특급기술자의 경력증명서[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를 말한다] 및 보유증명서[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보유증명서를 말한다]에 교육훈련 이수학점 등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교육이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특급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이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이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특급기술자 교육․훈련 이수신고 등) ① 특급기술자가 학점의 취득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특급기술자 교육․훈련 이수 신고서에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에 신고(이하 “학점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학점신고를 받은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게 사실의 조회 또는 확인을 하거나 신고인에게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 사실을 신고받은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은 당해 특급기술자 소관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 수탁기관은 당해 특급기술자의 경력증명서(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말한다) 및 보유증명서(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말한다)에 교육․훈련 이수학점 등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이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특급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특급기술자 교육․훈련 이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특급기술자 교육․훈련 이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특급기술자 교육․훈련 이수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급기술자 전문교육(35시간)과 90학점을 구분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법령 서식 번호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제4장 감리원 교육방법 및 시기 등	<삭 제>	․감리원, 품질관리자가 건설기술자로 통합됨에 따라 제2장으로 통합
제11조(감리원 교육훈련의 방법) ① 감리원 교육훈련의 방법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리원 중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의 직무분야는 건축으로 한다.	<삭 제>	․감리원, 품질관리자가 건설기술자로 통합됨에 따라 제2장으로 통합 ․제5조제1항 단서로 신설
제12조(감리원의 교육연기) 감리원 교육훈련 연기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교육훈련 연기에 대해서는 제7조 개정사유와 의견이 같음
제5장 품질관리자 교육방법 및 시기 등	<삭 제>	․감리원, 품질관리자가 건설기술자로 통합됨에 따라 제2장으로 통합
제13조(품질관리자 교육훈련의 방법) ① 품질관리자가 영 제85조제2항 별표 3 제3호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할 경우 품질관리분야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의 교육이수 순서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삭 제>	․감리원, 품질관리자가 건설기술자로 통합됨에 따라 제2장으로 통합 ․품질관리분야에 대해서는 제5조 제1항에서 수행업무별 교육훈련을 받도록 정함
제14조(품질관리자 교육시기) ① 품질관리자가 된 날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영 제85조제2항 별표 3 제3호 나목 1) 내지 3) 규정에 의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규칙 제38조제2항 별표 12에 따른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0일 이전에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부터 품질관리자 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2010년 12월 30일을 최초로 품질관리자가 된 날로 보며 2010년 12월 30일 당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는 품질관리자 최초교육 중 기본교육을 면제한다.	<삭 제>	․품질관리자 최초교육 시기 개정 ․제6조제4항에 교육훈련이수시기 산정방법을 신설
제15조(품질관리자 교육연기) 품질관리자 교육연기에 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삭 제>	․교육훈련 연기에 대해서는 제7조 개정사유와 의견이 같음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27일까지로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22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