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EDC 단독주택용지(단독 5블럭) 샘플하우스 건립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1. 공모대상

본 사업 주택설계 및 건축인․허가, 주택건설 및 샘플하우스 운영 등 이에 따른 각종 업무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시공사, 설계사 컨소시엄 또는 단독시공사*)   * 단독 시공사는 개인설계사가 필히 참여하여야 함

2. 사업대상 토지

부산EDC 단독주택용지(단독 5블럭) 내 6개 필지

A군			B군			C군
획지 번호	면적 (㎡)	분양금액(원)	획지 번호	면적 (㎡)	분양금액(원)	획지 번호	면적 (㎡)	분양금액(원)
3-1	280	485,800,000	3-3	270	460,350,000	3-5	270	460,350,000
3-2	270	460,350,000	3-4	270	460,350,000	3-6	269	458,645,000
합 계		946,150,000	합 계		920,700,000	합 계		918,995,000

3. 사업추진방식

가. K-water는 공급토지(6필지)를 3개군(A군,B군,C군)으로 묶어 3개사 이내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일괄 유상공급합니다.

* 3개사 미만이 참가하는 경우 평가점수가 400점(총점의 80%) 이상인 사업신청자 모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민간사업자는 샘플하우스를 건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운영·관리·홍보를 하는 조건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합니다.

다.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 후 용지 매입, 주택설계 및 책임준공(샘플하우스 건축), 주택사업 인허가 등 행정처리, 샘플하우스 운영관리 등을 시행합니다.

4. 공모 관련 주요 일정(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

구 분	일 정	장 소
공모 공고	‘24.10.31.(목)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 일간신문
참가의향서 제출	‘24.10.31(목) 10시~ ’24.11.29(금) 15시	K-water 본사 건강복지관 3층 친수사업처(방문접수)
사업제안서 제출	’24.12.11(수) 10시~ ‘25.1.31(금) 15시	K-water 본사 건강복지관 3층 친수사업처(방문접수)
질의응답 - 질의접수 - 질의답변	‘24.12.2(월)~ ’24.12.3.(화) 18시 ‘24.12.10(화) 18시	업체별 1회에 한하여 공모지침서 서식7을 이용하여 전자메일로 질의 (dhchoi@kwater.or.kr)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25.2월 예정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

5. 신청자격

가. 사업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① 시공사와 설계사(건축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개인 건축사)

② 시공사와 설계사(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 법인사업자)

* 시공사 :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업자 또는 자기자본금액 3억원 이상이면서 3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

* 설계사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 또는 개인

- 동일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 대표일 경우 대표자(1인)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와 공동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주계약자를 국내 건축사로 한정합니다.

(2) 컨소시엄의 구성은 2개(시공사, 설계사는 기본구성원임)의 법인으로 합니다.

(3) 사업신청을 원하는 자는 공모지침서의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 참가의향서를 K-water에 제출하여야 하며, 단독 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공모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자와의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 참여는 가능)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신청은 무효로 합니다.

(1) 사업신청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자가 사업 신청을 한 경우

(2) 신청예약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중대한 오류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4) 사업신청서류가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5) 평가위원회가 제1항 내지 제4항에 준하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신청예약금

가. 사업신청자는 공모 신청서류 제출 마감일 16시까지 신청예약금 일금 오천만원(₩50,000,000-)을 신청자명으로 K-water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금계좌	국민은행 462890-14-510095 (예금주 : 한국수자원공사)

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신청예약금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통보일로부터 5일(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이내에 반환하며, 신청예약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민간사업자 공모신청서에 기재한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법인 시공사(컨소시엄의 경우 대표법인 명의)명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 K-water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통장사본 및 예금주 신분증 사본 제출

다. 우선협상대상자의 신청예약금은 토지분양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7.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공모지침서상 평가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합산점수가 400점(총점의 80%)이상인 사업신청자 중 최고 득점순으로 3개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①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공모지침서의 제10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우선협상대상자가 공모지침서의 제18조에 따른 사업협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한 경우

③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협약 체결 전에 영업정지, 부도, 해산,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이 있는 경우

④ 그 밖에 사업자 선정 과정 중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선정된 3개사는 순위별로 6개 주택유형 중 아래와 같이 분류된 A,B,C군 중 1개군을 우선 선택할 권리를 가집니다.

구 분		A 군	B 군	C 군
대표유형	주택유형	안마당형	앞마당형	아뜰리에형
	필지번호	단독5-3-2	단독5-3-4	단독5-3-6
일반유형	주택유형	일반형	일반형	일반형
	필지번호	단독5-3-1	단독5-3-3	단독5-3-5

라. 평가결과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량평가(1순위), 비계량평가(2순위)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하며, 이 때 다시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사업협약체결 전까지 선정된 주택유형을 건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업신청자는 민간사업자로 선정하지 아니합니다.

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을 할 수 있고, 만일 차순위자의 평가점수 등이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 사업자공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8. 사업협약의 체결

가. 우선협상대상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공모지침서와 사업제안서 내용을 기초로 Kwater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Kwater와 사전협의하여 사업협약 체결기한을 1회에 한하여 10일 한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협약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합니다.

① 샘플하우스 건립 및 운영을 위한 협력사항

②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다. 우선협상대상자는 K-water와 사업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며, 민간사업자의 각 구성원은 사업협약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는 공모일 이후 법 개정 등으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현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제안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제안서 변경 시에는 K-water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9. 토지분양계약의 체결 등

가.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대상지에 대한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전매(명의변경)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사업협약 체결 후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사업협약은 해지되고 신청예약금은 Kwater에 귀속됩니다.

10. 토지분양대금 납부

구분	계약금(10%)	중도금 및 잔금(90%)		비고
단기납	계약체결 시	3개월이내 (80%)	6개월이내 (10%)	할부이자 미부리
장기납 (5억이상~20억미만)	계약체결 시	2년 이내 4회 균등분할 (약6개월 단위)		할부이자 부리

가. 할부이자

단기납부의 경우 할부이자를 부리하지 않습니다. 장기납부의 경우 사업 준공 전에 분양하는 토지로서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소유권보존등기일 중 빠른 시점부터 할부이자(현행 연 3.5%)를 부리합니다.

나. 선납할인

사업 준공 전에 분양하는 토지로서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소유권보존등기일 중 빠른 시점 이전에 토지분양대금을 당초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일수를 기준으로 선납할인율(연 5%)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하며, 선납할인한 후 그 분양대금의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토지사용승낙을 신청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선납할인액을 정산합니다. (계약금에 대해서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다. 지연손해금

분양대금을 약정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약정일의 다음날부터 실제로 납부하는 날까지 그 지연원금에 대하여 연 (8.5)%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의 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 적용 요율은 향후 시중금리의 변동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라. 토지대금은 대한민국의 법화로 납부합니다.

마. 기타 대금납부사항은 Kwater 용지공급규정에 따릅니다.

11. 면적정산

조성사업 준공전에 가분할(도상분할)면적으로 계약체결한 토지로서 지적확정측량 실시결과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이 계약체결 당시의 ㎡당 분양가격(또는 가격정산 시 정산한 가격)으로 정산합니다.

12.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가. 토지사용가능시기 : 토지분양대금 완납 또는 분양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하고 미납대금(할부이자포함)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나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나. 소유권이전예정시기 : 토지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부산에코델타시티 2-3공구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 완료 이후 가능

13.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사업제안서 평가방법, 사업협약 및 토지분양계약의 체결 및 해지, 유의사항 등 본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http://land.kwater.or.kr)에 게시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민간사업자는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 장애요인, 사업지구 내ㆍ외의 입지여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민간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다. 민간사업자는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교통․환경․재해․인구)의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조건, 에너지사용계획상 이행조건, 지구단위계획(변경사항 포함), 관련법규, 해당 지자체의 건축 관련 조례, 기본경관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하며, 이들 중 서로 내용이 다른 경우는 규제가 강화된 쪽을 따라야 하며 건축규제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민간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공급공고일 이후 법령 또는 해당 지자체 조례 등의 제정ㆍ개정으로 건축제한사항이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각 필지별 인접 도로면과의 단차를 공고시 게재된 공사계획평면도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진출입 불허구간 등 기타 설계관련 부분 등에 대해서는 K-water 친수사업처에 비치한 개발계획 승인도서, 실시계획 승인도서, 공사계획평면도, 각종 영향평가서 등 사전 열람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water 친수사업처 042-629-3313

라. 향후 관계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의 개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축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과정 중에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기간 및 분양토지(주변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 업종별 배치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소유권이전 및 토지사용가능시기, 기반시설이용 등이 연기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 매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실시계획변경에 따라 향후 첨부된 도면상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부산에코델타시티는 강 하구에 조성되는 부지이므로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석, 법면상태, 지반의 허용잔류 침하량, 해수면, 공사계획평면도 등), 사업지구 및 해당 토지의 내·외의 입지여건, 토지이용 장애요인 및 건축규제 사항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민간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사. 건축허가 등 분양된 토지 내의 행위는 매수인이 관련법규 및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건축공사, 각종 분기시설(상수, 오수, 우수) 설치, 진출입용 임시 가설도로(미포장) 및 진출입로 개설 등의 건축 관련 공사계획이 단지조성공사와 저촉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우리공사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아. 분양토지내 건축공사 중 단지조성공사에 저촉되지 않도록 환경피해 저감대책, 교통 처리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K-water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자. 분양토지내 건축공사 중 포장(도로, 보도),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 훼손한 경우에는 민간사업자 책임하에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건물을 신축할 경우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여야 하고, 전력, 통신, 가스 등 간선시설의 연결설치는 매수인이 각 시설설치기관에 인입방법 등을 별도로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경계복원측량 및 인입설치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차. 대상토지와 접한 도시기반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K-water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지하 터파기시 인접 도로 및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K-water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카. 가로등, 공원등, 녹지(수로, 자전거도로 등 포함), 지상경사로, 전기공급시설, 정압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등 공공시설물은 공익시설임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 분양계약 및 건축 시 이를 확인하고 계약 및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용지 내 대외 기반시설(전기, 통신, 가스 등) 인입은 신청자(입주자)가 개별 공급자와 별도 협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분양용지 내 타 사업자시설(전기, 통신, 가스·난방 등) 인입은 민간사업자가 개별 공급자와 별도 협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개별공급자가 입주자의 수요 분석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게되므로 토지사용시기와 지역난방·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를 수 있으며, 공급과 관련된 문의는 개별공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사토, 건축폐기물은 민간사업자가 책임･처리하여야 합니다.

하. 건축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가 섞인 배출수는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폐수에 해당하므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아 우수관로 또는 하천에 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준설, 청소 등 시설물의 원상복구책임과 민간사업자에게 관련법상 형사책임이 있습니다.

거. 건축공사 중 우오수관로에 폐수 무단방류, 음식물 쓰레기 투기 및 미분해성 이물질 투입 등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천오염, 관로퇴적, 관로막힘 등의 문제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각자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더. 계약체결 이후 잔금(최종할부금) 납부약정일 또는 토지사용 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토지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연부취득(대금납부가 2년이상)에 해당될 경우 계약체결(계약금납부) 및 중도금 납부시마다 납부금액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 ‧ 납부(부산광역시 강서구청)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러.「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 개발(분양 또는 임대)은 법적절차에 의한 등록업자만 가능하므로 동 법률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분양계약 관련 문의	ㆍK-water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판매부 ☎ 051-220-0721, 0724~5
샘플하우스 공모관련 문의	ㆍK-water 친수사업처 스마트계획부 ☎ 042-629-3312~3
공사, 토지사용관련 문의	ㆍK-water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공사2부 ☎ 051-220-0776~8

2024. 10. 31

K-water 친수사업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