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건설산업

진흥기본계획

2008～2012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1

Ⅱ.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평가	2

1. 2차 계획의 주요 내용	2

2. 2차 계획의 평가	4

Ⅲ. 건설산업의 동향 및 중장기 전망	7

1. 국내외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7

2. 건설산업 구조 동향 및 전망	12

Ⅳ.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체계	16

1. 비전과 목표	16

2.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실천체계	17

Ⅴ. 세부 추진방안	18

1. 글로벌 선진건설생산체계의 구축	18

2. 건설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31

3.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35

4. 건설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37

5. 안정적 건설생산 기반 구축	39

6. 국민이 신뢰하는 건설산업 육성	45

Ⅵ. 집행계획의 추진체계 및 세부 조치계획	48

Ⅰ.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 건설산업 정책기조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5년단위의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기본 성격 : 중장기 건설산업정책 기조 및 제도개선 방안의 제시

◇  기본계획의 주요 범위

①  건설산업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②  건설기술의 개발 및 건설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③  건설산업의 국제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시책

④  중소건설업 및 중소건설용역업의 육성대책

⑤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 대책

⑥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및 규격 표준화 대책 등

□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03～2007)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제2차 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와,

ㅇ  건설산업기본법 개정(’07.5) 등 건설시장의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에 착수(’07.5)

□  그간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업계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Working Group 활동 등을 거쳐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ㅇ  건설선진화포럼 등 민관협의체 토론,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 마련

⇒  건설산업발전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개년간 단계적으로 실천

Ⅱ.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평가

1

제2차 계획의 주요 내용

□	제2차 계획의 중점과제

□  2차 계획에서는 외환위기를 맞은 건설산업의 부흥을 위해 국제기준에 충실한 건설시스템 구축 등 3대 정책목표 설정

①  국제기준과 시장원리에 충실한 건설시스템 구축

②  견고한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 구축

③  세계 선진수준의 국제경쟁력 확보

□  각 정책목표별로 제1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1997～2002)과의 연계를 위해 10대 중점과제를 도출

《제1차 및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중점과제 비교》

제1차 진흥기본계획	제2차 진흥기본계획
공정한 경쟁「룰」의 확립	건설공사 발주체계의 국제화 건전한 건설관행의 정착
건설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건설생산체계의 유연성 제고 기술경쟁체제 정착과 엔지니어링능력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건설업체간의 협력체계 구축	중소 건설업체 육성
건설안전․품질관리체계 구축	수요자를 중시하는 건설활동 유도
건설생산기반의 확충	건설생산요소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건설산업의 투명화․정보화 추진
해외건설시장의 활성화	해외건설진출 지원

⇒  각 중점과제별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규제완화 등 총 35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여 5개년간 추진

□	제2차 계획의 세부과제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

건설공사 발주체계의 국제화		○ 발주자의 재량권 확대 ○ 건설공사 발주방식의 다양화
		○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규제완화 ○ 건설업종 조정 ○ 시스템산업으로서의 건설산업 육성토대 마련
건설생산체계의 유연성 제고
건전한 건설관행의 정착		○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 ○ 건설공사 계약제도의 개선 ○ 건설공사 분쟁조정기능 강화
건설생산요소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		○ 젊은 충의 건설현장 유도방안 강구 ○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효율적 관리 ○ 건설자재 산업 육성 ○ 건설금융 확충기반의 조성
건설산업의 투명화․정보화 추진		○ 건설산업 정보의 투명한 관리․제공 ○ 건설공사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 건설업체 정보화 사업 지원
		○ 친환경적 건설생산체계 구축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구축 ○ 건설공사의 품질 제고 ○ 합리적인 건설경영 유도
수요자를 중시하는 건설활동 유도
중소건설업체 육성		○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간의 협력체계 구축 ○ 지방소재 건설업체의 지원․육성 ○ 중소건설업 금융지원체계 구축 ○ 공사이행보증제도의 도입 ○ 정보화 기반조성 지원
기술경쟁체계 정착과 엔지니어링 능력 고도화		○ 기술력에 기초한 업체선정방식 확대 ○ 건설분야 표준화 추진 ○ 기술개발 유도
기술개발 지원		○ R&D예산 비중 확대 ○ 기술개발투자비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및 연구 개발성과기술의 실용화 유도 ○ 기술지도(Technology Road Map) 작성
		○ 금융지원 강화 ○ 기술경쟁력 제고 ○ 시장조사 및 시장개척 지원 ○ 고부가가치 수주구조 정착 ○ 건설외교 강화
해외건설진출 지원

2

제2차 계획의 평가

□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평가

□  제2차 진흥기본계획(2003～2007)은 외환위기 이후, 건설산업의 재도약과 안정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추진

ㅇ  제2차 계획을 통해 건설산업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민간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자,

ㅇ  건설산업의 견실한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폐지와 입찰․원․하도급제도 등에 글로벌스탠다드를 폭넓게 도입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

□  이에 따른 2차 계획의 성과를 분야별로 평가하면,

ㅇ  (입찰․계약제도)  가격경쟁 위주에서 기술경쟁으로의 질적 전환이 가능한 여건 조성*

*  최저가낙찰제 확대(500억원→300억원 이상)와 함께 설계공모형 입찰 제도 등 다양한 기술지향적 입찰방식 도입

ㅇ  (원․하도급제도)  건설산업 상생협의체 구성, 하도급계획서 제도 도입 등 상당한 수준의 진전

ㅇ  (업종․업역제도)  건설산업의 공정경쟁 촉진과 구조조정의 근간이 되는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단행

ㅇ  (기술경쟁력 강화)  건설교통 R&D 예산이 대폭 확충되는 등 기술기반 확충을 위한 계기를 마련

ㅇ  (해외건설)  고유가 등에 의한 중동지역 플랜트 발주호조에 힘입어 연간수주 300억불 시대 개막

□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건설업계 설문조사 결과

◇  제2차 진흥기본계획의 실천여부와 건설산업 발전에 미친 효과 등에 대한 건설업체 설문조사* 실시

*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활용하여 462개 업체 조사

□  제2차 계획에 대해서는 건설생산체계 유연성 제고, 해외건설 진출 지원 등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

《제2차 진흥기본계획의 중점과제 평가》

중점과제	중요성		효과성		시급성
① 건설생산체계의 유연성 제고	211	46.3%	172	36.6%	135	31.0%
② 건설공사 발주체계의 국제화	22	4.7%	34	7.3%	29	6.7%
③ 전 근대적인 건설관행의 척결	55	11.8%	56	12.0%	56	12.9%
④ 건설생산요소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	44	9.4%	45	9.6%	43	9.9%
⑤ 건설산업의 투명화․정보화 추진	34	7.3%	35	7.5%	34	7.8%
⑥ 수요자를 중시하는 건설활동 유도	12	2.6%	19	4.1%	23	5.3%
⑦ 중소 건설업체 육성	13	2.8%	15	3.2%	26	6.0%
⑧ 기술경쟁체계 정착과 엔지니어링 고도화	18	3.9%	21	4.5%	25	5.7%
⑨ 기술개발 지원	22	4.7%	26	5.6%	30	6.9%
⑩ 해외건설 진출 지원	31	6.6%	45	9.6%	34	7.8%

□  제3차 계획에서 중점을 두어 추진할 사항에 대한 우선순위 조사 결과, 생산체계 유연성 제고를 가장 많이 선택

《제3차 진흥기본계획 수립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과제》

중점과제	우선순위 평가
①건설생산체계의 유연성 제고	141	28.0%
②해외건설 진출 지원	69	13.7%
③전 근대적인 건설관행의 척결	54	10.7%
④건설산업의 투명화․정보화 추진	50	9.9%
⑤건설생산요소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	43	8.5%
⑥기술개발 지원	36	7.2%
⑦중소건설업체 육성	35	7.0%
⑧기술경쟁체계 정착과 엔지니어링 능력고도화	33	6.6%
⑨수요자를 중시하는 건설활동유도	25	5.0%
⑩건설공사 발주체계의 국제화	17	3.4%

참고		건설업체 설문조사 결과

◇  향후 진흥기본계획의 실천성 확보를 위해서는 계획수립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책임있는 집행조직을 마련할 필요

□  설문조사에서 건설교통부가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응답자의 44.7%가 ‘잘 모른다’고 응답하여,

ㅇ  진흥기본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가 필요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건설산업계 호응도》

◇  건설산업계 호응도 : 설문조사 결과 “보통”으로 평가

․호응도가 높다는 응답자는 진흥기본계획이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고 중장기 경영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되어서’ 라는 의견

․호응도가 낮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진흥기본계획이 ‘현안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 한다’는 부정적인 의견

□  제2차 진흥기본계획 추진과 관련해 많은 응답자들이 적절한 집행․평가체계와 실질적인 추진․집행조직 不在를 지적,

ㅇ  향후 성공적인 제3차 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보완사항을 발굴할 전담 추진체계 마련 필요

⇒  3차 계획에서는 설문조사 등을 참고하여 건교부 주관으로 연차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례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  그 집행결과를 건설산업발전심의회 등에 보고하고 계획의 보완 및 수정사항을 발굴하는 등의 제도개선 필요

Ⅲ. 건설산업의 동향 및 중장기 전망

1

국내외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	국내 건설시장

□  제2차 계획기간중 국내 건설시장은 ’03년부터 경기 침체와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이 맞물리면서 저성장 기조를 유지

《’98～’07년 건설투자 추이》

출처 : 한국은행

구 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e
건설투자액(조원)	97.4	96.7	102.4	107.9	116.4	117.7	117.5	117.0	117.2
전년대비 증감율(%)	△3.8	△0.8	6.0	5.3	7.9	1.1	△0.2	△0.4	1.8%

ㅇ  그러나 ’06년 상반기末부터 건설경기는 저점을 기록하면서 경기순환 흐름상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건설투자의 저성장 기조와 GDP 대비 건설투자비중 감소는 경제구조가 선진국형으로 진입하면서 불가피

출처 : 국토연구원(’05.11)

□  다만 제3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2008년부터는,

ㅇ  행정도시 등 참여정부하의 국가균형발전사업의 본격추진,

ㅇ  대형 국책사업 등 차기정부의 적극적인 건설산업 육성정책 등에 힘입어 3～4%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전망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추진기간중 건설투자 전망(國土硏)》

구 분		주거용	비주거용	토목용	총건설
2008	전망치(조원)	38.6	35.7	50.1	124.5
	증감율(%)	4.6%	5.3%	1.5%	3.5%
2009	전망치(조원)	40.6	38.1	50.7	129.4
	증감율(%)	5.2%	6.7%	1.2%	4.0%
2010	전망치(조원)	42.5	40.2	51.5	134.2
	증감율(%)	4.5%	5.5%	1.6%	3.7%
2011	전망치(조원)	44.5	42.4	52.7	139.6
	증감율(%)	4.7%	5.6%	2.3%	4.0%
2012	전망치(조원)	46.2	45.1	53.4	144.7
	증감율(%)	4.0%	6.3%	1.4%	3.7%

※  주요 연구기관의 2008년 건설투자 전망(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韓銀 2.8%, LG경제연구원 6.0%, 삼성경제연구소 3.1%

□  그러나, 현재 계획된 각종 국책사업으로는 건설투자증가율이 4%를 넘어서기 어렵다고 보여져,

ㅇ  건설투자증가율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율(’08 4.7%, 韓銀)을 밑도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짐

⇒  건설산업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새로운 국책사업 추진등을 통한 안정적인 물량확보와로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  경직적인 업역보호 등의 철폐를 통해 생산체계의 유연성 확보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이 시급

□	해외 건설시장

□  중동 등 산유국의 플랜트 발주 호조와, 베트남 등 동남아권 개발도상국가의 경제발전 등에 힘입어,

ㅇ  해외수주는 2006년 사상최고인 165억불을 기록하고 ’07년은 400억불 수주가 예상되는 등 최고의 호조세를 유지 중

《 연간 해외건설 수주추이 : 해외건설협회 》

구 분	'81	'82	'83	'96	'97	'05	'06	'07.12.7
수주액(억불)	137	133	101	108	140	109	165	356

□  수주 공종별로도 과거 토목․건축 등 저부가가치 수주비중은 줄어들면서 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수주비중이 증가세

《기간별․공종별 해외건설 수주추이(단위 : 억불) : 해외건설협회》

구 분	계	'65～'79	'80～'89	'90～'99	'00～'07.12.7
플랜트	891(37.4)	31(14.1)	79(12.2)	253(35.3)	591(65.7)
토 목	625(26.2)	71(32.3)	238(36.8)	209(29.1)	121(13.4)
건 축	764(32.1)	103(46.8)	295(45.7)	235(32.8)	152(16.9)
기 타	103(4.3)	15(6.8)	34(5.3)	20(2.8)	36(4.0)
합 계	2,383(100.0)	220(100.0)	646(100.0)	717(100.0)	900(100.0)

□  제3차 계획기간중 해외건설 수주는 전반적으로 금년수준의 높은 수주고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ㅇ  다만, 우리 업체의 내년도 해외수주는 대량 수주물량 확보, 기자재 및 인력조달 문제 등을 감안時 일시 감소 예상

ㅇ  우리업체의 해외건설 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도 ’06년에는 2.9%에서 ’07년에는 5.2%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이후에도 상승세가 이어져 2010년에는 6%대를 돌파, 세계 5위권으로 올라설 것으로 기대

《향후 해외건설 수주전망 (단위 : 억불) : 해외건설협회 내부자료》

구 분	'07	'08	'09	'10	'11
세계건설시장 규모	48,033	50,234	52,561	55,021	57,623
해외시장 규모(A)	3,843	4,019	4,205	4,402	4,610
해외 매출액 (B)	200	230	250	280	310
시장 점유율 (B/A)	5.2%	5.7%	5.9%	6.4%	6.7%
우리나라 수주액	380	250	300	320	350

□  향후 해외수주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근거는,

①  중동 산유국의 석유, 가스전 개발 및 발전․담수공장 등의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확대 추세 유지

*  중동지역 경제가 향후 2025년까지 연평균 5.3%의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GlobalInsight 전망)

②  아시아 건설시장의 높은 성장세(’06～’11년 연평균 6.5% 성장 전망)를 중심으로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참여 본격화

③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 자원․산유국의 대규모 주택개발 및 SOC 투자 등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확대 등임

참고		해외건설 시장진출 저해요인

□  중동지역 정정불안으로 인한 수주활동 위축 우려

ㅇ  미국과 이란과의 핵 문제를 둘러싼 갈등 심화, 터키와 쿠르드간 인종분쟁 격화, 이라크의 내분 확산 등

□  세계적인 건설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수익성 저하 우려

ㅇ  인건비, 자재 및 장비가격 급등, 공사비 증가, 공기지연 등

□  중동 등 대형 발주국가의 현지화 정책 강화

ㅇ  중동지역의 실업율 증가로 현지인 의무하도급 비중 확대

□  금융조달환경 악화로 인한 비용 증가

ㅇ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07년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돌발 리스크 발생 우려

□  수주경쟁 심화 및 계약방식 변화에 따른 수입 감소 우려

ㅇ  신규업체 진출 급증 및 Lump sum 계약방식에서 Cost plus fee 방식으로 전환 추세

□  중국 등 후발국의 해외시장 잠식 확대

ㅇ  단순 인력수출업체에서 EPC 업체로 전환, 정부 차원의 에너지 도입 및 원조제공으로 시장잠식 등

⇒  해외건설시장에서의 Nut-Cracker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시공중심의 전통적 수주방식에서 탈피하여 진출모델을 다변화할 필요

2

건설산업구조 동향 및 전망

□	건설시장 점유도 : 양극화

□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전반의 양극화 현상은 건설 산업계에도 파급,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

□  특히 건설경기가 저점에 있었던 2006년에는 대․중소기업간 수주격차가 크게 확대되는 등 양극화가 절정에 이름

ㅇ  전기대비 수주증감율을 기준으로 수도권 업체는 ’05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중이나 지방업체는 ’06년 감소세로 반전

	’04	’05	’06.1/4	2/4	3/4	4/4	’06
수도권 업체	△11.7%	5.0	4.5	△17.2	46.9	26.1	12.7%
지 방 업체	4.1%	5.4	△29.2	△10.3	2.7	12.8	△2.8%

ㅇ  기업규모별 수주증감율은 대기업은 ’04년 이후 증가세가 커지는 반면, 중소기업은 감소세가 지속되는 부진한 양상

	’04	’05	’06.1/4	2/4	3/4	4/4	’06
대기업*	0.3	8.0	△6.2	△8.4	69.4	41.8	20.6%
중소기업	△17.9	0.5	△7.5	△28.6	△15.9	△8.4	△13.2%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12,914개 일반건설업체중 76개사)

ㅇ  1社당 수주액 격차도 ’04년 이후 대․중소, 서울․지방건설업체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건설시장 양극화 심화

《대․중소/서울․지방기업간 1사당 수주액 격차 추이》

	’04	’05	’06
대 기 업	5,222	7,116	11,208억원
중소기업	38	37	25억원
격차	5,184	7,079	11,183억원

	’04	’05	’06
서울기업	156	217	291억원
지방기업	46	53	45억원
격차	110	164	246억원

ㅇ  최근 3년간 서울․지방간의 발주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서울업체의 수주비중은 ’06년에 급격히 확대

□  건설업체의 수주점유율에 기초한 지니계수 분석*에서도,

*  지니계수란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기준선에 가까울 수록 불평등도가 낮으며 멀수록 불평등도가 높음. 수주실적이 없는 업체에 의한 왜곡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수주실적이 있는 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분석

ㅇ  상위 10%(10분위) 건설업체가 원․하도급 공사를 망라한 전체 건설공사금액의 73.4%를 수주하는 실정

ㅇ  이에 반해 하위10%(1분위) 건설업체 점유율은 전체 건설공사 금액의 0.19%에 불과, 건설산업의 양극화가 심각*

《전체 건설업체의 10분위배율 및 지니계수 변화추이 : 國土硏》

□  건설산업의 양극화 문제는 민간주택의 브랜드화, 대기업에 유리한 발주방식 증가 등으로 계속 심화될 전망

□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시장구조 변화

◇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등 건산법 개정(’07.5)에 따라 공정경쟁 촉진에 따라 부실업체 퇴출이 가속화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있을 전망

□  1개 건설업체가 일반과 전문건설업을 함께 등록하는 것을 금지한 겸업제한을 전면적으로 ‘08년부터 폐지(’07년)

※  기계설비업종은 일정기간 유예를 거쳐 ’10년 이후 실시

ㅇ  겸업제한 폐지에 따라 업종․업역체계 개편 등 후속조치가 제3차 진흥기본계획 기간(’08～’12) 동안 취해지게 되면,

-  종전의 원․하도급으로 획일화된 건설시장 구조도 선진국과 같이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

□  아울러 겸업제한 폐지로 인해 일반․전문건설업체간 상호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게 되면,

ㅇ  일반과 전문건설업체간 원․하도급을 근간으로 하는 수직적 분업체계도 상생협력형 수평적 분업체계로 전환될 전망

□  일반․전문건설업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어 상당수 부실업체가 퇴출될 것이며,

ㅇ  발주자(수요자)도 견실한 건설업체간 기술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발주제도를 활용가능

☞  다만 겸업제한 금지 폐지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업종․업역체계 개편, 발주제도 개선 등 3차 계획 기간 중 다양한 후속조치가 내실있게 추진될 필요

□	FTA 체결 가속화 등 개방경제체제 확대

◇  한․미 FTA에 이어서 한․EU, 한․中, 한․日 FTA 등의 체결이 이어질 경우 각종 건설산업제도의 글로벌화 압력이 커질 전망으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제3차 진흥기본계획 기간중 가장 주목할 만한 건설시장 환경 변화로는 FTA로 상징되는 개방경제체제 심화임

ㅇ  이미 체결된 한․미 FTA를 통해 중앙정부의 민자시장이 상호개방되는 등 건설산업의 개방화가 확대되고 있으나,

ㅇ  아직 외국건설업체의 국내 시공시장 참여 등 건설산업계에 영향을 줄 만한 가시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다만, FTA 체결과정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지역제한제, 도급하한제 등 물량배분 위주의 중소업체 지원제도에 대해 협상국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으며,

*  한․EU FTA 체결과정에서도 도급하한제도 등 我國의 지방중소업체 지원제도의 포괄유예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됨

ㅇ  향후 中國, 멕시코 등 개발도상국과의 FTA 체결이 가시화되면 저임노동력을 활용한 국내시공시장 잠식도 예상됨

□  특히 건설업종․업역규제나 발주제도 등을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불공정 규제로 간주될 경우,

☞  FTA 체결과정에서 同 제도들의 폐지․개선압력이 거세질 전망으로 사전에 건설산업 관련 규제를 정비하여 범세계적으로 통용이 가능한 건설생산체계를 구축할 필요

Ⅳ.  제3차 건설산업 진흥기본계획의 체계

1

비전(Vision)과 목표

□	비전(Vision)

◇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비전은 지나온 60년간 국민경제를 선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해 온 건설산업을,

◇  “Globalization과 Innovation을 통해 건설산업을 초일류 국가 브랜드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임

*  건설산업의 초일류 국가브랜드 산업화는 초고층 건축과 신도시 건설과 같은 대형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된 “한국형 건설생산체계”를 “글로벌 생산체계”로 전환하여 세계시장에서 그대로 통용되도록 하는 것

□	목표

①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ㅇ  각종의 건설산업 제도를 글로벌화하고 규제를 정비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기술경쟁력도 강화

② 건설산업의 균형발전

ㅇ  대․중소, 종합․전문건설업체간의 상생협력을 활성화하고 설계․엔지니어링 등 낙후분야에 대한 집중적 육성․지원

③ 건설산업의 투명․공정성 제고

ㅇ  건설산업의 부조리와 부패요인을 제거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국민의 신뢰도 회복

2

제3차 계획의 실천체계

◇  제3차 기본계획의 실천을 위해 목표달성을 위한 6대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각 세부과제의 실현을 위해 31개 추진방안을 마련

목표	중점과제	세부과제	추진방안
건설 산업의 경쟁력 제고	① 글로벌 선진 건설 생산체계의 구축	각종 건설산업제도의 글로벌화	종합․전문공사업종체계 및 영업범위 조정
			건설업 등록기준 개선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건설산업 체계 재정비
		국제기준으로 발주제도 개편	CM at Risk 발주방식 도입기반 조성
			건설사업관리의 법제화 추진
			공공부문의 발주역량 강화
		건설보증제도의선진화	건설보증시장의 단계적 개방 및 보증제도 개선
			보증시장 개방에 대비한 건설보증기관 전문화 유도
	② 건설산업의 신성장 동력창출	신건설수요확대․발굴	SOC투자 확충
			신성장동력 건설기술 우선지원제도 도입
		해외건설시장진출확대	해외건설시장 진출방식 다변화
			해외건설 수주지원 체계 강화
	③ 글로벌기술 경쟁력확보		건설교통 R&D 투자 확대
			중소건설업체 기술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건설 산업의 균형 발전	④ 건설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상생협력형 도급 확대
			건설산업 상생협의체 운영 내실화
			건설산업상생협력기금 조성․운용
	⑤ 안정적 건설생산 기반 구축	건설인력 양성 및 관리체계 강화	지역별 건설기능인력 양성시설 확충 및 신설
			건설기능자격제도 활용범위 확대
			건설기능인력관리센터 기능강화
			건설인력 양성 컨소시움 사업 추진
		해외 건설기술자 양성 체계 구축	해외건설인력 육성 및 핵심역량 모델 구축
		건설자재․장비산업 육성	안정적 골재채취 방안 강구
			고품격 건설자재생산 지원
			인력/에너지절감형 건설장비개발 지원
			건설기계 등 건설장비 수급조절 추진
건설 산업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⑥ 국민이 신뢰하는건설산업 육성		주요 공공시설물의 기준 정비
			건설공사 과정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의 내실화 및 단계적 확대
			투명하고 품격높은 건설문화 창출

Ⅴ.  세부 추진방안

1

각종 건설산업제도의 글로벌화

□	종합․전문공사업종체계 및 영업범위 조정

	목표 :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중점과제 : 글로벌 선진 건설생산체계 구축
□ 종합․전문공사업종체계 및 영업범위 조정 □ 건설업 등록기준 개선 □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 건설산업 생산체계 재정비 : 건산법 위상 재정립

□  종합․전문공사업종체계 및 영업범위 조정

《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ㅇ  ’07년 건산법 개정으로 겸업제한을 폐지하며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각각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으로 재구분

-  이는 종전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단순히 法定용어만 바꾼 것으로 업종체계 개편 등에는 이르지 못함

ㅇ  겸업제한의 폐지에 따라 전반적 업종체계 개편, 업종체계 개편에 따른 영업범위 제한 폐지 등이 검토되어야 하나,

-  현행 건산법은 종전 건산법하의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근간으로 건설업종체계와 업무내용 구분, 영업범위 제한 등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

ㅇ  특히 현행 건설업종과 업무내용은 건설기술의 발전과 건설발주제도의 선진화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나 균형발전에 장애요인이 됨은 물론 업종․업역간의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

《현행 건산법상 종합․전문건설업종 구분 및 등록기준》

업종구분		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기 타
종합건설업	․토건, 산업환경설비	12억원	기술계12인	사무실50㎡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제출 (자본금기준 상당 금액)
	․토목	7억원	기술계 6인	사무실33㎡
	․건축	5억원	기술계 5인	사무실33㎡
	․조경	7억원	기술계 6인	사무실33㎡
․전문건설업(25종)		2～10억원	기술․기능계 2～5인	사무실20㎡

ㅇ  또한 CM at Risk제도 등 새로운 발주제도를 도입하고자 해도 현행 업종분리체계에서는 수용이 곤란한 실정이며,

※  CM업종의 경우 건산법상 법정 등록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종합건설업체와의 업무내용 구분도 모호

※  CM업종 신설 및 CM at Risk 방식의 발주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서 기본방안 제시

-  아울러 업종체계 개편에 따라 업역보호로 인해 건설업자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종합․전문건설업자간 영업범위 제한 규정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

⇒  따라서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유도하고 건설제도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  건설산업구조 및 건설생산체계 형성에 근간이 되는 건설업종을 개편하고 이에 따른 영업범위 조정을 실시할 필요

《 개선방안 》

ㅇ  현행 건설업종체계를 시공현실을 반영하고 건설산업의 균형성장을 도모하며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조정

-

대안1

종합건설업은 최종 산출물을 고려하여 분류, 전문공사업은 내역서에 준해서 구분하되 복합적인 성격이 있는 전문시공업과 단종성격이 강한 전문공사업으로 분류

*  (例示)  종합건설업은 토목엔지니어링업, 도로공사업, 주택건축업  등 최종 산출물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

*  (例示)  전문건설업은 구조물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등 전문시공업과 도장공사업, 방수공사업, 미장공사업 등의 전문공사업으로 구분

-

대안2

현행 종합․전문으로 나누어진 업종체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시공기술 발달에 따라서 새로 추가할 업종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업종이나 분쟁 있는 업종은 삭제․조정

-

대안3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을 통합하여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서 업종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

*  (例示)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통합하여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특수구조물 공사업 등 10개 종합공사업으로 재구성

*  (例示)  토목공사업에 토공사업, 철근․콩크리트공사업, 건축공사업에 실내건축공사업 도장공사업 등의 하위업종으로 신설하여 분업도모

ㅇ  아울러 도출된 건설업종 체계 개편(안)에 따라 현행 종합․전문건설업간 영업제한 규정에 대해,

-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유지, 단계적 완화․폐지, 전면 폐지 여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

ㅇ  (추진일정)  (’08) 연구용역 ⇒ (’09)  건산법 개정(안) 마련

⇒ (’10) 건산법 개정 ⇒ (’11년 이후)  개정 건산법 시행

□  건설업 등록기준 개선

《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ㅇ  현행 건설업 등록제도는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산법 제9조에 근거, 업종별로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기준을 충족토록 하고 있음

-  등록기준은 건설업체의 무분별한 진입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여야 하나,

-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은 시공기술 발전과 공사금액 대형화 추세를 감안할 때,

-  그간 낮은 수준에 머물러서 특히 등록기준에 민감한 중소건설업체가 급증하고 채산성이 악화되는 결과 초래

*  ’95년부터 ’06년까지 건설업체수 증감추이를 기업규모별로 분석하면 대기업은 130개사에서 76개사로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2,828개사에서 12,838개사로 큰 폭으로 증가

ㅇ  아울러 무실적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건산법 제82조)나 등록말소(건산법 제83조)가 가능하나,

*  제82조(영업정지등)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3조(등록말소등)  제82조 또는 이 조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  실적없는 건설업체의 신속한 등록말소․시장퇴출에 한계를 보이는 등 현행 등록제도 전반을 보완할 필요

《 개선방안 》

ㅇ  (등록기준 조정)  건설공사가 대형화되고 복합화하는 추이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등록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검토

-  종합건설업은 ’08년부터 추진 예정인 업종․업역체계 개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등록기준의 일부․전부를 재조정

-  전문건설업은 업종별 실적추이 등을 감안하여 공사규모가 크고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한 업종은 등록기준 상향 검토

ㅇ  (등록요건 일부 경감)  겸업제한 폐지 등의 후속조치로서 하나의 건설업체가 유사 업종을 등록할 경우,

-  진입 비용을 경감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자본금, 기술자 등의 일부 등록기준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ㅇ  (무실적 업체정비체계 개선)  무실적 업체가 계속 존속할 경우 업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  단기적으로 실적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시에 등록기준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 법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등록말소 및 건설협회․공제조합 등에도 즉시 통보

*  협회․조합은 소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조합원 자격정지

-  중장기적으로 건설업 등록․반납․말소처분 및 입찰참가 등 건설산업 관련 활동이 온라인을 통해 원스톱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체별 IC카드 발급 추진

ㅇ  (추진 일정)  업종체계 개편일정에 맞추어 추진하되 무실적 업체 정비체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정비․확충은 ’08년부터 착수하여 ’09년부터 운영

□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ㅇ  현행 시공능력평가제도는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 자본금, 재무구조, 공제조합 출자금액, 건설기술자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

ㅇ  이에 대해 일부 업계에서는 현행 평가제도가 시공능력평가 제도의 본질인 “시공능력”과는 깊은 관련이 없는,

-  경영실적평가액 등의 평가비중이 높아서 평가결과의 왜곡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

ㅇ  아울러, 현행 시공능력평가액의 정의*에 비추어 상위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지나치게 커지는 “시평액 버블화” 현상등도 지속적으로 제기

*  건설업체별로 1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한도액

*  시공능력평가액이 1조원 이상인 업체가 전체 25개사에 육박

《개선방안》: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시평제도 개선

ㅇ

대안1

현행 시평체계를 유지하되 업계간의 쟁점이 있는 경영상태 평가 등 일부 지표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ㅇ

대안2

시공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인위적인 평가없이 그대로 공시하거나, 인위적으로 점수화하는 경우에도 합산없이 항목별로 개별공시해서 발주자가 자율판단

ㅇ  (추진일정)  (’08)  건설업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시평제도 개선방안 마련 ⇒ (’09) 시평제도 개선․시행

□  건설산업 체계 재정비 : 건산법 위상 재정립

《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ㅇ  현행 건산법은 건설생애주기별 참여주체의 특성을 감안, 건설산업을 건설공사업과 건설용역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  건설생애주기 단계별로 참여하는 각 주체 중 건설공사업을 제외한 설계․엔지니어링업 등에 대해서는 면허․등록 등에 대한 각종 사항을 他 법률에서 규정

*  건축설계업→건축사법, 건설감리업→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업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에 규정

ㅇ  현행의 분산된 입법체계로는 건설산업 각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을 유도하면서, 건설산업 전반을 선진화하는 종합적 대책수립에 한계

《 개선방안 》

ㅇ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업종 이외의 등록, 신고기준 등을 건산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거나,

ㅇ  입법체계상 곤란한 경우는 건산법에 각 업종별 정의와 업무내용 등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통해 건산법의 기본법으로의 위상 정립

《건설산업기본법 체계 재정립방안(예시)》

													건설산업
								건설용역업													건설공사업
설계관련 용역업						건설사업관리관련 용역업														종합 건설업				전문 건설업
건축설계업			엔지니어링업			감리업					CM업				진단업

☞  (추진일정)  ’10년 건산법 개정시 반영추진

□	국제기준으로 발주제도 개편

	목표 :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중점과제 : 글로벌 선진 건설생산체계 구축
□ CM at Risk 발주방식 도입기반 조성 □ 건설사업관리의 법제화 추진 □ 공공부문의 발주역량 강화

□  CM at Risk 발주방식 도입기반 조성

《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ㅇ  최근 건설공사가 대규모․복합화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공사예산 절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건설공사와 건설사업관리를 함께 도급받는 방식인 책임형 CM의 일종인 CM at Risk 방식*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  CM at Risk 방식은 하나의 사업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설계․시공일괄발주방식과 턴키․대안입찰방식, 종합시공방식과 유사한 방식

*  이에 따른 계약방식은 총액계약(Lump-sum) 방식 및 Cost + fee 방식과 구분되는 공사 수행자가 공사의 한계금액를 사전에 결정하는 GMP 방식이 주류임

ㅇ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확산추세인 CM at Risk 등 CM 발주는 국내에서는 제도적 뒷받침 미비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06년 총 건설기성금액 대비 CM실적 : (美) 6.9% vs (韓) 0.1%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계약관련 법령은 CM for fee형 발주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는 CM업종과 관련한 명확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개선방안 》

ㅇ  설계감리+공사감리(책임감리․검측관리․시공관리)라는 용역형 CM(CM for fee)에 한정되어 있는 건설사업관리를, 책임형 CM(CM at Risk)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  건설사업관리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건기법 등에 건설공사와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근거마련

ㅇ  아울러 재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CM at Risk 방식 도입으로 공공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도록,

-  발주자가 제시한 계약금액을 CM社가 보증하는 계약방식인 GMP(Guranteed Maxium Price)방식 운용근거도 마련 검토

ㅇ  운용근거가 마련되면 일부 대형 공공공사에 CM at Risk식 발주를 시범적용하고 시공효율 증진, 공사비 절감 등 관련 장점을 홍보한 후 공공공사 전반에 확산 추진

☞  (추진일정)

-  (’08)  관련 연구용역(건설업종․업역체계 연구용역에 포함)

-  (’09) 건설업계 의견수렴,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CM at Risk 도입 방안의 구체화

-  (’10)  CM at Risk식 발주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규정 마련

-  (’11)  CM at Risk 방식의 공공건설사업 시범실시․홍보

-  (’12)  시범사업 성과 평가후 발주자의 희망에 따라 전통적 발주와 CM at Risk식 발주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건설사업관리의 법제화 추진

《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ㅇ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관리자(CMr)가 신청할 경우 당해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 실적 및 재무상태 등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공시*토록 하고 있음

*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공사를 받고자 하는 CMr는 전년 건설사업관리실적, 건설사업관리 인력보유 현황, 재무상태 등을 제출

ㅇ  그러나, 현행 공시제도만으로는 발주기관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고,

-  특히 CM at Risk제 도입으로 CMr의 책임이 커질 경우를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 등록제도를 도입할 필요

《 개선방안 》

ㅇ  건설사업관리업 등록제도를 도입하되 종합건설업종과 업무내용 등이 충돌되지 않도록 규정

-

대안1

건설사업관리를 건설공사 관련 용역업무로 보아서 시공업과 구분되는 건설용역업으로 규정하는 방안

*  이 경우 CM for fee 공사에만 참여하가능하고 종합건설업을 별도 등록한 경우에만 CM at Risk 공사의 도급이 가능

-

대안2

건설사업관리를 종합건설업의 계획․관리․조정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종합건설업의 한 업종으로 규정

*  CM for fee, CM at Risk 모두 도급 가능

☞  (추진일정)   (’08) 연구용역 ⇒ (’09)  건산법 개정(안) 마련

⇒ (’10) 건산법 개정 ⇒ (’11년 이후)  개정 건산법 시행

□  공공부문의 발주역량 강화

《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ㅇ  현행 건설공사 발주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분리 발주하는 적격심사제도, 최저가 낙찰제도와 설계와 시공을 일괄발주하는 대안 입찰방식 등으로 구분

ㅇ  그러나 현행 발주제도는 공사금액 등에 의해 특정 입찰방식만을 허용하도록 경직적으로 운영중에 있고,

-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전문인력에 의한 설계검토와 원가계산 등을 이유로 조달청에서 집중발주하고 있음

*  국가기관의 경우는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의 공사

ㅇ  이에 따라서 발주자가 발주목적과 구조물의 품질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입찰방식을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고,

-  기술경쟁 보다는 가격경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 보편화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 개선방안 》

ㅇ  재경부 등 협의를 거쳐서 연간 일정규모 이상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은 국가계약법 등이 정한 범위내에서,

-  자체 입찰계약지침을 마련하여 직접 발주방식을 선택하고 발주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 부여 검토

ㅇ  입찰유형 다양화 차원에서 기술제안형 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형 입찰방식의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추진일정)  ’08년중 재경부, 행자부 등 계약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후 단계적으로 추진

□	건설보증제도의 선진화

	목표 :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중점과제 : 글로벌 선진 건설생산체계 구축
□ 건설보증시장의 단계적 개방 및 보증제도 개선 □ 건설보증기관 전문화 유도

□  건설보증시장의 단계적 개방 및 보증제도 개선

《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ㅇ  금감위 등 관계부처 협의결과에 따라 건설보증시장이 개방되어 損保社등의 진출이 허용되어지면,

-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등 보증여건이 악화되어 보증시장 양극화 등이 우려됨

ㅇ  건설보증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 단계적 시장개방을 추진하면서 보증제도 전반을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할 필요

《 개선방안 》

ㅇ  (단계적 개방)  건설공제조합이 취급중인 다양한 보증상품중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작은 특정상품부터 순차적으로 개방

ㅇ  (보증수수료율 산정체계 개선)  시장개방에 따른 건설업체 적응력 확보 및 조합의 자산건전성 확보차원에서

-  경직적인 수수료율 부과체계를 신용등급, 시공실적, 자산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

ㅇ  (개방형 보증체계)  겸업제한 폐지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건설업체가 3개 조합 중 자율적으로 보증기관을 선택

ㅇ  (의사결정의 전문성 제고)  시장개방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  투명한 자산운용과 타당성이 낮은 수익사업 확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기능도 강화

☞  (추진일정)  (’08)  관련 연구용역* 및 보증제도 개선 로드맵 제시 ⇒ (’09)  건산법 개정 등 로드맵에 따라 추진

*  ’07년부터 민관합동의 “건설보증연구회”를 운영중으로 ’08년중 3개 공제조합 합동으로 “건설관련 공제조합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 예정

□  건설보증기관 전문화 유도

《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ㅇ  시장 개방 등에 대비, 상호부조적 공제기능과 공적 성격인 보증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현행 보증조직 개편 필요

《 개선방안 》

ㅇ

대안1

건설공제기능은 관련단체로 이관, 보증기능만 분리하여 현행 공제조합을 건설보증주식회사로 전환

ㅇ

대안2

건설관련 공제조합은 공제업무만 취급, 보증업무는 각 공제조합이 출자한 건설보증주식회사에서 취급

ㅇ

대안3

현행 조합형태의 조직체계는 유지하되, 공제계정과 보증계정을 분리하여 보증계정에 대해 공적 통제 강화

☞  (추진일정)  (’08)  관련 연구용역* 및 보증제도 개선 로드맵 제시 ⇒ (’09)  건산법 개정 등 로드맵에 따라 추진

2

건설산업의 新성장동력 창출

□	新건설수요 확대․발굴

	목표 :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중점과제 : 건설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
□ SOC 투자 확충 및 민자사업 활성화 □ 신성장동력 건설기술 우선지원제도 도입

□  SOC 투자 확충 및 민자사업 활성화

ㅇ  건설산업의 높은 전후방 연관효과를 감안할 때, 건설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

《건설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 (’03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구 분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全 산업
취업유발효과	18.7명/10억원	12.1	20.5	16.9
생산유발효과	1.980/1단위	1.972	1.587	1.682

ㅇ  이에 따라 경제발전 및 SOC 확충에 따른 급격한 건설투자 감소를 방지하면서 부동산시장 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  대형국책사업 등을 통해 잠재 성장력 확충에 도움이 되는 공공건설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

ㅇ  이를 위해 행정도시 등 기결정된 국책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건설산업의 연착륙을 적극적으로 유도

-  부족한 재정투자는 민간자본 및 공기업의 자체투자 등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민자사업 활성화도 병행 추진

※  민자사업은 ’07년 7.5조원에서 ’11년 11.2조원으로 확대될 계획

□  新성장동력 건설기술 우선지원제도 도입

ㅇ  공공건설투자 확대 등과 함께 IT, BT 등 첨단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낮은 건설산업의 산업구조도 개선할 필요

ㅇ  이를 위해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시장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 R&D 투자를 집중할 필요

《건설교통 VC-10 과제 선정현황(’06.5)》

ㅇ  정부주도의 R&D 투자와 함께 건설업체 스스로도 신성장 동력과제에 대한 자체 투자를 제고하기 위해,

-  (가칭) 신성장동력 우선지원제도를 도입하여 핵심 10대 신성장과제에 우선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  기선정된 VC-10과제 이외에 R&D 계획 등에 따라 업계 및 학․연구계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

ㅇ  이를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신성장동력 우선지원제도 및 지원근거 등을 신설(’09)하고,

-  단기적으로 시공능력평가시 기술개발투자실적에 해당분야 투자실적을 우대(’09)하거나,

-  중장기적으로 해당 과제 관련 구조물 입찰시 해당분야의 투자실적이 높은 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

□	해외건설시장 진출 확대

	목표 :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중점과제 : 건설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
□ 해외건설시장 진출방식 다변화 □ 해외건설 수주지원 체계 강화

□  해외건설시장 진출방식 다변화

ㅇ  해외수주 확대와 함께 종전에 우리기업의 주된 진출분야인 토목․건축분야의 수주는 줄어들면서,

-  부가가치가 높은 플랜트 등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진출방식은 아직 시공중심에 머물고 있음

ㅇ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해외수주규모를 유지하고 저임 노동력으로 추격중인 후발개도국과의 격차를 벌이기 위해서는,

-  현행 시공중심의 진출방식을 다변화하여 프로젝트형 수주 확대 등 다양한 진출방식을 활용할 필요

ㅇ  금융조달형 프로젝트(해외건설펀드), 자원개발-인프라 건설 패키지딜형 진출, u-City 등 해외진출 모델을 다양화하고,

-  건설사업관리(CM)를 전략 상품화하여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CM시장 동향 등도 주기적으로 점검

ㅇ  아울러 전략적 수주상품 개발을 위해「해외진출 전략사업 추진단」을 구성(’09)하여,

-  민관합동으로 진출국의 특성에 부합되는 다양한 진출방식을 제시하고 관련 업계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할 필요

□  해외건설 수주지원체계 강화

ㅇ  현재 해외건설진출업체에 대한 정보제공과 우리 업체간의 과당경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  해외건설정합정보망,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 등을 운영 중에 있으나 해외건설수주규모에 걸맞게 지원체계도 정비할 필요

ㅇ  우선 내실있는 진출국 정보제공을 위해「해외건설 통합정보센터」를 설립(’08.하)하여 지원체계를 통합․고도화

	《해외건설 종합정보센터 설립․운영(안)》
① 운영주체 : 건설교통부․해외건설협회 ② 주요 업무 ㅇ 맞춤형 정보 제공(국가정보, 프로젝트 정보, 진출업체 정보 등) * 국가정보 : 주력 시장, 신흥 자원개발국, 미진출국, 유망시장 등 * 공종별 프로젝트 정보 : 플랜트, 대형 SOC, 신도시 개발 * 시장동향 : 경제개발 계획, 건설투자 동향 * 기술정보 : 엔지니어링 기술 정보 ㅇ 미래형 첨단 프로젝트 수주 조사 기능 강화 * 초고층 빌딩사업, u-City건설 사업 * 고속철도 등 대형 철도 사업 * 환경분야 등 첨단 기술 응용 플랜트 ㅇ 해외건설 현지 전략거점 마련·운영 * 예 : 동남아(베트남 하노이),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알마티), 중동 및 아프리카(UAE 두바이 등) 등 ㅇ 해외건설 홍보(한국 건설기술 홍보, 기업홍보관 운영 등) ㅇ 기타 해외건설 수주지원 * 발주처․현지업체 협력관계 구축 지원, 분야별 전문인력 D/B 구축․알선, 해외 건설기술 로드쇼 개최, 기자재 DB, 해외건설 펀드 설립 등

3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목표 :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중점과제 : 글로벌기술 경쟁력 확보
□ 건설교통 R&D 투자 확대 □ 중소건설업체 기술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강화

□  건설교통 R&D 투자확대

ㅇ  그간 건설교통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건설교통 R&D 투자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고,

-  ’03년 이후 투자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07년부터는 다시 정체되고 있어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

《건설교통 R&D 및 국가 R&D 투자현황》

구 분		2005	2006	2007	2008(안)
건 교 R&D	예산	1,519	2,620	3,278	3,467
	증가율	102%	73%	25%	5.8%
건교/국가 R&D		1.9%	2.9%	3.4%	3.2%
국 가 R&D	예산	77,996	89,096	97,629	108,596
	증가율	10%	14%	9.6%	11.2%

ㅇ  이를 위해 차기정부의 범정부적 R&D 투자계획에 따라서 조속한 기간내에 연간 5,000억원 이상의 투자재원을 확보

-  아울러 R&D 투자는 건설현장에서의 실용성 제고 분야와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절감 등 중장기 전략분야로 구분운영

-  또한 국가재정한계를 고려하여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되, 응용․실용화 과제에 우선 투자하여 R&D 성과를 극대화하고 단계적으로 중장기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

-  민간기업의 장기전략과 수요를 반영해서 국가 R&D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체제를 마련(→ R&D제안 상시접수)

-  건설교통 유관업체의 연구소 및 관련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R&D사업을 공동기획

ㅇ  또한 연구개발단계 및 기술개발 성격*에 따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추진

*  기초․응용․개발․실용화 및 정부주도․민간주도 등으로 구분

-  현장검증, 실용화가 요구될 경우에는 테스트베드 활용 및 실용화․사업화 지원

□  중소업체 기술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강화

ㅇ  대기업에 비해 자본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경우 R&D 투자저조로 인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요인으로 작용

ㅇ  중소기업의 부족한 R&D 투자역량 보완을 위해 대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적극 장려 중에 있으나, R&D재정투자 확대 추이에 따라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기준(’07.1 개정)

․“협력업자와의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개발 장려실적”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신기술, 특허공법 공동개발 실적에 따라 가점 부여

ㅇ  이를 위해 국가 R&D사업 체계내에 “중소건설업체 기술력 제고를 위한 실용기술 연구개발사업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  시공능력평가 기준 2群 이하 업체의 R&D 제안서를 심사하여 국가, 해당 업체와 재원을 분담하여 전문연구기관에 기술개발을 의뢰하는 방안을 강구(’09)

4

건설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목표 : 건설산업의 균형발전 중점과제 : 건설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등 상생협력형 발주방식 확대 □ 건설산업 상생협의체 운영 내실화 □ 건설산업 상생협력 기금 조성․운용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등 상생협력형 발주방식 확대

ㅇ  그간 수직적․종속적 원하도급 관계를 수평적․협력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마련하고,

-  계약법령에 근거를 두어 운영하였으나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금지 등에 따라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

ㅇ  건산법 개정(’07.5)으로 겸업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할 필요

-  우선 그간 활용실적이 낮아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기준에서 제외되었던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실적을 건설업계의 활용실태를 보아가며 재반영(’09)

※  ’07.1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기준 개정시 활용실적이 全無했던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실적을 평가항목에서 제외

ㅇ  아울러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전문업체의 직접시공 여부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

□  건설산업 상생협의체 운영 내실화

ㅇ  ’06년부터 건설산업의 상생협력 저변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상생협력을 위해 건설산업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중

*  건설현장 발주자, 원․하도급업체로 구성된 정례협의체로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해소, 기술․재무지원 창구 등으로 활용

-  ’06년에는 건교부 소속 국토관리청 및 도공 등 산하기관의 17개 공사현장에 상생협의체를 구축․운영하고, ’07년은69개 현장에 설치․운영

ㅇ  향후 건설현장의 상생협의체 구성을 확대하여 건설현장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의 매개체로 활용하기 위해,

-  우선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건산법에 근거를 확보하여 300억 이상 대형공사 현장에 의무적으로 구성(’09)하는 방안을 강구

-  민간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원도급업체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토록 하되,

-  협의체 구성․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현장에는 부실 벌점을 감면하거나 건설업체간 상호협력평가시 가점을 부여 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강화

□  건설산업 상생협력 기금 조성․운용

ㅇ  건설업계 의견수렴 및 공제조합 협의 등을 거쳐 건설산업 상생협력 기금을 조성(’09년 이후)하고,

ㅇ  건설산업발전심의회 등 민관합동의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중소업체 기술개발, 건설근로자 육성 등의 재원으로 활용

5

안정적 건설생산기반 구축

□	건설인력 양성 및 관리체계 강화

	목표 : 건설산업의 균형발전 중점과제 : 안정적 건설생산 기반 구축
□ 지역별 건설기능인력 양성시설 확충 □ 건설기능자격 제도 활용범위 확대 □ 건설인력관리센터 기능 강화 □ 건설인력 컨소시엄 사업 추진

□  지역별 건설기능인력 양성시설 확충

ㅇ  주요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건설투자 증가로 인해 제3차 계획기간중 건설기능인력 수요는 연평균 148만명으로 전망

-  반면 현재의 추세를 감안할 때 건설기능인력 공급은 최대 141만명으로 추정(연평균 140만명 공급예상)되어 외국인력의 도입 등을 제외하면 인력부족은 연평균 8만명 예상

ㅇ  건설기능인력 수급 안정을 통해 주요 국책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능인력 양성 필요

ㅇ  이를 위해 인천 건설기술교육원에 年 200～300명 규모의 건설기능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수도권의 인력공급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나,

-  지역별로 분산되어 추진중인 주요 국책사업 현황을 고려할 경우 사업진행 추이에 따라 폴리텍 대학 등을 활용해 영․호남권 등 거점지역으로 양성기관을 지속 확충(’09)할 필요

□   건설기능자격 제도 활용범위 확대

ㅇ  다양한 건설공종(국가기술자격법상 37개 분야)에도 불구, 건설기능인력의 최고자격증인 기능장은 4종(건축2, 기계2)에 불과

-  또한, 상위단계 자격증을 취득하여도 고용 안정과 같은 처우개선 효과도 뚜렷하지 못함

ㅇ  향후 건설기능분야 자격증의 활용범위를 높이기 위해 노동부와 협의하여 기능장 인정직종을 확대하고,

-  직접시공제 시행에 맞추어 일반건설업종의 등록기준에도 건설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명시하고,

*  (예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1인, 중급토목기술자 2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일반기능장 3인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도 기능장 등 자격증의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고 일부 업종의 기능인력 보유기준 상향 검토

구 분	현 행	개 선(건설기능분야 예시)
실내건축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자격소지자 2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 분야 기능장 1인 또는 기능사 3인

□   건설인력관리센터 기능 강화

ㅇ  건단련 산하의 건설인력관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각종 기능인력훈련과정과 연계하여 운영(’09)하거나,

-  기능인력 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건설인력관리센터를 통해 취업을 우선 알선하는 방안(’09)도 강구

□  건설인력 양성 컨소시엄 사업 추진

ㅇ  현재 추진중인 국책사업의 규모 및 향후 공공건설투자 확대 추이 등을 감안시 정부주도의 인력양성에는 한계

-  일부 민간 대형건설사에서 자체 건설인력 양성기관을 운영중에 있으나 기술계 고교․대학 등과의 연계는 미흡

	《대형 건설사 건설인력 양성현황》
□ 삼성 성건직업훈련학교 ㅇ 한국 폴리텍 대학과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위탁교육 실시(실습교육 80%, 이론교육 20%로 3개월 과정) ㅇ 수료자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등에 우선취업을 알선하고 정부 지원 이외에 별도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 □ 현대건설 인재교육센터 ㅇ 건설기계 정비, 측량, 토목공정관리 등 건설기술인력 육성에 중점을 두어 ’77년부터 운영중 ㅇ 교육생에게 소정 기술장려금을 지원하고 수료시 현대건설 및 관련 협력업체에 우선 취업알선

ㅇ  향후 건설인력 양성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민간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  기술계 고교, 대학*, 협력 전문업체, 대기업간의 연계 및 역할분담을 통해 소요 인력을 양성

*  기술인력의 경우 대학의 토목․건축학부, 기능인력의 경우 폴리텍 대학 등을 대상으로 교수인력의 우수성, 교육장비 보유여부 등을 심사하여 공개경쟁 방식으로 위탁교육기관 선정

ㅇ  고교․대학과 건설사가 MOU 등을 체결하여 학계는 학생모집․위탁교육, 건설사는 교육비 지원 및 취업알선을 하는 (가칭) 건설인력양성 컨소시엄 사업 시범추진(’08)

□	해외 건설기술자 양성체계 구축

	목표 : 건설산업의 균형발전 중점과제 : 안정적 건설생산 기반 구축
□ 해외건설인력 육성 및 핵심역량 모델 구축

□  해외건설인력 육성 및 핵심역량 모델 구축

ㅇ  해외건설이 재도약기를 맞아 연간수주 300억불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해외건설기술인력 등 해외건설전문가 부족 심화

-  인력부족은 외국의 해외전문기술인력을 高급여에 초빙하게 하여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업의 채산성 악화 우려

ㅇ  해외건설협회 등을 중심으로 해외건설기술인력 D/B 운영 등을 통해 수급 안정화를 기하고 있으나,

-  수주구조 고도화에 따라 고급 기술인력 부족현상은 계속될 전망으로 체계적인 인력양성 시급

ㅇ  이를 위해 과잉공급 상태인 국내 건설기술인력의 역량개발 및 교육강화로 해외건설 전문인력을 중점 육성할 필요

-  분야별 해외건설 역량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역량 모델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

*  직무군, 프로젝트유형, 건설 프로세스별 핵심 역량모델 개발

-  해외건설 역량모델을 통해 도출된 핵심역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내용을 건설기술자 보수교육에 반영하거나 새로운 교육과정을 신설

-  경험이 풍부한 전직 해외건설인력 등 우수강사진을 확보

□	건설자재․장비산업 육성

	목표 : 건설산업의 균형발전 중점과제 : 안정적 건설생산 기반 구축
□ 안정적 건자재 수급방안 강구 □ 고품격 건설자재 생산지원 □ 인력․에너지 절감형 건설장비 개발․지원 □ 건설기계 등 건설장비 수급조절 추진

□  안정적 건자재 수급방안 강구

ㅇ  환경규제 강화로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골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골재채취 단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인조골재 개발, 천연골재 비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지원

ㅇ  골재 등 건설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각 지역별․주요 국책사업장별 건자재 수급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에 건설자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검토(’08)

-  지자체․사업시행기관에서 건자재 수요 및 조달방안 등을 입력하고 이를 토대로 건교부 등 시스템 운영주체가 전국적 자재․인력 수급상황을 매월 점검

□  고품격 건설자재 생산․지원

ㅇ  대부분 영세한 건설자재 업체를 육성하고 고품격 건설자재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ㅇ  건설자재 분야의 R&D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건설업체와 건설자재 업체간의 공동기술개발도 적극 장려(’08)

ㅇ  아울러 건설업체 부도시 자재납품업체의 연쇄부도를 방지 하기 위해「건설자재 대금지급보증서」를 공사계약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안도 강구(’09)

□  인력․에너지 절감형 건설장비 개발지원

ㅇ  인력․에너지 절감형 건설장비 개발업체에 대해 R&D 투자 재원을 우선배분하는 방안을 강구(’09)

□  건설기계 등 건설장비 수급조절 추진

ㅇ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등 ’03년 이후 지속된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가동률이 40%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과잉공급 상태

《건설기계 등록업체 현황 및 평균가동률》

연 도	‘00	‘03	‘05	‘06
건설기계 등록(총 26종, 대)	259,859	300,627	324,030	331,617대
건설기계 대여업체수(개)	8,705	10,298	11,025	11,049개
건설기계 평균가동율(%)	42.3	50.6	43.1	43.5

-  운송업 공급과잉대책 T/F(재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건설기계 등록제한 등 수급조절 방안을 마련(’06.8)

-  체계적 건설기계 수급조절을 위해 건설기계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설 기계관리법을 개정(’07)

ㅇ  ’08년에는 개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서 건교부 주관으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

-  수급조절위는 건설경기 상황, 건설기계 가동률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등록제한 등 수급조절 추진(’08.상)

6

국민이 신뢰하는 건설산업 육성

	목표 : 건설산업의 투명․공정성 제고 중점과제 : 국민이 신뢰하는 건설산업 육성
□ 주요 공공시설물의 기준정비 □ 건설공사 과정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 내실화 및 단계적 확대 □ 투명하고 품격높은 건설문화 창출

□  주요 공공시설물의 기준정비

ㅇ  주요 공공시설물별로 기획 및 설계 등에 적용하는 기준을 정비하고 이를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사업을 수행하는 수요기관의 경우 예비타당성 분석 등에 적용한 기준의 공개 검토

-  필요시 분석결과를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공개하여 설계, 시공, 사후평가 단계에서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조치(’09)

※  신기술 보호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범위 등에 대한 논의 필요

□  건설공사 과정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ㅇ  현재 운영 중인 원도급공사 정보망, ’08년부터 운영예정인 하도급 공사 정보망과 ’09년 구축예정인 건설기능인력 D/B 등을 연계하여 건설공사 전 과정을 상시모니터링

-  이를 통해 직접시공 의무위반, 불공정․저가 하도급, 시공 참여자 불법이용 등 각종 건설현장 부조리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처분역량 제고

《원․하도급 정보망을 통한 불법하도급 단속(例示)》

□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 내실화 및 단계적 확대

ㅇ  건기법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발주청은 총 공사비 500억 이상의 건설공사가 완료된 경우 의무적으로 사후평가* 실시

*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 비교

공사기획시 예측한 수요․기대효과와 완료후 실제 수요․효과

-  그러나 상당수 발주청이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사후평가 항목도 B/C분석 등에 치중하는 한계

ㅇ  형식적 운영에 그친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를 내실화하고 성과를 평가한 후 점진적 확대 검토

-  (1단계)  ’08년중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 시행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여부 및 문제점 등을 분석․보완

-  (2단계)  대상 공사 범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입찰방식선택의 적정성, 설계변경사유 등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며 일정 수준 미달인 경우 불이익 조치*(’09)

*  (例示)  일정 규모 이상 공사의 사후평가 결과는 건설산업정보망에 공개하고 일정수준에 미달되는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시 실적삭감

-  (3단계)  1․2단계 조치에 따른 제도 정착 추이를 보아가며 최저가 공사 등으로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 검토(’10～)

□  투명하고 품격높은 건설문화 창출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와 오랜 역사 등을 감안할 때 건설산업의 대국민 이미지는 매우 낮은 측면

☞  산업 선호도 조사(일간건설 대학생 368명 설문조사, ’07.3)

․IT산업 32.6% > 금융업 19.2% > 교육업 18.6% > 건설업 6.8%

ㅇ  이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 부실․부조리․불공정 관행과 품격높은 건설문화 不在에 기인

⇒  건설인 자긍심 제고, 건설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투명하고 품격높은 건설문화 창출 적극 지원 필요

《개선방안》

ㅇ  (건설산업 이미지 지수 개발․조사)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 투명성 수준, 국제경쟁력, 건설정책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指數화하는 방안을 검토(’09)

-  조사된 건설산업 이미지지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육성대책 수립․시행

ㅇ  (우수 토목․건축 구조물 선정․홍보)  매년 국내외의 건설현장에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고 역사적으로 기념비적인 성과로 평가되는 우수 구조물을 선정․발표(’09)

-  민관합동위원회 등을 통해서 문화적인 가치가 높은 우수 구조물을 선정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우수 건설업자 지정 등과 연계하여 인센티브 제공

Ⅵ.  진행계획의 추진체계 및 세부 조치계획

◇  계획의 구체성과 실천성 제고를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실적 등을 건설산업발전심의회에서 점검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ㅇ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도에 추진될 과제를 중심으로 세부 실천계획을 담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ㅇ  ’08년 시행계획은 건설업계의 의견수렴, 관련 전문기관 연구용역 발주추이 등을 보아 ’08.1/4분기중 수립

□  추진성과 환류

ㅇ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실천성 제고를 위해 건교부 건설 선진화본부장을 팀장으로,

-  진흥계획 추진실적 점검 T/F*를 구성하고 반기 1회를 원칙으로 실천사항을 점검하고 보완과제를 발굴

*  건교부 등 관련부처,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 협회 등 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08.1/4)

ㅇ  계획대비 추진실적 점검, 주요 과제의 보완․정비 등의 주요사항은 매년말 건설산업발전심의회에 정기보고

□  수정계획의 수립

ㅇ  대형 국책사업 확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등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연계하여 필요시 수정계획을 수립․시행

세부과제별 조치내용 및 조치시한

목표	과제내용	소관 부처	주요 조치내용	조치 시한
1	글로벌 선진 건설생산체계 구축
	□ 각종 건설산업 제도의 글로벌화
	① 종합․전문공사업종체계 및 영업범위 조정	건교부	관련기관 연구용역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08～ ’11
	② 건설업 등록기준 개선	건교부	관련기관 연구용역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08～ ’11
	③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건교부	세부 개선방안 마련 → 제도시행	’08～ ’09
	④ 건설산업 체계 재정비	건교부	관련기관 연구용역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08～ ’11
	□ 국제기준으로의 발주제도 개편
	① CM at Risk 발주방식 도입 기반 조성	건교부 재경부	건산법․국가계약법 개정→ 시범사업 실시→전면실시	’08～ ’12
	② 건설사업관리의 법제화 추진	건교부	관련기관 연구용역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08～ ’11
	③ 공공부문의 발주역량 강화	건교부 재경부	관계부처 협의 → 세부개선 방안 마련	’08～ ’12
	□ 건설보증제도의 선진화
	① 건설보증시장의 단계적 개방 및 보증제도 개선	건교부 금감위	관련기관 연구용역→제도 개선 로드맵 마련․시행	’08～ ’12
	② 보증시장 개방에 대비한 건설보증기관 전문화 유도	건교부	관련기관 연구용역→제도 개선 로드맵 마련․시행	’08～ ’12
2	건설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충
	□ 신건설수요 확대․발굴
	① SOC 투자 확충	건교부	주요 국책사업 예산확보 →연차별 집행	’08～
	② 신성장동력 건설기술 우선 지원제도 마련	건교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각종 우대조치 시행	’09～
	□ 해외건설시장 진출 확대
	① 진출방식 다변화	건교부	해외건설 펀드 설립 등	’08～
	② 해외건설 수주지원 체계 강화	건교부	해외건설 종합정보센터 설립방안 마련→센터 운영	’08～
3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① 건설교통 R&D 투자 확대	건교부	R&D 투자예산 확보→ 연차별 집행	’08～ ’12
	② 중소건설업체 기술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건교부	세부 지원방안 마련→ R&D 지원체계에 반영	’09

목표	과제내용	소관 부처	주요 조치내용	조치 시한
4	건설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① 상생협력형 도급확대	건교부	상호협력기준 개정	’08～
	② 건설산업 상생협의체 운영 내실화	건교부 등	상생협의체 확대방안 관계 부처협의→건산법 개정	’08～ ’09
	③ 건설산업 상생협력기금 조성	건교부	기금재원 확충방안 건설 업계 의견수렴→기금운용	’09～
5	안정적 건설생산 기반 구축
	□ 건설인력 양성 및 관리체계 강화
	① 지역별 건설기능인력 양성 시설 확충 및 신설	건교부 노동부	건설기능인력 양성기관 지정→단계적 확대	’09～
	② 건설기능자격제도 활용범위 확대	건교부 노동부	상위 자격증 확충방안 협의 →건산법 개정	’08～ ’12
	③ 건설인력관리센터 기능강화	건교부	기능 강화 방안 마련․시행	’08～
	④ 건설인력 양성 컨소시움 사업추진	건교부 등	산학합동 양성모델 개발 →MOU 체결 등 시범사업	’08～
	□ 해외건설기술자 양성체계 구축
	ㅇ 해외건설인력 육성 및 핵심 역량 모델 구축	건교부	핵심역량 모델 개발 → 건설기술자 교육과정 반영	’08～
	□ 건설자재․장비산업 육성
	① 안정적 골재채취 방안 강구	건교부	골재채취단지 지정 지속	’08～
	② 고품격 건설자재 생산 지원	건교부	자재업체 지원방안 마련 →R&D 체계 등에 반영	’08～ ’09
	③ 인력/에너지 절감형 건설 장비 개발․지원	건교부	세부 지원대상 사업 선정 →R&D 지원체계에 반영	’09
	④ 건설기계 등 건설장비 수급 조절 추진	건교부	수급조절위원회 설치 →수급조절 추진	’08～
4	국민이 신뢰하는 건설산업 육성
	① 주요 공공시설물 기준정비	건교부	세부 실천방안 마련	’08
	② 건설공사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건교부	하도급정보망 구축→ 정보망간 연계방안 마련	’08～
	③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 내실화 및 단계적 확대	건교부	이행실태점검 및 내실화 방안 강구→단계적 확대	’08～
	④ 투명하고 품격높은 건설 문화 창출	건교부	건설산업이미지지수 개발 방안강구→정례적 발표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