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전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설계감리 대가기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개 정 안	비 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이 설계감리원에게 설계감리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용역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설계감리업무를 설계감리업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은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를 설계 등 용역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라 함은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실비정액가산방식”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사비”라 함은 발주청의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원칙) 대가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가의 산출은 발주청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2.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한다. 3.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 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업무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업무가 있는 경우 3. 계약에 의해 특별히 정한 경우 제6조(대가조정의 제한) 설계감리자가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1. 설계감리자가 새로운 기술개발,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 또는 자체 노하우의 적용으로 공사비를 절감 한 경우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의 제안을 채택하여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 제7조(설계감리원 배치) 발주청은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참여 설계감리원의 수, 자격, 경력 등을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세부시행기준) 이 기준을 운영함에 있어 설계감리자의 선정 등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발주청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제9조(요율) ①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 1과 같고, 기본설계감리, 실시설계감리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감리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실시설계감리요율의 1.4배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만 실시하는 경우, 별표 2와 같고, 기본설계 경제성 등 검토,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 업무단계별 구분하여 적용한다. ④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실시설계 경제성 등 요율의 1.4배를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업무범위) 설계감리 업무범위는 영 제72조에 규정된 업무를 말한다. 제10조(요율의 조정) 요율은 설계 용역의 특성에 따라 총 설계감리 용역대가의 ±10%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추가업무비용)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청이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과업에 대하여 실비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1. 설계감리 업무수행지침서에 규정된 업무이외에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업무 2.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설계감리자의 과업범위 이외에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업무 제13조(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qn: y=y_{ 1 } - { (x-x_{ 2 } )(y_{ 1 } -y_{ 2 } ) } over { x_{ 1 } -x_{ 2 } }] ※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제14조(공사비 2,000억원 초과의 요율) ①공사비 2,000억원 초과의 설계감리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공사비가 2,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인 경우는 공사비 3,000억원을 기준으로 다음의 공식에 의해 산출한 요율을 이용하여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 기본설계단계의 요율 [eqn: y~=~0.5479~×~x^-0.1707] ※ y : 기본설계단계의 요율, x : 공사금액(단위:억원) - 실시설계단계의 요율 [eqn: y~=~1.1124~×~x^-0.1707] ※ y : 실시설계단계의 요율, x : 공사금액(단위:억원) ②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만 실시할 때 공사비 2,000억원 초과시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공사비가 2,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인 경우는 공사비 3,000억원을 기준으로 다음의 공식에 의해 산출한 요율을 이용하여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 기본설계단계의 요율 [eqn: y~=~0.9057~×~x^-0.3365] ※ y : 기본설계단계의 요율, x : 공사금액(단위:억원) - 실시설계단계의 요율 [eqn: y~=~0.9337~×~x^-0.3174] ※ y : 실시설계단계의 요율, x : 공사금액(단위:억원) 제3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15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노임단가는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일 40시간, 1개월 22일로 계상한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1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등으로써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직접경비 항목이라 할지라도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접경비는 발주청이 실비로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은 제외한다), 광열수도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제17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설계감리업체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20일까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법 제27조의2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전문회사에게 책임감리 등의 용역(「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리용역은 제외한다)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책임감리 등의 용역을 외국감리전문회사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정액적산방식”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보험(공제)료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일급방식”이라 함은 추가업무에 대하여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포함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비”라 함은 발주청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5. “총예정금액”이라 함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말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금액(타당성 조사 등에서 제시된 금액)을 말한다. 6. “통합감리”라 함은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로서 2이상의 공사현장이 인접해 있을 경우 그 인접한 공사를 통합하여 감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원칙) 책임감리등의 용역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산출은 정액적산방식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인건비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총감리원수(감리사를 기준)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2. 직접경비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3. 제경비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4. 기술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5. 추가업무비용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6.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7. 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감리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에 따라 산출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등)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후 90일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2. 해당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계약금액 변동분 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한다.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수 조정으로 총감리원수가 증감된 경우 4. 제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 감리일수가 추가된 경우 5.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6.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② 발주청은 감리계약시 총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실시설계서 등에 명시된 공사금액을 적용하여 감리비를 산출한 경우에는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리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함을 계약서류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조정의 제한) ① 해당 공사내용의 변동없이 신기술 도입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에는 대가중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② 발주청은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의한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그 기간에 대한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제7조(감리원 배치기준) ① 책임감리․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의 총감리원수는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발주청은 해당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의 감리원수를 조정․배치할 수 있다. 1. 해당 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상주감리원은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해당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감리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조정 감리원수는 최소배치기준과 공사기간 변경전 배치한 평균 감리원수 사이에서 변경 공사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3.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이 경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낙찰율에 따라 감리원 배치계획상의 감리원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목에 따라 추가 배치되는 감리원 중 1인은 발주청이 정하는 특정분야 및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낙찰율이 65%이상 70%미만 : 20%이내 추가 나. 낙찰율이 60%초과 65%미만 : 30%이내 추가 다. 낙찰율이 55%초과 60%미만 : 40%이내 추가 라. 낙찰율이 55%이하 : 50%이내 추가 제8조(감리원의 노임단가) ①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해당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상주감리원, 기술지원감리원의 급료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②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1개월 감리일수에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감리사의 노임가격(일임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개월 감리일수는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1개월 감리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9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감리원의 숙박비, 인쇄비, 현지사무원 급료 등 감리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산출방법은 별표 2에 따르되 발주청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상주감리원의 주재비 2. 기술지원감리원의 출장여비(책임감리 및 시공감리에 한한다) 3. 현지 차량운행비 4. 현지 사무원 급료(책임감리 및 시공감리에 한한다) 5. 보고서 등 인쇄비 제10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임원, 서무, 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을 제외한다),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한다. 제11조(기술료) 기술료는 감리전문회사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척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제12조(추가업무비용)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청이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과업에 대하여 실비로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비용은 일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2. 모형제작비, 현장계측비 3. 해외 및 원격지 출장여비 및 경비 4. 설계자, 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5.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에 정하고 있는 추가업무비용 제1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2항에 의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건설사업관리대가(이하“대가”라고 한다)의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신 설> <신 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라 함은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실비정액가산방식”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의 합계 금액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추가업무비용”이라 함은 당해 사업의 특성상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제11조의 각 호와 같다. 4. “공사비”라 함은 발주청의 총 예정금액(자재대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조(대가산출의 원칙) 대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가의 산출은 발주청이 사업의 특성 및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2.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한다. 3. 법 제22조의5 규정에 의거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에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 또는 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관련 규정에 의한 대가산출 기준에 의해 당해업무의 대가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때 기본․실시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설계감리나 책임감리업무 외의 업무에 대한 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추가 계상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5. 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39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에 따라 계상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체결후 90일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이상이 증감되었을 경우 2. 당해 공사의 세부설계 확정 또는 설계변경으로 추정공사금액 또는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3. 당해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투입기술자의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 설> <신 설> 4. 발주청 요구에 의한 업무내용의 변경 및 추가업무가 있는 경우 5.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대가조정의 제한)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1. 건설사업관리자가 새로운 기술개발,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 또는 자체 노하우의 적용으로 공사비를 절감 한 경우 2. 공사내용의 변동 없이 신기술의 도입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 3. 공사기간 단축에 의하여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 <신 설> 4. 참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는 경우 제7조(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건설사업관리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제8조(세부시행기준) 이 지침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발주청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제9조(요율)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에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 1>과 같고, 각 단계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9조의2(업무범위)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공통업무, 설계 전 단계, 기본․실시설계 단계, 시공 단계 및 시공 후 단계의 업무범위는 영 제75조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10조(요율의 조정) 요율은 공사의 특성에 따라 ±10%이내에서 가감 할 수 있다. 제11조(추가업무비용) 추가업무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실비로 별도 계상해야 한다. 1. 사업정보관리시스템 개발 2.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3. 모형제작비, 현장계측비 등 4. 해외 및 원격지 출장여비 및 경비 5. 국내외 외부 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6. 당해사업의 특성상 발주청이 요구하는 기타 업무 제12조(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qn: y = y_1 - {(x-x_2 )(y_1 -y_2 )} over {x_1 - x_2}] ※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제13조(공사비 2,000억원 초과의 요율) 공사비 2,000억원 초과의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공사비가 2,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인 경우는 공사비 3,000억원을 기준으로 다음의 공식에 의해 산출한 요율을 이용하여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1. 설계 전 단계의 요율 [eqn: y~=~0.0042 TIMES `x ^{-0.1687}] ※ y : 설계 전단계의 요율, x : 공사금액(단위:억원) 2. 기본설계 단계의 요율 [eqn: y~=~0.0047~ TIMES `x ^{-0.1392}] ※ y : 기본설계 단계의 요율, x : 공사금액(단위:억원) 3. 실시설계 단계의 요율 [eqn: y~=~0.0094~ TIMES `x ^{-0.1399}] ※ y : 실시설계 단계의 요율, x : 공사금액(단위:억원) 4. 시공 단계의 요율 [eqn: y~=~0.3894` TIMES `x ^{-0.3066}] ※ y : 시공 단계의 요율, x : 공사금액(단위:억원) 5. 시공 후 단계의 요율 [eqn: y~=~0.0059` TIMES `x ^{-0.3066}] ※ y : 시공 후 단계의 요율, x : 공사금액(단위:억원) 제3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14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한다(다만, 건설사업관리에 책임감리가 포함된 경우 책임감리업무는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감리원 노임단가 적용). 노임단가는 1주일 40시간, 1개월 22일로 계상한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17조(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등으로써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직접경비 항목이라 할지라도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접경비는 발주청이 실비로 계상해야 한다. 제15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 제외), 광열수도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제16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건설사업관리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제18조(실비정액가산방식의 특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 전수 등의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대가는 외국의 예를 참고로 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제1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6일까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용역(「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리용역은 제외한다)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라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를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외국회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기준을 따르거나 외국의 예를 참조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일급방식”이란 추가업무에 대하여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포함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비”란 발주청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5. “총예정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말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금액(타당성 조사 등에서 제시된 금액)을 말한다. 6. “기본업무”란 발주청과의 계약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말한다. 7. “기준인원수”란 기본업무별 1단위(용역일수, 개월수 등)에 적용되는 투입인원수로 전체에 투입되는 인원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말하며, 기준인원수 1인·일은 1인이 8시간동안 투입되어 수행한 하루 노동량을 기준으로 한다. 8. “보정계수”란 투입인원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건설공사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업무량의 변화를 반영하는 계수를 말한다. 9. “공사난이도”란 총공사비의 변화,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대비 증감에 따른 업무량의 변화, 시설물별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량의 증감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구조물 비중 등)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업무량을 산정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10. “건설사업관리용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2. “통합 건설사업관리”란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로서 2이상의 공사현장이 인접해 있을 경우(직선거리로 20km이내) 그 인접한 공사를 통합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원칙) 대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가의 산출은 발주청이 사업의 특성과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2.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3. 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영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기술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에 따라 계상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단,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해당 공사의 세부설계 확정 또는 설계변경으로 추정공사금액 또는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 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계약금액 변동분 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한다. 3. 해당 용역기간의 변경으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가 증감된 경우 4. 제7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수 조정으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가 증감된 경우 5.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월별 건설사업관리일수가 추가된 경우 6.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업무범위 및 내용의 변경, 추가업무가 있는 경우 7.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시 총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추정공사금액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출한 경우에는 시공이후단계의 대가에 대하여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함을 계약서류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조정의 제한)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 중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1. 새로운 기술개발,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 또는 자체 노하우의 적용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2. 공사내용의 변동없이 신기술을 도입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3.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4.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의 제안을 채택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제7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①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하여야 하는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는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하며 시공단계의 기술자수는 기술지원기술자수를 포함한다. ② 발주청은 해당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의 기술자수를 조정․배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에 따라 기술자 배치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상주기술자는 최소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를 추가 배치하여야 하며, 추가 배치되는 기술자 중 1인은 발주청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가. 낙찰률이 65%이상 70%미만 : 20% 추가 나. 낙찰률이 60%초과 65%미만 : 30% 추가 다. 낙찰률이 55%초과 60%미만 : 40% 추가 라. 낙찰률이 55%이하 : 50% 추가 ③ 발주청은 통합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1개 공사의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외의 기술자 중 1명을 특급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내에서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신기술․특수공법이 포함된 공사 2. 터널․강교 등 주요시설물 및 특수분야에 대하여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공사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12조로 이동> <삭 제> <삭 제> 제8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해당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급료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제7조에 따른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에 등급별 노임가격(일임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1개월 건설사업관리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노임가격은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4항에 따라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자 또는 기술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노임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직접경비 항목이라 할지라도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접경비는 발주청이 실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임원, 서무, 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을 제외한다),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한다. 제11조(기술료) 기술료는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삭 제> 제12조(추가업무비용)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청이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비용은 일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2. 모형제작비, 현장계측비 3. 해외 및 원격지 출장여비 및 경비 4. 설계자, 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5. 사업정보관리시스템 개발비 6. 그 밖에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추가업무비용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0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