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www.cak.or.kr				“함께하는 건설, 따뜻한 세상”
	2015. 6. 19(금)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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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건설업분야 외국인력 추가 선착순배정 실시

- 7월1일∼,  전국 고용센터에 신청

정부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건설현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선착순으로 전국 건설현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추가 접수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배정은 2015년 건설업외국인력도입 쿼터 2,280명에 대해 1월, 4월 정규 배정후 잔여인원(300명)에 대한 추가배정”으로 “조기 소진될 우려가 있어 외국인력 활용계획이 있는 업체는 내국인 구인노력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사전에 준비하여 금번 선착순 배정기회를 잘 활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금년 건설업분야 추가 선착순배정 외국인력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 공지사항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02-3485-8303/8453)

참고자료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이해

□ 2015년도 7월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일정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접수 : 15. 7. 1(수)부터 쿼터 소진시까지

※ 잔여인원 300명에 대한 선착순 배정

□ 고용허가제란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국내 중소기업 등에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로, 정부가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15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비자(E-9)를  발급해 체류기간 3년(최대 4년 10개월) 동안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줌.

□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사업주 → 고용노동부 (대행기관)		고용노동부 → 사업주		사업주 ↔ 근로자		사업주→ 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근로자, 취업교육기간 (대행기관)		교육 기관 - 사업장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및 발급	➡	현지국가취업교육 (약1주일)	➡	외국인 입국 및 취업교육 (2박3일)	➡	사업장 배치

□ 외국인력고용이 가능한 국가 (=한국 정부와 MOU를 체결한 15개국)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즈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 건설업종 특화 국가(6개국) :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