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 (제 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영숙 (환 경 부 장 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정이유

빛공해를 예방하고 조명기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공포(2013.2.2.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시․도지사는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수립절차, 환경부장관의 평가 절차 등을 규정함

나.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시 고려사항(안 제3조)

시․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

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시 의견수렴 절차(안 제4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지역주민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제출 등 시․도지사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함

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변경(안 제5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해제 및 변경 절차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절차에 준하여 규정함

마. 빛방사허용기준(안 제6조에서 제7조)

(1) 발광표면 휘도기준 및 주거지 연직면 조도기준을 각각 별표 1과 2로 정함

(2)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및 완화를 신청할 경우 행사개요, 조명기구 설치 계획도 등 승인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함

바. 개선명령의 조치기간 및 이행결과보고(안 제8조에서 제9조)

(1) 시․도지사는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명령의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위반내역, 조치기간, 보고시기 등 개선명령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3)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정하고 시․도지사의 이행결과 확인과정을 규정함

사. 빛공해환경영향평가(안 제10조)

관할 지역의 조명환경 조사, 빛공해 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등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정하고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협의 예정

라. 기    타 :

환경부령 제       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빛공해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 빛공해의 현황, 여건변화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사항

2.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3. 기존 조명기구의 종류별․지역별 빛공해 방지 대책

4. 신규 조명기구의 종류별․지역별 빛공해 예방 대책

5. 빛공해에 관한 교육·홍보 대책

6. 관할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 방안

7.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8.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항제2호에 따른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목표

2. 제2항제7호에 따른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비용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3월말까지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추진실적을 서면 또는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시·도빛공해방지계획과 비교·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4. 그 밖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4조(의견수렴) ①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지정 목적

2.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해당지역의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을 표시한 도면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계획을 자세히 밝힌 도면

4. 지정대상 지역의 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 결과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종합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변경) ①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제 또는 변경의 사유, 해당 지역의 명칭․위치․면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6조(빛방사허용기준) 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발광표면 휘도기준 : 별표 1

2. 주거지 연직면 조도기준 : 별표 2

제7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및 완화 신청)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및 완화를 위한 승인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명기구 설치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 개요

2. 조명기구 설치 계획도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승인여부 결정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제8조(개선명령의 조치기간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명기구의 개선 또는 교체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조치기간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은 제1항의 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빛방사허용기준의 위반내역

2. 조치기간

3.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선 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조명기구에 대한 개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9조(개선명령의 이행결과보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에 조치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①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을 포함한 관할 지역의 조명환경 조사

가. 조명기구 설치․관리 및 빛공해 현황

나. 자연 및 생활 환경 현황

다. 토지이용 현황

라. 지역계획 및 관련법규 현황

2. 다음 각 목을 포함한 빛공해 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가. 자연환경(경관을 포함한다)에 미치는 영향

나. 주민의 주거, 안전, 건강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다. 농림수산업의 영위에 미치는 영향

라. 천체관측에 미치는 영향

3. 그 밖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발광표면 휘도기준 [단위 : cd/m2]
구분 조명기구	적용시간	평균값/ 최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장식조명	일몰 후 60분 ~ 일출 전 60분	평균값	-	5 이하	15 이하	25 이하
		최대값	5 이하	10 이하	60 이하	150 이하
광고조명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은 제외한다)	일몰 후 60분 ~ 일출 전 60분	최대값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일몰 후 60분 ~ 24:00	최대값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1500 이하
	24:00 ~ 일출 전 60분		0

비고

가. 휘도의 정의는 한국산업표준 KS A 3012(광학용어)에 따른다.

나. 빛공해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전광류 광고물”이란 광고조명 중 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發光)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조명기구를 말한다.

라.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이 도로안전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24시 이후에도 24시 이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마. 최대값이란 발광표면의 휘도 중 가장 큰 값을 말한다. 단,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의 경우는 연출주기, 휘도 변화정도 등을 고려하여 2회 이상 측정한 발광면 전체에 대한 표면휘도의 평균값들 중 최대값을 말한다.

[별표2]

주거지 연직면 조도기준 [단위 : lx = lm/m2]
구분 조명기구	적용시간	평균값/ 최대값	주거지 조명환경관리구역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일몰 후 60분 ~ 일출 전 60분	평균값	10이하			25이하
공간조명

비고

가. 조도의 정의는 한국산업표준 KS A 3012(광학용어)에 따른다.

나. 빛공해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주거지 연직면 조도는 해당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되는 빛에 의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창면에서의 연직면 조도를 말한다.

라. “전광류 광고물”이란 광고조명 중 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發光)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조명기구를 말한다.

마.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의 경우는 연출주기, 휘도 변화정도 등을 고려하여 2회 이상 측정한 연직면 조도의 평균값들 중 최대값을 기준으로 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빛방사 허용기준

[ ]제 외

[ ]완 화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전화번호

관리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조명기구 설치목적

조명기구 설치장소

조명기구 종류

[  ] 장식조명        [  ] 광고조명       [  ] 공간조명

조명기구 수량

및 용량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적용완화 정도

(완화 시)

빛방사 허용기준의 [  ] 1.5배 이하    [  ] 1.5배∼2배    [  ] 2배 이상

기 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ㆍ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행사 개요

2. 조명기구 설치 계획도

3.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서류

수수료

시·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조명기구의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보고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전화번호

조명기구 설치장소

전화번호

조명기구 종류

[  ] 장식조명        [  ] 광고조명       [  ] 공간조명

위반내역

개선명령일

개선

사항

빛방사

허용기준

개선내용

개선이행일

년      월      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개선을 이행하였으므로 보고합니다.

년          월          일장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시 ㆍ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개선조치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진 등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재

보고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도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