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안내자료 (사업주)

1		전자카드제 개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를 위해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자신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 ’24.1.1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원・민간 50억원 이상 등)로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구분	1단계 (’20.11.27~)	2단계 (‘22.7.1~)	3단계 (‘24.1.1.~)
공공	100억 이상	50억 이상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 (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	100억 이상

*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따른 적용일 이후 입찰 공고(입찰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하는 때)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장부터 적용

‣ 퇴직공제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 공사는 제외됨),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③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④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의 범위

유형	구분	범위
공공	국가・지자체 및 정부 출자・출연 법인 발주 공사, 정부 재출자기관(자본금 5할 이상) 발주 공사,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민간	민간공사(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포함)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200호(실)이상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부칙(제31188호, 2020.11.24.)

2		전자카드제 이행방법 (건설사업주)

○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 지정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 건설근로자 대상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관리

< 전자카드 적용사업장 운영체계 >

3		전자카드 단말기

○ 공제회 홈페이지(https://ecard.cw.or.kr) 또는 단말기 지정업체로부터 제품안내를 받아 현장 상황에 맞는 단말기를 선택하여 설치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에 드는 금액은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비용(퇴직공제부금비)’ 내에서 정산 가능 (시행령 제10조의2)

※ 공제회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지정단말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참조

4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 ①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②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공제회가 정하는 기준(‘가이드라인’에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사업주가 선택하여 사용)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단서)

*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건설근로자가 단말기 없이 건설현장에서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응용프로그램(스마트폰에 설치)       ※ ‘가이드라인’ 참조

5		전자카드 발급방법

○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하는 금융형 카드*로써 가까운 지점에 근로자가 방문하여 발급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비대면 발급 가능

* 전자카드 위·변조 방지 및 타인 양도·매매를 통한 대리 사용 등의 유인 차단

- 카드명칭 : 건설올패스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 전자카드 발급 필요서류
□ 내국인 ①신분증 ②건설업 재직확인 서류(퇴직공제 적립내역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등) □ 외국인 ①외국인등록증 ②건설업 재직확인 서류 (H-2비자 소지자 추가서류) 건설업 취업인정증 □ 카드발급 관련 문의전화 – 하나은행(1599-1111) / 우체국(1588-1900, 1599-1900) ※ 전자카드는 신용불량자와 외국인도 발급 가능하지만, 비대면 채널에서는 발급 불가능

6		전자카드 적용사업장 업무 흐름도

➊ 퇴직공제 가입대상 원수급 사업주의 퇴직공제관계 성립신고(착공 14일 이내)

➋ 전자카드 적용현장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에 접속

➌ 피공제자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단말기 설치

➍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관리 및 출퇴근 사용 안내

➎ 사업주 근로내역 확인 및 퇴직공제 신고(매월)

➏ 공사 준공에 따른 단말기 철거 및 정산

전자카드 발급

더 알아보기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접속 https://ecard.cw.or.kr 공제회 콜센터 문의 ☎ 1666-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