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제정 1998. 1. 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8 - 1호

개정 2004. 3. 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 - 6호

개정 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 -47호

개정 2009. 9. 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 -60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Ⅱ.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98.1.13)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9호(하도급대금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는 폐지한다.

부  칙(2004.3.10.)

① 이 고시는 2004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1호(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는 폐지한다.

부  칙(2009.8.20)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15)

이 고시는 2009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