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일부개정안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1. (생략)

2. 세부평가 기준표

부과점수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내용	행위유형	0.3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법 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법 제8조 제1항), 부당반품의 금지(법 제10조), 감액금지(법 제11조 제1항·제2항), 기술자료 사용·제공 금지(법 제12조의3 제4항), 보복조치의 금지(법 제19조), 탈법행위의 금지(법 제20조) 위반행위	부당한 특약의 금지(법 제3조의4),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법 제5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법 제12조),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법 제12조의2),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법 제12조의3 제1항), 기술자료 제공받을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법 제12조의3 제3항),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법 제17조 제1항),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법 제18조) 위반행위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법 제3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9항), 선급금의 지급 등(법 제6조), 내국신용장 개설 등(법 제7조), 수령증명서의 발급 등(법 제8조 제2항),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등(법 제9조), 감액사유 및 기준통보(법 제11조 제3항), 감액 시 지연이자 지급(법 제11조 제4항),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제공(법 제12조의3 제2항),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법 제13조), 건설하도급 계약이행보증 및 대금지급 보증 등(법 제13조의2),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등(법 제14조 제1항·제3항·제5항),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법 제15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법 제16조),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협의 개시(법 제16조의2 제7항), 대물변제 시 확인자료 제시(법 제17조 제2항·제3항) 위반행위
	부당성	0.3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법 위반사업자의 절대·상대적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한 경우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법 위반사업자의 절대·상대적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상당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정도	피해발생범위	0.2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있는 전체 수급사업자 중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있는 전체 수급사업자 중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비율이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규모 및 정도	0.2	위탁대상의 범위 및 특성, 관련 하도급대금 규모, 거래의존도·거래기간·거래방식 등 원·수급사업자 간 관계,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악화정도, 수급사업자의 절대·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 등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대상의 범위 및 특성, 관련 하도급대금 규모, 거래의존도·거래기간·거래방식 등 원·수급사업자 간 관계,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악화정도, 수급사업자의 절대·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비고 :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법 제12조의3 제1항), 기술자료 사용·제공 금지(법 제12조의3 제4항), 보복조치의 금지(법 제19조), 탈법행위의 금지(법 제20조)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 범위의 가중치(0.2) 대신 이를 행위유형 및 부당성 가중치에 각각 0.1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법 제3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9항), 내국신용장 개설 등(법 제7조), 수령증명서의 발급 등(법 제8조 제2항),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등(법 제9조), 감액사유 및 기준통보(법 제11조 제3항),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제공(법 제12조의3 제2항), 기술자료 제공받을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법 제12조의3 제3항),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법 제13조의2),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위한 협조(법 제14조 제5항),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시 수급사업자에 대한 통지(법 제16조 제2항),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협의 개시(법 제16조의2 제7항), 대물변제 시 확인자료 제시(법 제17조 제2항·제3항)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규모 및 정도의 가중치(0.2) 대신 이를 부당성 및 피해발생의 범위 가중치에 각각 0.1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1. (생  략)

2. 세부평가 기준표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1. (현행과 같음)

2. 세부평가 기준표

상(3점)	중(2점)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법 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법 제8조 제1항), 부당반품의 금지(법 제10조), 감액금지(법 제11조 제1항·제2항), 기술자료 유용·유출 금지(법 제12조의3 제3항), 보복조치의 금지(법 제19조), 탈법행위의 금지(법 제20조) 위반행위	부당한 특약의 금지(법 제3조의4),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법 제5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법 제12조),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법 제12조의2),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법 제12조의3 제1항),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법 제17조 제1항),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법 제18조) 위반행위

상(3점)	중(2점)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법 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법 제8조 제1항), 부당반품의 금지(법 제10조), 감액금지(법 제11조 제1항·제2항), 기술자료 사용·제공 금지(법 제12조의3 제4항), 보복조치의 금지(법 제19조), 탈법행위의 금지(법 제20조) 위반행위	부당한 특약의 금지(법 제3조의4),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법 제5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법 제12조),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법 제12조의2),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법 제12조의3 제1항), 기술자료 제공받을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법 제12조의3 제3항),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법 제17조 제1항),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법 제18조) 위반행위

※ 비고 :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법 제12조의3 제1항), 기술자료 유용·유출 금지(법 제12조의3 제3항), 보복조치의 금지(법 제19조), 탈법행위의 금지(법 제20조)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 범위의 가중치(0.2) 대신 이를 행위유형 및 부당성 가중치에 각각 0.1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법 제3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9항), 내국신용장 개설 등(법 제7조), 수령증명서의 발급 등(법 제8조 제2항),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등(법 제9조), 감액사유 및 기준통보(법 제11조 제3항),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제공(법 제12조의3 제2항),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법 제13조의2),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위한 협조(법 제14조 제5항),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시 수급사업자에 대한 통지(법 제16조 제2항),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협의 개시(법 제16조의2 제7항), 대물변제 시 확인자료 제시(법 제17조 제2항·제3항)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규모 및 정도의 가중치(0.2) 대신 이를 부당성 및 피해발생의 범위 가중치에 각각 0.1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 비고 :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법 제12조의3 제1항), 기술자료 사용·제공 금지(법 제12조의3 제4항), 보복조치의 금지(법 제19조), 탈법행위의 금지(법 제20조)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 범위의 가중치(0.2) 대신 이를 행위유형 및 부당성 가중치에 각각 0.1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법 제3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9항), 내국신용장 개설 등(법 제7조), 수령증명서의 발급 등(법 제8조 제2항),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등(법 제9조), 감액사유 및 기준통보(법 제11조 제3항),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제공(법 제12조의3 제2항), 기술자료 제공받을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법 제12조의3 제3항),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법 제13조의2),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위한 협조(법 제14조 제5항),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시 수급사업자에 대한 통지(법 제16조 제2항),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협의 개시(법 제16조의2 제7항), 대물변제 시 확인자료 제시(법 제17조 제2항·제3항)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규모 및 정도의 가중치(0.2) 대신 이를 부당성 및 피해발생의 범위 가중치에 각각 0.1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