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부동산 PF사업 정상화 조정신청 설명회

2012. 2. 1.

대한건설협회

﹦ 프로그램 ﹦

❏ 13:50∼14:00     등    록

❏ 14:00           개    회

❏ 14:00∼14:05    개 회 사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 14:05∼14:10    축    사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

❏ 14:10∼14:40     주요내용 설명

・ 공모형 PF 정상화 추진개요

・ 공모형 PF 정상화 조정신청 및 절차

<발표자 : 대한건설협회 SOC주택실장>

❏ 14:40∼15:00     질의 및 응답

❏ 15:00             폐    회

		목 차
	Ⅰ. 민관합동 부동산 PF사업 현황 및 정상화 추진 1. 추진현황 2. 정상화 추진 Ⅱ. 민관합동 부동산 PF사업 정상화 조정 신청 및 절차 1. 근거규정 2. 민관합동 부동산 PF 정상화 대상사업 지정 3. 민관합동 부동산 PF 정상화 대상사업 확정 4.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Ⅲ. Q&A Ⅳ. 참고자료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787호,'12.1.27) □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 대상사업」공모 (국토해양부 공고 2012-76호, '12.1.27) □ 전국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사업 진행 현황

Ⅰ. 민관합동 부동산 PF사업 현황 및 정상화 추진

Ⅰ		민관합동 부동산 PF사업 현황 및 정상화 추진

1.  추진현황

ㅇ 민관합동 부동산 PF사업은 도시의 주거·상업·문화 등 복합개발을 위하여 지자체, 공사 등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시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 공공기관이 민간과 사업협약을 체결, 민간단독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프로젝트회사(PFV)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

ㅇ ‘01년 민관합동 부동산 PF사업이 도입된 이후 양적으로 크게 성장(80조원 규모)했으나, ’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성 악화

ㅇ  이에 따라 공공기관, 건설사 등 참여주체는 당초 사업협약 조건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식, 사업조건 변경을 협의 추진 중이나 입장차이로 사업 추진 애로

< 공모형 PF사업 추진 애로사례 >

민간사업자 입장	공공기관 입장
◦ 사업성 개선을 위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주거비율 상향, 단계적 개발 등)	◦ 특혜시비 우려로 수용곤란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등 의식
◦ 토지비 중도금 납기 시기 등 조정	◦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토지대금 납부시기 조정 불가
◦ 보증 또는 추가출자시 발주처의 참여 요청	◦ 신용제공․추가출자 불가

2. 정상화 추진

ㅇ 민관합동 부동산 PF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 주민편의시설 제공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건설업체의 경영악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사회·경제적 문제 발생 우려

ㅇ 이에 협회는 민관합동 부동산 PF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협약 변경, 관련법 제정 등을 정부에 건의

- 정부는 공모형 PF사업 특별법 제정 추진을 검토 (’11.8)

ㅇ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 지원방안』발표(’11.12.7)

- 사업 추진이 부진한 공모형 PF 정상화를 위해 정부내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조건 조정 등 추진방안을 마련(필요시 특별법 제정)

ㅇ「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및 일부개정

(제정 ’11.12.21 국토해양부 훈령 제774호)

(개정 ’12.1. 27 국토해양부 훈령 제787호)

ㅇ 조정위원회 제1차 회의 (’12.1.13)

-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운영계획 논의

ㅇ「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 대상사업」공모 (국토해양부 공고 2012-39호,’12.1.16)

- 재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2012-76호,’12.1.27

ㅇ 실무위원회 제1차 회의 (’12.1.19)

- 조정신청 사업 및 조정방안 등 논의

Ⅱ. 민관합동 부동산 PF사업 정상화 조정신청 및 절차

Ⅱ		민관합동 부동산 PF사업 정상화 조정신청 및 절차

1. 근거규정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2.1.27, 국토해양부 훈령 제787호)

2. 민관합동 부동산 PF 정상화 대상사업 지정

1) 정상화 대상사업 지정신청

□ 신청 대상사업

ㅇ 사업추진이 부진한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로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한 사업

※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요건을 갖추고 설립된 회사

□ 신청자격

ㅇ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ㅇ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 조정신청 주요내용 (예시)

ㅇ 토지비 : 토지대금 납부조건 변경(납부시기 등), 대물인수 등

ㅇ 사업계획 : 건설기간, 시설규모, 용도변경, 주택평형 조정 등

ㅇ 금융 : 할부이자 등 금융조건 변경, 재원조달, 출자금 조정 등

ㅇ 기타 : 정상화 대상 사업의 출자자 변경, 사업협약의 해제 등

※ 정상화 대상 신청사업에 따라 조정신청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신청서류

①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 신청서 (1부)

② 서약서 (1부)

③ 당초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20부)

④ 사업협약서 (20부)

⑤ 조정을 요하는 사항과 그 세부내용 (20부)

※ 용역보고서 등이 있는 경우 함께 제출 가능

※ 제출서류는 수정이 되지 않는 CD-R에 담아 1부 별도 제출

□ 1차 신청기간 : ’12.1.16(월)∼’12.2.24(금)

※ 필요시 2차 신청계획

□ 신청방법 : 방문접수

2) 정상화 대상 사업 신청 접수

□ 접수처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02-2110-6247)

3) 정상화 대상 사업 의견청취 등

□ 조정위원회는 PFV 출자자 및 공공기관 등 의견청취

4) 정상화 대상 사업 심의

□ 조정위원회는 의견청취 및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정상화 대상 사업 심의

ㅇ 전문기관 : 한국감정원, 국토연구원 등

ㅇ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2/3 찬성

5)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

□ 국토부장관은 해당 PFV 및 공공기관 등에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 통보,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게시

□ 대상사업 해제

ㅇ 정상화 대상사업을 신청했던 PFV 등이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

3. 민관합동 부동산 PF 정상화 대상사업 확정

6) 조정계획안(초안) 작성

□	전문기관은 정상화 대상 사업 신청시 해당 PFV 등에서 제시한 조정신청 내용에 대한 의견 제시

※ 조정계획안 초안작성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위해 인건비, 출장비 등 실비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 비용은 PFV에서 부담

7) 조정계획안 수립

□	전문기관의 초안을 토대로 조정계획안 수립

조정계획안 내용
① 정상화 대상사업 명칭·위치 및 면적 ② 정상화 대상사업 조정범위, 방법, 조건, 내용 및 사후관리 등

ㅇ 위원회는 조정계획안 수립시 의견청취, 협조요청, 협의 등

- 관계공무원,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요청, 의견청취

-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해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요청

- 관계 행정기관 및 지자체장과 개발계획 등 협의

-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등 여론수렴

- 관계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

ㅇ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2/3 찬성

8) 조정계획안 통보

□	국토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조정계획안을 해당 PFV 등에 지체없이 통보

9) 조정계획안 검토

□	해당 PFV 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국토부장관에게 통보

10) 조정계획 확정

□ 조정위원회는 PFV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정계획 확정,해당 PFV 등에 통보

□ 조정계획안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대상 사업 지정 해제

민관합동 부동산PF사업 조정 절차도

		<PFV,공공기관>			<정 부>			<비 고>
(정상화 대상사업 지정) STEP 1		① 정상화 대상사업 지정신청 (PFV,공공기관)			② 신청접수 (국토부)			ㅇ 1차 신청기간 : ’12.1.16∼’12.2.24
								ㅇ 전문기관 ㅇ 공공기관 ㅇ PFV 출자자 등
					③ 의견청취 (국토부)
					④ 대상사업 심의 (조정위원회)
					⑤ 대상사업 지정 (국토부)			ㅇ 국토부 홈페이지 게시 ㅇ 신청자 통보
(정상화 대상사업 확정) STEP 2					⑥ 조정계획안(초안)작성 (전문기관)			ㅇ 전문기관 -한국감정원,국토연구원 등
					⑦ 조정계획안 수립 (조정위원회)			ㅇ조정계획안 수립시 의견청취, 협조요청, 협의 등 실시
					⑧ 조정계획안 통보 (국토부→PFV 등)
		⑨ 조정계획안 검토 (PFV,공공기관)						ㅇ30일이내에 동의여부 통보
					동의
					⑩ 조정계획 확정·통보 (조정위원회→PFV 등)			ㅇ 동의시 확정
			부동의		⑩ 정상화 대상사업 해제 (국토부)			ㅇ 부동의시 해제

4.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조정위원회 구성 : 본위원회 + 실무위원회

가. 본위원회

ㅇ 위 원 장 : 국토해양부 제1차관

ㅇ 정부위원 : 4명

구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1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2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3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4	유영성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ㅇ 민간위원 : 8명

구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1	김홍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이우종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 교수
3	김원보	가람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4	이종훈	법무법인 유한에이펙스 변호사
5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전무
6	조 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7	김근용	국토연구원 주택토지/건설경제본부장
8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나. 실무위원회

ㅇ 위원장 :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

ㅇ 위  원 :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5인 이내 구성

□ 조정위원회 운영방법

가. 조정위원회의 회의 개최

ㅇ 본위원회 회의는 격월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음.

ㅇ 실무위원회 회의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음.

나. 회의의 진행

ㅇ 조정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함.

다. 위원의 제척․회피

ㅇ 위원이 당해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해야 함

ㅇ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라. 대외 누설 금지

ㅇ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대외누설이 금지됨.

ㅇ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위원장은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Ⅲ. 민관합동 부동산PF사업 정상화 조정신청 Q&A

Ⅲ		민관합동 부동산PF사업 정상화 조정신청 Q&A

1. 훈령 적용 관련

1) 법령이 아닌 훈령에 의한 조정 효과에 대한 구속력은?

□ 훈령은 중앙행정기관이 제정하는 규정(훈령, 예규, 고시, 지침, 지시 등) 중에서 가장 상위의 규정으로서 국민을 강제하는 법률상 효력은 없음

ㅇ 다만, 행정기관의 장의 통할 및 지휘 등 하급 행정기관을 구속할 수 있음

□ 또한, 동 훈령에 따른 조정은 조정신청자인 PFV 등이 조정계획안을 수용할 경우에만 효력을 갖음

2) 정부는 필요시 법령을 제정할 계획이 있는지?

□ 정부는 당초 특별법을 제정하는 내용도 검토하였으나, 국회 일정 등의 차질로 인해 훈령을 제정하였음

□ 따라서 훈령을 통하여 공모형 PF사업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2. 정상화 조정신청 관련

3) 공공기관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간사업자의 조정신청 리스크 해결방안은?

□ 조정은 양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짐. 따라서 조정안은 어느 일방이 거부하는 경우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당사자간 계약에 따른 협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공모형 PF사업을 장기간 추진하지 못하여 도시기능 저하에 따른 주변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하고 있는 바,

ㅇ 조정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합리적인 자료 및 근거를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조정에 응한다면 조정안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4) 당초 제출한 조정신청(안)이 조정과정에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 동 위원회는 사업성과 공익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정안을 제시할 계획임.

□ 특히 사업성 확보와 금융약정체결은 상관관계에 있음으로 최대한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나 공공기관의 입장인 공익성도 확보될 수 있도록 조정신청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요망함

5)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사업 참여자 중 일부 출자자가 반대하는 경우 처리 방안은?

□ 소액 출자자 등 출자자간 반대 의견에 대하여는 PFV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할 사항임

□ 다만, 동 훈령에 따른 조정계획은 조정신청자인 PFV 등이 조정위원회의 조정계획안에 동의할 경우에만 확정될 수 있음

6) 사업을 해제하는 방안도 조정 신청내용에 포함되는지?

□ 공모형 PF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당초 사업조건 등 변경을 통한 정상화도 가능하지만, 조건을 변경해도 주변 부동산 시세 등을 감안할 때 도저히 사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해제를 신청할 수도 있음

7) 조정신청 내용 중 제한되는 사항이 있는지?

□ 설명자료에 제시된 조정신청내용 4개 항목은 예시로 언급한 것으로서 조정신청은 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자가 자유롭게 작성 신청하되, 작성된 자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 및 자료를 충실히 제시 요망함

8) 전문기관의 역할은 무엇이며, 자문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 전문기관은 대상사업 선정에 대한 자문 및 조정계획안의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함

□ 다만, 동 사업검토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한 사정을 감안할 때 전문기관의 자문은 사업자가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토하여 각 항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 될 것임

9) 1차 조정신청 후 2차 조정신청은 언제 시행되는지?

□ 2차 조정신청은 1차 조정신청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이며, 가급적 시급하고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장은 1차 조정신청기간에 제출해 주기를 요망함

10) 다수의 프로젝트가 신청된 경우 동시에 조정절차가 이루어지나?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신청건수가 다수인 경우 조정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가급적이면 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임

11) 조정신청 내용의 유형별 가이드라인 제시가 가능한지?

□ 현 공모형 PF사업은 협약내용이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고, 사업성도 상이하여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곤란함

□ 따라서 각 사업자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조정 요청(안)을 제시해 주기를 요망함

□ 동 위원회에서도 일반적인 원칙보다는 case by case로 조정안을 제시할 계획임

Ⅳ. 참고자료

Ⅳ		참고자료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787호,'12.1.27)

□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 대상사업」공모(재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2012-76호, '12.1.27)

□  전국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사업 진행 현황

참고1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1.12.21. 국토해양부 훈령 제774호

일부개정 2012. 1.27. 국토해양부 훈령 제78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관합동”이란 민간부문이 단독으로 또는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공기관 등이 토지를 제공하여 수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2.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민간부문”이란 공공기관 등 이외의 자를 말한다.

4. “프로젝트”란 상당한 시간과 자금을 투입하여 일정한 지역에 주택,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5.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 배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제2장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조정위원회의 설치) 국토해양부에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상화를 위한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이하 “정상화 대상 사업”이라 한다)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정상화 대상 사업 조정계획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조정계획과 관련하여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정상화 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도시계획, 금융, 회계, 법률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토지정책을 총괄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토지정책을 총괄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의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도시계획, 금융, 회계, 법률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관계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정상화 대상 사업 조정계획의 내용 중 매우 전문적인 사항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해당 내용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정상화 대상 사업의 조정

제10조(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 신청 등) ①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등”이라 한다)은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정상화 대상 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을 신청하려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 신청서

2. 조정을 요하는 사항과 그 세부내용

3. 당초 사업계획, 사업협약서 및 추진상황

제11조(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 국토해양부장관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등이 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상화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다. 이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 해제) 국토해양부장관은 정상화 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을 신청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등이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을 해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상화 대상 사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3조(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등의 통보) 국토해양부장관은 정상화 대상 사업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기관의 지정)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상화 대상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개발연구원

3.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한국감정원

4. 그 밖에 정상화 대상 사업에 대하여 자문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제15조(조정계획안의 작성 등) ①위원회는 정상화 대상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정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위원회가 조정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조정계획안 초안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조정계획안의 수립)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정상화 대상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정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상화 대상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정상화 대상 사업에 대한 조정 범위, 방법, 조건, 내용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전문기관 및 해당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등의 관계자에게 조정회의 출석 및 조정계획안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등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계획안이 수립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정계획의 취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개발계획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제17조(조정계획의 확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조정계획안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계획안을 제시받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등은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등이 조정계획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정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해당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등이 조정계획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8조(조정계획의 시행) 정상화 대상 사업의 해당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등은 제17조에 따라 확정된 조정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위원회의 각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상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서약서에 서명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고, 해당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제21조 (수당) 국토해양부장관은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11.12.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 신청서

1. 상  호 :

2. 본점의 소재지 :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

4.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5. 주요 투자대상(위치, 면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조정을 요하는 사항과 그 세부내용

2. 사업협약서

3. 당초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참고2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 대상사업」 공모(재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2012- 76호

「정상화를 위한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이하 ‘정상화 대상사업’)」을 공모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2.  1.  27

국토해양부장관

- 다      음 -

가. 추진목적

ㅇ 정부내 조정위원회에서 사업 추진이 부진한 공모형 PF 정상화를 위해 사업조건 조정 등 추진방안을 마련

나. 지정신청 자격

ㅇ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을 추진 중인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다. 응모방법

ㅇ 제출서류 : ①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 신청서(1부), ②서약서(1부), ③당초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20부), ④사업협약서(20부), ⑤조정을 요하는 사항과 그 세부내용(20부)

ㅇ 제출기간 : '12.1.16(월) ～ '12.2.24(금)

ㅇ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는 수정이 되지 않는 CD-R에 담아 1부 별도 제출(CD보관 케이스에 신청기관명, 제출일을 표기)

ㅇ 제 출 처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02-2110-6247)

라. 정상화 대상사업 지정

ㅇ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ㅇ 정상화 대상사업 지정시 그 사실을 해당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및 해당 정상화 대상 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공공기관 등에게 통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시

마. 기타

ㅇ 정상화 대상사업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1)「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정상화 대상사업 지정신청서 작성시 (별첨2)「정상화 대상사업 지정신청서 작성 안내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모관련 사항은 공모현황, 관계기관 협의 및 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관련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하며, 정상화 대상사업에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문기관 자문관련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동 비용은 PFV․전문기관 및 위원회가 추후 협의하여 부담

ㅇ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관련 자료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정상화 대상사업 공모계획 등 공모관련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첨1】「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첨2】정상화 대상사업 지정신청서 작성 안내서

【별첨 2】

정상화 대상사업 지정 신청서
작성 안내서

2012. 1.

국 토 해 양 부

( 부동산산업과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요령>

1. 제출서류 (A4용지 인쇄)

◦ 지정신청서, 서약서 : 각 1부

◦ 지정신청서 첨부서류(사업협약서, 당초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조정을 요하는 사항과 그 세부내용) : 각 20부

2. 신청서 규격

◦ 작성방법 : 워드프로세서(아래한글)

- 본문 13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면명조 기본(각 목차의 글자크기는 자율 작성)

- 용지여백 : 위쪽10, 아래쪽10,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 10, 꼬리말 10

- 파일 : 앞부분에 지원기관명을 표기하되 10자 이내로 할 것

예) 000.hwp

◦ 신청서 첨부서류 분량 : 100면 내외(표지 및 부록은 제외)

3. 신청서 작성요령

◦ 신청서 항목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술하되 신청 사업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최대한 상세히 서술

◦ 비율 표기 시는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신청서 양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 신청서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 신청서

1. 상  호 :

2. 본점의 소재지 :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

4.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5. 주요 투자대상(위치, 면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조정을 요하는 사항과 그 세부내용

2. 사업협약서

3. 당초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서    약     서

본 법인은 조정신청서류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조정대상사업 지정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본 법인은 조정신청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 조정이 시작되어 어떠한 사유로 조정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조정위원회에 조정기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3. 본 법인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조정계획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법  인

주  소

대표자             (인)

# 신청서 표지

「정상화를 위한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지정 신청서

2012.  .  .

○○○

정상화 대상사업 지정신청 요약서

신청기관	▪
사업의 명칭 및 종류	▪
사업대상 소재지 및 규모	▪
사업의 개요	▪ ▪
관련 현황	▪ ▪
조정이 필요한 사항	▪
기 타	▪ ▪

※ 작성요령

․ 정상화 대상사업 신청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작성하며, 신청서의 차례와 순서에 따라서 간략하게 기술함

․ 5쪽 이내로 작성하며 사업계획서의 제한 분량에 산입하지 않음

목       차

Ⅰ. 사업협약서

Ⅱ. 당초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1. 당초 사업계획

2. 현 추진상황

Ⅲ. 조정을 요하는 사항과 그 세부내용

1. 조정을 요하는 사항

2. 세부내용

Ⅳ. 기타

Ⅰ. 사업협약서

Ⅱ. 당초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1. 당초 사업계획

□

ㅇ

-

2. 추진상황

□

ㅇ

-

Ⅲ. 조정을 요하는 사항과 그 세부내용

1.

□

ㅇ

-

Ⅳ. 기타

참고3		전국 민관합동 부동산 PF사업 진행현황

순번	발주처	규모 (억원)	사 업 명	주간사
1	LH공사	9,000	남양주별내복합단지PF사업 (메가볼시티)	경남기업
2	경기도시공사	21,008	광교신도시파워센터개발사업 (에콘힐)	대우건설
3	LH공사	10,284	대전엑스포스마트시티
4	서울시	36,783	상암DMC랜드마크타워PF사업
5	천안시	46,000	천안국제비지니스파크개발사업 (헤르메카)
6	하남도시개발공사	4,000	하남 지역현안사업 1지구 (마블링시티)
7	코레일	280,000	용산국제업무단지	드림허브
8	LH공사	2,459	광주수완호수공원쇼핑몰PF사업	롯데건설
9	LH공사	48,000	성남판교복합단지PF사업 (알파돔시티)
10	경상남도	7,000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울트라건설
11	부산도시공사	27,000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사업	청안건설
12	창원시	6,959	창원ㅇㅇ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태영건설
13	LH공사	12,449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 PF사업
14	LH공사	62,000	청라국제업무단지	포스코건설
15	경기도	8,900	고양관광문화단지1구역 (한류월드1구역)	프라임동아건설
16	경기도	16,687	고양관광문화단지2구역 (한류월드2구역)
17	부산도시공사	6,297	부산국제금융센터복합개발사업	현대건설
18	SH공사	4,127	서울동남권 물류단지 PF사업
19	SH공사	15,000	은평뉴타운민관합동PF개발사업 (알파로스)
20	인천도시공사	4,582	인천숭의운동장도시재생사업 (아레나파크)
21	안산도시공사	15,000	화랑역세권도시개발사업 (안산문화복합돔구장)
22	부산항만공사	14,000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지내 유치시설용지 개발사업	GS건설
23	안산시	25,000	안산사동개발사업
24	LH공사	12,844	아산배방 복합단지 PF사업 (펜타포트)	SK건설
25	LH공사	16,321	영등포교정시설신축 및 이적지개발PF사업(비채누리)
26	인천도시공사	26,647	인천대이전사업(코로나)
27	LH공사	26,431	파주운정 복합단지개발 PF사업 (유니온아크)
27개 사업		746,778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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