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000호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건설신기술의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 현장적용기준(2013. 4. 22, 국토교통부 훈령 제129호)”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신기술 현장 적용기준

제정 2006. 7. 5 건설교통부 훈령 제623호

개정 2007. 3. 12 건설교통부 훈령 제660호

개정 2007. 9. 20 건설교통부 훈령 제681호

개정 2008. 4.  8 국토해양부 훈령 제 42호

개정 2008. 12. 29국토해양부 훈령 제179호

개정 2009.  8. 21국토해양부 훈령 제382호

개정 2011.  9. 23국토해양부 훈령 제746호

개정 2013.  4. 22국토교통부 훈령 제129호

개정 2014.  5.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된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은 신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3. “기술평가기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4. “유사신기술”이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다른 기법의 신기술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이 공지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 등) ①발주청은 건설공사 시행시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설계, 시공, 계약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

2. 제1호의 계약방법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마목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4호마목의 규정에 근거한 수의계약일 경우 공사의 특성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받은 시험시공의 실시여부

4. 기타 신기술의 현장적용과 관련한 사항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당해 신기술을 타공법으로 설계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신기술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 소속직원 및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⑥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당해 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⑦발주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활용심의 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유사신기술의 활용) 발주청은 적용하려는 신기술과 유사한 신기술이 있는 경우 설계 및 제한경쟁입찰 등의 절차에서 유사신기술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제6조(신기술의 사후관리 등) ①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당해연도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신기술의 현장적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평가서를 통보받은 기술평가기관은 이를 축적 및 분석하기 위해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5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6. 7. 5)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12)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9.12)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4. 8)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4. 8)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29)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1)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23)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5.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기술활용심의 관리대장

번호	심의일	신기술명 (지정번호)	신기술 개발자				공사개요			심의결과요약 심의 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는 별도 사본 첨부	비고
			법인명 (개인명)	대표자	법인번호 (주민번호)	연락처	공사명	신기술공사비	계약 형태

[별지 제2호서식]

신기술 사후평가서

작성일:     년    월    일

1. 신기술 및 공사개요

신 기 술 명	(지정번호 : )
기술개발자

공사개요	발주자		시공자
	개발자 참여형태	□ 직접참여(기술사용료 미지급) □ 기술지도(기술사용료 지급) □ 자재, 장비 납품
	공사명 (계약명)	도급 공사명: 하도급 공사명: ※ 하도급 공사명을 모르는 경우 생략 가능
	현장주소
	총공사비	원	신기술 공사비	원
	총공사기간	～	신기술 공사기간	～

2. 활용 평가

평가 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평가
			매우우수 (1.0)	우수 (0.9)	보통 (0.8)	미흡 (0.7)	매우미흡 (0.6)
공사비절감	시공비 절감	10
	시공중 관리비 절감	10
	타공종의 공사비 절감에 기여	5
공기단축	공정단순화	10
	기계화시공(인력 감축)	10
시공성	시공용이성	10
	신기술시방서 준수	10
	타공종과 간섭 축소	5
	인력 및 장비 적시 투입	10
품질향상	내구성 향상	10
	시공목적물의 완성도	10
	시공상의 하자 저감	10
친환경성	폐기물처리 및 환경관리 상태	5
	환경관련 민원 저감	5
안전성	안전사고 저감 효과	10
보급활용성	타 현장에 추천	10
	협력사와의 분쟁 발생 저감	5
	안전사고 저감	5
계		150

※ 해당란에 ○표

3. 신기술 활용에 대한 의견(유사한 현장에 적용시 참고 사항)

4. 신기술 활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5. 작성자 및 확인자(비공개)

평가자	소속기관		부서
	전화번호		직위,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기관		부서
	전화번호		직위,성명	서명

※ 1. 감리현장: 평가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자(발주청 담당자)

2. 발주청 직접 감독현장: 평가자(공사관리관), 확인자(직 상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