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문

□ 퇴직공제 적용대상 공사 확대

2020.9.8 부터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개정취지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제도 혜택 확대

변경내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개정 전>		<개정 후>
◊ 공공 3억, 민간 100억 이상 (공사예정금액 기준)	⇒	◊ 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 (공사예정금액 기준)

유의사항

· ‘20. 9.  8 이후 발주자가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입찰공고건이 아닌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2020.5.27 부터 기 시행 중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

관련법령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6조

개정취지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제도 혜택 확대

변경내용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

<개정 전>		<개정 후>
◊ 공공 3억, 민간 100억 이상 (공사예정금액 기준)	⇒	◊ 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 (공사예정금액 기준)

유의사항

· ‘20. 5. 27 이후 발주자가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입찰공고건이 아닌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2020.5.27 부터 기 시행 중

□ 그 외 건설근로자법 주요 개정내용

□ 공제부금 일액 인상

강화

관련법령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및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개정취지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변경내용

<개정 전>		<개정 후>
◊ 5,000원	⇒	◊ 6,500원

유의사항

· ‘20. 5. 27 이후 발주자가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입찰공고건이 아닌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제도 도입

신설

관련법령

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3항 (신설)

개정취지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 한 경우, 피공제자 본인이 근로일수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일수 누락방지 및 근로자 권익향상에 기여

변경내용

<개정 전>		<개정 후>
◊근로일수의 신고 주체 ☞ 사업주	⇒	◊근로일수의 신고 주체 ☞ 사업주 + 피공제자(근로자)

유의사항

사업주의 근로일수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300만원 이하) 규정 신설

□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특례 제도 도입

신설

관련법령

건설근로자법 제13조의2 (신설)

개정취지

공제부금 납부특례 사유* 발생 시 도급인(발주자 포함)** 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공제부금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으로써 공제부금 누락방지

* 도급인과 사업주의 서면 합의, 사업주 파산 ‧회생 등, 도급인의 공제부금 미지급

** ‘도급인’은 사업주가 원수급인 경우에는 ‘발주자’,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원수급인’ 을 의미

변경내용

<개정 전>		<개정 후>
◊공제부금 납부의무 주체 ☞ 사업주	⇒	◊공제부금 납부의무 주체 ☞ 사업주 + 도급인(발주자 포함)

유의사항

· ‘20. 5. 27 이후 발주자가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에 따른 공제부금 부터 적용

·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300만원 이하) 규정 신설

· 납부 특례 사유가 발생하면 공제회로 그 발생 원인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함

□ 벌칙규정 정비

신설

강화

관련법령

건설근로자법 제26조

개정취지

퇴직공제 이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 또는  상향하여 제도이행의 실효성 확보

변경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성립신고(가입) 의무 위반		3백만원 이하	⇒	(강화) 5백만원 이하
◊ 퇴직공제 소요금액 명시 의무 위반		없음		(신설) 3백만원 이하
◊근로일수 신고의무		없음		(신설) 3백만원 이하
◊공제부금 납부의무		1백만원 이하		(강화) 3백만원 이하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의무 위반		없음		(신설) 3백만원 이하

유의사항

· ‘20.5.27 이후 퇴직공제 이행의무 위반 건부터 적용

□ 기타

ㅇ (개정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

ㅇ (관련 문의) 건설근로자공제회 (☏ 1666-1122)

※ 기타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절차 등 상세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퇴직공제서비스 메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