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및 자진신고 안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 추진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 기간 : 9.16∼9.30

‣ 일제단속 : 10∼11월

○ 자격증 대여 적발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자격종목 제한 없이 대여한 모든 자격

‣ 혜택 : 행정처분 감면,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를 FAX·우편, 온라인(홈페이지·e-mail)으로 제출

○ 자진신고서 접수처

기 관 명 (부서명)	전 화	팩 스 (e-mail)	신고분야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자격관리팀)	02-3271-9161	02-714-8259 (ssm@hrdkorea.or.kr)	전 분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www.kocea.or.kr) (경력검증팀)	02-3416-9341	02-3416-9262 (ki0910@kocea.or.kr)	건설분야
한국전기공사협회 (www.keca.or.kr) (인력관리팀)	02-3219-0582	02-3219-0529 (wsungho@keca.or.kr)	전기공사분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www.keea.or.kr) (민원업무팀)	02-2182-0752	02-581-4258	전기분야
대한상공회의소 (license.korcham.net) (자격평가기획팀)	02-6050-3737	02-6050-3750 (exam@korcham.net)	사무분야

<자진신고서 서식>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자진신고서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 대 폰
대여 받은 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관계자 성명․전화
대여자격증	종목명칭			자격취득시기	년 월
대여경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인터넷 이용시 해당 사이트명(블로그,카페 등 포함), 알선자를 통한 경우 연락처 등 기재
대여조건	지급받은 금액
	회사의 서류상 월급여액
	4대보험 가입 여부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
	기타 조건
대여기간
대여시 신분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 기타( )
기타 진술 (근절방안 등)
위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사실을 자진신고하며, 향후 본 건 외에 대여 적발시 누적되어 처벌됨을 감수하겠습니다. <붙임> : 신분증 사본(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첨부) 2013. . . 신고자 : (서명)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