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신청(접수) 안내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현금결제 촉진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시책의 일환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이하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존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와 함께 운영되던 현금성결제 우수업체 선정제도는 최근 현금성결제가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여 금년부터 폐지

□ 따라서, 금년도 모범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아래 신청자격 및 선정요건을 충족하여 모범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첨부 1, 2>를 작성하시어 2011. 9. 23.(금) 18:00까지 공정거래위원회(우 : 137-966,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번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총괄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접수기간 : 2011.9.5. ~ 9.23. 18:00 [마감시간 내 접수(도착)분에 한함]

○ 신청자격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2010년에 하도급거래실적이 있는 자

* 건설 :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이상, 제조 : 연간매출액 20억 이상, 용역 : 연간매출액 10억 이상

○ 선정기준

① 2010년(1.1∼12.31)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현금, 수표만 인정)이 100%인 사업자

② 2008.1.1.부터 모범업체 선정일까지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이 없는 사업자

③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자금, 기술, 인력, 교육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사업자

※ 인센티브 제공 내용

①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2년간 면제

* 선정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실시되는 서면실태조사 면제

②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10개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가 운용하는 인센티브 제공

③ 현금결제비율 100%를 지속 유지하는 경우 향후 누산벌점 산정시 벌점 2점 경감

□ 아울러, 신청서 접수 후 그 진위 여부를 조사하게 되오니, 신청서 작성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02-20234-4493)

<첨부>  1.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신청서(양식) 1부.

2.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 목록(양식) 1부.

<첨부 1>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신청서

회사명			대표이사				담당자성명 (연락처)		( )
주 소	(우편번호 :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요업종		□건설 □제조 □용역			2010년 매출액 (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백만원
지난 3년간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여부1)						□ 있음 □ 없음
2010년(1.1~12.31) 하도급거래 업체 수 및 거래금액2)						개 백만원
2010년(1.1~12.31) 하도급거래 금액 중 현금결제액3)						백만원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 운용(실적) 여부4)						□ 있음 □ 없음
▣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 운용(실적) 내역 요약 기술(신청서가 1페이지가 넘지 않도록 간단히 요약)

붙임  1. 2010년도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목록(별도양식) 1부.

2.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 운용(실적) 관련 증빙자료 1부.

2011.   9.    .

신청인 :                     직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참고>

신청서 작성요령

1) 「지난 3년간 공정거래관련법규 위반여부」는 ‘10.1.1.부터 신청서 접수 공지일까지의 기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있음” 항목에,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음” 항목에 체크함

2) 「2010년 하도급거래 업체 수 및 거래금액*」은 ‘10.1.1. ~ ’10.12.31.까지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업체 수 및 해당 업체들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총액임

*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업체 수 및 거래금액 산정은 목적물수령일(통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함

3)「2010년 하도급거래 금액 중 현금결제액」은 위 2)항목에 따른 하도급대금 총액 중 현금(현금 및 수표만 해당)으로 지급한 금액임

※ 현금결제액에 현금성결제액(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금융기관과 약정한 상품으로 지급하는 결제 수단 등) 및 어음결제액은 해당되지 않음

4)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 운영(실적) 여부」는 협력회사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자금, 기술, 인력, 교육지원 등)을 운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있음”에 체크하고 그 아래에 운용(실적) 내역을 요약하여 기술하며, 운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 “없음”에 체크함

<첨부 2>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 목록

[‘10.1.1.~‘10.12.31., 0000(주)]

(단위 : 백만원)

연번	수급사업자			하도급대금1)	현금결제액		주거래품목 (공사종류)	비고
	상호	주소	연락처		현금2)	수표
1
2
계

1) ‘10.1.1.∼12.31.까지 기간 중 목적물 수령일(통상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으로 대상 건의 총 금액 작성

2) 금융기관의 약정상품(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을 통해 지급한 현금성 결제는 대상이 아님

※ 엑셀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