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배상 모의재판 행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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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징벌배상 모의재판(징벌배상제, 무엇이 쟁점인가?)

□ 일  시 : 2012년 9월 18일(화) 14:30~17:30

□ 장  소 :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1층)

□ 참석자 : 전삼현 기업소송연구회 회장,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최준선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대‧중소기업 임직원, 법조인, 학계, 대학생 등 300명 내외

□ 주  최 : 기업소송연구회‧전국경제인연합회

□ 후  원 : 한국상사법학회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4:10-14:30(20‘)	참가자 등록
14:30-14:45(15‘)	인사말씀 및 주요 내빈 소개	전삼현 회장(기업소송연구회, 숭실대 교수) 정병철 상근부회장(전국경제인연합회) 최준선 회장(한국상사법학회, 성균관대 교수)
14:45-15:05(20‘)	모의재판 개요 소개	사회 : 김유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15:05-15:55(50')	1차 변론 ① 원고측 주장(15‘) ② 피고측 주장(15‘) ③ 원고‧피고 보완 주장(20‘)	원고 1 : 김경태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원고 2 : 강승준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피고 1 : 신보경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피고 2 : 이재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15:55-16:10(15')	휴정
16:10-17:00(50')	2차 변론 ① 증인신문(20`) ② 원‧피고 최종변론(30`)	원고측 증인 1 : 전철용 대표 변리사(특허법인 명인) 원고측 증인 2 : 정주호 대표(에이지에스홀딩스 대표) 피고측 증인 1 : 김현수 대표 변리사(특허법인 명인) 피고측 증인 2 : 김정호 교수(연세대)
17:00-17:15(15‘)	휴정
17:15-17:30(15')	판결	재판장 : 강훈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배석판사 : 한종철 전무(삼일회계법인) 정주교 대표 변호사(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17:3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