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2012년 주택종합계획｣ 발표 (요약)

□ 경     위

ㅇ 국토부는 ｢2012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12.6.7)

*  국토부장관은 주택의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심의를 거쳐 ’04년부터 매년 주택종합계획 발표(주택법 제7조)

□  주요내용

【 주택건설 ․ 공급 계획 】

ㅇ  금년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은 45만호(수도권 25만, 지방 20만)

-  임대주택은 보금자리 임대주택(9.5만호)을 포함하여 작년보다 많은 11.4만호를 공급(인허가)

구 분		작년 실적	금년 계획	증감
계		550천호	451천호	△18.0%
지역별	수도권	272	253	△7.0
	지 방	278	198	△28.8
유형별	분양주택	483	337	△30.2
	임대주택	67	114	70.2

ㅇ  보금자리주택은 금년중 15만호를 공급(사업승인)

- 9.5만호가 임대주택이고 중소형 분양주택은 5.5만호로 지난해보다 임대주택 공급비중을 확대(59 → 63%)

-  LH에서 10만호, 지자체에서 3.2만호를 공급

- 택지조성과 주택건설 등에 민간 참여를 허용 1.8만호공급

(단위 : 천호)

구 분		유형별					지역별		주체별
		임대주택				분양 주택	수도권	지방	LH	지자체	민간 참여 등
		소계	국민	영구	공공
금년계획	150	95	41	3	51	55	108	42	100	32	18
작년실적	126	74	36	6	32	52	69	57	99	27	-

ㅇ  주택착공과 입주물량 계획 수립.

-  주택착공은 금년 공공에서 9만호(임대 4.5만, 분양 4.5만), 민간에서 31～34만호 정도가 착공될 전망이어서 총 40～43만호

-  입주물량은 중소형주택 건설 증가 등으로 작년(33.9만호)보다 많은 35.2만호

구 분	착공물량					입주물량
	계	공공			민간	계	아파트	기타
			임대	분양
‘11년 실적	424천호	87	45	42	337	339	217	122
‘12년 전망	400～430	90	45	45	310～340	352	185	167

□  한편, ‘11년 주택보급률은 전국 102.3%로 ’10년에 비해 0.4%p 상승, 주택시장이 위축된 수도권에서는 99% 수준에서 정체된 것으로 추계

구 분	‘05년(센서스)	‘10년(센서스)	‘11년(추계치)
전 국	98.3%	101.9	102.3
수도권	96.0	99.0	99.0
지 방	100.4	104.6	105.4

※  별첨 : ｢2012년 주택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