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훈령) 일부개정령안

2012. 1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실

Ⅰ. 추진 배경

□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결과,

ㅇ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상화 대상사업 지정 신청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의 정비․보완 필요성이 제기

⇨ 조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강화 및 정상화 대상사업 지정신청 자격 확대 추진

Ⅱ. 추진 경과

□ 2011. 12.7.	: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 지원방안』발표

< 12.7 대책 중 PF 정상화 관련 내용 >

사업 추진이 부진한 공모형 PF 정상화를 위해 정부내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조건 조정 등 추진방안을 마련(필요시 특별법 제정)

□ 2011. 12.21.	: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부 훈령제774호) 제정

□ 2012. 1.13.	: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Ⅲ. 개정안 주요내용

□ 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 수정

ㅇ (개정사유) 조정계획안을 채택하는 조정위원회 회의안건에는 사업계획 변경 등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의결사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ㅇ (개정내용) 조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강화

□ 정상화 대상사업의 지정신청 자격 확대

ㅇ (개정사유) 정상화 대상사업 지정신청자격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만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신청자격을 대폭 확대하여,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정상화 대상사업 지정신청을 유도할 필요

ㅇ (개정내용) 정상화 대상사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범위에 해당 정상화 대상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을 포함

Ⅳ. 향후 조치계획

ㅇ 훈령개정안 방침결정 : ’12.1.27.

ㅇ 공모형 PF 정상화 대상사업 공모안 수정공고 : ’12.1월말

* 별첨 : 훈령 개정안 1부. 끝.

별첨) 훈령 개정안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출석위원 과반수의”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는”을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등”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11조 중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를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등이”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를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등이”으로 한다.

제13조 중 “해당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및 해당 정상화 대상 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공공기관 등(이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등”이라 한다)”를 “해당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등”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회의) ① (생 략)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 ① (생 략)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 신청 등) ①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는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정상화 대상 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0조(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 신청 등) ①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등”이라 한다)은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정상화 대상 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1조(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 국토해양부장관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	제11조(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 국토해양부장관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등이 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
제12조(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 해제) 국토해양부장관은 정상화 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을 신청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을 해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생 략)	제12조(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 해제) 국토해양부장관은 정상화 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을 신청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등이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을 해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원안과 같음)
제13조(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등의 통보) 국토해양부장관은 정상화 대상 사업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및 해당 정상화 대상 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공공기관 등(이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등의 통보) 국토해양부장관은 정상화 대상 사업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