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사항 파악 협조요청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

1. 요청 배경

□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규제, 기반시설 부족, 인‧허가지연 등)를 접수받아, 기획재정부 주관 기업투자원회의, 관계기관협의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

	<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예시 >
ㅇ 투자애로 요인 해소,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 - (프로젝트1) 공장신설을 고려하여 지역대기배출허용 총량을 산정하되 대기오염 물질 저감시설 설치 등 의무를 부여하여 공장신설 허가 - (프로젝트2) 복합쇼핑물 건립 시 배출될 하수처리가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증설하여 적기 착공 지원 - (프로젝트3) 이차전지 소재공장 신설투자가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을 확대(고시 개정)하여, 산업용지 공급

2. 요청 사항

□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과 애로사항을 [별첨1] 양식으로 작성·제출

ㅇ (제출대상) 1,000억원 이상 기업투자 프로젝트 중 행정절차 지연,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기획재정부의 조정ㆍ지원이 필요한 프로젝트

ㅇ (제출기한) 2021. 6. 22 수요일

ㅇ (제출방법) 전자우편(1psuny1@cak.or.kr)

※ 유의사항 : 기업의 건의 내용이 일반적인 중앙정부의 예산 또는 세제 지원만인 프로젝트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

※ 문의 :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 박선영 차장(02-3485-8223)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 혁신투자지원팀 김성엽 전문관 (02-6050-2523)

별첨 1		기업투자 프로젝트 작성 양식

회사명		주소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추진시기	○○년 ○○월 (착공희망시기 작성)
총사업비		투자규모	억원 (억원 단위 작성)
투자개요 (사업내용, 규모, 진행경과 등)	(투자내용, 투자희망 지역, 기업 진행사항 등 작성)
애로·문제점	(투자 추진 중 관계법령, 인허가 사항 등에 관한 내용 작성)
관계부처 및 부처의견 (관계법령 등)	(관계부처(지자체) 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 관계법령에 의한 추진 불가 시 해당 법령 작성)
개선 요청 사항	(법령개정, 인허가 사항 등 기업 필요사항 작성)

참고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계획(20.12.17 2021년 경제정책방향)